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준욱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천호초등학교 학생 210명과 김진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언주초등학교 학생 8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지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한국MICE산업전 개막식 참석관계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석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각각 불참하겠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 제1선거구 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제가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맥쿼리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민자사업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장님과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지하철9호선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그에 대응해서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배 2ㆍ3동과 서초 1ㆍ3동을 선거구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이번이 저의 다섯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다고 책망하실 수 있겠으나 젊은 의원이 시정에 대한 열의가 많은 탓이라고 너그럽게 혜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것이지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복식부기를 쓴다, 단식부기 쓰는 것 이해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sbs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잠시만. 방청석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지도 선생님들께서는 좀 조용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 가서 조용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이 두꺼운 책자는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입니다. 올해 2월 10일자로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고 편집인은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그러시지요, 시장님? 이 책자 80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채무는 역시 20조 93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조 933억 원 이것 단식부기에 따른 액수입니까, 아니면 복식부기에 따른 액수입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교육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관부담 공교육비를 줄이는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고교 무상교육화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지난 달 5일 서울시가 발표할 때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 없이 단독플레이를 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교교육의 무상화는 초ㆍ중등교육 무상교육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감 후보 시절에도 강한 추진의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선언했고 마침 교과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게 나와서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이것을 확대하는 거니까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서초)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께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설움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어렵고 힘든 일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일부 금융회사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하는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들 기업들은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인턴 등으로 채용예정자를 뽑고 있습니다. 채용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화그룹을 보면 올해 1,200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500명이 고3이고 700명은 채용전제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입니다. 교육감님, 저와 교육감님이 지금 어느 특성화고, 옛날 실업고의 3학년 1학기 교실 한번 서로 상상을 해 보시지요. 남부러워 하는 회사에 채용돼서 느긋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원서 낸다고 부산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서 학교에서 시간만 때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화그룹의 예를 다시 들면 고3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한화에 채용원서를 내고 관련절차를 밟은 학생만 8,000명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취업대기소가 아닙니다. 정거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에게 고졸자 채용에 감사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도 친구들과 어울려가며 제대로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3학년 1학기까지는 현재 일반계고교 아이들이 3학년 1학기가 지나야 수시전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서초) 의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왜 일반계고 애들과 특성화고 애들을 다른 잣대를 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3학년 1학기까지는 채용을 자제해 달라고 교육감께서 교육적 견지에서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 듣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용의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협력할 사항인데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부터 현장실습 근무나 채용, 인턴십 채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이야기를 한 마당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업탐색 기회와 기술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이들 고교생을 저임금 중노동 대상자로 여겨 혹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어린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학교의 노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측면이 없는지, 어린 나이에 사회의 일그러진 맨얼굴을 만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반드시 사전에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로스쿨에 노동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업무협약도 맺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꼭 그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5시쯤에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내 한 귀퉁이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다고 했을 때 이 꽁초 누가 줍겠습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일 것 같습니까? 제가 들은 실례는 교장선생님이 꽁초를 줍습니다. 안 피운 학생들이 꽁초 보고 다른 애들도 피우니까 하고 흡연대열에 낄까 싶어서 학생들 못 시킵니다. 교사에게 말하고 싶어도 그 시간쯤 되면 선생님들은 퇴근하고 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든 교장이 쓸쓸히 꽁초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면 학교에 선생님들 몇 분 없습니다, 정규직 선생님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조차도 자기반 학생들 감독을 외부인력에 맡기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비담임이나 다른 학년 및 중학교는 어떻겠습니까? 공교육 살리기 한 갈래의 길은 교사들 내부의 반성과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아마 판사를 제외하면 공무원 중 가장 두텁게 신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급의 직업안전성을 가진 것입니다. 다소 거칠게 말하면 연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가장 적습니다. 급여가 적다는 말, 박봉이라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다른 나라 교원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후한 편에 속합니다. 잡무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직업에서는 잡무로 여기지 않는 일을 잡무로 여기는 측면도 상당합니다. 잡무 이야기가 나오면 행정처리인력을 채용하고 아이들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교사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서울의 학교에 관한 인건비 즉 세금은 최근 몇 개년 사이에 2,0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돈이 들어갔음에도 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교사들이 받는 대우만큼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아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 눈을 보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이나 칠판에 시선을 둔 채 시간만 채우고 나왔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먹고 살겠다고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엄마들의 지친 어깨에 공감의 눈길을 준 적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인재들 놓아두고 왜 아이들이 학원선생님을 찾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고 또 만들더라도 아이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려는 일선교사들의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교권조례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학부모로 학교를 겪어보고 직업인으로 사회와 조우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부러워하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40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필요하시다면 교육계 내부, 특히 일선교사들에 대해 쓴소리를 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교원이라는 직역의 이해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보다 앞세운 적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교육감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만 학교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꼭 보태드리고 싶고요.

