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의회 위용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12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김재율 세무사, 백성종 공인회계사와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단계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고 또한 행정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성 제고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제도운영상의 취약점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회계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본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분석하면, 총 예산액 1852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5억 9968만 172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898억 4968만 172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907억 3423만 5886원으로 예산현액의 100.5%이고, 세출결산액은 1793억 31만 942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94%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114억 3391만 6466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50억 6225만 8000원, 사고이월 7017만 87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784만 400원, 순세계잉여금 44억 7363만 9286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과 예산현액을 대비하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00.3%에서 100.5%로 71억 9485만 5346원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94.1%에서 94.4%로 71억 7732만 58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44억 7363만 9286원은 전년도 대비 1428만 6666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과 토지보상 과불금에 대한 채권 회수 미흡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집행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을 구청 직접 집행과 위탁 집행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할 것을 지적하였고,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으며, 2010년 ～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 조치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중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발굴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4억 4731만 300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아직 추진된 바가 없으며, 세무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구청과 문화회관 직원의 노력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조치함으로써 구 세수 증진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취약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의 발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 결산 시스템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등 소모성경비의 절감노력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수혜적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동안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예비비 및 채권, 채무 기타 결산에 관한 모든 제반 서류의 검토, 확인 등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