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4만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4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0,651명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은 132억5,716만6천원으로 이에 대한 시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외 44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남도내 양산시의 경우 장애인 수가 11,834명으로서 예산의 규모는 135억원 정도로 우리시와 비슷하나, 시책의 종류는 56가지로 우리시보다는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많고 다양한 실정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인근 통영시의 경우도 장애인 수는 7,583명이며 예산의 규모는 우리시보다 절반 수준인 76억원 정도이나 시책 수는 44가지로 예산은 적으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와 통영시에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손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움에 대해 의료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자체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첫째, 장애인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잠재능력과 잔존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 접근권 보장, 기회 균등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을 가진 장애인 복지 이념을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의 개선 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셋째,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추상적 개념이 가시적 개념으로 도달 할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의와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가 있겠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인식개선과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라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등록 수는 2백만 여명으로 장애인복지관 수는 156개소에 4천5백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경기, 충남, 전남, 전북지역이 대체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남도내에는 9개소로 양산과 통영이 건립되면 11개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요인과 장애범주 확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 되었다는 점과, 시설보호중심 재활서비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며 시설보호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현실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생활시설은 사회적 격리를 초래한다는 한계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인 소비자주권, 당사자주의 운동, 자립생활 등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에도 옥포종합복지관, 양정에 있는 거제시종합복지관 등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으나 장애인 전용 복지관은 현재까지 없으며 시설 건립에 대한 의향이나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2000년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의 형편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될 많은 사업들로 인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렵다는 것에 이해를 합니다만 낭비성 경비를 줄여 나간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장애인 권리향상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지금 수준에서 높여야 함을 인식하여 주시고, 2013에는 우리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착공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설치운영의 목적을 보면, 거제시와 중앙부처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거제시정을 홍보하여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소ㆍ적시에 확보함과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 4월20일에 서울서초구 서초동에 2억7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하고 소장(김대곤)1명을 상주시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5월~2011월12월까지 7개월간 운영비 2천2백여만원, 인건비 3천9백여만 원 하여 6천2백5십여만을 지출했고, 2012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운영비 2천2백 여만원과 인건비 3천여만을 합한 5천3백 여만원을 지출하여 지금까지 모두 1억1천5백6십 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성과를 보면 크게 4가지 활동을 지난 14개 월동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예산지원활동으로, 기재부 예산담당관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중앙부처(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실ㆍ국장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업무를 지원하고, 재경향인회를 통한 투자유치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그 결과(성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보고를 듣지 못했으며,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계획한 당초 국비확보 계획과 그 성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안별 계획과 총 몇 건에 국비를 확보해야할 금액이 얼마며, 총 몇 건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거제시가 요청한 국비는 경남도를 그쳐 전년도 5월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장관에게 7월30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요청하고, 서울 사무소의 역할과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이상 광특회계 국비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울사무소장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투자 및 현안사업 지원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국지도 58호선 관련 지원 및 협의를 하여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입니까? 세계조선해양축제지원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지원이 무엇입니까?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 매각에 따른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는데 실적은 무엇입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확보를 위해 업무지원을 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심도 소유권이관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였고,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희망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발기인 추천 및 협의를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천인이 누구누구이며,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경향인회를 통한 국비예산확보 지원 및 투자사업 유치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 및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수행에 관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업무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사무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성과 및 실적과 업무일지는 누가 작성 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의 업무지시나 보고를 본청에서는 누가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일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업무일지 상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업무입지 중 정부기관을 방문하면 방문 접수처에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 것만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김은동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시가 각 중앙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및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부처 담당자와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초를 다투는 정보화 사회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그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각 주요부처 관계자들과 평상시 유대강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시 지역출신 중앙부처공무원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전보다 더 이끌어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각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대해 지원방안을 토론하고, 국비사업 신청시 해당부서에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수립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여도 평소 친분관계를 맺어 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로써, 서울사무소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국비확보 지원에 있다하여 서울사무소의 직접적인 성과를 논하기가 어려운 것이 국비확보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어느 부서의 단독적인 공이고 또 성과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우리시 공무원, 우리시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가교역할 등 모든 노력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한 당초 국비확보 계획대비 성과에 대하여는 매년 전년대비 100억원 이상 국비를 증액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국비는 1천393억원이었으나 2012년도 당초예산 국비는 1천706억원으로 전년대비 313억원 증액(122.5%) 확보 하였습니다. 2013년 국비사업은 현재 각 중앙부처별 예산안이 확정되어 기획재정부에 신청된 상태로 8월 중순에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이 시기도 매우 중요한 때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신청한 예산안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운영비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임대보증금은 2011년도에 [2011. 4. 20 ~ 2012. 4. 