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항만국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GTX과장을 했던 최민성 전 GTX과장은 엊그제 지난 7월 1일 자로 가평 부군수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영전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후임자가 곧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6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 367억 1,000만 원 중 367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9만 원은 포승물류부지 임대료 미납 건으로 금년 7월까지는 납부할 예정입니다. 2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63억 원 중 42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저희 국 3개 과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철도항만국 전체 집행률은 98%입니다. 5쪽에서 9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먼저 GTX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은 일부 기능개선을 외주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만 자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끝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나머지 3건은 2010년도 이월예산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32억 5,000만 원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등 3건 모두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 세입ㆍ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철도항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67억 1,131만 3,000원에 대해서 367억 953만 4,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비율은 0.1%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2.9%와 비교할 때 양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포승물류부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임대료 미납분이며 동 미수납액은 금월 중 징수할 예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3억 609만 8,000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8.4%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철도항만국 집행률 99.7%에 미치지 못한 것은 GTX과의 상대적인 이월비율이 높아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총 집행잔액 7억 2,798만 9,000원 중 94.1%인 6억 8,504만 8,000원은 GTX 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 집행잔액 1억 2,182만 원,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용역 집행잔액 4,511만 4,000원,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5억 1,811만 4,000원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용역정산분에 대한 것이고 전액 불용처리된 GTX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300만 원은 기술적 문제발생 복구, 신규 콘텐츠 추가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수당은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안성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도 집행률은 100%이나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해당 시 집행실적이 0.001%로 저조하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 32억 5,000만 원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이므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하남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은 201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99.9%를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월 중 징수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463억 609만 8,000원의 98.4%를 집행하였으나 이 중 이월액이 32억 5,000만 원인 7.0%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월액 비율 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시군에서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며 명시이월의 경우도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도 계획공정에 따른 특별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박동현 위원입니다. 수인선 있지요, 수인선. 수인선이 지금 고색 2단지인가요, 2공구인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하화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원시하고 주민대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도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우선 공사는 발주를 하자, 지금 왜냐하면 아직 공사 발주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철도공단에서는 공사 발주 계약 요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 우선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그 연결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인선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본다면 하여튼 계획된 선로는 필요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계획된 선로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KTX를 그쪽 수인선으로 집어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용 면으로 본다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보완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하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 시간을 갖고, 지금 그게 종결이 난 상태가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지금 이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면 보통 5년 정도 공사를 합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원래는 2015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쪽이 먼저 우선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가고 이쪽은 그동안의 갈등 때문에 착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했는데 보통 착공하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 비행장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 같은데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얼핏 소식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하게…….

그게 아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째 되어 가는데 두 가지예요. 비행장 이전하고 수인선 지하화하는 거 그걸로 해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비행장에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가요. 국방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러면 신분당선이 혹시 수인선이랑 연결됩니까?

호매실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인선하고는 수원역에서 환승되는 걸로만 되어 있지 직결되는 운행은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신분당선이 기지창이 있어야 되지요?

네.

그러면 그게 현재 어디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지창이?

지금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지구 끝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들리는 말로는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임시로 지어놨다가 다시 또 호매실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합니다만 애초에 신분당선 계획을 할 때 광교보다는 오히려 호매실 쪽에, 원래 차량기지라는 건 끝에, 노선에 보면 시ㆍ종착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호매실 쪽으로 사업비 문제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광교 쪽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이미 땅까지 사고 다 했는데 옮기는 문제가 현재 광교 쪽 주민들이 왜 여기에 오느냐라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서로 쟁점이 되고…….

반대로 호매실 주민들은 또 가만히 안 있겠네요?

이미 확정된 계획이고.

