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5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성인지 의식 확산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약화된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취약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하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사업 지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465억 649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7.8%인 2,412억 2,531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0.7%에 해당되는 17억 8,803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34억 9,314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2,412억 2,531만원의 11%인 274억 6,150만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 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ㆍ청소년·가족복지 분야에 집행총액의 88%인 2,114억 6,576만원은 보육사업추진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집행총액의 1%인 22억 9,805만원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4억 9,314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족보호사업 1억 3,47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6,660만원, 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 1,398만원, 보육사업추진 30억 3,414만원, 여성발전센터 총액인건비 및 유지관리 9,995만원,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 1억 4,377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7%를 차지하는 이월예산으로는 가정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등에 17억 43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청소년시설기능보강사업에 8,36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영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4억 400만원과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증가액 1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85억 7,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과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0년도 이월액 46억 4,100만원과 기금출연금 이자수입 등 1억 6,8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37억 6,3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억 2,9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 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1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38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2011년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약화된 가족의 기능 회복과 함께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출산·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고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광주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매우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연초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1년 대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연속성을 가지고 수년간 이 업무를 관리ㆍ관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산설명서 46쪽에 보면 광주여성희망포럼 운영 관련해서 988만 6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성희망포럼이 여성재단 설립과 동시에 폐지되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00여 만원의 잔액은 전부 반납 했습니다만, 여성재단이 설립되고 희망포럼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무적인 착오를 일으켜서 서류에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무적인 착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다 정리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집행잔액, 불용처리 된 그런 일이, 이 건뿐만 아니라 몇 건이 있어요. 이 건만 말씀드렸는데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으로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상임위원회로 흩어지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잘하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후반기에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설명서 52쪽에 보시면 국·시비 사업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예산, 이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확정판결도 나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동ㆍ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우리 실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 부서의 별도의 복안보다는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기회가 될 때 바람직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보다 다음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지금 사업이라는 게 그 해에 못하고 또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집행하면 중간에 추경을 하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 다시 사고이월이 생기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하실 줄 압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54쪽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관련해서 7,400, 미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채용되고 7,5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대체교사 미채용이라는 이유가 뭔가요?

대체교사 미채용에 있어서 일당제로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대체교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두 명이 결국은 미채용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금년에 전원이 채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인정이라든지 보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낮아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에는 본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가 낮다고 그래서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에는 선뜻 동의가 안 되는데, 급여가 얼마정도입니까?

130~140 정도 됩니다.

일반보육교사나 여타의 교사들의 급여가 얼마인데요?

그런 급여 관계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미채용교사 2명이 안되면 그만큼 돌아가야 할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까지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 참여자가 없다고 해서 미채용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집공고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차례 했다는 근거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변죽만 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님.

방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급여수준이 낮아가지고 지원자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급여수준이 낮은 부분도 있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되어서 금년에는 보수를 임의로 올릴 수는 없지만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서 금년에는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을 인정하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극적 유인책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거죠. 마련되지 않았죠?

예.

돈이 없으니까 이 부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준을 높여 주거나 경력에 관한 부분을 인정해줄만한 수준으로 가려면 예산이 더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고 그래서 아직은 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2011년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을 어린이집에 주는 수당도 국ㆍ공립 수준에 준해서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네 차례나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적합하다, 지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높이고 경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하겠다는 행정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있지 않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 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되었고 금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수당과 경력을 인정하고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상담창구도 개설해서 금년에는 목표량이 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력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까지 보수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150만원 정도까지.

