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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04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담당관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청웅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박청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782억 5,48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억 412만원과 예비비 2억 6,07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8억 1,96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78억 6,305만원을 집행하였고 교부세 7억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억 5,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778억 6,305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의용소방대 운영 등 화재예방·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85억 6,068만원, 소방학교 신축, 장비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104억 494만원, 근무환경개선과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2억 8,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계구축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서 12억 8,338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운영비로써는 소방전문 인력양성 3억 6,220만원, 인력운영비 528억 501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4억 3,742만원,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3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5,662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총액인건비 28억 6,089만원, 월산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낙찰차액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2억 160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1억 9,41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억원으로써,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결정시기가 늦어져서 고가사다리차 구매비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집행액은 2억 6,072만원으로, 지난 해 1월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비 2,929만원,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긴급구호 지원비 370만원,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366만원, 광산구 북산동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로 정비비 2억원, 대설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4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0년말까지 적립액은 226억 5,252만원이며, 당해연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7억 7,552만원 등 12억 7,552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말 현재 보유액은 239억 2,8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407쪽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타 보상금 사업이 소방방재청에서 실효성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데 당초의 사업은 어떤 것이었고 왜 중단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국비 확보를 사업계획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만 문제가 아니었고요. 전국적인 문제였었는데요. 병원 전 단계, 그러니까 신고서부터 병원 가기 전까지 의료지도를 위한 의사 채용을 위해서 예산이 당초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 4,300만원 가지고는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인권담당관실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1분

계속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경률 인권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5,900만원이며, 이 중 89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30억원으로, 5·18교육관 건립 시설비 29억 9,200만원, 5·18교육관 건립 시설부대비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800만원, 6·25남북피해신고사실 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원, 5·18중증환자 진료비 2,600만원, 5·18국립묘지 국기게양대 설치 1,800만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등 5,300만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등 2억 2,200만원이며 기타 나머지는 예산 절감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역사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이에 따른 시민보고회 및 인증서 전달행사 소요경비 1억 7,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24억 1,2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3억 6,5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10억 4,7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77쪽에 보면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5ㆍ18유공자 중증환자 진료비가 잡혀있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5ㆍ18유공자지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2010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2,936만 6천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병원진료를 함에 따라서 중증환자 수가 적어졌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은 것하고 계획하고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 현황 조사나 이런 것, 안 하시고 그냥 하셨나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급여 부분이 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런 치료에 적정 예산인데요. 본인이 이런 치료들을 더 받고 싶다 했을 때는 비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온 차액이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치료를 하고 그 부분이 급여나 비급여로 나눠지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치료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시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내년 예산 세우실 건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내년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3천…….
주연

전주연위원

똑같이?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수요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호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다른 실에 비해서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많은 편이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될 수 있으면 전용을 하지 않고…….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은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용되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사업의 목표나 성격,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5ㆍ18기념공원, 여기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계시는 사항이신 거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체…….
주연

전주연위원

센터 말고 공원, 무각사 있는 그쪽 공원, 다 관할을 하시는 거지요, 인권담당관실에서?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기념문화센터에서 총괄 예산, 인력 다 편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재단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기념문화센터입니다. 지금 소장님 와 계십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무각사 주변 도로에 주차장 쪽에만 길이 끊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디서는 인권담당관실에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어디서는 공원이니까 공원 관리하는 측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만 확인을 한번…….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쪽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토요일날 장사하고 판매하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나눔장터, 무각사 주차장 용지 내에서 하는 거요?
예. 그것 할 때 주차장 때문에 둘레에 나 있는 길이 끊어져 있어서 그것이 좀, 몇 면이 안 되는데 그것을 길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저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 지금 저도 간지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서구청장하고 무각사랑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서 계속 나눔장터를 해 왔대요. 일부 민원이 주차장 할 데가 없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좋은 일, 복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안 나게끔 저희들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행사가 좋은 행사잖아요. 그 행사가 원활하게 되려면 주차장 때문에 길이 끊어지지 않고 둘러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길이 끊어져 가지고 둘러보면서 가다가 주차장 때문에 길이 끊어진다, 이런…….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그것은 행사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관찰해봐서, 현지를 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산책로?
예. 맞아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그것을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산책로, 아, 무각사 바로…….
예.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그것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놔둬라, 어떤 분은 끊어졌으니까 그리 쭉 돌아가야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다가 그것을 반영하려고 시설비를 한번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소관은 지금 이 쪽에서 하시는 거고?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시청 정문에 들어오면, 출근할 때 보면 플래카드 들고 아주머니 한 분 앉아계시지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재산권과 관련해서 서구청과 하다가 시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어쨌든 본인은 재산권 침해든 뭐든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앉은 지가 얼마 되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 분들이 하시는 거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저 분이 저기 앉아있는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지금 몇 개월 걸쳐서…….
영남

