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7일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7월 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설명할 때 조기태 국장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저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출석을 하셔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오늘 또 부르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불러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구청장 불러서 할까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부구청장을 불러도 되겠죠?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불용액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160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159억 정도 되고, 그리고 2011회계연도를 보면 108억입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는 79억입니다. 명시이월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또 계속사업의 경우는 2년 내지 3년 정도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부청장 불러서 물어야 됩니다. 지금 세세하게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많으면 계속 증가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의 경우는 이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오천 억 되는 예산 중에서 자꾸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70억, 100억, 150억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안 드립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계속비 사업의 경우, 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이월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은 2010년도에 7억, 2011년도는 18억, 2012년도는 4억으로 줄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들숙날쑥하는데 명시이월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간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예산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가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현재 크게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0건 중에서 진천동에 복합청사가 37억 예산 중에서 30억 정도가 이월되었고, 두류1·2동 복합청사가 25억 정도 이월되고,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과 보수사업이 2억9천, 대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19억7천만 원, 큰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리고 대천동 도로건설 사업이 26억, 유천동 도로건설이 1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6건인데 그 중에서 송현동 주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각 시설물 보수사업에 1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 이월사업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의 대형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를 거듭하다가 집행이 잘 되는 해가 있고 못 되는 해가 있는데 그래서 80억, 100억, 150억으로 증가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고자 하는 데가 없거든요. 과정은 아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80억, 100억, 150억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 대형건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줄어들겠지마는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삼년 간 예산 추계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 보면 104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는 156억입니다. 천원 단위는 생략하고. 그리고 2012년도는 174억입니다. 물론 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살림을 살다가 옆에 예금해놓은 쌈짓돈이라서 좋다고 보는데 이 예산의 효율적인 흐름이나 집행을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세입과 세출부분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연초에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출을 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입은 말 그대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을 잡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추계했다가 추경에서 일부 세입을 증가시키고 또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138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에 5.3%인데 2012년도에 12%로 증가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고, 또 특히 주택공시가격에서도 과거에는 한 자리 숫자에도 못 미쳤는데 0.5%였는데 지난해는 4.3%가 증가되었고, 또 토지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 3.9%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되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할 때는 세입부분을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때는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가폭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 책자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때 상황까지 봐 가지고 예산의 세입세출의 흐름을 잡을 때 이런 것을 가정해서 보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맨날 집행부에 사업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고 하는 것이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까? 대구시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그럴 경우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10년도 11년도 12년도 책자를 보고 오셨습니까? 잉여금이 증가하는 흐름을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오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흐름을 죽 알고 있습니까?

