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청가를 하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9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하여간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서 원활히 전반기 위원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제9대 상반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잘 했다는 위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여성정책관 순으로 하되 사업소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문화관광환경국 심사 시에 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정책관 심사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9대 도의회 전반기 위원회 중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신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 도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4,661만 3,000원으로 이 중 96.1%인 35억 740만 7,760원을 집행하여 1억 3,92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90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비 14만 260원, 디지털카메라 HD방송카메라 구입비 1,771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653만 5,400원입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1,431만 1,840원, 우편요금 489만 3,740원입니다. 46쪽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 정산비 1,060만 8,090원입니다. 그리고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17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입니다. 중앙언론인 및 PD 초청 행사 운영비 928만 4,370원, 행사실비 보상금 1,079만 8,400원, 그리고 도민홍보대사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19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818만 5,740원이며, 48쪽의 기본경비로는 장비유지비 202만 9,100원, 프린터·제본기 구입 집행잔액 810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보완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관리하는 기금 또한 없어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며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된 바가 없으나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인 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납기 내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2%인 35억 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체 또한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바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38%인 900만 원,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한 건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이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에요. 1,200만 원 예산인데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9% 불용률인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명예기자의 내용에 수당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상만큼 명예기자 운영들이 활발하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 운영으로 1,245만 원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512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3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발생 원인이 저희들이 명예기자들을 그동안은 외부의 민간시설을 이용을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또 일정을 좀 가능한한 경제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루에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숙박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비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블로그기자단을 확대개편을 하면서 확대개편계획이 있어갖고 명예기자의 운영을 저희들이 활동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가 블로그기자단하고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더 많은 역량을, 사람들을, 기자들을 투입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 30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억 1,417만 원의 96.6%에 해당하는 1억 1,02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9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 1,904만 원의 96.2%인 47억 2,913만 원을 지출하고 3.8%인 1억 8,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7억 4,846만 원 중 민간위탁교육 조정 및 원내 강사 활용에 따른 운영수당 절감 등으로 4,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강의실 책걸상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7,415만 원 중 2,700만 원의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시설비 3억 7,302만 원 중 공사계약 입찰차액에 따른 2,3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8,235만 원 중 청사청소용역사업 등 입찰 차액에 따른 1,2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사무관리비 5,533만 원 중 연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교육 미실시 등으로 1,3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력운영비 26억 5,440만 원 중 인사이동 및 직원호봉 변경 등에 따라 2,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23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790만 6,000원으로 예산잔액 1억 1,417만 2,000원의 3.3% 감액된 1억 1,0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9%가 증가한 49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96.1%인 4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9%인 1억 9,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액 중 예산현액 대비 15% 이상인 공무원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영농기술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기금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실 책걸상 교체가 있는데요. 1억 2,000만 원 교체하고 나서 불용품이 되겠죠.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다른 수요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폐품 결정을 해서 매각, 혹시나 이것이 매각을 해서 일정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폐품처리 했는지 그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강의실 책걸상 교체에 따른 것은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요처가 없어 갖고 사회복지시설 등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물품을 많은 단위로 바꾸는 거라서 개별가격은 적겠지만 일단 아예 폐품은 아니라서 적절하게 수요파악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데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복지시설에 했다는 건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서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7,447억 8,000만 원에 이월사업비 40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55억 8,000만 원의 109.6%에 해당하는 8,610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1%에 해당하는 8,367억 3,000만 원을 수납하고, 44억 6,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2.3%에 해당하는 198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1.8%인 6,846억, 세외수입이 16.5%인 1,385억 원, 지방교부세가 0.3%인 21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4%인 144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311억 4,000만 원은 청주 사천지구 등 아파트 입주 미분양 아파트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 등의 세수증대 요인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50억 2,000만 원에 대하여 99.3%인 4,12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9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5%인 2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71쪽부터 83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94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7.5%인 384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5,00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 1억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95.8%인 6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선거관리비 1억 1,000만 원, 도, 시·군 간 인사교류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11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9.9%인 3,11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 징수교부금 2억 1,0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억 6,000만 원에 대하여 80.5%인 56억 원을 지출하고 9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1,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2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9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9.6%인 492억 원을 지출하고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6,000만 원, 충북 체육회관 관리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5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1.7%인 6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예산전용으로 퇴직자 기념품 제작비 560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비용 220만 원입니다. 