19일까지 1년간 면적 56.92㎡] 2억5천만원에 계약하고 1년이 지난 금년 4월에 재 임대계약을 하면서 2천만원 인상한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 급여는 계약직 6급 나등급이며, 연간 약 5천만원이며 연간 운영비 예산은 2천2백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요 현안사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서울 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며, 수시로 국비 신청자료를 보내주고 있으므로 10억원 이상 광특회계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 등 주요 현안사업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지도 58호선(송정 IC~문동간) 개설은 우리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책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 지역의 여건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결실을 맺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5억원입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 행사 지원은 재경향인회와 중앙기관 출향인사들에게 홍보하여 지역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 매각에 따른 투자자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재감정중인 본 부지의 공개경쟁 입찰에 서울지역 업체의 참여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2013년도 예산 40억원을 산림청에서 확정하여 기획재정부로 신청한 단계입니다. 지심도 소유권이관사업 지원은 그간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협의시 서울사무소장이 동행하여 함께 방문하였고, 또 나름대로 관련부처와 기관에 기회 있을 때 마다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여 왔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2013년 국비 10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확정하여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였습니다. 희망복지재단 발기인 구성은 목적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외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경향인 중 참여를 원하는 5명에 대하여 승낙서를 받았으며, 참여 승낙자중 노근명, 백용기 향인이 발기인대회에 참석토록 협조하였습니다. 재경향인회를 통한 국비예산 확보지원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출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모임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협의와 투자사업 유치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업무지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을 수시 방문하여 우리시 주요현안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확보방안을 요청함으로서 우리시가 요구한 국비가 꼭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제출한 서울사무소 업무일지는 서울사무소장이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시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에 속하며, 따라서 중앙부처 업무협의와 지역현안사업 설명 등 필요에 따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상에 기록된 내용 입증을 위해 정부기관 방문 접수기록을 요청하셨는데 민간인은 방문기록을 작성하지만 공무원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하므로 제출하기가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은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통계자료가 맞지 않는 것과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우리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이 64개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2012년도 당초 예산서에는 세부사업에 4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19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예산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07년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속기록에 의하면 양정에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출발하였으나 경상남도 예산 지원이 단독복지관건립 지원은 5억원이고 종합복지관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장애인복지관을 겸하는 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을 예산확보 등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의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즉 장애인복지를 진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마지못해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까지 세월이 6년이 지났습니다. 답변 내용에 2009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월평균294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1일 평균 9. 98명이고 등록장애인 10,651명중 0.09%만 이용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90억원으로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이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되는 진정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한 시장님을 답변은 애매합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도별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목적은 우리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두가지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우선 먼저 김은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사업시책에 종류에 따른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답변사항은 64개소로 나가고 그다음에 예산사항은 49개소 15개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목에 세세항으로 했습니다. 세세항으로 기재를 하다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목을 조금 몽땅 그렸습니다. 뭉쳤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단위목으로 예산을 해 놓으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으나 예산을 뭉쳐놓으면 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초에 자료를 받았을 때 는 그대로 양산과 통영과 우리 거제시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답변을 받았을 때 너무 세부화해서 풀어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누가 느낄 때 는 우리시가 갑자기 시책이 많아졌느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닌데 풀어놓으니까 많아지는 게 왜 그렀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양산과 통영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풀어서 쓰면 세세하게 적다 보면 우리시보다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숫자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한곳에 모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제가 받았던 당초에 자료보다는 이렇게 부풀려서 세세항목까지 갯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부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지적하신 사항은 더 비교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지원이 조금 더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중장기계획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계획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속 유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과 관련 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 또한 같은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산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매년 해당연도에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평가 후다음 연도에 반영한 사례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현금 지출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또다시 현금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정산서류가 각과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에 회수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 것 같습니다.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유영수 의원님의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와 그 결과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실시한 민간보조금에 대한 보조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점검 결과, 2010년도 지원한 255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체 평점은 100점 만점에 86점이었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독거어르신 효도관광을 포함한 39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을 중단 하였습니다. 보충적으로, 자체 점검 결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부서의 자체평가로 그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기준 개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자의 부적정한 현금지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부터 민간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관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련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담당자 교육과 중간점검, 사후적으로 보조금 반납과 같은 행정상 조치를 통해서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서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류는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 회계처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증빙서류 또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보조사업자 편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2011년, 2012년 민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제출서식을 구체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보다 정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 서식을 표준화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회수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집행한 민간보조금에 대해 2011년도에 실시한 정산검사 점검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집행잔액 등으로 38개 사업에 대해 1억7천여만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1년에 집행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등 회수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2013년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총괄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서에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뭡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예.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유영수위원님께서 이번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지적했던 분야를 제가 보고받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현재 간이영수증이라든지 현금지출사례가 받아가지고 6월달부터 이미 작년도에 했던 2011년도 보조금집행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9월 쯤되면 통상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영수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점검을 안했습니까?