제가 행정지원국장을 한지가 1년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와 가지고 세입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해 9월 달, 10월 달에 세입을 잡을 때 그런 것을 파악을 다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특히 세수증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니까 과거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공시지가 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이라든지 이걸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 편성할 때는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잡아놓고 혹시나 안 되면 나중에 결산이 안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더라도 잡자고 해서 세무과에 과장이나 직원들은 너무 무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만약에 100% 달성을 못 하고 8-90%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해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마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 국장께서 예산 흐름, 인체로 치면 동맥경화, 피의 흐름, 예산 흐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파악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세입세출에 있어서 과마다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흐름에 있어서 이월부분은 일이십 억이 아니고 몇 백 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 국장께서 파악을 하셨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파악해서 세수가 부족하고, 물론 세원이 증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지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세입세출 결산은 과마다 비용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니까 지금도 파악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파악하셔서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존경하는 도영환 전의장님,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일 동안 공인회계사, 세무사하고 같이 하면서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도 집중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몇 가지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 소관으로 보조금 정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 천만 원씩 매년 출연하는데 공인회계사 한 분이 ‘천만 원을 출연해서 뭐 하느냐?’고 하니까 ‘달서구청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담당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에 같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같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008년 4월 달에 확인하고 지금까지 검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돈 천만 원씩 절 모르고 시주를 했는데 그래서 지적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보니까 담당 직원이 한국정보개발원에 연락을 했는지 현재 들어가 보면 검색순위가 달서구가 1위입니다. 해마다 달서구가 변동되는 매뉴얼을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지금 현재 검색순위가 1위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붙였는데 예산집행은 조례, 규칙,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산집행 규정에 보면 10만 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고 돈은 30만 원을 축제추진위원장한테 계좌로 넣어주고 추진위원장이 카드사용하고 카드 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적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관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체납 처리하는데 세금을 안 내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공소 만료되어서 세금을 더 이상 처리 못 하는데 작년에 결손처리 한 것이 만료로 한 것이 1천만 원 이상 204건에 5억8천만 원이 처리되었는데 공소만료 되기 전에 4년쯤 될 때 추적해서 단 1원이라도 다시 시효가 연장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했다, 그것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편성을 잘못해서 301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401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2012년도는 편성이 잘못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기업 인턴제를 국가에서 청소년 인턴을 모집해서 중소기업에 배정해 주는 것을 추경에 추가하고 돈이 남아서 2차 추경 12월 달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감액 처리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중소기업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한 명 채용해서 중소기업에 배정했는데 감액 처리하는 이런 것은 달서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도 1월 27일 날 나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돌출간판 공간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돌출간판사용료를 왜 제대로 처리를 안 했느냐, 지적을 하니까 우리 달서구 도시관리과 담당 직원이 4월부터 점검을 하다가 7월 달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가고, 7월 달에 9급 공무원 시험되어서 첫 발령을 받은 여직원이, 홍 모 여직원인데 영남대학교를 졸업해서 공무원 첫 발령을 받아서 연수도 안 받고 첫 발령을 받아서 이 업무를 보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돌출간판 현황을 달구벌 대로에 조금밖에 못 했는데 이제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돌출간판이 1㎡에 3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을 담당 여직원이 첫 발령을 받아서 6월 달 되면 2주간 연수를 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추궁을 하니까 너무 하는가 싶어서 더 이상 안 하고 보냈는데 이걸 다 하려면 얼마가 걸리느냐고 하니까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공인회계사 한 분이 나 같으면 출장 내어서 가방 하나 둘러메고 돌출간판을 관내 다니면서 조사해서 몇 달 안 하면 하겠던데 출근해서 얼렁거리다가 퇴근해 버리고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다, 이것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송현주공 현대시장 폐기물을 당초 240t으로 허가해 줬는데 두 달 후에 700t이 더 나온다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현대시장에 청소물이 한꺼번에 더 나와서 했다는 것이 있고, 첨단문화회관 옆에 문화원 짓는 것은 설계변경을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건축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이걸 점검해 보라고 줬으니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결산검사위원들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데리고 내가 20일 간 하면서 대충 지적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도영환 전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 대표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예상 못 했던 공시지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해양부 홈피로 들어가면 특히 우리 지역에 지방세가 다수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부동산 전체 흐름, 그 중에서도 아파트 흐름을 추계를 생각하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부터 대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3년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향후 이것이 계속 상승탄력을 받을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동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히 서울 근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부산, 울산, 대전, 대구가 지금 현재 아파트 상승가격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에는 북구와 달서구가 또 실지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상승을 했고,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또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예전에 미분양되었던 아파트들이 해소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다는 것은 입주자가 생겼다는 말이고 입주자가 생기면 세금을 낼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월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입부분이 확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방세와 관련한 부분은 아파트 정책이나 아파트 가격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 2011년, 12년, 13년까지는 상승을 주도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오히려 지방도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잘 하셔서 전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세입 추계할 때 이유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을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매년 언제 아파트가 어디 어느 지점에 준공되고, 또 몇 년도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배지역에 아파트가 옛날 대한방직 자리에 올해 준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용산지역에 용산역 앞에 그 아파트가 준공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전부다 추계를 해 가지고 도시국에서 언제쯤 준공되는 아파트가 몇 세대 쯤 된다, 그러면 취득세가 들어온다, 또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것을 다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경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불용액이 높아져 가는데 저희들이 징수과에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교통과에 주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세금을 징수할 때 그 분들한테 더 가까이 접촉을 덜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불용액이 이렇게 점차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풍수해 보험은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100% 그대로 다 남았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풍수해 보험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150만 원씩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소방방재청에서 그만큼의 해당되는 국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다 소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 300만 원을 쓸 수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다?