(서초) 의원 대다수 선생님들은 열심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생님들의 열정, 자발성, 헌신 되살리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교육개혁 한 치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3,200명의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 즉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한끼 당 급식비는 1,420원입니다. 1,420원짜리 밥 그 식사 질이 어떠할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경험치로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투표권이 있는 경로당이 이랬다면 진작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유권자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급식비는 끼니당 4,000원입니다. 보육원에서 지내야 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이들의 부모가, 아주 크게는 이 사회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한창 클 성장기에 1,420원짜리 식사를 감내해야 합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4,000원에서 1,420원을 빼고 하루 두 끼를 곱하고 또 곱하기 365일을 하면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의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곽재웅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 전화를 하면 의원의 이름을 말해도 잘 모르고 담당관실에 말하면 과장님을 바꿔주겠다고 하고 내지는 팀장님에게 일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의 연락처를 물어보던데 서울시에서는 의원들의 연락처를 통보 받지 못했습니까?

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 늦게 알게 됐습니다.

교육감께서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감지를 하고 이번에는 시간을 넉넉히 드리려고 많은 질문 안 할 거예요. 넉넉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금호동과 옥수동에 일반계고교 설립이 타당한지 용역비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들은 “곽 의원, 학교 잘 진행되고 있지?”, “학교 잘 지어져?” 그런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작년 9월 말에 약속했는데 6개월 뒤에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주지 않더라고요. 모르세요? 그럴 때 시치미라고 하는 거예요. 시치미의 의미를 아시죠?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만 제 답변자료를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사석에서 지나가면서. 5월 14일에도 교육청 식당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계속 시치미 떼시겠습니까?

아니요. 7월중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용역비 필요 없이 이렇게 대체부지할 수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이제 안 되겠다, 교육감님 가지고 안 되겠다. 시장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잘못하면 교육감님께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구청에 공원녹지 공간을 확인한 것이 앞에 있었어요. 보셨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이지만 2012년 4월 11일 총선에 금호동과 옥수동에 걸려 있던 현수막입니다. 본 의원에게 금호15지역은 18학급 정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여러 번 말한 이야기입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서울시 곳곳에 규모가 작은 학교를 짓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서울에 대규모 학교들이 너무 많고 또 적정 규모에는 미달할지라도 소규모 학교를 설립했으면 하는 희망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지원과장은 여러 번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런 희망사항이 들려오길래 한번 서울의 대규모 학교현황,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과부가 학교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대규모 학교 옆이나 근처에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서 대규모 학교는 적정규모화 화고 소규모 학교는 나름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게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교과부에서 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 교과부의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교과부 승인 받을 것이 없이 사립학교에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들 이전하면 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에요.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적정한 학교부지가 나타난다면 도심공동화로 고생하고 있는 사립학교 중에 하나라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니까요. 문제는 교육감께서 94개 쉬고 있는, 십여 년 동안 놀고 있는 땅들을 시장님과 잘 협조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시장님하고 몇 번 정도 회동을 가졌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어떠한 문제든지 시장님과 몇 번, 2년 동안 만난 적이 있나요?

2년이 아니고…….

전 시장님도 시장님이십니다.

전 시장님 포함해서, 글쎄요.

시장님하고 2년 동안에 몇 번 정도 만나셨나요?