다음 203쪽, 예산이체는 2011년도 1월 북부출장소 개소에 따른 부서 간 이체입니다. 다음은 213쪽, 명시이월은 충북문화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채권은 학자금 대여로 2011년도 중에 10억 원이 신규 발생하여 2011년도 말에 현재액 128억으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조 8,802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 3,529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1,770억 1,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이 7조 56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신축·증축으로 168억 5,000만 원, 부지매입 등 550억 6,000만 원, 공공시설부지 가격계정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2,8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47억 2,000만 원, 지목 현실화에 따른 가격정정, 면적변경 등으로 1,722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41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취득 등으로 7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79억 9,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3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8쪽입니다. 제천시 도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무경비로 4억 3,20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72.9%에 해당하는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7.1%인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 4월 27일 제천시 도의원 재선거 확정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27조제2항에 의거 집행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대 충청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저희 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충청북도 세입예산 현액 대비 27.8%에 해당하는 7,858억 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 8,613억 원의 97.2%에 해당하는 8,370억 원이 수납되었고 0.5%에 해당하는 45억 원이 불납 결손 처분되었으며 2.8%에 해당하는 24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4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8%가 감소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에 해당하는 19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7.2%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결손 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세입이 499억 원으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7.9%에 달하고 있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오차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의 35.9%인 70억 6,000만 원을 납세 태만이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별도 관리와 함께 다양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42억 5,8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3억 3,600만 원과 예비비 4억 3,300만 원이 세출 증가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4,150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9.2%인 4,11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8%인 21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전용은 2건, 7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변경은 12건, 1억 4,669만 3,000원으로 이는 2011년 1월과 3월의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바 전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 9억 6,200만 원으로 모두 명시이월입니다.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89억 600만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불용액 비율 3.7% 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률이 10%를 초과한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현재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하나로 2011년도에 처음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5억 원을 조성하여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사무 추진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요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추진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92% 정도 됐는데요. 설명자료처럼 2011년도 상반기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국외여비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잔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상당수가 취소됐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절감이 된 측면이 있지만 구제역 때문에, 또 하나는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2011년도에 11건이 사용됐더라고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출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더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그러면 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축척이 되고 개인적으로 탄 건 개인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공무로 인해서, 즉 세금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항공을 이용하더라도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카드의 포인트마냥 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 대한 마일리지가 섞여 있습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하고 개인마일리지하고 섞여 있고.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도 보면 14조에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라고 그래서 항공마일리지처럼 부가적 서비스로 인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걸 좀 봤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바꾸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국외여행과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이거 관리를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시스템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내가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는가를 본인이 갖다가 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누적마일리지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누락을 하거나 개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2011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여행담당자가 제주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를 공무 출장 갈 때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남았으면 그걸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용은 아닌데 항공마일리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하는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전출 있잖아요. 여기서 과장이 부군수 요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군수로 군에 가면 또 해외에 갈 일이 더러 있습니다, 부군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군수로 나갔거나 아니면 전입, 전출 다른 시·군으로 갔거나 중앙부처로 갔거나, 그때 발생하는 국외 다녀와서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이 신고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한 직원이 물어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전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국외 갈 일 있으면 공무 항공마일리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일일이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개인이 거기다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되는 거죠, 예산이. 그걸 안 써먹고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전입, 전출 관리는 다시 들어올 때 반드시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얼만지를 표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군수 요원 갔다 들어오신 분들 관리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국 단위, 과 단위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 국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출장이 있을 시에, 그리고 전입·전출의 요인이 됐을 때 해당 과에다가 그거를 신고하고, 제출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 하나하나가 그걸 확인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과 단위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관리되고 신청 받고 갔다 와서 마일리지 쌓인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자료들을 과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총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 개선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 김경용입니다. 