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나종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장례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6월 1일자로, 김영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 서정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12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12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결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인륜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모든 종교나 이념을 초월하여 대대로 지켜져야 할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다변화되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는 갈수록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불신, 이웃 간의 갈등, 사제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효행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훼손되고 있는 “효”의 가치 회복과 “효행”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에는 다소 미진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 소관으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효행을 교육하고 시민들에게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효”의 가치를 배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안 제6조에서는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효행관련 교육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수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광주광역시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안 제7조에서는 효 문화 확산 및 장려를 위해 효행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안 제8조에서는 경로효친 사상 장려를 위해 효행학생 및 효문화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에서부터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장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정현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내용은 아까 간담회에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3항 삭제, 제6조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에서, “1항.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수 강화, 인정도서 개발,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항. 교육감은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교육감은 경로효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현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현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천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제7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천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현애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김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결혼, 국내거주 외국인 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학생 및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 사회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주민 수는 1만 8,824명으로 우리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3%나 증가하였으며, 외국계 자녀 수도 3,403명으로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사회적ㆍ교육적 기반 취약으로 인한 학습결손, 편견과 차별 등으로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학습기능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언어능력 발달 지체는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 다문화학생 교육체계화를 위한 범사회적 협력 등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있지만, 우리 시도 다문화가정 및 학생 수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지난 5월에 발의했을 때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다른 사항과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따르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아침까지 통화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광주만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시에도 다문화 관련된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조례는 3년마다 종합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행정적인 업무가 많은 관계로 5년마다 한 번은, 우리 광주시내 학생수가 약 1,004명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위한 광주만의 계획수립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안을 넣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요?

부교육감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아침까지 우리 의원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기본계획은 3조 2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 나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매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조례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의 조례는 조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과 가족 또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같이 고려하고 거기에 걸맞는 목표와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적에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해 가는 시정목표에도 맞고, 또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하고 여기서 양성된 인재들을 지역발전이나 단순히 사회통합이 아니고 사회통합을 넘어서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적에 그게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내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사회통합부분에 충분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많이 들어오는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사회통합이라 하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너희들이 적극 적응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만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가 조금 더 삽입됐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코리안드림을 실현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만 하고 통합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극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진정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태파악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게 되면 수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광주만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포괄시켜야겠지요.

실태파악까지는 못하고 저도 책으로만 보고 문서로만 봤는데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5년마다 용역을 줄 때 실태파악을 숙제로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정현애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4조 2항 1호에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삽입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현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현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현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서정성ㆍ정현애 의원 외 4인 발의)

임동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는 무슨 답변이 나올까 걱정을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행정예산과장 이효신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조 7,900억 되지 요? 불용액이 1,384억 정도 나왔습니다. 불용 원인을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가 31억, 예산절감이 6억 정도, 지급사유 미발생이 576억, 집행잔액이 77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000억 정도, 2009년도에 1,200억 정도, 2010년도에 1,110억 정도, 2011년도 보면 200억 정도가 플러스 되어서 1,384억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 때쯤 왜 불용이 많이 나왔느냐, 1,000억 이상 많이 나왔다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금년에 불용액은 몇 가지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큰 것을 말씀드리면 임해수련원 예산이 약 200억 정도가 감되어서 예비비에 편성이 됐고요. 연말에 교과부와 지자체에서 전입금 교부금이 추가로 온 것을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긴 금액이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언제 불용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 왔거든요. 교과부에서 추가로 온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은 우리가 환영을 할만 합니다. 그러나 겨우 5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으로 770억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 자체를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인원수 통계를 제대로, 학생수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만 대충 대충 짜다보니까 이런 실 수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충 숫자를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세심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업별로 좀 과다하게 남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추계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질의를 하면 “잘못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되풀이 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계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우선 첫째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시기별로 가결산을 해가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점검을 해서 가급적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부교육감님하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업무계획과 예산운영을 연계해가지고 집행실적을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보상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금년에는 해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서평가에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씩 불이익을 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불용액이 내년 이맘 때쯤 결산할 때는 이런 범위 내에서 훨씬 더 적게 불용액이 나올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철저히…….

철저히가 아니라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매년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하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말로 그냥 “잘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인건비, 학교시설비 중에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임해수련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래 가지고 200억 정도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갔었고요. 인건비가 328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육아휴직이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덟살 될 때까지 육아휴직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교직원들이 육아휴직 발생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불용액이 0.9% 정도 더 증이 됐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012년도 결산은 물론 예비비나 인건비 같은 것의 추계를 정확히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육아휴직 같은 것을 제대로 인원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들으니까 별로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인데요. 예비비가 2008년도에 약 167억, 2009년도에 100억, 2010년도에 84억, 2011년도에 247억, 2012년도에 92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는 11년도에 비해서 약 3배가 더 적게 계상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비비가 10년도에 비해서는 약 3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247억이니까. 예비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240억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임해수련원 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조금 더 많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해수련원이 정확하게 2011년도면 2011년도에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대충만 할 것이라고 예비비 세워놓고 그 예비비 247억이면 247억에 대해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예산은 예산이 적다고 해서 교육예산은 집행도 못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250억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않고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말은 임해수련원 때문에 그런다. 대답은 되지요.

앞으로는 조금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빨리 해서 있다가 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각 학교 비품기자재 구입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결산서 574쪽부터 580쪽까지 있습니다. 명시이월관계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개교시기가 늦어진 학교에 들어가는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2011년도에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2013년 3월로 조정된 개교시기가 2013년 3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비품 및 기자재 구입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수완8초학교와 선운중학교, 음악실, 미술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3년도 3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됐거든요. 큰 타이틀로 학교수용시설확충, 두 번 째, 578쪽에 학교신설 그래 가지고 4가지를 더해 보면 약 40억 정도, 그중 지출액이 17억, 명시이월액이 약 17억, 불용액이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 과에서는 음악실과 미술실 관련만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어차피 과단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보면 사실은 개교가 늦어졌다면 비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늦어져야 하는데 지출액이 17억이나 되고 명시이월도 17억이나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지출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완8초와 선운중, 두 학교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공사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됐고요.