매년 점검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표준화된 방식이 없어 가지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보조사업집행지침이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사업집행지침서 제시)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드셨습니까?

매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요.

예.

여기에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검토해 봤는데 이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쭉 보면서 혹시 부시장님 정산서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7월달에 와가지고 금년 2011년도 부분이 금년 6월달에 전자결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당연히 못봤을 겁니다. 담당과장님들도 담당과장님들도 보니까 결재를 하신 분이 있고 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다는 안했습니다. 일부만 뽑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어쨌든 정산서류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받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평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또한 내나 세금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쓰는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침서에 따라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산을 제대로 안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까야 되요. 그런데 예산을 안깐겁니다. 계속. 문제점은 여기에 보면 엄청지적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건데 지적되어 있음에도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정산이 당연히 안 되지요. 계속 그렇게 주니까 그대로 내는 거예요. 간이영수증 첨부하고 물론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식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최소한 식사하는 인원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없습니다. 물론 잘한 데는 있습니다. 식수인원까지 먹은 음식까지 정확하게 해서 따로 첨부한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유영수의원님의견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저도 위원입니다. 작년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신청서만 있었습니다. 그죠? 신청서만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전년도에 했던 평가서를 많아야 3장입니다. 그것도 올해는 첨부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평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자분이 발생되면 이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자분은 민간보조받은 단체에서 시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혹시 강사료나 시상금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세금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기 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침서 23페이지입니다. 강사료가 건당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규정 소득세법 제21조 84조 127조 129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문제점을 지적는 하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장님 오셨으면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안 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어디 출장 갔습니까?

국장님.

안 계셔서 문화공보과장님 모시고 오시고 그러면 올 때 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시정 질문하는데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내 출장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산하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개 단체 정도 될 겁니다.

30여개.

예.

그중에서 한 개가 보면 아까 제가 과장님 안 계실 적에 25만원이 넘어가면 시상금이나 강사료, 심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25만원 이상 80%는 비과세를 하고 20%에 대해서 소득세 20% 그 소득세에 대한 10%는 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류에 보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60만원을 받아가지고 소득세를 30만원 똑같습니다. 내나 30만원에서 소득세를 1만2천원, 지방소득세를 1천2백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상금을 지급한 통장내역서를 보면 30만원이 그대로 입금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 건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지 건지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 내용 별도로 한번 챙겨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답을 드리도록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25만원 이상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사항은.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들어가셔서 담당자하고 상의하고 난 뒤에 답변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지금.

이것 들고 가셔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민원이 와서 상담한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과장님 산하에 있는 단체가 몇 개 나 됩니까?

사회단체가 2개소 있고 민간경상보조 7개소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9개 단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그 단체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이 또 특정단체를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의회나 공무원들한테 집중포화를 할것 같아서 제가 단체는 거론안하고 현금지급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2010년도에도 6백여만원 2011년도에도 4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상내역을 보면 60만원에서부터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금방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세금을 원천징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정산 우리가 할 때 시상금은 사실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강사료는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지적사항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지시공문을 보냈습니다. 2010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1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상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상금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상금도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공무원이 돼가지고 세금을 안 거둬들인 겁니다. 제일 먼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것을 그거를 안 챙겼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부분은 우리가 챙겼는데 시상금부분은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요. 부시장님 한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예.