저도 여기 행정국장 오기 전에 경제통상국장을 하는 바람에 해외출장을 좀 그래도 많이 나간 편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사무에 의해서 해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일리지 발생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직접 제가 여비를 갖다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일단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탄다고 그러면 거기 아시아나에 내가 마일리지가 얼마 남아 있느냐, 그걸 확인해 갖고 반드시 그 마일리지를 먼저 소진시켜 놓고, 소진시키게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면서 그 마일리지를 썼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발견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공에서 축적된 마일리지 갖고 사무로 나갈 리는 거의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일리지 중국이나 가까운 데 열 번 정도 가봐야 제주도 한 번 가는 정도인데, 아마 저희 도청 직원들 중에 그렇게 해외에 멀리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 정도로 가는 사람들은 경제국 통상과 쪽의 미국이나 유럽 정도 가는 사람들,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마일리지에 대한 거는 국외여비 지출할 때 거기에 마일리지가 있다고 딱 확인이 되면은 그걸 우선 집행하고요. 그다음 번에 차후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 단위로 관리하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개인 마일리지, 개인이 갔다 온 거하고 공무 마일리지하고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하고 그 보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외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로 관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확인해 보면 더러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뿐만 아니라 외국 한 번 어디 갔다 오면 국내항공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일리지가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하고 제휴된 호텔이나 숙박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관리가 잘 되면 편성된 예산 쓰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관리시스템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검토하셔 갖고 같이 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군수 갔다 오거나 전입, 전출은 그냥 한 개인이 일부러 개인한테 물어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와서 의무적으로 과에다 등록을 하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군수 요원 나갔다 온 사람들 그 해당 시·군에서 공무 마일리지 얼마가 됐는지 본인한테 한번 물으면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본인 스카이패스나 이런 거에 쌓이는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항공사에서는 총액만 알려주지 거기에 공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확인하고 갖추라는 겁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누락될 요지가 좀 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세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적 서비스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 시스템대로 가면 크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긴지는 알겠고요. 일단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행동강령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갖다가, 공공에서 얻은 거를 갖다가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전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만 원 때문에 그거 갖고…

국장님,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고.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이나 많이 걸립니다, 누적되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성수기 때 받아 주지 않는 항공사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중앙부처에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됐고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저 확인 못해봤고, 다만 시스템상으로 퇴직자들이 어쩔 수없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 마일리지를 자동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있어도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됐어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용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3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입결산 총예산액 규모는 2,529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189억 4,600만 원, 관광항공과 140억 7,900만 원, 환경정책과 140억 3,400만 원, 수질관리과 2,042억 4,400만 원, 청남대관리사무소 1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2,471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70억 5,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700만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수입이 8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7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출결산 총규모는 3,177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381억 6,000만 원, 관광항공과 179억 7,300만 원, 환경정책과 180억 4,400만 원, 수질관리과 2,363억 1,500만 원, 청남대관리사무소 72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3,072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억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2.8%인 90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1억 6,000만 원 중 376억 7,9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충북의 얼 뿌리 찾기 2,800만 원,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3,000만 원,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 1억 1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2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 1억 7,200만 원, 여름음악캠프 800만 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9,900만 원,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0쪽, 관광항공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7,300만 원 중 172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관광안내도 관리 1억 8,000만 원, 차이나문화 테마파크 조성 1억 300만 원,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사업 1억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억 6,4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900만 원, 차이나 문화 테마파크 조성 2,100만 원, 신규노선 개설 추진 1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4,400만 원 중 179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5,300만 원, 석면피해 구제대책 1,8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63억 1,500만 원 중 2,283억 8,800만 원이 지출되고 79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5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2,500만 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700만 원, 하수처리장사업 18억 6,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 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1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2억 3,400만 원 중 60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8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시월 내역은 청남대 시설관리 3억 1,000만 원, 조경관리 5억 6,7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남대 시설관리 4,400만 원, 청남대 홍보운영 500만 원, 청사위탁관리 9,200만 원, 관람객 편의도모 1,700만 원,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 4,800만 원, 인력운영비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9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액 1억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단원 결원에 따른 객원단원 및 협연자 출연료 부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부담금 지원을 위해 16억 3,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금사업 내역 중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9억 7,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5억 5,700만 원을 조성하고 문화재단 출연금 177억 8,0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억 3,7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예치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모두 문화재단에 출연하였고 