예.

민방위 역량강화로 행사 실비보험금도 100% 다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 이것은 민방위 사태, 그러니까 비상사태 시에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되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실비로 보상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비보상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원을 하는 사태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지원에 도서구입비가 1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통 늘 도서 같은 경우는 신규도서들이 매일 업 데이트되고 하는데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항상 새로운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100%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도서가 아니고 인감업무편람하고 주민등록 업무편람, 동에 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이 업무편람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수시로 지침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책을 새로 보기 위해서 구입할 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지난해에는 변경된 부분이 없어서 구입을 안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행정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일반직원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과 부서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철희위원님.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타 국에 국장님이 다 계시는데 저번에도 예결위 때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예산서 책자를 만들 때 지금 책자에는 예산절감 편성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재관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책자를 보니까 절감편성 부분은 거의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결위 할 때 많이 헷갈리게 하니까 국장님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책자에 절감편성 부분을 빼시고 책자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부분과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는 총무과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부서별 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행정지원국장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류1·2동이 통합이 되어서 통합청사를 짓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마운데 동사무소 통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 달서구에는 공무원 한 명 증원을 못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다가 저하고 존경하는 도의장님, 또 우리 지역구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무릅쓰고 해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성당동, 두류동이 통합해서 동 사무소 두 개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던 것도 해제되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도 증원이 되고 행안부에서 풀렸습니다. 이렇게 덕을 보여주는데 두류동 사무소 통합으로 인해서 1년에 4억 내지 5억씩 예산을 절약시켜주고 하는데 물론 총무과장님이 애를 쓰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두 집이 반대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도 현지에 가서 설득도 하고 총무과장님도 「원비」를 사 가지고 가서 주고 설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집은 가능하다가 딸이 우리 구청 공무원인데 어느 정도 가능하다가 요즘은 더 굳어졌습니다. 더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명시이월 하니 마니 논란이 있고 하니까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해서 29억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두 집을 제외하고 옆에 세 집이 팔려고 합니다. 그걸 하면 302평인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존경하는 도영환 전의장님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착공이라도, 땅 보상금이라도 주도록 세집에게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분위기 조성을…, 또 장소를 다른 데 하니 마니 이러면 주민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주민들 투표까지 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두 집을 제외하고 새로 세 집은 판다고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도 자기가 책임지고 현재 있는 공시지가대로만 나오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하고, 공유재산을 변경하기 전에 동의서도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과 부서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인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안 보이셔서 제가 옆에 전문위원한테 물으니까 보건소장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소장이 못 오면 과장이라도 와야 되는데 과장은 어디 갔어요? 왜 안 부릅니까? 과장을 당장 호출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회의 열리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디 갔어요?

