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다른 성과는 없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만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침범이 있었는데 방어역할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침범이 없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사전에 탐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정현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239쪽에 관제센터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범죄예방이나 검거,각종 사건사고 증빙자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인력이 주간 13명, 야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상의 불편사항이나 인력부족 현상이나 이런 문제사항은 없습니까?

전문관제요원이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관제요원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용역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동영상 자료를 적기에 순간 순간 잘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 실적이 범죄검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상시에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접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1,030건 접수를 해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공개는 82건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비밀 부분이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께서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와 비공개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의적인 행정부분에서, 또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민원이 궁금해 하고 또 답답해 하는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동에 60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성2·3가동은 1대, 파동은 5대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과 관계없이 연도만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용하고 연도가 지나서 폐기처분할 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2대를 드렸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자기들은 좋은 것을 다 쓰고, 쓰다가 못 쓰는 것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보면 옆에 한 두 대씩 있는데 이것도 폐기된 PC입니까?

이것이 서버가 덜 깔렸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컴퓨터기기가 1년 만에 엄청나게 바뀝니다. 맞죠.

그것이 행정이 못 따라가다가 보니까, 본청에 들어와서 안 보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늘 쓰다가 남은 찌꺼기를 준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폐기처분 된 것을 주는 것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주면 결국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아쓰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홍보역할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젊은 학생이 동사무소에서 PC를 사용하는데, 요즘 것은 바로 뜨는데 한창 기다려도 빨리 안 뜨고 늦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느려서 쓰지도 못하는 것은 관공서에 두고, 본인들은 집에서 좋은 것을 쓰고 구청에서는 더 좋은 것을 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폐기처분된 것을 줬는데 안 주고 다른 데 쓰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일은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해서 줬는데 받은 사람이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줄 수도 있다,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새 것을 안 주고 폐기처분할 것을 준다고 홍보를 해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는 것이 관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새 것이 아니고 폐기할 것인데 그래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입장들을 충분히 어필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유지발전 시키는 쪽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이 자리에 이이해환담당께서 계십니다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아픈 고통이 있었죠.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정보통신과가 발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224쪽에 용역 2건, 물품 6건해서 8건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응찰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를 보면 많게는 수백 건의 응찰자가 발생되는데 그렇죠.

응찰자격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참가업체수가 정보기획담당께서 보고를 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제한을 하지 않았느냐, 제한을 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도 아니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의하나 의도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정말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 주고 그리고 수성구민이나 우리 구청에서 정보통신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세센터를 통한 운용이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주목할 것으로 보여 지고 관리의 끈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1단, 5개과, 1개팀 그리고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5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