금방 제가 지적한 사항들 내년도 보조금할 적에는 정확하게 챙겨서 지침서를 새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신다고 한 답변서에 보면 서식을 통일해야 됩니다. 정산서식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대금으로 쓰는 것 식수인원 가능하면 사진까지 좀 정산서류에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 보완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가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할 적에 반드시 첨부시키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됐습니다. 들어 가 십시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 사용한 내역을 정산서를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몰지각한 단체에서 이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산서류를 보면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면관계 그 다음에 쭉 해 왔던 관행인지도 모릅니다. 이 관행을 공무원이 못한다면 의회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할 적에 의회핑계를 대십시오. 나는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정확하게 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 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매칭으로 과다하게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발족한 첫 해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우리 거제시의 노력이 거제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거제시 관광 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 예산 매칭으로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과 관리·운영비로 매년 1억원 이상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칭 사업은 매우 무섭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사업기간도 길고 금액도 매우 커서 끊임없이 시 예산이 빨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초 단체장이 바뀌거나 광역 단체장, 심지어 정부가 바뀌게 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2012년도 매칭 사업으로 잡혀진 시예산만 무려 650억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5%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해를 거쳐 진행되는 매칭사업들은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먹으면서 그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1년도 거제시에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총 601억 2,700만원이 계속비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지만 총 31건의 사업 중 무려 60%가 넘는 20건의 사업이 절반도 추진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추진실적이 21%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의 추진력을 잃어버려 표류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거제시 거대 매칭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관광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말처럼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천연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듯이 현 집행부도 이제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이 혹시나 지나치진 않았는지, 그러는 바람에 우리 거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쉽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매칭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사업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관광 산업 플랜 없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거제는 남해안 선밸트가 활성화되고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향후 5년 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있을 정권 교체와 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남해안 관광 시대 개막 등의 변수들이 윤곽을 잡게 되면 또 다른 거제 관광 산업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플랜 없이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큰 사업에 집착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돈은 그것대로 낭비하게 되고 기대하는 사업 효과는 이루지 못한 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잘 못된 사업을 복구하는 데만 혈세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골목골목을 한 번 들여 다 보아야 합니다. 큰 사업에만 집중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특히 4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계획도로의 마을안길 사유재산침해 등) 큰 사업에 수십·수백억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절박한 생활 민원 사항은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해결이 미뤄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딛게 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기대도 크지만 우려 역시 큰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은데, 이제는 새롭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거제 관광 시대의 미래 비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세우고 2014년까지는 민선 5기 전반기에 소홀했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더 힘을 싣는 방향으로 후반기 시정 기조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객터미널 이전 및 종합 터미널 확충 문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이전부터 해 오셨는데, 최근 시의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202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를 분리하고 변화하는 거제의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여객 터미널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시장님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이 옳다는 것이 본의원의 신념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2020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여객 터미널 이전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7월에 마무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서둘러 기존 결정을 뒤엎어 버림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고 또한 성급한 결정으로 나중에 결정을 번복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여객 터미널 이전의 불합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입지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은 여객터미널의 기본적인 기능인 시민 편의성을 무시하는 입지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여객 터미널은 일반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거제시로 들어오거나 일반 관광객이 자가용 없이 거제시에 올 때 이용하는 거제시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민 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객 터미널은 전국 어디를 가보아도 시내 중심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지역 교통의 허브에 해당하는 지점에 입지하여 해당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여 물동량․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터미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제시는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객터미널의 랜드마크 역할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행부는 언론을 통해 거가대교 개통 이후 시외버스 터미널의 하루 운행 횟수가 460회에 이르러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거가대교 개통 전에도 이미 차량횟수는 그에 육박한 수준이었고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거가대교 개통전 차량횟수는 498회, 이용인원이 이미 3,000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시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교통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모습이 확실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어 이전이 필요한지 명확한 목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답답한 문제는 입지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 주변은 여전히 농림지역으로서 주변에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주변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도 아닙니다. 