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금액 117억 9,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5억 8,100만 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18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2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2,471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인 2,470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의 89.6%인 6,900만 원이며 잡수입 수입액의 10.4%인 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문화예술과의 충북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보조금 집행체납 건은 지난 연도 수입 6,900만 원에 대하여는 회수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55억 2,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6,500만 원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3,177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96.7%인 3,072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등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이 8개 사업 14억 2,900만 원이며 구체적인 명시이월 내용은 문화예술과의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연구용역비 등 3개 사업 1억 5,900만 원, 관광항공과의 관광안내도 관리 시설비 등 3개 사업 3억 8,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청남대 시설관리 시설비 등 2개 사업 8억 7,7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 이체는 없으나 예산 전용은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1건, 1,5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청남대 명소화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건, 6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90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는 바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 처리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5% 이상 되는 도립예술단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0억 7,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1억 3,800만 원을 수납하고 206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3.3%인 124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기금 설치 목적, 유사·중복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기금 총액의 92.3%인 177억 8,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지출하였는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6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3,500만 원이며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도비 부담금 지원으로 16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을 포함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액이 커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추경 이후 환경부에서 불용액 통보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가 되어 있다가 집행상황을 보아서 집행이 다 될 거 같으면은 전체 금액을 다 교부를 해 주는데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국비를 내려주지 않는 그런 불용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 해서 부담률대로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연말에까지 봐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시변경을 하든가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도 가지 않아서 그 이후에 불용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정부예산이 구제역 조치하는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을 세워놨어도 교부가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의 한 사례로다가 하수관거사업비가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개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이 불용됐지만 차질 없이 다 수행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1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거기 석면피해 구제대책 의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의료피해 지원을 어떻게 집행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9억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중에 저희들이 도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작년에 피해구제법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22명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16명, 그다음에 불인정이 6명 이래 갖고 16명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비용입니다.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데 2,000만 원 중 1,800이 남으면 1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건 지방비 도비 2%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시·군비를 8% 세워 가지고, 국비가 그래서 전체가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비만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잔액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도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90.7% 가 남은 거면 도에는 굉장한 이익이네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군비가 나가면, 그렇죠?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돼 가지고 2011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라 아직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예산 어렵게 세운 거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은 됐고요. 또 168쪽에 보면 하수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 집행잔액에 관련인데 144억 4,000만 원 중에서 11% 중 무려 41억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집행상황을 보면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지 고 그 후속조치 하느냐고 국비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겁니다, 사전에 내시는 돼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용액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내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원되는…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 거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예, 반영이 돼서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정지숙입니다. 오늘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단체가 많이 참여하시고 성황리에 끝나고 또 여기 오시느라고 우리 정책관님 정신을 빼놓으셨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먼저 57쪽,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은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 농업후견인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57쪽? 거기에 보면은 민간이전예산이 5,000만 원 중 2,028만 원이 지출되고 59%인 2,9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본 사업은 1 대 1 맞춤형 여성후견인 사업입니다.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2011년 1월 통계 약 6,428명 중 농촌으로 간 여성들이 52%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기존 전문농업인 여성과 멘토 멘티로 관계를 맺어서 이분들이 농촌에 조기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실시하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9월 이후 늦은 예산편성 시기에 따른 사업 준비기간 및 여러 가지 편성에 있어서 저희의 과오입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절대 부족이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여성들이 가장 바쁜 그런 시기에 이런 사업을 실시한 것도 과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에서 실시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 대 1 맞춤 농업교육이 있었음에도 그거를 미리 검토하지 못한 저희의 과오로, 중복 실시를 함으로 인한 저희의 초기 당초 예상보다 이러한 가족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실시한, 의도한 그 쌍, 멘토 멘티 100쌍을 의도했습니다만 그런 절대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멘토 멘티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같은 사업을 할 때 혹시 이런 식의 실수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준비를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한 건데 돈이 남은 거예요? 1 대 1 하는데 돈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멘토 멘티 관계를,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저희의 농업여성과 멘토로 같이 오는 멘티 여성이 관계를 맺어서 이들에게 교육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이들이 한국에서, 충북에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찌됐든 이 비용은 멘토수당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모집인원들이 모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 대 1 하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을 주는 거예요, 돈을? 사업비인가?