김영남위원장

담당관께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지난 번에 전체 간부 회의 때 시장님이 해당 부서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었고요. 제가 직접 만나뵙지는 못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위험하기도 하고 저것이 그냥 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 분의 애로사항이 뭔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어쨌든 인권 쪽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오늘 즉시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문화관광체육정책실

10시 37분

10시 37분

10시 37분

10시 37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희용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임영일 문화수도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임영일 문화수도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문화수도예술과장 임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445억 5,600만원으로, 이 중 1,990억 4,700만원은 지출하고 362억 7,600만원은 2012년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2억 3,300만원입니다. 2011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총 362억 7,6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70억 9,900만원으로, 야구장 건립 166억 1,6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75억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6억 8,800만원,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5억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4억 9,700만원, CGI센터 건립 4억 6,000만원, 국민생활관 증축사업 2억원, 매트로미술관 설치 등 5건에 6억 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1억 7,700만원으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43억 1,100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34억 5,500만원, 월봉서원 주변 문화생태관광자원개발 10억 9,200만원,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2억 1,800만원, 신창동 유적 복원 등 4건 1억 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억 3,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2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8,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4억 2,300만원, 집행잔액 51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4억 200만원, 아시아문화예술 교류센터 조성 16억 6,100만원, 전통문화관 건립 1억 2,500만원, 희경루 복원 5억원, CGI센터 건립 8억 2,300만원, 월봉서원 주변 문화생태 관광자원 개발 2억 7,000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9,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5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의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2011년도말 125억 5,100만원으로 2011년도 5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3,900만원을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시립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결산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상기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실장님이 안 계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오셨겠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우선 제 소관은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타 과 소관은 과장님들께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민종

김민종위원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불용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반기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러면 1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 다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말이 전용인데 목적외 사용이나 다름이 없는 전용을 한 건도 있어요.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빛고을시민문화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전용,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용이지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에게 문화공간 향유나 청춘극장 위탁 운영,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민종