각종 비품 및 기자재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2년도 개교한 선운초, 수완1고, 개교 1년차인 신용초, 성덕초, 장덕중, 빛고을고등학교, 개교 2년차 산정중, 개교 3년차 용두중, 진남중, 성덕중, 수완중, 문정여고, 장덕고, 수완고에 대한 예산의 비품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013년도로 1년 더 연기가 됐으면 비품구입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해놓고 1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기된 학교에 대한 비품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대충 답변해 주세요. 1년 더 연기된 학교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비품 구입을 해도 쓰지도 않고 1년 동안 더, 그러면 1년 동안 연기가 됐으면 비품 구입을 해놓고 1년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구입 안 했습니다.

안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출이 1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7억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17억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 개교한 학교에 2년차, 3년차 학년별로 비품 구매를 하기 때문에…….

두 학교에 대한 것이 17억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1년차 신용초, 성덕초, 장덕중, 빛고을고, 선운초, 수완고 합해서 한 것입니까?

전체 비품비입니다.

그 전체 비품이 17억입니까? 거기서 지출된 금액이?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쪽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은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결산에서 지적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불용액 발생이 과마다 또는 사업마다 편차가 심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도 있고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결산서를 작성하기까지 각 과나 이런 데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텐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 성과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 또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켰는지, 각 과별로 적어도 이런 불용액의 차이가 많이 생긴 사업이나 과에서 혹시 그런 작업은 해보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과나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혹시 자체 내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해 보는 그런 절차를 가졌는지 1차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나 과별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요 사업계획이라든지 공약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쉽거든요. 나중에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전 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보겠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잘 안 돼서 자료를 작성했으니까요. 결산서 23쪽을 보면요. 행정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께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봐주십시오. 세출결산 소관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교육시설과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교육청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7,920억 8,120만 4,350원 대비 불용액은 1,384억 6,398만 1,060원으로 예산대비 7.7%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과를 보겠는데요. 아까 25쪽 제일 아래편입니다. 예산현액 2,043억 7,116만 2,950원 중 지출액이 1,117억 1,127만 5,790원으로 예산 대비 54.66%를 집행했고 현액 대비 39.5%에 달하는 808억 463만 1,9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18억 5,525만 5,2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액이 너무나 많다는 분야인데 이해하시겠지요? 시설과에서 불용처리액이 무려 39.5%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이 지점을 사실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방금 나누어드린 표를 봐주십시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인데요. 제가 쭉 읽을테니까요. 2009년도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은 예산현액 1,914억 4,279만 7,290원 중 51.3%인 983억 1,271만 8,2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4%인 842억 9,437만 8,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현액 대비 4.6%인 88억 3,570만 2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표에 보면 2009년도 이월액의 비율이 44.5%, 무려 불용한 비율이 44.5%예요. 그 다음에 2010년도도 예산현액이 2,358억 5,022만 8,840원 중 49.6%인 1,170억 727만 4,200원을 지출하고, 현액대비 40.6%인 959억 7,426만 3,95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6%인 228억 6,869만 69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액을 현액대비 계산해보면 46%이고 2011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9.5%가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평균액을 내보면 41.3%가 확보된 예산이 운영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지금까지 시설비는 추경형태, 그러니까 후반기에 편성된 예가 많았습니다. 물론 불용액은 대다수가 신설비하고 낙찰차액이 됩니다만, 후반기에 편성하다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으로 예산운용이 잘못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회 추경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일선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출 수가 없고, 이러한 결과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면서 본예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경비와 정책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게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은 맞으나 결산서 25쪽을 보시면 경직성경비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296억 2,054만 7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교육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경으로 넘겼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직성경비도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불합리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도 금년에 불용액이 약 300억 가까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실제로 우리 총 예산 규모의 약 60%를 차지해서 아무리 추계를 해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00억은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경 재원들이 정부 전체적인 세수 정리함에 있어서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로 투자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또는 미처 교과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예산에 예비비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용처리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교과부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경직성경비에 과다하게 책정하고 시설비는 책정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어가고, 예비비도 몽땅 여기다가 넣어서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똑같은 결과를 붙였습니다만, 2012년 회계부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2011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예비비로 돌아간 것을 생각해 보면 교육감님께서 2010년 11월에 취임하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당초 공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예산편성내역과 공약사업이 일부 달라서 일부 사업들중 변경된 사업들은 예비비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2012회계연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애는 애대로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교육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크게 유념하셨다가 이런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야만이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계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방향으로 바꾸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흐뜨러져버리면 조금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육적인 성과나 교육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전반적으로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잘 세워졌고 그것이 잘 집행되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교육에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40% 가깝게 이월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예산 운용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편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심의나 결산 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희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보실랍니까? (자료화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하고 결산 세입세출이 표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건데요. 여기 결산액의 세입대비 세출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2,473억 정도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산액의 세입에서 예산의 세입을 빼본 거예요. 이 금액에서 예산액의 세입을 뺀 겁니다. 1,642억 이런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빼봤는고니 2009년도에는 결산액에 세입에서 예산액의 세입을 빼니까 이 정도 780억 정도, 그 다음에 2010년은 가니까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나요. 288억 정도가 결산액의 세입하고 예산액의 세입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2011년에 오게 되니까 이 금액이 1,642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의 780억에 비해서는 2011년에는 무려 11%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 세입을 과소하게 추계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적게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산액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 금액만큼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의 추계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이 왜, 2009년에는 780억에서 2010년에는 988억으로 증가하고 2011년에 가게 되면 1,642억으로 늘어나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 금액들도 보십시오. 이월금액이나 불용금액인데 2,243억, 2,765억, 2,473억, 2,200억대부터 2,800억대 가까이까지 이런 정도 범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하셔서 다른 시ㆍ도교육청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광역시 단위만 자료를 전체 달라고 해가지고 모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대전시가 우리보다 약간 예산이 더 적더라고요. 2009년 780억입니다. 여기는 718억, 여기는 1,367억, 1840억, 우리는 이쪽이 다 2,200억대부터 2,800억대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예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2010년만 보면 여기는 997억이에요. 1,650억, 2009년은 금액상으로는 우리보다 많지만 여기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지요. 여기는 부산광역시예요. 부산광역시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922억, 795억, 3,087억, 2,644억. 대구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2012년 것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이 설명한 부분이 타 시ㆍ도교육청과 관련해서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피치못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타 시ㆍ도와 비교하면 물론 자세한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총액을 놓고 보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보느냐, 광주교육청의 정책기능이 기획능력이 대단히 취약하다. 혹독하게 얘기하면 넝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유사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타 시ㆍ도와 비교해보니까 광주시교육청에 설명하는 게 결과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체 내부적인 우리 능력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적었던 금액이 왜 높아졌는가, 그 비율이 왜 급속도로 높아졌는가 하는 거라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못 됐다. 다만 그 수치 자체 가 맞는 것인지 검증은 해보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불용액을 보시지요. 이것도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봤는데요. 오전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불용액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전시교육청 4%대 나옵니다. 우리 배 가까이 되는 거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5.3%, 1.6% 이래요. 울산광역시교육청 3.1%, 4.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획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부산시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7.7%에서 4.01%로 줄일 때는 뭔가 특단의 검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회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느냐, 타 시ㆍ도교육청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대답만 했지 실질적인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취임하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도에 약간 줄었다가 다시 2011년도에 0.9% 증액됐는데요.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시기가 더 늦어지다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예비비 학생임해수련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11년도에 못할 사업을 거기다 편성해서 심의과정에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갔다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328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그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정원 대 현원, 현원 파악을, 휴직자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비나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요. 인건비도 저희들이 제대로 산출기초를 뽑아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다보면 불용액이 줄지 않냐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는데 15쪽을 보시지요. 표5를 보면 10개 세부사업을 불용사업 현황을 내놓았어요. 불용률을 보게 되면 100%부터 시작해서 54%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임해수련원 문제도 있지만 도처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잘못된 산출기초, 또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산출기초,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결국은 방금 국장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립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나 산출기초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넘어온 자료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도 자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이 정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 산출기초를 세우는 부분, 지금처럼 대충 대충 관행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산시교육청처럼 7%대에서 4%대로 낮추려고 생각하면 샅샅이 찾아내야지요. 광주시장이 처음에 업어주고 싶은 직원, 그 직원 승진시켰잖아요. 왜 업어주고 싶었겠어요? 교육감님이 부교육감님이든 행정국장님이든 정말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업어주고 싶은 직원, 예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예를 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3개 항목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금액하고 예산 편성된 금액이에요. 계약서상의 납부 예정금액은 예를 들면 성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29억 이렇게 되는데, 예산확보는 35억을 확보를 했어요. 차액이 6억 5,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수완중학교 계약은 29억 5,000만원 했는데 예산은 36억을 편성했어요. 하남초등학교 계약은 37억인데 예산확보는 44억을 했어요. 이와 같은 차액의 합계가 50억 2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서 금액하고 예산편성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는지. 다음 보시지요. 이것은 계약서상의 금액하고 예산확보 금액이 같아요. 26억 574만원, 진남중학교, 용두중학교의 예산확보액 계약서상 납부금액이. 그런데 중간에 시기를 놓쳐서 13억 정도를 미납했다가 추가 지출을 하게 됐어요. 그 이자를 이만큼 더 준 거지요.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이 알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돈을 먼저 납부를 한 거예요. 4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것은 LH공사하고 학교용지매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학교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계약내용이 달라요. 광주시교육청이 한국토지개발공사라는 동일한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개 학교를 계약을 할 때는 연체이자가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성덕이나 선운중을 할 때는 연체이자가 있는데 13%를 계약을 해요.