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ｏ환경시설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목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전반기 동안 우리가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죠?

예.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산시하고 위탁 처리하는데 전반기 이렇게 처리한 내용을 보면 물량이 2,080톤입니까? 2012년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가연성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아산시에다 하는 게 5월 말 현재 3,061톤.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총 물량을 6,219톤을 예약했잖아요?

예, 지금 예상……

예상을,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벌써 3천 톤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탁 계약 예산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로는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10월 정도까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남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좀 모자르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다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크게 뭐 걱정은 안 됩니다.

걱정을 안 해요?

예.

하여튼 관리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아산시하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 침출수에 대해서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자체 발생량이 2011년도에는 33,000, 2012년도 지금 전반기잖아요. 6,500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침출수가 줄어드는 거죠?

올해는 원체 가물어서 침출수가 덜 나옵니다.

그래요, 가물어 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면……

가물어서, 이게 비가 오면 그 비에 의해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가물다 보니까 침출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잖습니까, 관리 좀 잘 해 달라고.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 밑에 보면 지금 이런 것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가 2011년도에 14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전반기 지났는데 5회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완해서 수질검사를 더 추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2012년도에 지금 전반기인데 벌써 오버돼 있어요, 2011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이 자꾸 노후되고, 이게 다른 기계와 같지 않고 가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1년 다르게 기계가 노후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올해는 덜 저거한 것도 사업비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미리 고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인데 남은 6개월 동안은 고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다 고쳐 놔서.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다 고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쪽에 가축분뇨 이거 소장님 제가 별도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없습니까?

예, 그거 충분하게 대표 되시는 조광성 회장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입장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양반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궁금한 것만 간단히 질의를 했는데 민원이 첫째 없어야 되고, 또 동네하고도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별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 차원입니다, 거기에서도.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그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청양으로 우리가 계약했다가, 신기산업이죠?

예.

이게 계약 파기로 해 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태한산업으로 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신기산업보다 단가가 더 많은 거죠?

작년도에 신기산업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계약 파기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들이 계약한 내용까지는 그 계약 단가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처리를 했는데 올해 입찰을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하게 지금 우리가 태한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데.

수의계약하면 단가를 거의 맞춰 줘야지. 이게 톤당 만 원을 더 주는데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우리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타 업체하고 할 때 단가가 48,000원이었었는데……

지금도 이게 4억 8천이라는 것은 그 양반들이 신기산업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작년에 입찰 과정에서 자기들이 단가를 내려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톤당 4,800이에요?

48,000원이죠.

48,000원, 이게 단위가 천 원 아니고 원 단위구나. 48,000원, 57,000원, 그래서 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데 태한산업은 이상이 없습니까? 신기산업처럼 문제되는 거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한산업이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경수도과한테 계속 지적해 가지고 그나마 지금 오고 있어요. 일부러 위탁을 다른 데로 주게 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다시 우리 관내로 왔는데 이왕에 주되 관리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를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태한산업, 납품만 하지 말고.

저희들도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저거지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거기……

그래서 계약할 때.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는 권한보다도 지도 같은 게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태한산업이 은하 금국리인가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홍성군이 태한산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위탁 처리하면서도 지도가 돼야 되지 않나.

예, 위탁해 가면서 수시로 만나는 대로 충분하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 1년 6개월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직원님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감사 질의를 낸 건 없습니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연성하고 대형폐기물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불연성하고 음식물은 매립하고 있죠. 그런데 음식물 매립하면 겨울철 같으면 모르는데 여름철에는 악취라든가 해충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복토라든가, 또 살충제 같은 거 소독시설, 소독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살충제도 뿌려서 파리 같은 것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매립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경기특장인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별 효과가 없었어요. 쓰다 고장 나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또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계속 매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도 아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나 여기는 자치위원회나 여기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지역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잘하고, 모집을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또 안 되는 데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러면 쓰레기가 많은 양이 줄어들고,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줄어드는데 그것이 앞으로 군에서 절실하게 요구해서 군민들 홍보, 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파트 같은 데에 분리수거가 잘 되는 데는 정말로 깡통은 깡통, 병은 병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로 분리돼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는 엉망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음식물, 가연성 뭐랑 전부 섞어 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거기에 따른 벌, 또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거기서 벌금을 먹여 가지고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거 합니다만 그런 정책이라든가, 입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무튼 그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홍성군만큼 분리수거가 안 되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다른 데 다녀보면 잘 되고 있고, 정말 아파트 단지마냥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절반가량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몇 년 며칠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벌금도 물리고, 또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뭐를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단시간 내에는 되지 않지만 1년이고 2년 되면 어느 정도 의식이 바뀌고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군 관계자들하고……