6~7번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장들과의 대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밑에 부서 분들이 책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밑에는 의무만 많아요, 권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야, 이것은 둘이 풀자 했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500인 원탁회의, 각종 워크숍, 천국의 아이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5월 14일 서울교육 희망공동선언에서도 OECD 기준으로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학생수를 낮추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1만 1,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명이 있는 금옥초등학교도 있고 반절은 특별교실로 만든 옥정초등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가 전체 교실로 만들어도 35명 이상으로 치솟는단 말입니다, 내년 3월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5명 낮추겠다고 희망교육을 하면 그것이 희망이 됩니까? 서울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촉장을 받았어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그래서 하루는 민주 의총 때문에 가지 못했고 이틀간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고생해서 실망이 돼서 너무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학교가 작년 3월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시범을 보였던 학교입니다. 보이세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위에 기둥의 먼지를 한번 보세요. 1분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볼까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사못 2~3개만 박아도 이런 결과는 안 가져올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 자기 반 명패를 박박 닦았어요, 우리 반이 제일 빛나라고. 4학년 3반 위에 먼지를 본 의원이 닦아내서 깨끗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창문에 보호막으로 붙어 있는 테이프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하고 나면 떼어내거든요. 몇 년 전에 시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는 80%가 아파트 주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수한 지역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학부형들께서도 잘못한 것이고 교사들도 잘못한 것이고 학생들조차도 충분히 떼어낼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시설을 돈으로만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관리가 몹시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을 만들면 안 돼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학교를 위해서 박박 닦고 문지르고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정서가 향상이 되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2세 아이들이 육성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문이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는 학교도, 상당히 이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아달라고 신청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관리는 잘 돼 있었습니다. 양철로 이렇게 보수를 해 놨는데 눈물겨웠습니다. 본 의원이 손으로 가리킨, 나무를 대서 창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놓은 곳도 봤습니다. 11개 부서를 보고 다녔는데 본 의원은 창호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학교, 전기시설로 아이들의 눈이 나빠지거나 전기시설로 인해서 누전이 될 학교나 화장실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편 있는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실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 5군데에 무려 4군데가 문고리도 없는 학교를 봤어요. 아이들이 용변 볼 때 이렇게 보고 봐야 되나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스텐으로 된 휴지걸이는 찌그러져서 아이들이 일어날 때 정말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복무실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질타 받을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급식예산이 5배가 늘었거든요, 2009년부터. 그런데 급식시설 예산은 절반이 줄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쓸고 닦고, 내 학교를 위해서. 국가기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사회의 기틀을 만드는 데가 학교 아닙니까? 작은 사회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고 미덕을 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청소문화도 굉장히 소중한데 다 놓쳤다. 교육철학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근검이라는 글자를 유산으로 남기겠다. 아들한테 쓴 유명한 글이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읽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책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과서가 기본이에요. 꼭 좀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아동심리학을 한 적이 있죠? 아동심리학 안 하셨어요?

아동심리학 부분까지는 안 했습니다.

발달심리학 공부 안 하셨어요?

따로는 안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용변을 제때 누지 못하면 수전노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쾌적하게 화장실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문화도 가르쳐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예절교육만 시킨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신문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수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한 달간 교과서를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만 시켰어요, 상호간에 복도에서 인사하는 것. 6학년 학부형들이 아주 민원이 빗발쳤어요, 공부 좀 가르치라고. 그런데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집중하는 수업태도에 1학기 수업을 다 잡고 2학기가 되니까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성적도 향상되고 학교폭력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다 줄어들었어요. 뭔가 철학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독일은 유치원에서 주된 교육이 5년 동안 교통안전지도라는 거예요. 아까 고구마와 같이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도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성이 뿌리입니다. 맞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봉고의 신화를 나타내는데 기아자동차 사장으로 부임한 김선홍 사장이 처음 실시한 게 뭐냐, 청소입니다. 프레스가 잘 안 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하니까 위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5층 높이에 있는 곳까지 청소를 시켰어요. 그렇게 도산하기 일보 직전의 회사에 와서 청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5층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펑펑 우는 김 사장님에게 직원들이 우리 다시 한 번 하자, 뭉쳐서 봉고의 신화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퍼주기 식의 공부만 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114전화번호 안내멘트가 변경됩니다. 그렇죠?