한쪽은 경사도기 60도 정도의 야산입니다. 결국 새로운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대중교통 수단을 인내해야 하고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면 많은 돈을 주어가며 다른 교통수단을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각해진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급하게 여객터미널을 옮기는 결정을 했다가는 또 다시 입지 변경을 고려해야하는 후유증을 겪을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여객 터미널 이전 문제는 향후 5년간 거제시의 도시 성장과 거제의 급격한 교통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검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과 물동량 변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거제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 고속도로 거제 연장, 이순신 대교 건설 등의 광역교통망의 변화와 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버스체계와 도시 권역을 연결하는 버스체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버스체계 재확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본 교통 체계가 정비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 편의시설이자 교통 체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을 쉽게 이전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차후에 달라진 교통 환경에 맞추어 다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변화하는 교통체계와 물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현재 교통량이 조금 많아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입지를 선정해서 터미널을 이전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입지 선정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버스터미널 주변 체증 문제는 차고지 이전과 외곽 순환로 개설 등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애초에 권민호 시장님께서 판단하셨던 것처럼 여객터미널의 완전한 이전은 향후 5년 간 진행될 내·외부 도로망 정비와 시내 및 광역 버스 체계 정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고현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현천은 20여년전만 해도 본의원은 큰아이와 멱을 감던 곳입니다. 이젠 신발을 신고도 건너기 싫을 만큼 악취가 나는 구정물이 흐르는, 죽음의 내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현천이 더러워지는 것은 바로 이같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오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칙대로라면 이 물은 아파트 단지 자체의 정화시설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수질 검사를 진행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일자와 시간이 기록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사업에 자신들의 하수관도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향후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수관거사업과 별개가 사실이라면 거제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무동력 오수처리 시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녹색정책을 제1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억을 들어서 시설을 설치 해 놓았지만 정작 우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본의원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중곡지역은 같은 고현동지만 국도 14호선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중곡지역의 주민의 수가2만2천이 넘어가는데 병원과 관공서 은행 그리고 도서관이나 시장등 주민편의시설이 모두 국도 위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국도14호선을 통과해서 통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실한 육교와 건널목 시설 때문에 중곡지역 주민들은 왕래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곡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제시민으로서 권리입니다. 특히 중곡 육교의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한데, 장평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현중학교 육교는 경사로, 보건소 육교는 일반도로와 연결돼 그나마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중곡 육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인과 임산부 유모차 노약자들은 10년이 넘게 통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곡동에서 고현 수협방향 시장으로 갈라치면 해안가도로에서 전자랜드, 시외버스터미널, 고현도로로 쭉 둘러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터미널쪽 국도 14호선 횡단보도는 도로넓이도 있고 중곡을 가든 고현쪽을 가든 거널목을 3번 건너야 합니다. 또한 국도선으로 많은 차량이 질주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 또는 비오는 날에는 목숨 걸어놓고 보행해야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임산부 어린아이들은 건너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삶과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큰 사업에는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진작 주민 불편사항에는 해결은 뒤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곡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터미널 쪽 국도14호선 횡단보도의 위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6 도로공사에 대해서 2012년4월10일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1년3개월 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총 구간 121미터 밖에 안되는데 약1년3개월 지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 발주공사가 계약 되로 공기 내에 하자 없이 끝 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유독 우리 거제시만 더 그렇습니다. 보상절차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의 공사 계약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원인에 따라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양개발공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영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이형철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인 중곡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14호선 내 중곡 육교는 육교 설치 당시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998.4.11] [1997.4.10 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되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고 우리시로 이관된 도로시설물입니다. 