하여튼 여태까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에 강력히 저희들도 오늘 얘기를 전달해서……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조금만 해 주면 우리 군 세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홍보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정적인 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줄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제2매립장에 사용연한이 201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2013년도부터 적용시키면 불과 7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럼 제3의 매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적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 자체적인 판단도 판단이겠지만 도청 신도시 쪽과의 연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향후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이 현재 검토된 것이 있는지, 당장에 2013년도부터 도청 신도시에서 쓰레기가 발생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관계 환경시설에 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고, 그 관계는 환경수도과에서 컨트롤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시설 관리를 하매 저희들도 제2위생매립장이 우리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 않고 현재 홍성군의 쓰레기를 갖다 매립할 때 2019년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제2위생매립장에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지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소단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더 설계해서 제방을 축조해서 쌓는다고 그러면 위생매립장에 지금 현재로써 한다고 그러면 3년 정도는 더 연장해서 거기다 갖다 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제1위생매립장에 당초에는 분리니 태우는 거 없이 그냥 막 갖다 매립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제2위생매립장이 차 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지금 옮기기가 굉장히 지금 서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자기 부락으로는 도저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현재 제1위생매립장을 전부 다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다 파내 가지고 해서 태울 건 태우고, 캔이나 이런 거 분리할 건 분리하고, 또 묻어야 될 건 묻고 해서 파내 가지고 다 분리해서 지금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해서 묻을 건 묻고 거기를 다시 조성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와 관련해서 환경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여하고 저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환경수도과의 소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분장적으로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취지는 제1매립장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쓰여졌던 거잖습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 여차하면 소위 말해서 매립장을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 변화 부분이 도청 신도시로부터의 쓰레기 발생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청 신도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행정구역적으로 홍성군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요 예측이죠. 발생량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 부분도 정책적인 검토는 환경수도과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사업소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수도과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19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건 종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9개 비위생 매립장 중에서 2개소에서 침출수가 발생돼서 이동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즉 비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종식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타 부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 같은데, 그 비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도 환경수도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하고 하는 것만 저희들 업무고……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행감 답변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당초에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환경수도과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 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침출수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판단까지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떠다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업무 영역이 애매하네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그러시니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같고,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별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뒤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 설명 말씀에 목표 처리는 1일 250톤인데 여러 가지 문제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250톤 처리 능력을 확보하려면 47억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것도 사업소의 소관이 아닙니다. 축산과의 소관인데,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위치를 찾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재원 규모가 30억인데요. 처리 능력은 1일 95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리모델링 내지는 규모 확대 부분과 연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부분을 같은 장소에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지는 환경적 상황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소에서 검토를 한 적은 없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지금 그쪽을 확대해서 그쪽으로 축협에서 용호리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바로 옆으로 입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 저항이 너무 세서 다른 데로 지금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민원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그 부지 면적에 여유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확대해서 지금……

확대 또는……

그러니까 지금 축협에서 자원화시설을 90톤 정도 규모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설에 90톤을 더 할 수 있게 확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업이 바로 공동자원화사업이거든요. 지금 6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검토했지만 답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간에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논의에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면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부분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제2의 장소에 신규로 만드는 거보다 차라리 그렇게 가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나 아니면 민원의 저감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논의를 공론화시켜 달라,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내용을 깊게 들어가다 보면 사업과의 연계성은 있지만 결국 업무분장 측면에 있어서 소관사항이 아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소위 말해서 부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각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대안 모색이 소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지위가 환경수도과 산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또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급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도 환경수도과에서 환경시설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결정할 때 저희 의견을 제일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공공분뇨와 관련된,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인 군정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내용이겠지만 워낙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고, 또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이것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기획실장님께 그리고 조직 전체에 드리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지금 환경과의 업무 부분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부분하고 상당히 업무 내용이 유사합니다. 또 연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홍성군 행정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수도관리사업소와 환경을 억지적으로 연결시켜서 환경수도과를 만들었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부분과 별도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검토된다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환경과를 합병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관리사업소로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 사업소와 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공사 발주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검토가 있을 시 그와 같은 의견이 제출돼서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