기지창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임시로 한다고 해도 돈은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량기지라는 건 정비하고 청소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만약에, 지금 현재 결론 난 건 아니겠지만 또 만약에 호매실로 옮긴다고 하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광교에 해놓고 옮긴다는 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안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현재 광교 주민들은 이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주장을 하면 옮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아직까지 국토부라든지 민간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이 아직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또 양쪽 주민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분당선이 호매실동까지 같이 동시에 착공이 됐다 그러면 호매실로 갈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보면 항상 차량기지는 시ㆍ종착 부분에 해야 아무래도 효율적이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으면 또 시점 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빈 차가 차량기지에 정비나 청소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문제,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원칙적으로는 시ㆍ종착에 하는데 이게 사업단계가 구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교에다 하는 걸로 했었고 그게 진행이 돼서 땅까지 다 지금 현재 매입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너무 원칙에 치울 사항은 아니다. 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차량기지가 시ㆍ종착에만 있느냐,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꼭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경춘선도 중간에 있고 어떤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 적정한 입지라든지 물론 차량기지라는 게 이 기지라는 말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광교는 명품신도시 만드는 명분 때문에 옮기자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호매실 있는 그쪽에는 알다시피 수십 년간 비행기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인선 지하화하자는 것도 수십 년간을 소음으로, 수업도 잘 안 될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그리고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 기지창까지 들어오면, 기지창이라는 게 보통 새벽하고 몇 시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소음 나고 그다음에 소음 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걸로 쇠 긁듯이 소리도 나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비행기, 새벽에는 기지창 때문에 소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원을 보면 수원역 경부선으로 봐서 남부 쪽은 개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원역으로 해서 서부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인선이 또 지상으로 2m에서 8m 서게 돼버리면 또 지역이 양분화됩니다. 양분화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세에 그거 보면 흉물입니다, 흉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지상 아닙니까, 현재 설계돼 있는 게?

네. 호매실 쪽으로 가는 마지막 부분은 지상으로. 그 부분을 지하로 하는 거, 저도 지하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이게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총사업비가 증가되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 부담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럼 그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종결을 못 내고 있는…….

왜냐하면 수인선을 지상화한다고 그러면 KTX를 태운다고 그래서 약간 명분이 있겠지만 신분당선은 KTX 태울 겁니까, 거기에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오다가 거기서만 지상으로 한다는 건 민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민원문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총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느냐, 국가 내지 지자체가 재정으로 부담하느냐, 민간사업자가 그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느냐 그 차이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의 뜻도 있고 저희들도…….

국장님, 과연 내가 호매실동이나 서수원에 살았을 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사-원시 하고 있고 소사-대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하고 있고요?

네.

소사-대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또 건교부 입장도 일반철도로 가야 맞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광역철도로 했을 때 우리 쪽 경기도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략 4,000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요. 액수 정확하니 답변 안 하셔도…….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70 대 30으로 나누면 1,000억 정도는 고양시나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저는 이걸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움직이고, 이건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사-원시에서 대곡까지, 고양까지 이어지는 선 자체가 똑같은 선인데 사업구간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쪽은 일반철도로 해놨는데, 이건 정부가 지자체한테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다 전가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소사-대곡 문제 이것은 올해 안 풀면 안 된다고 봐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제일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데가 저는 경기도라고 봅니다. 이 금액, 우리 돈도 없는데, 경기도 돈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경기도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철도, 간선의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사-대곡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철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올해 잘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뒤집어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노력들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궐선거 해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도에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국회에도 하고 국토부에 하고, 어찌 보면 소사-대곡 문제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 국회까지도, 국회의 국토해양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이런 데서도 다 한결같이 일반철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가 당초 자기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저는 지난달에는 감사원까지 쫓아가서 “이건 감사원에서 정리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중에 이렇게 국회까지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한 부처가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족 같지만 좀 첨언하면 의왕에 물류기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산 쪽으로 해서 서울 거쳐 간 그건 현재 자체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더 쪼개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철도 자체가 포화상태인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남북통일 되고 이러면 이쪽으로 쑥 올라가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체사업도 민자로 해서 하는 것 자체도 나라 정책으로 봐서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수도권 굳이 복잡한 곳 통과해 가지고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이쪽에서 소사-원시선, 대곡선을 이용해서 통일 이후까지, 국가 경영이나 지자체 자체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신념을 가지시고 싸울 때 우리가 잘 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 소리 한 가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경전철?

경인전철. 1호선. 서울-인천구간.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사님 GTX 하시잖아요. GTX 하셔서 제가 알기로 그쪽도 돼 있는데 저 오기 전에 여러 논의 있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원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땅속 깊이 가가지고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 눈앞에 내리고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는 그래서 도로 나머지 다 팠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남은 건 철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경기도도 많이 연관돼 있지만 수도권 차원의 수도권 안에서의 녹지공간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1호선 지하화하고 그걸 서울에서 인천까지 녹색 축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가능하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연구용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촉구드립니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행문제 이런 게 제가 철도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족을 더 하자면 4대강사업 하는 데 건설장비로만 파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고요. 누가 거기 가서 일자리가 나옵니까? 경인선 지하화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자체에 대한 비용 자체도 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 비용 대비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물론 진행해야 예산도 더 적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하다못해 건설경기 유지하는 데 다른 것에서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일터 있고 그러면 훨씬 여러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인선뿐만이 아니고 저쪽 의정부 가는 경원선 그다음에 경부선의 오산지구 이래가지고 다 지금 봇물처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잠깐 우리 용문-수서 간 전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올라갔죠, 기재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요청…….