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수완유치원 같은 경우는 연체이자가 있는데 14%로 계약을 해요. 진남중학교나 용두중학교 같은 경우는 연체이자가 있는데 국민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을 해요. 이처럼 계약방식이 계약 주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학교별로 막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교육청이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협상능력의 문제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계속 견제를 해주어야 지요. 견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연체이자가 없는 13개 학교처럼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던 때도 있지만, 저렇게 또 엉뚱한 계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속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는 부분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연체이자가 있고 없고는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 이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동ㆍ서부교육청에서 LH공사하고 계약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 협상능력이라고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 협상과정에서 동ㆍ서부, 본청이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연체이자가 있고 없고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토지 업무를 LH공사와 계약 관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없는 쪽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고요. 아까 예산하고 계약내용하고 많이 차이난 것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청과 지역청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본청의 실무자가 홍길동이고 지역청의 실무자가 성춘향이라고 해도 결국은 자연인은 다르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동일한 법과 동일한 행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시교육청은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시교육청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버린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문제지요. 원칙없는 행정, 이것은 더 복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서정성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신 소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까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2년이라고 한다면 집행부 장휘국 교육감 출범 이래 시간을 계산해 보면 1년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임하고 나서 약 반년동안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2011년 전반부까지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직속기관이나 또는 일선학교에서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허한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틀림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가 전임 교육감님이 광주교육을 이끌고 가시다가 상당히 방향이 다른, 소위 말해서 진보교육감으로 옮기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 때 그 군함이 절대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90도 각도로 방향을 틀고 싶어도 안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작년 전반부는 전혀 방향이 틀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반년 정도가 지난 작년 후반부에는 수학적인 계산은 안 되겠습니다만, 90도에서 10도 정도가 틀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금년 1학기를 지난 현시점에서는 적어도 20도 이상은 틀어졌겠다. 아마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금년 1년 정도가 지나면, 금년 11월 정도가 되면 30도 내지 40도는 틀어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느꼈을 때 이제는 방향이 정확히 틀어졌으니까 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태도나 일하는 속도나 그 능력이 십분 발휘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힘들고 어려우시라도 최선을 다해서 광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동소이하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그 느낌이 대동소이했다. 왜냐하면 질의하시는 것이 거의 불용액 과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딱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청의 예산과, 사실은 시청 예산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대강 수박 겉핥기로 넘겨봅니다. 시청예산과 비교해 볼 때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은 확실히 과다하거든요. 시청은 전 예산 대비 불용액이 2.5% 내지 3%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산은 교육청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불용액의 비율은 2.5%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액의 %가 가장 적었을 때는 6.67%, 많을 때는 8%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5% 대 7.5%를 보면 3배가 불용액이 더 많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주범이 무엇이냐 보면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수치상 통계상으로 보면 불용액의 주범이 예비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과거 3년, 4년 동안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비비 책정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비비의 책정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의 0.5% 내지 많아야 1% 정도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의 예산을 1조 5,000억, 많이 봐서 2조로 봤을 때, 2조의 1%라고 봤을 때 200억이거든요. 200억이 넘어서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몇 배를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100% 이월시켰던 예비비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예비비로 넘어가는 액수를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 점을 체크해 주시기바라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가 그 사유랄지, 또 취소되어서 왜 이월이 되었는지를 전부 받아봤거든요. 문서로도 받아보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로도 확인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본예산보다 집행 예산이 절감되었구나,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이해가 가기는 하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광주교육청 예산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대폭 줄어든 과가 있어요. 교육일반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55% 정도 되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35%로 줄어가지고 작년도에는 29.5% 정도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3년만에 절반정도로 줄어버렸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바뀌셨겠지만, 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다른 과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갖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있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줄였다, 합당하게 줄였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줄였다. 그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반행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 일반, 기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계획과 논리를 가지고 이치에 합당하게 줄여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평가를 할 때는 다른 분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의원이 평가를 할 때는 이것을 더듬고 싶어요. 어느 과에서 어느 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액이 많고 불용액이 적은가, 그것이 합당했는가. 이것을 가려서 과장님과 팀장 점검을 해보고 싶거든요. 확실히 제가 1년 동안에 걸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불용액을 줄여주시고, 그중에 예비비를 신경을 써서 불용액의 주범인 예비비를 대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비비 그러면 교육감이 쓰고자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불상사, 쉽게 말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고자 하는 예산이거든요. 3, 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이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결산서 검토보고서가 좀 엉터리로 작성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집행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오늘 화두가 전부 불용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정여건이 어렵습니까? 재정여건이 너무 남아돌아가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불용한 것 중에서 왜 불용이 되었는가 그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비용 반납해서 두암중, 월곡중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과교실제.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과교실제는 굉장히 여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승인을 하지 않고, 합당한 교실수만 썼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조건인가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된 것이니까 조건이 어떻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꼭 집행이 되어야 할 예산이다. 만약에 그 학교가 까다로워서 조건이 안 맞다면 다른 학교에서라도 발굴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옳으십니다. 교과교실제는 저희가 희망신청서를 받고 첫째는 유휴교실인데 학교측이 계산하는 실수와 저희 심사단이 계산하는 실수가 서로 다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준별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늘리고 싶으나 학교의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나서 승인하는 학교 수를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휴교실이 부족하면 더 증축해서라도 해야 되고, 유휴교실 있는 학교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운동경비지원액이 1,300만원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어째서 남은 것입니까? 학교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예산이 남은 것은 출전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출전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옛날 같으면 2박 3일, 3박 4일 전부 끝까지 구경하고 옵니다만, 그 중도에 1회전이나 2회전에 탈락한 때는 여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전비가 아니고 혹시 평상시 경기부를 지원한 돈이라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선경기부들이 돈이 없어서 학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불용액 하는데 이런 데 갖다주고 학교경기부 지원 좀 더 하세요.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운동경기부 관계 되니까요. 생활체육회에서 일선학교에 체육지도자를 파견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업을 아세요?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생활체육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도자도 서로 교환을 하고 지도자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운영도 하고 때로는 위탁을 해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생활체육에서 체육지도자를 일선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구별로 있는데 광산구 관내가 20명 되고 시는 전체적으로 70명이 되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생활체육에서 수당을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인건비만 받는데 용품비 같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회에서 용품비까지 지급 안 해요. 그분들은 몸으로 와서 학교에 있는 용품을 빌려서 한달지,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토요나 방과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수완지구 쪽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원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광주시 예산이 내가 몇 번 말 합니다만, 시청 예산인지 교육청 예산인지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검사지 이런 것들 예산이 없어요. 전부 대회만 있고, 선수들 경비만 들어 있다고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편성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사용 조례」에 의해서 무료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결산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복잡한 것 안 물어보기로 하고, 일선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회피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일요일은 거의 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학교가 많고,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가 교육청 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청 시설도 아니고 온 나라 시설이니까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공문이라도 한 번 내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종합예술제 계획이 왜 취소가 되었지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사실 예술제는 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평가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셨겠지만, 이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관계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왜 취소가 되었는가 여쭤봤는데, 검토했던 결과를 종합예술제가 왜 취소됐는가 결과를 과장님이 직접 소관이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라도 수합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종 연수에 불용액이 많아, 그래서 연수희망자 감소, 연수 희망자가 적다, 이런 말이 사방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냥 나오시라고 안 할랍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질이라고. 이런 것을 홍보하셔야지, 이런 예산들이 대체 취소가 되고 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단평가도 진단평가 예산을 넣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했으니까 예산이 절약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 절약이 아니에요. 학교 진단평가 잘 하라고 학교에 내려 주어야 되어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냥 학교에서 하니까 예산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 중에요, 또 고려해야 할 예산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직접 관계 있는 예산, 지금 일선학교의 수업현장을 보면요, 컴퓨터 놓고 큰 모니터 놓고 거의 클릭수업하고 있어요. 이런 수업이 지양이 되려면 실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체험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선학교에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수학과 조작자료 제작이나 구입 같은 이런 예산들, 수학과 수 연산, 수 개념 할 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예산들이 옛날에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우라고 주기도 했고, 학교 자체적으로 세웠는데 일절 없어요. 과학과 실험실습비나 재료비 같은 것, 그것은 몇 % 세우라고 %가 있으니까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해요. 옛날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체험학습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대폭 확대해야 돼요. 실제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가는 것을 빼고, 우리 학생들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어야 돼요. 교육 아닙니까? 또 독서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도서구입 이런 법정비용에 매달리지 말고, 몇 천 억원 불용시키시지 말고 이런 것을 세워요. 내가 볼 때는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영어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아이들을 놓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발되어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세요. 각 과에서 발견하셔가지고 학교에 안내 해주고 신청받아가지고. 원어민보조교사 파견 프로그램, 이것도 예산 절약이 되었더만요. 틀림없이 학교에서 희망한 데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경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희망 안 해요. 이 사람들 주택을 어떻게 해주라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과감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체험학습비에서 생태학습체험학습비 같은 것,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고요. 전부 체험학습비는 학생들 수익자부담으로 돈 걷어서 가게만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인문학교육 같은 것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개발의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선학교에 투입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교육예산이지, 그냥 대회한달지 장학자료 발간한달지, 이런 쪽으로만 예산 세우다보니까 교육예산이 아니고 실제 돈은 엉뚱한 데서 남아돌아서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야 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은 실제 투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크게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일 잘 하시는 국장님처럼 보이는데, 나는 일 잘하는 국장님이 좋다고 했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 잘 한다고 칭찬…….