네.

6년간 사용됐던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오늘부터 “힘내세요, 고객님!”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아빠, 엄마들이 힘들 때 아닙니까? 자식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청소년자살 급증 이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힘을 내서 경제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육감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가 바뀌어 질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믿고 있는 신에게 교육감님 건강하라고 기도도 합니다, 질타도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안전관리및재난지원특별위원회에서 D등급 학교 풍문여고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보이십니까? 복장도 멋지죠? 재난특위가 일도 열심히 합니다. 안에서 봤는데, D등급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D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하루바삐 안전대책도 세우고 신축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축 이전하는 것도 대체부지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학교 미술시간에 15세까지 고집스럽게 비둘기 발만 그린 학생이 있었답니다. 선생님께서 “애야, 다양한 그림을 그리도록 해라.” 하니까 학생이 아버지께서 한 가지를 완벽하게 그리면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서 15세까지 비둘기 발만 그렸대요. 누구신지 아시죠? 후에 추상화의 대가가 되었던 피카소의 일화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 학교 일도 피카소와 같이 한 가지라도 집요하게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나머지도 교육감님 진짜 잘하시더라, 재선시키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 입장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죠? 이것 못 보셨어요?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립을 지키도록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만…….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금호유수지 시립도서관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진행과정이 있었습니까?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또한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천 제4선거구 출신 이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8년을 근무했고 양천구청에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무원을 사직하고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무원들의 애로를 생각하여 말을 아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제물포도로는 강서구와 양천구를 갈라놓고 지역을 분할하는 흉물도로이며 상습 정체구역이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서울을 연결하며 또한 영종도국제공항과 가장 직선코스이기도 합니다. 영종도국제공항에서 첫 선을 보이는 국제관문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축 개발계획으로 영종도와 청라지구 개발이 완공되면 제물포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증가되리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9.7㎞를 터널로 지하화하는 사업에 목동교 인근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실에서는 2011년 1월 20일 곧바로 제3자 제안공고를 했고 2011년 6월 15일 사업제안서 평가완료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실시협약 협상 착수하던 중 뒤늦게 2011년 11월 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목동교 부근 램프 설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지난 6월 11일 램프설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타당성이 1 이상이어야 하나 0.36으로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당초 나들목램프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타당성 B/C가 2.34로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9.7㎞의 나들목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경제타당성을 조사의뢰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나들목만 따로 떼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경제타당성이 미흡하게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작성한 검토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램프 설치 시 이용성이 증진되나 효과는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고 이용성은 분명히 증진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램프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속도저하 등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동램프 이용자를 위한 요금소 설치가 필요하며 입출구 부위에서 정체가 불가피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용성이 증진되나 효과는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미흡하다고 했는데 램프를 따로 떼어서 사업비에 대한 효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 터널 중에 램프도 있고 중간에 비상구도 있는 것이지 비상구를 따로 떼어서 타당성검사를 하면 경제타당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비상구의 경제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비상구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나들목만 별도 타당성검사는 잘못된 검사입니다. 램프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속도저하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사전에 교통사고 위험성을 예측했다면 미연에 대비 시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고 속도저하문제도 직진하는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면 될 것이지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적 문제이지 시설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올 연초에 건설위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 ‘M30’ 지하순환도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대심도터널로 지하 60m 깊이에서, 지역에 따라 깊이는 유동성이 있지만 도시를 순환하는 도로로 나들목도 많고 정체도 없이 도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당공무원들이 민간업자 측에 지나친 관대한 마음이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도시안전실 업무보고 시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참 불쌍하다, 아직도 직원들은 오세훈 시장 시절 사고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박원순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할 도로가 