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그리고 7월 5일 제5차 회의에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국으로 발령받은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안부지원 옥외광고물 기금을 계상하고 녹지, 산림분야 중 일부를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편성기준에 맞게 보조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 9,607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억 2,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억 2,72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3,3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시범사업에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기금지원금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진화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비율의 일부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1,222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372만 원을 증액하여 도합 1억 2,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부분별 내역으로는 먼저 207쪽입니다.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시설비를 보조금과 구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국비 1,222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금액만큼 시비 367만 원, 구비 855만 원을 증액하여 균형을 맞추었으며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분야의 시비보조금 계수조정으로 4만 6천 원의 증액과 208쪽, 가로수 조경지 조성관리 시설비 또한 구비 계수조정으로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분야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저해민원에 따라 칠곡 현대아파트 앞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을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교부받은 1억 3,1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1회 추경안은 보조금 비율에 따른 예산조정과 기금교부액 계상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오대흥 과장님, 저희 소관 부서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데 공원관리라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산림청 병충해소나무관리에 보면 국비가 1,200만 원정도 줄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맞춰서 정상적으로 해놨는데, 제가 일요일 날 함지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소나무에 송충이가 한 나무에 거짓말 보태서 천 마리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예산 다 줄여버리고 국비도 못 받고, 사실 산에 가면 더우면 윗옷을 벗어서 나무에 걸 수도 있는데 송충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소나무 재선충 병이 사수동하고 함지산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항공방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충이방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짜 연구해 보십시오. 한 두 마리만 보이면 몰라도 크지는 않은 송충이가 나무에 쫙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재를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추경으로 1억 3천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추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추경을 합니까?

불요불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계상돼야 되는 부분을 추경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를 미리 예산에서 잡지, 왜 추경에다가 올려놨는지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1억 3천만 원의 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칠곡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돈을 이번 기금전출금으로 잡아놓은 증액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흥 과장님, 도시국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불이 많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녹음이 짙어지고 날이 더워지니까 송충이라든지 재선충의 방재에도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재선충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산에는 재선충이 그렇지만 민가라든지 과수목에는 꽃매미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무의 진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던 벌레였는데 민가라든지 주로 포도나무, 라일락 이런 꽃에 꽃매미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간해서 약을 살포해도 잘 안 없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꽃매미 이것도 방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가로수에 대해서 주로 상가 앞에 보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가로수를 잘라버리고 없애는 수가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일부 상가간판을 위해서 야간을 틈타서 소금물 같은 것을 부어서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상가 앞에 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주변의 동장들과 협의해서 주변 주민들이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있던 가로수를 없애는 것은 불법이지요?

예.

요즘 잎이 무성하고 할 때 가지를 쳐주든지 해야 되지, 간판 때문에 상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가 밑둥치만 있고 그런 걸 더러 목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과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비 5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는 국·시비 보조금 각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4억 3,464만 원 대비 26억 4,085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 7,5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11쪽,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 기정예산 158억 7,118만 원 대비 26억 3,080만 원을 증액하여 185억 1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국·시비 보조금 각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비 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수방자재보관창고 유지관리비 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2쪽,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6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대책용 장비 유류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2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는 국비 173만 7천 원을 삭감하고 대신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1억 4,400만 원을 삭감하고 노원지구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은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천동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구비 1억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곡동 마을공동회관건립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사업에서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등의 증감액과 필수사업예산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 소관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방재에 특히 장마철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비가 올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제일 상단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국비가 1억 4,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금액으로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을 위한 소방방재청의 가내시금액으로 작성이 되었지만 보조금교부결정시 금액이 삭감돼서 보조금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겁니다.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처음 와서 잘 모르시지요?

경상여고쪽에 서씨문중 땅이라고 재해위험지구 거기에 4가구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3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3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연암지구재난방재도 중요하지만 침산공원 재난방재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3쪽에 노곡동 마을공동회관이라고 하면서 이 ‘금’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뭡니까?

보조금으로 시비특별교부금, 시장님께서 약속한 돈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동에는 1년에 보통예산이 70억 원에서 80억 원씩 들어가는데 공사 진척은 가서 보면 아무것도 되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5억 원 이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이 돈은 아마 김범일 시장님께서 노곡동 2010년도에 재해가 두 번 있고 난 뒤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약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9억 7,000만 원정도 소요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있던 노곡동 분소 그 자리 일대를 주민들 요구가 마을공동회관에다가 버스회차지역 이런 쪽으로 검토되어서 지금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인데 5억 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4억 7,000만 원은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9억 7,000만 원입니까?

예.

이거는 건축비고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지금 현재는 토지건물 인근에 기존 있는 노곡분소 이외에 인접한 토지건물보상비 그리고 주차장조성비 이런 돈으로 5억 원은 편성했었고 나머지 4억 7,000만 원은 시에서 요청해서 2012년도 하반기 요청하면 내년도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노곡동 거기에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제진기가 두 대하고 펌프도 있고 한데 펌프는 큰비 안 오는 이상 쓸 일이 없지만 제진기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큰 봉변당하니까 점검을 단단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원지구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시·구비로 매칭사업으로 되는데 전체 예산은 1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노원동 상가에 보면 팔달시장 일대뒤쪽이 되겠는데 거기는 서민밀집가구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본관이 약해서 비 오면 침수가 자주 되고 그렇다보니까 하수도본관을 약700m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원지구하고 더불어 매천지구에도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의가 돼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하는 하수본관시설 설치입니까?

예, 하수본관설치공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금년 3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관로가 매설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211쪽에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대비훈련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대비훈련 민간인참가자 부식비에 민간인참가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기정액은 잡혀서 있는데요.

과거에는 현장훈련을 위주로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도상훈련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인참가자 부식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상훈련으로, 현장훈련으로 하면 사람이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부식비인데 도상훈련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도상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도상훈련은 직접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 같은 것을 서류상으로 컴퓨터로 팩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재난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연암공원의 총공사비가 129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구간이 되겠는데 2구간의 집행율이 79%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철거가 보상이 24동중에 20동 정도가 보상이 됐고 4동은 본인들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강제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보상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동이 철거를 수용 안 하고 있네요?

예.

끝까지 수용안할 때는 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 수용하도록,

철거하고 그 자리는 뭘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보상철거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보상을 받고 한집씩 떠났을 때 그 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 집이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철거대상자가 있습니까?

아직 철거는 안 했고 제가 현장을 못 둘러봤습니다.

철거대상자는 선정 안 했지요?

예.

그래서 한 집이 이사를 가고 난 후에는 이사를 가자마자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알루미늄이나 철 대문을 전부 다 뜯어가 버립니다. 일괄 같이 뜯어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빈집이 돼서 한 집, 한 집 철거하고 나면 우범지역으로 됩니다. 아직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예, 아직 안가 봤습니다.

이게 현재 문제입니다. 한 집 보상을 주고 난후에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철거한 후에는 구청재산 아닙니까? 절대 손을 못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가고 나면 다른 지역 잡상인들이 와서 돈 될만한 것은 전부 다 뜯어갑니다. 옆에 주민들이 물으면 자기들이 입찰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시면 상당한 문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아니더라도 다음에 침산동이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집에 파손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돈을 전부 반환해야 된다고 이런 약속이 있었다면 그렇게 손을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가보면 우범지대가 되어있습니다. 대문을 잠가놓으면 학생들이 안 들어가지만 한 집 이사 가고 나면 대문 뜯어가 버리고 그러면 흉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산격1동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대상자 입찰을 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네에서 뜯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와서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으면 그 동네 있는 사람들에게 쓸 만한 거 뜯어가라고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