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남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19억 7,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5,500만 원, 예비비 5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3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500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억 5,7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6,2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64억 4,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4,7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68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263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5,1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4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장기면 모포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1건 5,1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진 않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구청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542억 1,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8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8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26억 9,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억 500만 원, 사고이월비 5억 2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97억 5,9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294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1억 6,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1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송라 하송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농로개선사업 1억 2,800만 원으로 현재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남구보건소 예산현액은 68억 341만 4,000원으로 예산액 67억 5,341만 4,000원에 예비비 5,000만 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64억 2,519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1억 6,715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1,106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3.1%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억 1,106만 3,000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4,106만 원, 전염병관리사업 1,964만 5,000원, 건강증진사업 1억 3,63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잔액 1,405만 2,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내역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동절기 한파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시설 긴급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오천보건지소 신축공사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2012년 3월 말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남구보건소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따뜻이 지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68억 3,800만 원으로 이중 65억 9,5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8,700만 원, 방역소독사업 600만 원, 전염병관리사업 1,000만 원, 병리검사비 5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8,300만 원, 질병치료사업 2,600만 원으로 전체 2억 4,300만 원입니다. 불용 원인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미집행 사유 발생과 예산절감 그리고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앞서 남구보건소에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구가 지금 불용률이 3.1%입니다. 북구가 3.5%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다하게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기연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으로 2011년 예산액 510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8억 7,500만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8억 7,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449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6억 5,100만 원과 사고이월 40억 3,100만 원을 합한 56억 8,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가 발생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011년 예산액 326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1,700만 원, 예비비사용액 1억 8,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8억 6,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9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3억 3,500만 원이 201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7억 7,9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2.4%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억 8,000만 원 등으로 7억 7,9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2011년 예산액 23억 2,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6억 1,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4억 6,7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촌지도사업 2,300만 원, 농촌생활개선지원 사업 6,500만 원 등 1억 4,8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2011년 예산액 90억 1,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 예비비사용액 8억 1,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8억 9,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63억 7,8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사고이월 8억 8,700만 원, 명시이월 16억 5,100만 원을 합한 25억 3,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8,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발생되었습니다. 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집행잔액으로 5억 1,200만 원 등 총 9억 8,1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8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011년 예산액 43억 9,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9,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48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9억 300만 원이 지출 되었고, 8억 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비 5,800만 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비 8,600만 원 등 1억 8,2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2011년 예산현액이 26억 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4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 9,200만 원 등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원으로 친환경농정과 1억 8,600만 원, 축산과 8억 1,400만 원이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는 없습니다. 결정액 중 4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정과 예비비 지출로 지출 결정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대설피해복구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비, 비닐하우스 복구 지주대 구입비 등으로 8,200만 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및 피해농가 특별영농비에 7,900만 원 등 총 1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축산과 예비비 지출로 지출 결정액은 8억 1,400만 원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급식비, 전기요금,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내역은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1억 900만 원 등 5억 1,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제역 지금 관리가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연찬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다고 봅니까?

예?

예비비가 적절하게 쓰였다고 보십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긴급방제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도비가 긴급방제비가 내려와서 그 도비를 집행하고 우리 시비를 절약을 해서 불용액 시켜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역할 때 장비 말입니다, 장비구입대가 많이 있는데 그 장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장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흥해 청사에 다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구청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우리 포항시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지금 그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특히 그 구제역발생이 기계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2010년 12월 20일 날 발생했잖아요. 그때 발생한 그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몰지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원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특히 기계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것은 수백마리를 매몰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 애들이 지하수를 지금 해서 이용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철이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고 또 학생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아니면 파내어서 다른 데 가서 처리하든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인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1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변경하고요 그다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서 보건기관 수가 기준에 준하는 진료비 징수 및 진료비 감면 규정에 대한 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진료비 징수 및 납부, 재무회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인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에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는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는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10쪽까지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현황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의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촌을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영일만친구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연 중인 지정상품은 4개류 악 1,000종의 개별품목이 있으므로 대상품목 지정 조항인 제3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상표를 영일촌에서 영일만친구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3쪽은 별표 1안이 있습니다. 그다음 4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부터 10년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어온『영일촌』을 대신하여 지역 이미지에 적합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영일만 친구』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하여 지역 농식품산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