소장님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오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하면 소장님이 보통 배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안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이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면 과장한테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보건과 소관이 있을 때 그 때 출석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안 계실 경우에 소장 업무하고 과장 업무가 있는데 그래도 소장하고 과장하고 보고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항상 소장하고 과장하고는 자주 교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로 봐서는 오늘 이 회의가 중요한 회의라는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을 함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장이 어디에 간다고 그러면 과장한테 대신 출석하라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소장님이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고 이런 것인 줄 알고 저는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단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과 소관이 될 때 제가 출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보건소, 하나의 국 단위 아닙니까? 전체로 볼 때는. 예산도 1년에 수백억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중요한 회의에 소장이 적어도 참석을 못 하면 대신해서…, 여기는 보통 국장이 안 오면 과장이 물론 오겠지만 팀장도 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소장이 없으면 과장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과장은 부르면 온다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소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 회의에 출석을 못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소장이라는 분이 도대체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배가 아파서 못 간다, 말 한마디 하면 끝이네요. 그러면 과장한테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예, 그것은 오늘 소장님은 출근은 안 했습니다. 병가를 내서. 출근을 못 하셨고, 있는데 아파서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병가를 내고 안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신 출석해서 인사하고 이런 입장이 아닌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의에 출석해서 업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도 비상상황이 일단 자기 부서의 장이 출근을 못 하면 일단은 비상상황 아닙니까? 물론 위급한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장이 없으면 과장이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오늘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꽂아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 국장님! 지금 소장이 안 계셔서 따지지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부서 돌아가는데 있어서 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장악력이 있어서 결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건소장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이 당연히 동행해서 왔어야 되는데 함께 동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대행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출근을 못 하고 업무를 처리 못 할 때는 부구청장이 하고, 부구청장이 못 하면 부구청장 업무대행을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국장이 못 하면 주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하면 천여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의회 기능은 뭡니까? 집행부의 예산이나 업무활동에 대하여 감시와 조언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심사 하는 것이 작년도에 다 썼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적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그저께도 부구청장을 출석시킨 이유도 내가 몇 대 지켜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출석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의회가 열리고 위원회가 열리고 할 때는 관련 부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적극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건소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86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18억6,862만4,040원입니다.

몇% 입니까?

약10% 가량 됩니다.

혹시 전년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2011년도.

11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각 과별로 불용액 프로테이지를 보면 보건소가 조금 높습니다.

이것이 보건소가 많은 이유가 작년에 성서지소 건립에 따른 예산 국비 지원 받은 10억이 비도변경 되면서 성서지소 건립비로 넘어와서 그것이 10억이 남아서 많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부 저희들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공의료체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인데 특히 달서구 보건소는 보건지소도 있고 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2년 한 해에 예산 지출 부분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소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향후에 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은 상하 전달체계, 보고체계가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지적하는 이유도 다른 업무를 할 때 연관이 되겠나, 지팔 지흔들기 식이 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소장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시죠?

예.

그리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소장이 없으면 과장이 여러 가지 업무나 연결이 되어서 의회가 열리고 하면 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이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소장이 없으니까 과장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업무도 연관성이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나도 나름대로 화가 났어요. 오늘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말이 없는데 하여튼 제 뜻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100%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방접종 8종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100% 남은 36만5,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안에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약품냉장고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품냉장고가 고장 나고 해서 유지보수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5대 때 예방접종 8종 외에 다문화 가족부터 무료접종을 실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적인 부담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제가 알기로도 달서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값도 비싸고 그런데 다문화 가족에게만 해 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구에 보면 행사 자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 이 행사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방접종 하나할 때 어떤 것은 19만 원, 거의 20만 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을 못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간접적으로 전염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행사에 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것에 보건소에서 앞장서 가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일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보건소에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

보건과장님 들어가시고 CCTV 담당 과장 나오십시오. 현재 CCTV가 불법주차 단속하는 CCTV,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CCTV, 학교 주변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마다 6개 내지 7개 정도 학교 교육용 CCTV,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용 CCTV,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내가 5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고 이것을 통합관제소를 설치해서 통합관리 해서 거기에 모니터를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CCTV를 보고 분석을 해 가지고 24시간 운영하면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주라고 내가 구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현재 수성구에는 했고, 얼마 전에 구미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센터는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쪽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지방재정법【제47조】규정에 따라서 이체할 수 있다고 해서 두 건에 4억7천만 원을 정보통신과에 이체했는데 방범용 CCTV를 이체하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관리를 했는데 만약 우리 관내 차량 도난도 많고 며칠 전에는 차량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그 부근에 CCTV만 있으면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데 CCTV가 없어서 달아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주민이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 줍니까?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양 서에다가 CCTV 설치장소 선정을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쪽으로 들어온 민원은 서로 계속 공문을 올리고, 그래서 서에서는 그 민원 들어온 위치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하나 달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구청에서 예산이 있어야 달아준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범의 전문가인 경찰이, 또 경찰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어디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어디에 이 CCTV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경찰에서 더 잘 압니다. 장소 선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를 자꾸 미루지 말고 만약 그런 것이 구청으로 CCTV를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 전 우리 두류동에서 우방랜드 정문 앞에 민원서류를 가지고 왔던데 접수되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방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다 아시다시피 생활안전용에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각 부서별로 하던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각 구별로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일괄로 해서 남구 대명동에 구 보훈청 자리에 설치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전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사가 대곡동으로 가고 난 뒤에…….