이런 복지와 관련한,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 종사자들이 너무나 낮은 임금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거나 왔다 하더라도 오래 있지 않고 이직을 해버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분야, 여러 제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문제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여성희망포럼같은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보면 49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예산을 당초 20억을 잡아놓으셨다가 미집행액이 6,600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것처럼 당초 어떤 예산을 계상할 때 정작 필요한 예산보다는 형식적 예산이라든지 국가보조금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되고 사전에 조사하고 면밀한 수요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계상되고 정작 쏟아져야 할 부분에는 취약해 버리고. 그래서 실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밀도 있게 검토하시고 면밀한 사전조사라든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마치고 이따가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65쪽에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서구 구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인데요.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서구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차례 구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반납된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서너 차례 공문으로 촉구하고,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금년에 서구 문화존 사업이 구비 확보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계속 점검하면서 구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전액 확보가 되어서 문화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보냈던 공문 자료로 주시고요. 못하는 구일수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이것 때문에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기 환복위에서 제안해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보완 발전시켜나가고요.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도 더 발전시켜서 사업을 키워 나갈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삼십 몇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억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주로 보육 부분에 있어서 30억 정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오지 못해서 그 집행을 1월로 넘겨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받아야 할 국비가 국가재원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해서 그것을 1월로 넘겨서 집행해서 그것이 30억이고 또 합쳐서 34억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일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 중에 뭐냐면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 판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고 밀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수립 시부터 참고하시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과다하게 되면서 다른 데 급하게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년에 본예산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것이지, 아까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지만 잔여액이 적다, 미미하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프로니까 그것을 더 줄이고 재정에 완벽성을 기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공조하고 협조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었으니까 상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반기에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보자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품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의사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최연주 국장님, 이정남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제가 위원장하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여러 가지 업무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여성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성기금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정착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성 친화도시나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기 직전에 고민되어지고 그것이 성평등특위로까지 연계되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점, 성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청소년문제나 여성의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김현민 계장님 고생하시고 국장님 고생하셔서 다문화 가정 문화체험 행사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복위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환복위의 지속적인 업무로, 공동체문화를 실현하는 광주 정신이 환복위에서 지속적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업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고생 하셨고, 여러 가지 업무와 내용들을 하시면서 고생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제안들은 광주시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면 다른 위원님이 앞에서 다해 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이월사업문제입니다. 특히 2년 이상 중복해서 이월이 발생한 사업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기도 한데, 저는 아쉬운 게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자료나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논의되는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과기원에서 컨텐츠부문, 들어올 장비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경부 담당자까지 와서 같이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나 상당히 전문적인 위원들이 계신데 그런컨텐츠나 장비 구축 문제도 사전에 설명되고 협의를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런 장비구축 관련 회의가 있으면 회의결과들을, 그러더라고요. 보면 외부하고 T/F를 해놓고 그 T/F 회의결과를 의회에 전혀 고지를 안 해주고 나중에 사업 추진해 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신문보도를 보고 알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은 컨텐츠나 장비에 대한 우려를 중복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시고 그것들을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국장님, T/F팀 회의가 복지건강국에 몇 개 있죠? 고령친화체험관 T/F팀 회의하고, 장애인재활병원 T/F팀 회의하고, 인화학교 대책위 T/F팀 외 또 뭐가 있습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203쪽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금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이 안됐어요.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은 2년간 너무나 많은 일과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희망원문제나 도가니로 인한 인화원 문제, 그리고 장애인 단체 문제, 그리고 작년 예산과정에서 빛고을 노인재단 문제는 아픔으로 다가온 문제였습니다. 그밖에도 장애인관련 조례가 많이 되거나 장애인재활병원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이나 노인병원이나 체험관, 정신보건센터나 터모아센터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립무등묘원이 주인이 바뀌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 모습도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도가니로 폐원되는 인화원과 인화학교 문제가 정착되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임 국장이셨던 정선수 국장님, 박 향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중에서도 정수택 과장님은 시청에 장애인 카페를 만드는데 주역이 되셔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또 광주시 전반에 그런 분위기가 흐르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간 고생하신 신덕찬 과장님, 도가니 문제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식품정책과 가셔서 약간 쉬고 계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준영 과장님, 새로 유능한 과장님 오셔서 지금 진행 중인 것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석 과장님, 조금 있다 재활병원 그리로 갈 것 같고 정신보건센터나 트라우마센터 정리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면서 특별하게 생각나는 세 분의 계장님 계십니다. 정용화 계장님, 도가니 문제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은 멀리 도망가셔서 노인 어르신들 업무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금배 계장님, 생각나는데요, 무등시립묘원 고민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고 그후로 효령영농법인과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진행 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역아동센터문제로 황인숙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재 생활보장업무 맡고 계셨는데 세 분 계장님 특별하게 고민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복지건강국 업무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과 내용들은 가능하면 절제하고 자제하고 우리 위원님들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면 복지건강문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하게 오래 진행되고 있는, 위원님들이 몇분 그냥 계실 것 같고요. 또 다른 데 가셔도 이 업무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또 정책네트워크 업무들이 논의되면서 반영되고 성과가 나타난 것은 정말 좋은 환경복지위원회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회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그간 너무나 고생하셨고 활발한 토의와 논의, 그리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복지건강국 박 향 국장님, 의욕이 앞서 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활발하게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앞으로 복지건강국이 잘 발전되고 시정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세 분 정도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전 임안섭 계장님, 그리고 김지하 선생, 박영국 계장님, 지금 계십니다만, 상처를 받았다면 이해해주시고 꼭 건강하시고 공무원 생활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ㆍ재구호기금ㆍ식품진흥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