민자유치라는 명목 아래 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이 도로를 설치하는 민간업체 위주로, 즉 민간업체가 투자해서 경비를 회수하는 데 편리한 도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설치하는 기업체 편에서 대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초 동의해 주기 전에는 나들목을 설치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용료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요금소 추가설치문제 등 민자업자로서는 불편하여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민자업자에 대한 최소수입보장제가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자업자 편을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이 발표되자 신월동, 신정동, 화곡동 주민들은 대환영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명영 의원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다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이 지역 시의원이 무산시켰다면 그 시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기 전 본 의원에게 담당부서에서 수 없이 계획 무산론을 들고 저를 겁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수차례 조율 끝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10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동의를 한 바 있으나 제3자 제안공고 시 나들목에 대한 내용을 빼고 공고하여 사업제안서에 빠진 상태에서 평가를 하였고 뒤늦게 나들목 하나만 떼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경제타당성조사를 해 보니 당연히 B/C는 0.36이라는 미흡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2010년 12월 30일자로 동의했으나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 의뢰는 2011년 11월 8일자로 1년 후에 의뢰한 것이고, 결과가 며칠 전 6월 10일자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늑장부리며 전반기 원 구성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택해 결과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도시안전실 업무보고 시 지적하여 전체 계획에 나들목을 포함시켜 시정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피맥에 경제타당성 조사 의뢰를 요청하고 타당성 결과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물포로 지하화는 신월IC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강서ㆍ양천ㆍ영등포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첫 선을 보이는 국제관문이며, 지하 50m 깊이 터널로 한 번 설치하면 중간에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기왕 설치하는 것 제대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나들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들목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총 길이 7.53km를 지나면서 중간지점인 4km 지점에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문을 만들면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가 되지만 나들목이 없으면 단순히 여의도를 목적지로 하는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도로는 현재보다 차량은 늘어나고 신호는 복잡하며 공해만 심할 것을 염려하여 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경제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부터라도 경제적격성 조사결과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연말 안에 착공할 수 있겠지요?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연단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혹여 새누리당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가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발언대에 올라와서 소신 있는 발표를 하게 되면 때로는 다른 소리의 반발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망설여지고, ‘그래, 이번만큼은 또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 의정생활 2년, 언제나 우리 모두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소수 정당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소리, 다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의 소리 모두가 1,100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회의 소리라고 합니다만 반목과 갈등, 대립보다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협조하는 새롭게 발전하는 8대 의회 후반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8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뜻 깊은 시기에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방의회는 매년 두 차례 정례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전반기에는 결산을 잘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예산을 잘 심의하자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례회는 우리 의회가 먼저 실시하고 뒤이어 국회가 따라 시행할 정도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낸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의회가, 서울시가 결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올라섰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우리 이명영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 현안문제가 되었든 서울시 현안문제가 되었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 내지는 토의를 합니다.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늘처럼 시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가 됩니다. 질의의 올바른 방향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 질타를 하게 됩니다. 질타가 안 되었을 때는 성토의 분위기가 연결되지요. 다만 오늘 한 가지, 차마 마음을 달래면서 본 의원이 이런 아쉬움을, 안 할까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요구 한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요구를 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본 의원의 질의 순서인데 질의자료가 어제 4시 반에 도착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을 때 오늘의 분위기는 다소 좀 거칠게 항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장님 내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 의미를 살려 결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가 1년에 사용하는 재정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것이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네.

