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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7-04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연기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가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이 되어 사회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

0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전기풍위원님 안 오셨습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옥영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김은동위원

오시고 있는데 위원장 선임을 해도 됩니까?

옥영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강연기임시위원장

정회를 해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참석 안 해도 위원장 선출이니까 협의를 해도 괜찮잖아요?

강연기임시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예.

강연기임시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전기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옥영문위원

준비하시고 세부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한기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영수위원

동의합니다.

강연기임시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만 해서 선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괜찮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강연기임시위원장

어떤 식으로.

옥영문위원

두 분이 계시면 각각의 생각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강연기임시위원장

일단 전기풍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 되어가 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조사중지

09시43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논한대로 위원장에는 한기수위원이 되시고 부위원장에는 전기풍위원님이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한기수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전기풍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위원장님과 전기풍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받아서 경합을 할 뻔 했는데 양보해주신 전기풍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번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와서 자료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자료를 보면 되는구나 하는 저도 회계학을 배운다고 거제대학가서 배웠지만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자료들을 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터득이 되었고 해서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잡아놓았지만 여름 휴가기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정례회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휴가도 가셔야 되고 해서 시간을 좀 조금씩만 쪼개어 주시면 같이 전기풍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이론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기 때문에 같이 힘이 되어서 행정사 무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서 결론을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기풍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원들한테 부여된 여러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한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를 통해서 보다 사회복지시설에 잘 운영되어가는 그러한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3개월 동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특위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기임시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기수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립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

09시45분

한기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특위계획서입니다. 추가나 수정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조사위원회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 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 풍위원님.

전기풍위원

조사실시 대상기관이 지금 9개소로 되어 있는데 명칭도 ‘사랑의 집’ 해놓았는데 실제 명칭이 ‘거제사랑의 집’을 지칭하는 거 같습니다. 갈릴리사회복지법인에 거제사랑의집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기관인 ‘정원’이 있고 ‘솔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비도비지원을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굿뉴스병원’도 있거든요. 다 같은 갈리리 사랑의집 복지재단인데 조사대상기관을 9개소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범위에 둘 것인지 기관선정이 9개소로 했을 때 이 9개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 도비, 국비를 지원받는 전체 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9개소로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서 9개소로 한 것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13개 기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9개 플러스 ‘시청어린이집, 장평어린이집, 마전어린이집, 옥포에 있는 장앤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4개 어린이집을 합쳐서 13개를 받아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빼다보니까 9개가 되었었고 이 9개 샘플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시 어떤 기관별로 노인시설, 장애시설, 어린이시설, 장기요양시설 이런 식으로 샘플링하다 보니까 9개가 되었을 뿐이지 특별하게 이 기관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풍위원님 생각은 이 나머지 3개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전기풍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설들 외에 ‘솔향’이라든지 ‘굿뉴스병원’이라든 지 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들이 다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작은 예수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작은 예수의 집도 팔랑포는 사실 재단법인에 속해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명사에 있는 고현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고 명칭은 같지만 다른 것인데 그래서 범위를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국가지원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재단에서 자체 수입금이나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정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정한 곳을 조사대상으로 삼으면 이 업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몇 군데도 제가 볼 때 빠진 데가 있거든요? 애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공동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동체죠. 이 애빈하고 민들레집 애광원을 왜 같이 넣었나 하면 같은 법인이다 보니까 하나를 보면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거제도 애광원 사회복지법인인데 여기에는 애광원 플러스 민들레의집 플러스 애빈, 성빈 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성빈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고 그러면 정원 말고 ‘솔향’ ‘굿뉴스병원’ 저쪽에 보면 ‘마하병원’ 이런데도 다 포함시킬 건지?

한기수위원장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9개 기관을 정했거든요. 일단 9개 기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만 받고 나머 지 다음에 우리가 2차 회의를 열어서 추가해야 될 기관들을 정해서 다음 임시회가 있을 때 추가로 그 부분을 승인받으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을 9개소로 한정하지 말고 꼭 같은 동률의 차원에서 거제시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이렇게 통칭해서 놓고 그러고 나서 몇 개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기 회의 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저께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9개 이상 건드릴 수 없고 다음 2차 회의에서 이 9개 플러스 몇 개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더 합쳐서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

이 법적인 게 뭡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옥영부 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원안이 먼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대상기관을 바꾸고 하면 당초 안에 대한 훼손우려가 있어서.

전기풍위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옥영부 그런 건 아닌데 당초 안에 따라야 이 당초 안에 대한 후속조치 안이어서.

전기풍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 안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9개소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 거제시 관내에 똑같은 조사대상시설이어서 거제시관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 해도 빠진 곳이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솔향’이라든지 아니면 ‘굿뉴스병원, 마하병원’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기풍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조사중지

10시58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계획서 중 조사대상 및 기관을 9개소 ‘거제사랑의집, 정원, 실버웰, 성로원, 성지원, 애광원, 민들레집, 애빈, 반야원’을 빼고 거제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전체를 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본회의 상정토록 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수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