일만 잘 하면 안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일은 별로 못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경비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고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전문직 과장님들이 계시는 데는 힘이 약해가지고 예산 하나 세울려면 예산과에 가서 발버둥치고 무시 당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교육을 직접 맡은 과에 힘을 실어주어야지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얼마나 말했습니까? 요구한 것의 절반 이상을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돈 없다고 해 놓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시기에 적절하게 투입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로탐색교육을 위해서 장학자료만 개발한다 그런 소리 하시길래, 실제 적성검사를 실시해라, 잘못하면 오해 받을 짓을 해가면서까지 적성검사비도 넣고 그랬어요. 그런 것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적성검사해서 실제 네 진로가 적성이 어떻게 되냐 알아 봐서 학교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것들이. 엊그제도 담당과장님이 폭력전수조사 한다니까 옛날 방법으로 설문지나 내놓고 설문은 다 가짜로 내고 회수율도 되지 않고, 선생님들 업무 경감한다고 설문지 내고 그거 통계 내서 하라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충분히 세우시고, 그런 예산은 사실 부족할 것입니다. 남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교육예산을 과감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에 대해 한 말씀 하시지요. 전적으로 동의하시니까 하실 말씀이 없지요?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구 할랍니다. 민자사업 부분 있지요? BTL이라고 합니까? 이것 총 부채 현황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갚아가고, 앞으로 얼마나 갚아야 하는 것들을 조금 개략적으로라도 제가 알기 쉽게 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불용액 말씀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동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설명서 91쪽을 보면 교육정책기획과 정책개발관리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기획예산 중 약 40%인 39.8%, 교육정책개발관리예산 중 약 36%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교육정책기획에서 물론 예산은 1억 미만입니다만, 불용액이 약 4,000만원, 39.8%예요. 정책개발관리에서도 4억 5,000정 도 되는데 불용액이 1억 6,300만원, 35.9%.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특히나 우리 정책실은 한마디로 정책기획을 해서 모든 과별로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기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약 26%에 해당되는 것이 수당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수당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2011년 5월 23일자로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중에서,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없게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이 첫 번째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을 맡겼었는데 용역 결과가 저희들이 원한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다 해서 취소해서 나온 용역…….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역을 맡겼는데요. 용역을 맡긴 대학에서 결과가 저희들이 처음 과업지시한 내용과 달라서 용역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취소 결과로서 그 돈이 다시 반납이 되었고 그게 불용이…….

