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억 7,047만 3,658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63만 6,402원, 임시적 세외수입 1,212만 7,256원, 국고보조금 5억 5,47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273만 8천원으로 91.3%인 45억 6,945만 372원을 지출하고 4억 3,328만 7,628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45억 6,945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농업인학습단체, 농기계훈련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8억 1,626만원과 농촌생활활력증진, 소규모농식품가공기술지원, 꽃육묘장운영, 경관작물재배, 시민참여형꽃밭만들기사업 등 도농활력화사업으로 7억 6,598만원, 직원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억 9,1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서 8,749만원으로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등 6,429만원, 농업인상담소 등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2,320만원입니다. 도농활력화사업에서 2,020만원으로 꽃육묘장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806만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21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2,559만원으로 기본급 등 직원인건비 3억 2,257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3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고요. 조오섭 위원님께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수정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8조에 보면 이 내용은 위탁과 수탁에 의해서 수탁자가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계약을 해서 수탁자가 운영ㆍ관리하도록 해 가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11조에 보면 “강사 및 봉사자”가 있는데 “시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말이고.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계약을 하고 나면 이것은 수탁자의 소관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사를 배치하고 우리가 봉사자를 배치하고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자대로 운영ㆍ관리하고 이럴 수는, 잘 안 맞는 것이지요?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때 저희들이 수탁비용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용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쉬운 말로 이것은 보나 마나 위탁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운영ㆍ관리할 터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은 봉사자나 강사도 필요할 때는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체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조, 이 말로만 하면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적어도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 줄 정도를 더 만들어 넣어가지고 어떠한 지적을 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 있을 때는 이것은 시장 관리의 소관이고 앞에 내용은 수탁자의 소관으로 이중 분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은 쉽게 하려면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봉사자와 강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수정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과 제11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내용을 볼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 제8조 위탁운영이 될 시에는 이 운영ㆍ관리에 대한 부분을 수탁자가 해야 할 내용으로 보여져서 11조에 있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도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11조에 단서조항으로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첨가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오섭·나종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오섭ㆍ나종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나종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7일자로 근무명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배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할 사항은 질의한 것으로 알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결산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