중곡육교 경사로 설치는 7에서 9m, 엘리베이터 설치는 최소 5미터 이상의 보도가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의 보도 폭이 1.5에서 3m 정도로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시설물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현 육교 상태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이 있는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교통약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그간 보도 턱낮추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약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개설공사 지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통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을 개설하고자 2009년 9월부터 토지주들과 손실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사업 착공 시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함양소재 (주)경동 대표 조정순과 2011년 4월 8일 계약 체결하여 2011년 4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시공 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4개월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등 시공업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준공기한인 2012년 4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공사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공사이행 촉구지시와 아울러 함양군에 소재한 도급사의 사무실을 방문 독려하였으며,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처분 이행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도급사에서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7월 2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6월말 현재 지연배상금이 약7백만원 가량 되나 향후 준공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이형철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현천 오폐수 유입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문동 대규모 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문동 일대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하여 10회, 3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현천 오염을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운영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문동 일대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사업에 자신들의 하수관도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구 신현읍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인구 유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오수 발생에 대비하고자 2007년부터 중앙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 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2010년 12월 공공하수도사업 설치인가를 거쳐 증설사업은 2013년 6월, 관거정비사업은 201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작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문동지역 대단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시 기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투자비용과 내구연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서 제외되어 현재 시공중인 관거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고현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그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바, 상문동지역 대단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우·오수관로 분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140억원이 투입되는 신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588억원을 투자하여 증설중인 1일 1만5천톤의 중앙처리장 설치완료후 인입시기를 조절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환경 무동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천 남문, 용산 자연친환경 무동력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2002년 12월에 6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2004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남문은 1일 2천톤을 용산은 1일 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현천에 설치한 자연친화형 무동력 오수처리시설은 용산, 상동지역에서 오수가 고현천에 유입됨에 따라 이를 정화하기 위한 목적과 어린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조성한 친환경 시설로 설치하였으며, 대단위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우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닙니다. 한편 현재 친환경 무동력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2년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현천 수초골재처리장 남문 외 1개소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여,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651억에 대해서는 현재시의 재정으로 봐서 별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습니다.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현재 2010년과 2012년도 지방세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바로 밑에 고현에 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국장님 질문서 하고 답변서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곡동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고현동에 상당히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저 밑에도 고현동이다 중곡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상당히 격리되어 있고 중곡동 주민들은 고현동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38선도 아니고 14호선으로 갈라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합니까? 같은 동으로 단합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4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중곡동 인구가 2만2천에 가깝습니다. 위의 고현동보다 밑에 중곡이 더 많습니다. 한 2천정도 더 삽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상황을 보면 전부 우쪽으로 은행 식당 주민센터 전부 병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4호선 안 넘어오면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리 밑으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보면 젊은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자 임산부들이 올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동헌아파트 사시잖아요. 시장님도 비서가 차가지고 오면 타고 올라오면 되지만 불쌍한 임산부들은 못 옵니다. 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왜 못 오겠습니까? 이쪽에 중곡 시장 쪽으로 있는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리 안하면 보건소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터미널 앞에 전자랜드 건너야 됩니다. 건널목을 세 번 건너야 됩니다. 그것한번 보여 주세요. 저쪽에 자세히 보면요. 황제 노래방 쪽에서 다리를 건넙니다. 또 다리 건너면 또 건널목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건널목 건너면 또 터미널 쪽으로 걸어와야 합니다. 건널목 3개 건너야 올 수 있는 지역이 중곡지역입니다. 다 신호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또 우회전해 들어오는 대교에서 신오비 쪽으로 간 차량들이 우회전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보니까 2011년도 20건입니다. 사망 1명에다가 교통사고가 20명입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사고 난 데이터 달라 하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사실 못 다닙니다. 중곡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고현동에서 위에서 하는데 차 안 가져오면 도저히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밤이나 야간이나 아래 위로 다녀야 되는데 저밖에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위험한 것으로서 그렇다치지만 중곡동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장애인이 휠체어타고 오고갈 일이 없습니다. 저기서 올라하면 엘리베이트를 타면 휠체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계단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모차 못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터미널 앞쪽으로 천상 건너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갑니까?