불용액을 인건비로 충당하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마 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보고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불용액 2,353억 원이 남아 있다, 2,353억을 남겨놓은 이유는 인건비로 충당한다, 이 얘기가 좀 잘못된 거지요.

제가 지금 100%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 답변할 수 없으면 담당국장에게 본 의원에게 답변해 달라고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작성해서 주는 관행적인 답변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867억 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예산의 부풀리기 식 편성의 결과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로 전용액이 2011년 결산에서 438억 원이나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

교육감님 답변 못하면 담당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 국장 나와 보세요. 교육감님한테 보충자료 드리세요.

저희 기조실장이 7월 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기조실장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이 나와 있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은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예산과장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온 자료예요. 자료인데 답변할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의원님께서…….

아니, 교육감도 답변을 못하고 담당국장도 없고, 이게 시정질문 하는 의원질문에 답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잖아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요지가 다만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당부로 와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그리고 예비비로 73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월에 지출 결정되는 예비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부담금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방만한 편성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교육청 재정집행을 촉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관련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은 매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학년부터 3학년의 경우는 교육청이, 4학년의 경우는 자치구청이, 5ㆍ6학년의 경우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서 979억 원을 지출했으나 2012년도에는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총 소요액이 50%는 교육청이, 30%는 서울시가, 20%는 자치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서울시가 1,38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은 1,421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가인상요인이 있어서 10%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에는 한 2,000억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전반기에 무상급식반대다 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참으로 목소리 높여가면서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점에는 서울시장님의 요구안이나 다수당 의원님들의 요구안이나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요구안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에 대해서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2012년 1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68.7%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또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 같고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학조미료 학교급식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저염, 저당, 저지방 등 3저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식재료 구매비용의 63.4%를 친환경식자재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제공하고 식생활습관이 좀 더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큰 계기로 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교육감님, 여기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청사에 있는 공무원간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먹도록 하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이나 학생의 인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단가는 2,580원이고 중학교는 3,250원입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상당금액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2,700∼2,800원 단가의 식사를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낮은 금액도 아니고 낮은 품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교육감님, 서로의 견해와 생각과 판단은 항시 동일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 제기와 교육감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끝으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채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채무가, 국가에서 받을 채무가 2,000억쯤 되고요, 순수 저희 채무가 720억입니다.

됐습니다. 2011년 채무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930억 원입니다. 서울시의 부채와 교육청의 부채로 보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보다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뜻 깊은 시기에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결산에 나타난 쟁점을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자금을 집행하면 망하게 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시민운동을 하시던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이 다시 한 번 시민정신으로 돌아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규율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장시간 질문에 응해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25개 자치구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령과 다르게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장님?

일부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다가도 위임을 주는 것과 같이 저희도 자치구에다가 적정한 사무를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에는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할 때는 시ㆍ도는 그 사무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의 기준 등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를 위임할 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무는 구청장의 동의를 다 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총 몇 건이나 되고…….

지금 한 4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무가 위임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약 300건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자치구청장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을 시킨 사무는 아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를 위임할 때는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또 동의를 받아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자치구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무집행에 드는 경비 전액 예산 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를 위임할 때마다 개별사무에 대한 인력과 경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지원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우리 취득세의 50%를 가지고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수입액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도시안전실장님 나오셨어요?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앞에 화면 보이시지요?

네.

(자료화면을 보며)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을 보면 서울시장이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인 서울특별시도의 보도관리, 차도 및 보도 청소가 자치구청장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얻고 위임이 된 것입니까, 실장님?

지금 보도를 자치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도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가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굴착 점용허가는 자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에 굴착복구를 하면 허가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굴착복구비를 징수를 하는데 그것을 전액 구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집행에 드는 경비전액을 예산이, 지금 사무 위임만 구청에 내려갔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수도나 상수도의 굴착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굴착복구를 하면, 굴착복구…….

시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전체가 구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84억이 구 자체 전부 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서울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도에 굴착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85억인가 각 구마다 이렇게 예산이 잡힌다고 그랬지요? 그분들이…….

아니요, 전체 25개 구청이 84억입니다.

총 84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에 보수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하자가 났을 경우에?

하자기간은 공사파트에서 하자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요, 시공파트에서. 그 외의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상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 구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재 서울시에서 사무위임한 모든 일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서울시의 재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해요. 아까 실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조정교부금이라는 뜻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단체가 시세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초단체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지요?

네.

본 의원은 서울시장이 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떠넘기면서, 모든 사무를 떠넘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비용을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굴착복구기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징수경비로 자치구에 점용료의 50%를 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사에서 받는 것이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행사에서 받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무를 내려보냈을 때는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법령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네?

조정교부금은 우리 기획실에서 구의 도로여건이라든가…….

아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는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의 시설물이라든가 보도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그럼 조정교부금으로 도로 보수비로도 내려간다고요?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이. 보도관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실장님?