김민종위원

돈은 큰 것 아닙니다. 1,000만원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적은 예산을 하나 쓰실 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의회에 사전심의를, 사전에 서면이 되었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전용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이런 작은 것들, 큰 것들, 어떻게 보면 100% 불용이 됐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됐든 취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100% 불용처리된 부분들, 하다 못해 어떤 부분들은 98%, 이런 부분들은 일 진행하다가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지요. 시작을 해서 뭔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가 됐다 이러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필요한 예산인데 5억을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다가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여러분들, 연초에 불용처리한 부분들도,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연초에 됩니다. 1월달, 2월달에 계약이 성사가 되고 차액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굳이 정리추경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들, 배드민턴, 생활체육에 있어서도요. 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예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이 없다고잘라가지고 1,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이래요. 절반도 안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갬코에 100억 줘 가지고 사기 당하는 것보다 훨씬 광주에 이롭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1박 2일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다 돈 씁니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간과하시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그 분들이 주라는 대로 다 주고도 남을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용처리한 금액들을 보면. 좀 비약이 심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상임위에서 한번도 따로 갬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홍인화 위원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긴급현안질문 관련해서 갬코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하고도 결산 부분이지만 업무적인 부분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담당하신 과장님들, 그 다음에 실장님, 그 일을 추진했던 전임이 됐든 현임이 됐든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도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 주시라는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최소한 시의원들한테만큼은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전용 문제라든지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예산에서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갬코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오시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 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11시 15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 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 관계, 문제가 생겼지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KT가 무효소송을 해 가지고 무효됐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된가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하자가 있는 절차를 진행했는가요? 지금 법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세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 기간 동안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로 인한 기회적 손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7, 8개월 이상 늦어지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큰 부분은 아닌데 맨 위에 연구용역비에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으로 보면 지출액이 맞는 것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착오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고이월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이것은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U-city 공모사업 미추진에 따른 책자 미발간 해 가지고 6억이 아예 안 된 건데요. 이것은 U-city 시범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홍남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올해는 u-도서관 서비스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안 됨으로써 책자 발간을 취소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 추경할 때 이것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한번 감액을 하시지 않았나요, U-city 사업 자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1회 추경에 전산개발비 1억을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전산개발비 1억만 감액하고 책자는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을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세심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대한통계협회 회원 탈퇴에 따라서 연회비 미집행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왜 탈퇴를 하게 된 건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시ㆍ도 중에 8개 시ㆍ도는 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 시ㆍ도는 탈퇴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하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협회의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 탈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원래 있었던 대한통계협회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통계지표 조사나 이런 것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88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탈퇴하는 추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시작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초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시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자부도 합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와 충돌도 있었고 또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주지 못 해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 미안하고 그 다음에 얼굴 볼 때 개면쩍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지껏 좋은 관계로,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고생했다고,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개선을 요구한 부분들도 있고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요. 결산을 하다 보면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당연히 개선될 줄 알고 잊어버리고 또 저희들이 2년 동안 일하다가 다른 상임위로 가 버리면 이것이 묻혀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와서 세 번째 결산을 하는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의원들이 개선요구를 해도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우선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대로 잘 썼는가 안 썼는가, 그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또 결산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 와서 다시 점검을 받고 의결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도 불용처리지요, 가장 큰 것이. 그러면 본 위원이 우선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봤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낙찰차액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1차 추경에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1억 이상 되는 자료를 한번, 2011년 공사계약 1억 이상 되는 부분들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억 이상된 것이 일반 건이 한 62건 정도 되고요. 용역이 1억 이상 된 것이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이 끝난 것을 5월 정도로 정리를 해 봤어요, 제가. 5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29건, 84억 정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5월말까지 21건 해 가지고 약 20억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10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100억 정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총괄 전체적인 부서에 관련한 부분들이다 그러면 이 100억을 충분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가져간, 어떻게 보면 숨겨두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항상 우리 시가 하는 말들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숨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구에 전임 시장이 5억을 배정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쌍암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2011년도에 불용처리하셨어요, 4억을. 설계비하고 용역하는데 1억 정도 쓰시고 4억 얼마를 불용처리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 보도가 났어요. 광산구에 가장 랜드마크인 호수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님이나 실장님, 시간 날 때 한번 가 보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면 그 공원에 수백명의, 수천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하고 가족단위로 나와서 돗자리 펴고 나무그늘에서 소풍을 하는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물고기 천여마리가 떼죽음 해 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들이 100억이라는 돈들도 이렇게 묵혀놓고 있으면서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10억 정도 들여서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을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했어요. 그런데 2011년 5월달만 계산을 해도 100억이라는 돈이 쓸 수 있는 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처리도 안 하고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5월달을 기준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은 여러분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돈을 100억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결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활체육협회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하겠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돈, 1,500만원, 2,000만원, 잘라서 줘요, 주지도 않고.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인들이 합니다. 보통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합니다. 1천여명 이상이 광주에 와서 먹고 자고 합니다. 개인 돈으로 합니다, 그 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광주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돈 없다고 지원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비약이 심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더라고요. 낙찰차액 부분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나중에 남겨뒀다가 내년도 예산에 써서, 그것은 결국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 빵만 키우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 돈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잖아요. 올해 500억이 남든 300억이 남든 남아봐야 내년에 또 그 돈은 남는 거예요. 이 돈은 허수입니다. 시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허수인 것이지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차액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낙찰 차액의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어떠한 행사비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 개선하셨다 하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데 의회에서 잘 한다는 말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서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만, 저도 그럴 때 제일 속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말 해 드리고 잘 했다고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어서, 제가 이 의원이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어떤 충심어린 부분들도 잘 헤아려 주셔서 기왕에 하시는 일, 서로가 웃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2년간의 소회라도 말씀하시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회의가 행자위원회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행자위원들 여섯 분이었는데 한 두 분 정도나 다시 행자위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지적이나 충돌이 인간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시의 일을 정확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서로의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에 의회발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막 업무파악하고 할만 하니까 끝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김민종 위원님이나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의견도 시정에 잘 반영시켜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년도, 저는 행자위를 떠납니다. 예상컨대 두 분 정도가 행자위에 남으셔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행자위원들한테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영광 있으시고 진급도 잘 되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2년 동안 처음으로 행자위에서, 아마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 일정을 가더라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자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행자위 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50분

11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