용역비가 안 나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게 미비해가지고 지급을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광주교대에 용역을 맡겼던 것 중에서 중학생 배정관련문제…….

고교배정입니까?

중학교배정입니다.

중학교배정이요?

예. 배정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고교배정방식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예요?

전학을 오거나…….

명칭이 뭐예요? 용역 주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배정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학 온 아이들의 경우도 곧바로 시스템상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확한 용어는 중학교 배정 및 전ㆍ입학 업무처리방식 개선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실에서 운영비가 불용액이 3,100만원, 8,0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여비가 6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9,800 중에서 불용액이 약 4,000만원 정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불용액이라면 실제로 여비인데 여비불용액은 1,100중에서 600이니까 거의 미미한 숫자거든요.

주요 교육정책관리 중에서 국외여비가 있는…….

제 얘기는 교육정책관리 개발관리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 그위에 정책기획 예산에만 묻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방금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서 여비지급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용역결과 내용을 거기에 대한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로 여비 면에서는 1,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00만원 나왔으니까 그 금액이 오히려 다른 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하거든요.

교육정책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기획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3,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9,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급량비가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 710만원 가량 수당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총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 1,230만원 가량 되고요. 계획했을 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쇄를 해서 나가기로 했었는데, 인쇄보다는 용역을 맡겨서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계획변경이 되어서 인쇄비에서 약 8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용이 된 것입니다.

사례만 열거하시지 말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당지침에 근거해서 이후에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당과 관련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인쇄비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중에서 약40% 정도가 남아돈다는 말은 정책개발관리는 그것도 마찬가지 36% 정도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약 40% 정도가 남아돈다는 것은 예산은 세워놓고 정책개발을 거의 반절은 안 했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야 부분적으로 있을 망정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속에서 볼 때 정책 개발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말로만 하시는지, 아니면 놀았는지, 실제로 %로 본다면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수당 등에 관련된 것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은 안 한 것이 아니고 일은 했고요. 앞으로는 수당으로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여기서 말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세워가지고 쓰다쓰다 남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예산을 세웠지만 예를 들어 열 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반절은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할망정 다른 분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수당지급을 안 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당 지급도 이 부분에서는 일부분이지요. 수당이 불용액의 전체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원인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지만, 원래 처음부터 본예산, 추경예산 세울 때부터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든지, 아니면 일을 반절밖에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은 분명히 다…….

우리 과장님이 변명한 내용 중에서 여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4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도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일은…….

불용액이 나올 경우에는 어느 과든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불용액이 나왔는데, 돈 안 쓰고 남았는데. 다만 전체적인 얘기지만 특히나 정책개발실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말 그대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40%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관계입니다. 설명서 43쪽에 있는데요. 영어거점센터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거점센터가 동부 있고 서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산서 43쪽, 이것은 시에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4개 영어체험센터 운영보조금 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결산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윤현주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나오시면 되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직접 작성을 안 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보완해서 협력해서 대답해 주세요. 설명서 43쪽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영어거점센터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에도 얘기가 되고 제가 매년 2010년도부터 영어거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보조금 관계가 서석초등학교가 1억원, 오정초등학교 1억원, 광천초등학교 7,500만원, 첨단영어센터가 7,500만원, 첨단 같은 경우에는 광산구청에서 7,50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천 영어는 7,500만원을 시에서 해준 것이지요?

