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랜드 사업비 30억 원으로 부지 8,466㎡, 건축연면적 1,312㎡에 지상2층 규모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7월 13일 준공예정으로 교통안전교육장과 교통안전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체험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교통랜드 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 교통랜드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랜드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어린이 교통랜드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 제23조, 교통안전 지식의 보급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입니다. 조례 개정 중 특히 이용료는 어린이와 중·고생 개인 500원, 단체는 300원, 그리고 어른 개인 1,000원, 단체는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은 우선 시 직영으로 하다가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 및 타지역 운영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의식의 함양과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며, 어린이 교통랜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전문 인력을 확보한 교육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이 수반되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관리가 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요, 앞으로 영유아플라자하고 건물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이것 운영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원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향후에?

향후에 최소한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시 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상주를 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무기계약을 채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기계약직 한 사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들 현재 일자리 창출 그쪽에 2명을 지원받아서 우선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리를 당분간 하지만 추후에 관리함에 있어서도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공공근로자들 한다고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개관이 언제입니까?

7월 13일 현재 예정입니다.

7월 13일 이후에는 운영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교통행정과 직원을 거기에 나가서 파견 나가더라도 우선 연말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지요.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나 10시부터 6시까지 개방이 돼 있으면 항시 포항시민이 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안전협회하고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한 사람 정도는 초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랜드이용료를 꼭 적용해서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른 도시는 안 받는 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왜냐하면 무료로 하면 계속 예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믄 그래도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우리 공공요금 정도는 충당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객이 어린이 및 유치원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 및 유치원생이 500원씩 가면 그것도 큰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반성인이 아닌 어린이 및 유치원이 관람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이라기보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500원, 300원이지만 대부분 단체거든요. 1인당 300원 같으면......

어린이 유치원생 및 어린이가 500원 부담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 가 보시면 사실은 와서 애들 놀기는 참 좋습니다. 잘해 놓았습니다. 300원 주고 체험해도 돈이 사실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13일 이후부터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좀 공무원들이 우선 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