예, 멘토수당으로 얼마 일정액을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멘토수당으로 2만 5,000원 씩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당초에 100쌍을 계획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당초예산을 잡았고요. 근데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교부받은 액수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드린 대로 멘토들이 모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멘티 여성들이 이미 있는 기존 가족들의 반발로, 반대로 이들이 모여지지 않음으로 저희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주해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교육시키고 멘토, 멘토링을 그렇게 하도록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2만 5,000원 씩 준다고, 그게?

예, 그렇게 했을 때 수당으로 해서 2만 5,000원 씩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외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저희의 예상보다 이분들이 적게 모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농림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걸 미리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중복사업으로, 또 그쪽 사업으로 이미 진행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모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중사업으로 된다 이거죠?

이중, 그러니까 이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농림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과오입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이주여성들이 정착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또 예산 2만 5,000원 준다고 하니까 큰 돈은 아닌데 잘 정착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보면은요, 긴급전화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 17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1,508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3% 하면 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고 또 무슨 사유로다가 그게 발생이 됐나 하고요. 그 행사추진은 뭐를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1366 행사 보상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원봉사 비용이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6시간 근무를 하면서 낮시간하고 오후시간하고 집행을 해 줬는데 작년에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거를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에 대한 취지에 걸맞게 1366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더 보강을 시켜서 당초에 4명을 갖고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2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줬던 거를, 한 17명 정도를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본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그 사람, 새롭게 17명이 다시 봉사활동 한 거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마일리지를 주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청주시의 공공건물 또 공공이용할 수 있는 데에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그 시스템을 바꾼 사항이라서 그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

2만 5,000원하고, 낮 근무는 2만 5,000원 또 2만 원 이렇게 6시간 근무를 하는데 약간 차등을 둬서 집행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자원봉사 모집했을 때 인원이 많이 초과가 됐었나요?

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1366이 9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는데 나중에 홍보를 나간다든가, 거리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근무조를 제해 놓고 하면은 많은 인원이 나가질 못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을 이수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많이 와서 17명을 갖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런 비용을 준다는 거는 그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체적 시스템을 바꾸고 하루에 오전, 오후 그래서 4시간씩, 4시간씩을 근무를 하면서 8,000원 정도의 식대 또 교통비 이거를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1366이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9명 가지고 많은 상담이나 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자원봉사가 17명을, 17명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하신 중에서 508만 원이 남은 거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자원봉사 처음에 조직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무조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래도 가정을 갖고 집안일을 잠깐 돌보지 않고 나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은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돈은 그분들한테 다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 할 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취지와 의견을 다 들어서 본인들이 2만 5,000원 정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취지에 맞는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다 조율이 돼서 8,000원 정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행사 엑스포 같은 거 했을 때도 보면 한 2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상담하고 그런다는 게 저도 해 봤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돈은 남기지 말고 절감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발전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이… 김영주 부위원장이…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오늘까지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각자 헤어져서 바뀌더라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 다 도와가면서 많이 지내왔듯이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서로의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하여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는 생각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