서구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서석과 오정은 시교육청에서 해 주었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서석은 지원이 끝나가지고 동구청하고 지원이 끝나서 교육청에서, 남구청에서 남구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해서 1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안 들어오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했지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남구 학생을 위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은 1억원. 우선 단계적으로 물어보지요. 금년까지 끝나는 곳이 나머지 다 끝납니까?

12년도까지는 다 끝납니다.

2012년도까지 끝나면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현재 지자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센터를 지어주고 그동안 MOU체결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사실상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동ㆍ서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듯이 여러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전면에서 다시 협의하고요. 시장님 협의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7,500만원, 물론 금년으로 끝나버리니까 다행이지만 1억원 내는 곳에서 7,500만원 내놓으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금년에 끝나버리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지자체는 다 끝나니까 이것을 몽땅 운영비를 3억씩을 교육청에서 내든지, 아니면 물론 1억씩은 시에서 대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더 보조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를 더 해준다든지, 나름대로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는 계속 1억씩 약속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억씩 될 것이고, 나머지 지자체 1억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는 학생 수도 약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거점영어센터들이 워낙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고 교육 효과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고요. 사실상 지자체하고 협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극한상황에는 50%씩 나누어서 분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다시 만나보고 지자체의 지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특색사업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전에 7,500만원씩 남구하고 서구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서구청은 돈이 없다니까 없다고 마무리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은요?

남구청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나머지 7,500만원씩 지원하는 두 군데도 2,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 얘기를 했었지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내가 남구 출신입니다만, 남구 같은 데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남구는 거점센터가 없어서 영어마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점센터보다 교육효과가 떨어져서요. 또 하나는 현재 거점센터마다 원어민 외국인교사, 행정, 보조실무사까지 약 10명의 인원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배치에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학생 쪽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쪽으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청하고 행정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협의가 사전에 마무리 되어서 영어거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이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끝난줄 알아서 나갔는데 또 마이크 잡아서 이상하시죠. 긴급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긴급합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하고는 통화했는데, 초ㆍ중등승진규정을 검토하시려고 설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그 대답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설문문제는 과장님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신문에 났는데요.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방학중 급식 추진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복지차원에서 교육감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영양교사들이나 거점학교 담당 교장들이 방학 동안에 한다고 하니까 수당도 안주고 한다고 하냐, 못하겠다고 148개 학교 중에서 두 학교만 신청하고 나머지 신청한 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보면 희망자가 없고, 희망자가 있다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교육감이 복지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해서 일선 학교의 영양선생님들이나 교장들을 매도한 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할 때 저소득층 자녀들의 노출위험에서 전면 보편적복지라고 하고 전면 무상급식 했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을 지자체에서는 쿠폰이랄지 도시락 배달해서 집에서 잘 먹고 있어요. 이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련다 그 말인데, 이 친구들이 노출이 돼서 학교에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쿠폰 줘서 사먹기도 하고 도시락 배달해서 잘 먹고 있는데 학교로 나오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선 저소득층. 두 번째는 맞벌이부부들이 밥 차려줄 수 없으니까 그런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더불어서 희망자 받아서 할란다. 그런데 실제 일선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아오니까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에는 추워서, 여름방학에는 더운데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더운데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학교에 모여서 밥 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학생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거점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점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거리가 상당히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더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 학교에서 한다고 해도 안 가는데 남의 학교에서 한다면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봉산초등학교가 작년에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70명인가 80명 희망을 했어요. 실제 방학에 닥쳐서 해보니까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휴가간다 뭐한다 빠진 날짜가 수없이 많고. 그런데 더군다나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하면 더 가겠냐 그 말이에요. 더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성으로도 안 맞지요. 70명에서 30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스랄지 연료를 돌려야 되고 학교를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성도 안 맞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영양교사들이 수당도 안 주니까 안 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사실 수당도 주어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거점학교 근무한다는 교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정규직이니까 그냥 나와서 해라? 교사들은 「복무규정」 41조에 의해서 근무지외 자율연수 휴가원 내고 연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만 나오고 조리사들만 나와서 해라? 이것은 안 맞지요. 이 사람들 수당을 주어야 사실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수당을 안 주어서 안 할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도가 그렇게 될 정도로 억울하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교사들의 사기문제도 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면 교육감님께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일선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괜히 하시다가 혼란만 일으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긴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회가 없으면 잘못하면 본회의 때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해서 현안질문 해버릴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가 토막이 나가지고 맥빠집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5쪽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내용입니다. 담당자가 최영숙씨인데요. 과장님 누구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영어교육 장학활동지원비가 사업주관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미래인재교육과로 변경이 되면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활동지원비가 운영비가 약 5,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40만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이전비, 또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불용액이 1,500만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가 미래인재교육과로 변경이 되면서 7,320여만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40만원하고 학교회계전출금 1,500만원 그대로 남겨두고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체되어야 할 돈인데 이체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체가 되어서 과가 변경되면 전체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일부 놔뒀다가 그게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반성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결산서 18쪽에 잡수입,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재정지원과장 정운용입니다.

잡수입 예산을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징수결정만큼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잡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2011년도 것이 3억 7,000이고 2010년도 것이 10억 정도, 2009년도 것이 약 9억 9,000,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볼 때 미수납하고 비교해 보면 잡수입이 1억원 정도 플러스가 됐고 2010년도 1억원, 11년도에는 약 11억원이 미납이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징수결정액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11년도에는 약 3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납액이 15억 정도 되면서 12억 정도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지금 잡수입 같은 경우는, 원래 과년도 급여과징금 회수하고 집행 반납 잔액이 증가해서 잡수입이 9억 9,000만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이유는 뭐예요?

세입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보통 3년이나 5년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입 추계를 합니다. 만약에 세입을 과대 추계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세출이 과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추계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잡수입 예산을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3억 7,000 정도. 2010년에 비하면 3배 정도 적거든요. 이렇게 적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잡을 때 말씀드린대로 잡수입부분은 세입부분 중에서도 가장 추계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약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업체에서 얼마 만큼 성실한 업체만 계약을 해가지고 위약금을 안 물지, 아니면 업체 자체가 불성실업체가 많아가지고 위약금을 많이 물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수입 부분은 세입 부분 중에서도 고정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전년도 예산만큼 예산액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10년도보다 약 3분의 1은 아니지만 거의 3배 정도가 적게 편성을 해놓았어요.