예, 정부종합청사로 가고 나서 그 빈자리를 대구시에서 다른 부지하고 교체, 교환해서 대구시 소유로 일단 건물을 이전 등기하고 그 자리에 지금 수성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를 한테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구를 하고 다음에 3개 구청을 하고 해서 6개 구청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합니까?

50%는 국비 부담하고 50%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구가 먼저 하면서 국비 50%를 받고 구비로 50%로 해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25% 부담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현재 5억6천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 4만 원인데 기일 내에 내면 20% 할인해서 3만2,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안 내고 있어도 가산도 안 되고 차를 팔 때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걸로 되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다른 세금과 같이 이것도 안 내면 추가되도록 되어 있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교통과장이 바로 내려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작년에 징수결정 된 것이 13억9천만 원 결정된 것을 5억6천만 원만 받았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으로 들어오는 돈은 특별회계에 넣어서 다른 데는 사용 못 하고 교통 관련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1년에 하나씩 동마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들어와야 동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도 만들어주는데 1년에 5억6천만 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한 동에 하나밖에 못 했는데 과거에는 한 동네에 두 개씩 했잖아요. 1년에. 이것도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 길을 확보를 못 해서 못 한 이런 사유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순서에 입각해서 어느 동에 해야 되는데 그 동에 주차장을 선택할 장소, 그러니까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매입과정에서 조금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4만 원 우리는 과태료고 경찰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기한 내에 내면 3만2,000원이고 안 내면 강제징수 할 수 있다는 법규를 교통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는데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계약만 체결되면 공사대금의 70%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선집행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성과를 분석하는데 우리 달서구가 3등을 해서 상금 1억5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받으려고 자치단체장 선심 내려고 공사가 체결되면 70%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 조례,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까지 줄 수 있다, 그것도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했으니까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우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과장님!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이 많습니다. 각 실과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항목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 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고, 편성을 했으면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위원님.

배국장님! 조금 전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걸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오늘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건축하는데 감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나왔고, 그 부분에서 건축 관계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사업부서가 문화원 이런 것은 제가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돈 관계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문화원 관계…….

설계하고 이것은 제가 건축 시행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공모를 하고 시공업자 감리는 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건축부서에서 와야 정확한 답이 되지 싶습니다.

꼭 답보다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시공사 측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감리 선정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감리가 시공사 측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걸 오늘 짚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 사업 중에 앞으로도 건축 사업 중에 감리는 공정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그 전에 건축을 하면서 시공사 측에서 추천을 받은 감리가 선정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걸 시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공사에서 감리를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토론 종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론을 해서 보이콧을 시킨다든지 통과를 시킨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010년도 예산 현액이 3,700여 억 원, 2011년도는 3,900여 억 원, 2012년도는 4,300여 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10년, 11년, 특히 12년도에 예산이 총 현액이 대폭 증가함으로서 우리 달서구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고, 또 예산현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의 흐름도 좋다는 긍정적인 징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한 이월금액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경각심 내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계속해서 물론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체계나 짜임새 부분에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 부서마다 어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큰 두 가지 흐름에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각심 차원에서 지출승인 건을 부결시켜버리고 통과 안 시켰으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이 잘 아실 겁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집행이나 흐름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효율적인 상황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토론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비록 짧은 심사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