포괄적으로…….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각 구마다 인구도 다르고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등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보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 자치구 업무…….

조례가 아니고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은 자치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법령에 정해진 것도,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꾸 핑계만 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만 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본 의원은 서울시장이 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떠넘기면서 이렇게 상위법령까지,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구청의 어려운 사정도 모르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행정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차도상 맨홀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80억 된다고 했지요?

그것은 굴착복구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위로 도시가스관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경비 다 주어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상복구를 하지요?

네.

그 이후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디서 줄 거예요?

구청에서 징수하는 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서 그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하다 보면 몇 개월 지나다 보면 하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보도 간격이 틀어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사한테 다시 그것을 물린다고요,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네, 하자기간 동안에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행사에서요?

네,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총 기본재산은 부동산 396억 정도입니다. 현금은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현금이 얼마요?

네?

현금이 얼마라고요?

현금은 5,0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영재단은 단순히 육영수 여사의 출연된 자산으로 형성된 재단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출연된 자산으로 형성된 재단입니다. 그렇다면 육영재단은 주인은 이사장과 이사들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입니까, 교육감님?

법적인 부분하고 달리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공익에 사용되도록 하는 돈의 뭉치지요. 그것이 재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육영재단은 1990년 12월 11일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씨의 동생 박서영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법인의 불법 부실운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불법 부실운영과 부채로 인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님, 맞습니까?

이미 2001년 12월 또 2004년 12월에 박근영 이사장, 지금 박서영 이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분 등 이사 몇 사람이 취임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리한 법적 쟁송을 거쳐서 2007년도 말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실태조사 거부라든가 감사기피, 수익사업의 미승인 시행 등으로…….

앞에 화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육영재단의 불법부실운영과 부채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불법부실운영과 부채로 인하여 법인 정상화가 다소 어렵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010년도 말 결산서상 부채액이 87억 8,000만 원이었고 2012년 6월 30일 현재는 74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만 기본재산 중에 부동산 재산이 390억을 넘고 평가할 때는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으로부터는 어떠한 돈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 부지는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발이익이 수조 원에 이르는 기대가 되는 서울시에서도 알짜배기 땅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 의해 출연된 자산으로 형성된 육영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육영재단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법에 따른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부채상환계획을 포함해서 법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원활하게 목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삼성이 출자하여 2002년에 설립한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사장이 사회의 환원을 위한 장학재단인데 2011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이었다가 2012년 올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2010년 서울시교육청 소관이었을 때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법인자산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기준재산손실액은 교육감님 얼마나 됩니까? 삼성꿈장학재단 2011년 기준재산손실액이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500억 원 이 부분은 손실 전액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2012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의 사모펀드를 통한 부산저축은행의 투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른 공익법인들은 건별로 허가를 해 주면서 삼성꿈장학재단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취임하기 한 달 전에 이른바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개설을 통한 금융자산의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인 허가가 나갔는데요.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보고하면서 하기가 뭐해서 아마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이해를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이상한 투자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성꿈장학재단의 부산저축은행 투자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하여 허가를 해 준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시지요?

아이들의 장학 및 학술연구에 사용되어야 될 기본재산이 부산저축은행에 부적절하게 투자됨으로써 다액의 손실을 빚고 그 결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장학지원 몫이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감독청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책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법인 중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직교원의 평생교육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부인 서울교육삼락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관계가 있어서 서울시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삼락회 및 서울교육삼락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교육삼락회는 퇴직…….

아니, 한국교육삼락회요.

한국교육삼락회는 수익사업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둘 다 아니지요? 한국교육삼락회나 서울교육삼락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육삼락회 및 서울교육삼락회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일단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락시스템이라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목적을 확인해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한 일, 숙직, 경비업 및 보안경비업과 서울교육삼락회 운영지원을 법인의 설립 당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락시스템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서울교육삼락회 운영지원과 서울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협의회 활동지원이라는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놀라셨지요?