세입을 잡을 때 면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 자체적인 노력이 아니고 외부 변화에 의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핵심 답변을 피해가고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잘못 됐다고 해야지, 답변이 아닌 답변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추계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계를 면밀히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과장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3년간 잡수입 결산현황을 내용으로 뽑아보더라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ㆍ서부, 먼저 동부교육장님 나오세요. 교원연수 지원을 위해서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불용액이 교원연수 지원으로 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남고요. 동부만 말씀해 주세요.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설명서 5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업무 위탁기관인 교육연수원 연수과정 미개설로 인한 지급사유가 미발생했고요. 공립 영양교사 자격연수 미신청, 그 다음에 초등교원 자격연수에서 교감, 특히 교감 자격연수대상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교육청으로 우리 보좌관이 했습니다. 교육연수원 연수과정 미개설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연수를 받을 대상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두 가지 다 맞습니까?

예. 인원이 감소하기도 했고 또 애초에 책정을 할 때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요예측이 잘못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개설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연수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인원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다면 우리 동부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연수는 어떻게 보면 연수대상자가 부족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어떤 연수를 100명을 시키기 위해서 책정해 놓으면 30개 학급 이상은 2명을 차출해라, 몇 학급은 1명을 차출해라 하면 연수가 다 찹니다. 책정인원보다 적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지요. 우리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서부 교육장님, 서부지원청도 불용액이 약 9,800이니까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 승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원연수 대상자가 초등자격연수 대상인원이 감소해가지고 불용액이 처리가 됐다. 맞습니까?

김 승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 승 예. 저희가 애초에 더 정밀하게 현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정밀도에서, 정확도에서 떨어진 예산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급여에 대해서요. 설명서 330쪽입니다.

행정예산과장 이효신입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아까도 멘트가 동료 위원들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불용액이 약 18%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원급여관리면에서 총액이 약4,43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225억,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에서 676억 중에서 26억원, 그중에서 교원급여가 69억원으로 2011년도에 70억이 전용 됐지요? 2012년도에는 100억 전용이 됐지요? 그 경우도 삼백 몇 십억 중에서 100억이면 너무 적다. 여기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으니까 전용을 해라 했었지요?

예.

그러고도 100억밖에 전용을 안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직원수 산정이라든가 숫자 예측을 잘못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1년도 예산은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을 100억 정도 감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세웠던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작년도나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휴직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작년에는 그대로 두었던 것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았고, 금년에는 1차로 100억을 감했고 조금 더 추계를 해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서는 예년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휴직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속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을 전용을 하고 실제로는 1차 추경에서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더 전용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면 그중에서 200억이라도 빼내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교육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을 않고 1,3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서 돌아오니까 시청에서는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철철 넘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한쪽에는 얼어죽고 한쪽에서는 데어죽고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도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되풀이가 되니까. 물론 다소의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요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오히려 매년 적어져야 맞는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히 휴직자가 저희들 예상보다 더 나왔던 것이 육아휴직 조건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육아휴직자가 예년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건비가 예측을 벗어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1년도 인건비 결산금액을 보고 매년 교사들이나 일반직들이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감안해서 결산금액을 보고 플러스 알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한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관계는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이 안 하십니까? 짤막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합니다. 과년도수입 관계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결산서 21쪽인데요.

재정지원과장 정운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과년도 수입 중 미수납 누계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 결정했는데 징수 결정이 안 되는 경우는 당해연도는 미납금으로 처리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 징수할 때는 과년도수입 항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서부교육청 징수결정 누계액이 약 3억 정도, 미수납 누계액이 약 3억, 그렇게 됐거든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에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서부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공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과년도 미수납액이 올 현재 12건에 3억 300 정도의 열두 건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별로 보면 2004년도에 발생한 공무원의 공금횡령액에 대한 미수납금이 있고, 또 소송비용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누계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독촉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앞으로도 수납한다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독촉을 계속하니까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딱부러지게.

독촉절차에 의해서 했고…….

독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몰수한다거나 강제적으로 집행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행정집행하고 다른 거 하면 뭐합니까? 수 년 동안 시간만 끌어오지, 그 사람들은 재산상의 뭐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여건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재산을 조회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7월에 재산을 조회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이 재미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강제 집행해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7월에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예를 들면 공금횡령에 의해서 2억 8,000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횡령배상금명령 판결 받아가지고 보전받은 것은 500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억 3,000여 만원이 지금도 미수납인데 이 사람은 2년 6개월의 형을 받아서 집행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조회해 봤더니 재산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미수납금을 저희들로 봐서는 공무원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미수납액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저희들은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 결산과정에서 좀 명확한 근거를 주면, 불납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거의 10여년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관청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재산이 여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얘기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이 없어서 행정처리를 계속해서 한다, 나름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받고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7월 최종 해당 구청에서 부동산 조회를 하고 차량 조회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급여 및 직장보험가입 조회를 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해서 최종 확인하고 수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누적되는 미수납액이라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현명한 결정을 해서 국고가 차질이 없도록 한 푼이라도, 물론 개인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국고를 자기가 손실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관계인데요. 동부, 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담당자 나와 주세요. 여기 저기서 불용액이 하도 많다보니까 어떤 것을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은 몇 개 만 간추렸습니다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서는 미지급사유발생금이 6억 6,000만원 정도, 미집행잔액이 약 1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석기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12월 추경에서 충분히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왜 이런 조치를 안 했을까요?

작년에는 추경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정리추경이 없었습니다.

정리추경이 없었어요? 과장님, 무슨 추경이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리추경 때라도 이 내용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어야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할 시에는 사업별로 남는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처리하는게 맞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삭감 안 하고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 했었습니다. 2011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청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그 본청에서 그 내용을 감안 안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일괄적으로 사업별로 남는 돈을 불용처리 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부교육감님, 그런 사업에 충분히 예산상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발견된 것인지, 미리서 알았다면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서 예단하고 이 정도 남은 불용액이 처리가 되겠다 생각하면 사전에 꼭 정리추경이 아니라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그때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예산이 처리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는 것이지, 한 번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남겼다가 불용처리한다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1,400억 정도 되는 돈이 그대로 남아오는 겁니다. 설령 예산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았다 할 때는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12월에 급식비를 지원을 일부를 했습니다. 그게 추가되니까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지적사항으로 남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검토를 잘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동부는 563쪽이고요. 서부는 669쪽입니다. 이것은 시담당자가 나오십시오. 서부나 동부 담당자 한 분 나오십시오.