예, 제가 의원님 질문서를 보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보니까 그게 절벽이 언덕이 있어가지고 절개지여서 거기는 램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승강기는 아마 검토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건너에 중곡쪽은 상당히 넓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이야기하는 일단은 좋은 시설물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게 왜냐 하면 절개지 상태가 모르기 때문에.

절개지 왜 모릅니까? 사진보세요. 절개지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실컷 봐놔놓고.

의원님 내년도 예산만 주신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예산주면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느냐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필요합니다. 가 봐도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그렇습니다. 살면 우리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형철의원님 2분13초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시장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묻지 말라했는데 자꾸 시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장소는 적정한 위치가 거기가 맞는 걸로 하고 녹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지적을 안할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신현도로 2-26이 사실 가보십시오. 도로 121m 내는데 1년 3개월 걸려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도로가 저도 현장을 한번 보니까 실제 사업자가 보니까 너무 영세하고.

또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업무보고나 시정감사 때하는 거지 본회의장에서 업자가 부도났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자를 공사를 재개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런 조그마한 도로가 121m 도로가 1년3개월이 지나가도록 완공 안됐다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시간이 없으니 빨리 물어봅니다.

일단은 담당감독한테 그러니까 파절정산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환경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현천이 거제의 얼굴입니다. 제일 큰 천인데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현천에 흐르는 물이 저렇습니다. 제가 3월15일날 찍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지요. 원본보기해 보세요. 옛날 우진기업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시꺼먼게 반 뻘물입니다. 확대 원본보기입니까? 지금 이 물 뻐꿈입니다.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지금 쌓여있습니다. 제가 불과 찍은 지가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했는데 제대로 한 것 조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치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한테 경고도 주고 예를 들어서 시정하도록 벌금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형철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그 기준도 위반한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조 금 전에 지금 현재 탑마트 앞입니다. 탑마트 옆에 농수로입니다. 옛날에 문동저수지에서 내려 내려오는 농로물이지요. 이 물이 현재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썩어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 한번 보십시오. 저것도 며칠 안됐습니다. 맨날 저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농사를 못 지어서 배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파이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우진기업에서 역으로 거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현천입니다. 고현천에 징검다리 있지요. 징검다리 사이에 전부 고현천이 이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큰애하고 목 감았던 자리가 이렇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소장님 이게 맞아요?

어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저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모시고 안모시고 어디 있습니까? 사진 다 찍어 왔는데 며칠 날 찍었어요. 제가 5월달에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전에 한때 좀 상황이.

현재 고현천이 이렇습니다.

6월15일입니다.

6월15일이면 언제야 한달 못됐네. 한달 못된 사진입니다. 상황만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고현천이 이 상황입니다. 시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여러분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했어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했는데.

마무리 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2단계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사업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상동지구 8개 아파트지구가 한 6천톤 정도 됩니다만 시설계획에 유입량이 계획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 되면 우리가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내일 다동다숲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하수관거 연결한다고 제가 안내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 가능하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김태수과장님 분명히 하수관거가 연결되는 걸로 보고받았다니까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주민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면 난리 납니다.

대동은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요.

앞으로 이형철의원님 그런 부분 말로 듣지 말고 문서로 받으세요.

하여튼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형철의원님 질문에 본의원이 수락하시면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 수락하십니까?

예.

이행규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환경사업소소장님 근본적인 해결은 상동지역에 하수가 신현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2단계 하수사업이 연결되면 제가 해소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신현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하면 지금 분뇨처리장이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예요? 2백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단위아파트에 정화조가 그 세대수 만큼 정도 큽니다. 만약에 1천5백세대면 1천5백톤 정도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1천5백톤을 분뇨처리장에 넣으려면 며칠 넣어야 되요.

그것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각방식도 지금 일부 슬러지가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장승포지구에 자원화시설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있는 하수슬러지를 일시에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하루에 몇 십대가 계속 퍼내야 됩니다. 분뇨를. 퍼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하수구역 안에 들어있는 아파트들은 자체 내에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이끌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 이야기입니다.도시지역에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자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을 딱 놔놓고 보면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하루에 2천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지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천톤이 아니고 2만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든지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일시에 처리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분뇨처리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방류할 수 밖에 없지요. 이게.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인근에 있는 하천에는 반드시 저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서하고 환경 쪽에 하고는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앞으로 대형아파트가 지어 지면 적어도 백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인입이 되도록 우리 하수계획을 바꾸어 바꾸어야 된다 ,하수처리계획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사업소장이나 어느 과장이 모두 해도 해도 저것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각장이 가동이 되니까 일부 케익은 소각장에 그대로 넣습니다.

소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슬러지를 분뇨처리하면 그것이 탈수해서 소각장으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탈수능력이 하루에 2백톤이 안 되는데 대형아파트가 1천5백 세대면 1천5백톤이 생기는데 그걸 하루에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대형아파트가 그 지역에 하나만 있느냐 상동지역에 대형아파트들이 6천세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천톤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못하지요.

저희들이 퇴비화를 시킨 퇴비화 시킨 건 매립장에 넣고 퇴비화를 안시킨 건조화 안한 케익은 그대로 소각장에 넣는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케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축인허가를 할적에 예를 들어서 덕포하수처리장을 규모로 3백톤 정도해 놨는데 아파트가 5백 세대들어 오면 3백톤 다 차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허가내줄 때는 3백톤 처리용량 밖에 안 되니까 너거 자체적으로 처리시설 갖추어서 해라 이래 허가줄 거 아니에요? 지금 상동에도 그렇게 허가준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가 똑같이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환경사업소장님,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는데 앞으로 하수행정 좀 잘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형철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