그런데 주식회사 삼락시스템은 서울교육삼락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요. 주식회사 삼락시스템은 서울교육삼락회 운영지원과 서울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협의회 활동지원을 회사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앞에 보신 내용 맞지요?

저도 지금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2009년 1월 서울초등교장회가 이 지역 교장에게 삼락회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삼락시스템과의 인력경비계약에 협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민경현 씨가 서울교육삼락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삼락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민경현 서울교육삼락회 회장이 삼락시스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와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삼락회의 회장으로서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삼락시스템은 서울교육삼락회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수익사업의 대가로 서울교육삼락회와 서울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서울 학교별 당직용역파견업체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삼락시스템이 타 업체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당직용역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203명이 월 115만 원의 용역료를 받으면 연 28억 원이 되고 추가사업까지 하면 매출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님, 현재 203개 학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청 등에 여러 가지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70세 이상 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기사 보셨어요?

네.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월 70, 71, 72만 원 받는데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는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뵈러 집에 갔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싸들고 학교 당직실로 간다고 그래요, 손주, 며느리, 아들이 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115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것은 71만 원, 72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추석명절에는 연휴가 겹치면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소재 학교의 삼락시스템과의 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소관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 유지 및 건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시 감독하고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공익법인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아시지요?

제대로 해서 이것이 어떤 유착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휩쓸어간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지요, 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익법인 업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맞춰서 공익법인이 운영되도록 그리고 공익법인법의 법리에 부합하게 법인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청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및 서울특별시행정서비스헌장규칙에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과연 서울시에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이의로 인한 재의요구안 중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두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 제소되었었는데요.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재의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법령을 무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소가 취하되었고, 그다음에 그때 개정한 내용대로 신고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신고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고제, 허가제의 차이 그러니까 신고제로 하면 신청함과 동시에 할 수 있다인데…….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자,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간부들과의 첫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제1호로 결재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 소 취하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안건 제1호로 결재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서울시 간부님들은 시장님에게 이런 것에 대한 지적하셨습니까?

네, 충분한 검토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대법원에 제소…….

시장님에게 지적하셨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한 후에 소 취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시장님은 첫 출근일이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국장입니다. 반드시 시민을 위한, 시민을 배려하는 제도의 변경이었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민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도입이 되었고, 일몰제로 인하여 토지 보상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자고 도입한 꼼수제도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토해양부도 나름대로는 많은 제도적 고민을 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이 제도에는요. 그러면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조성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지정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이었던 도시자연공원은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 보상의무,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세금 감면 등 손실보장규정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외에는 손실보장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비교표에도 나오지요. 국장님.

네.

이 비교표에서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어느 것이 시민에게 유리하고 어느 것이 서울시에 유리합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자연공원도 현재로써는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게 구역제 관리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불리한 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리하지요, 시민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의 경우는 세제적 혜택으로 봐서 재산세의 50% 감면과 도시계획세 전액면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말씀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혜택 아닌 혜택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탈조항이 조금,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공원 92.6㎢ 중 10년 미만을 제외한 98%가 토지보상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지 않고 2020년 7월 1일 실효 전에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림 전체를 다 사유지를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정을 놓고 본다면 산은 산이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보상한다고, 국가가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건대 약 20여 조 원 정도에…….

20여 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전체 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이란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2011년도말 기준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여기 15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한 미집행 공원시설의 보상면적은 약 70㎢, 이중 사유지가 약 39㎢ 정도 되고요. 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는 약 6조 6,000억 원, 실 보상가는 26조 원입니다. 여기서 도시자연공원구역만을 분리하면 면적은 약 51.5㎢, 사유지는 약 27.5㎢이고 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5조 원, 사유지가 약 2조 6,000억, 실 보상가는 19조 2,000억 원, 이중 사유지는 10조 3,000억 원이 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국장님?

네.

국장님,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발전을 못 시켰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분리ㆍ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개발제한구역은 이중적이니까 제외하고 일부는 이제 도시공원으로다가 분리해 내야 되는 그런 보상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주민청취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또 도시계획국하고 협동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겁니까?

좀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에 제한을 하게 되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손실보장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