김 승 교육장 김 승입니다. 동부하고 서부가 절감액은 같은데요. 서부교육청의 불용액 현황이 저희가 절감액을 포함해서 총액이 2,300만원 남았다는 표시인데, 표시가 잘못 되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다고요?

김 승 표시를 잘못해가지고요.

교육장님 얘기를 듣고도…….

김 승 669쪽에 2,030만 620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입니다.

교육장님, 말을 간단히 하려는데, 불용액이 됐건 예산절감액이 됐건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약 2,000만원이 남았지요? 불용액입니까? 절감액입니까?

김 승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는 340만원 정도 되지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조건하에 원고료도 똑같이 지급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그 단일사건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김 승 저희가 예산편성이 더 많이 있다보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김 승 저희 서부교육청의 총액이 처음에 많이 세워지다보니까 현재 불용액도 많이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ㆍ서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예.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최근 신문에 보면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일부 변경으로 해가지고 재공고를 한다, 엊그제 협의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공고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내부결재를 거쳐가지고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내부결재가 아직 났습니까?

진행 중인데 교육감님 결재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결재나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예술제 담당은 시는 누구신가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폐지는 언제부터 폐지가 된 것입니까?

2011년 4월에 통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종합예술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가 앞으로 시장님이나 시정목표가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사는 광주를 만들겠다 해서 문화에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은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5년, 10년 사이에 문화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시청 직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문화교육, 예술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예술제가 없어졌거든요. 특별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종합예술제가 나름대로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합예술제 참가하는 데에 따른 학교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해서 부작용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보다도 단위학교별로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살리자 그런 방향에서 종합예술제는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예술제라든가 이런 인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큰 행사라든가 경쟁위주라든가 이런 것의 단점 때문에 종합예술제를 없앤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학예회나 다른 예술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장 교육감님은 방침이 특히나 그쪽의 단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무지하게 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도 경쟁이니까 안 보고, 또 고교평준화도 한마디로 뾰족뾰족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사회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사회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는, 물론 생각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교육에서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완전히 경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다이나믹한 세상이 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까지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 시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시청하고 시교육청하고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라든가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모든 것이 경쟁을 통해서 다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한 번 말씀을 정식적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왜 어떤 단점 때문에 폐지됐는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불용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나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은 파악해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오전에 답변한 것은 사업별로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떻게 피드백 했느냐 그런 내용을 물어봐서, 전체적인 평가는 했지만 다만 실무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파트에서 예산파트로 줘가지고 다음연도로 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자료를 줬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국 소관에 있는 사업에 방금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물론 파악이 잘 안 되셨겠습니다.

불용액을 저희들이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공개라든가 성과 적용 등등을 해서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부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혹시 사안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원연수 등 불용액이 많이 있고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본청에서 20% 이상 불용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20%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시는가요? 나중에 참고로 봐주시고요. 서부교육장님 어떠십니까?

김 승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관계 국장님들께 나눠주시고요. (자료 배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불용액이 10%에서 30%로 불용률이 나타난 건은 151건 정도, 그 다음에 30%에서 50% 사이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불용액 39.8% 외 43건, 50%에서 99%의 사이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교육과정과 소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개발 96.4% 외 28건, 예산대비 불용률 100% 불용률이 난 건은 7건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안별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고 오늘도 계속 토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결산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률이 너무 높다고 하는 지적을 했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2009년도 불용률이 30.6%,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는 23.38%로 계속해서 불용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33.6% 불용률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로베이스상태에서 검토해서 불용률을 줄이겠다, 예산서를 분기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성과급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방금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건 정도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20%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교육청에서 30% 이상만 생각을 했었는데 20% 이상의 불용률이 나타나면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20%가 적정수준입니다.

그러시면 20% 이상 불용액이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늘 전부 여기서 현장에서 다 답변을 하셨던 건도 있어요. 그러나 빠진 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한 불용처리된 원인과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개선점, 그런 원인들이 분석이 된다면, 예산서가 분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교육상임위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까 30% 이상 건수만 얘기할 때는 8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 이상 된다면 이게 약 120, 130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분석을 세세하게 해야만 광주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과부하고의 정책실행 차이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증주의에 빠져서 그냥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런 원인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전년도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의 어려운 점은 예산편성시기에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교육계획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문화되고,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다른 관념적으로 교육계획이 세워진다거나 그러면 똑같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도 왜 불용액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겠지만, 향후 광주시교육청 교육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해 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때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관에서 교육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과에서는 이러한 분석이나 견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에 관해서 아까 제가 작년에 불용액이 과다해서 이것을 줄이도록 한 것에 대해서 증가해버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앞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도 표를 작성해 놓고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띄는 것이 본청 기본운영비가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운영비에 대한 불용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청 기본운영비 예산은 현액 대비 불용률이 23.4%나 되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다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도 세부사업별 불용률을 보면 방금 제가 지적한 기본운영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교육연수지원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분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부터 전용조서가 나와 있는데요. 전용조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456쪽에 나와 있는 금호평생교육관 평생학습축제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이 사업의 전용사유를 보면 광주평생학습축제 초청공연료를 당초 운영비에 편성했으나 민간단체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보전금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세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보전금으로 편성을 해야지 운영비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쉽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전용한 예산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만이 합리적인 예산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면들을 지적하고 많은 고견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합치된 의견들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광주교육 발전에 대한 충정으로 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요. 혹시 하반기에 제가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뜻을 하고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정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데 빨리 끝내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과다계상을 하고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본청과 지역청 예산이 풍부하고 학교 현장은 가난한, 결국은 돈이 교육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힘 있는 곳에서는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와 같은 구도. 따라서 2013년 예산안 심사할 때는 의회가 본청과 지역청 이쪽 부분 예산을 좀 더 심도있게 점검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남은 예산이 학교 교육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치 않지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새로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정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님들, 또 박표진 부교육감님, 교육청 관계자들 다 함께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고 잘못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얘기해주시면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광주교육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