네, 대상사업에. 몇 개가 갔습니까,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철도사업으로는 3개가 갔는데 저희 도 소관이 2개입니다.

2개죠? 용문-수서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수원역 앞에서 남문 쪽으로 경전철, 경전철이라고 하면 혹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트램이라 해서 지상전철을 수원시장님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문-수서가 사업규모가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역에서 가는 이건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그 규모는 1,600억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B/C가 0.81인가 나왔죠, 용문-수서 간이?

정밀타당성조사를 한 게 아니고 교통연구원에서 국가철도망계획을 할 때 그냥 퀵서베이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0.81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 기재부가 좀 더 꼼꼼하게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문-수서가 1순위로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철도사업으로는 1번으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으로 올라간 거죠, 순위가?

작년에는 3번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 그랬나요?

네.

세 번째로. 올해는 그럼 예타의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기재부는 항상 예측 불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이번에 안 되면, 제외가 되면 이거 다시 사업 시작하기가 어렵겠죠?

1번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선정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릴 사업도 없지 않겠습니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서명운동하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최근에 이게 가장 민감한 주민들 관심사로 지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0만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1순위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예타 대상에 포함이 되면 내년에 설계비…….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도 않았는데 무슨 또 설계비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니, GTX처럼 그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그런데 GTX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국회 예산심의하면서 일단 넣자, 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설계비 넣자라고 국토부 보고 강조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토부에서 1순위로 용문-수서 간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에 올려졌다는 것, 경기도청 노력에, 국장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게 반드시 예타 대상에 포함돼서 내년에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늦게 와서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세입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업체하고 조율하는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포승물류부지 임대료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었는데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올라간 건지 그런 걸 좀…….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을 할 때 임대료 자체가 예측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이 딱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대료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미수징수가 추진 중인 금액 있지 않습니까? 159만 원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은 건 공유재산 임대료…….

그 부분에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같이 계산해 줘야 되는데 현재가격으로만 임대료 계약을 해 놓고 지가상승이 되니까 그것도 추가로 부과를 하는 과정에 업체는 그럼 그건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주겠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징수가 안 되고 금년에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징수를 못했다는 건, 무슨 과태료 이런 거라면 말이 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159만 9,000원을 징수를 못한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 집행률이 77.44%이고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연구용역 집행률이 69.83%,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집행률이 64,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불용금액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사유가. 글쎄,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다른 이유가. 세 가지가. 낙찰차액에 대해서.

건건이 다 낙찰차액은 집행 응찰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60% 하겠다, 70%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을 못하죠. 그런데 관에서 입찰을 볼 때는 항상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스펙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혀 달라요,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우리 서 국장님께서 더 주고 싶으면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덜 주고 싶으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위원님, 저는 생각하기에…….

일단 3억 미만은 87.745%이고, 입찰 낙찰가가 대개가. 3억 이상이 86.745%이고 또 10억이 넘으면 85.745% 이런 룰이 있습니다, 입찰 보는 룰이.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지금 보면. 77.44, 69.83, 67.8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거 적은 금액을 가지고 턴키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용역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찰의 최저한도는 있습니다만 이 금액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 나서 우선 응찰하는 회사가 그런 최소한의 60% 이상, 70% 이상이면 그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쏘는 과정에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원가계산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만 응찰하는 기관에서는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를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하는 과정에 일부 사정해서 줄이고 이런 돈들이 다 합산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추후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실시 후 성공한 게 있어요, 작년에?

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실시 후 성공한 업적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공한 사례, 신규항로 개설…….

좋은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발전적인 게 있었냐.

어떤 특정회사의 물동량이 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그래도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물동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센티브 지불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어요?

인센티브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역할을, 일부 기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을 지켜보면서 보면 항상 화물유치 인센티브 실시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평택항 화물유치에 많은 성공업적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났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인센티브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평택항에 관심을 두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평택항 물동량이 사실적으로 연간 10% 이상씩 늘어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홍보, 인센티브 그다음에 항만공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인센티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기연도에 인센티브가, 많은 업적이 있다면 이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사업비를 남겨둬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인센티브라는 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이 준다고 그러면 좀 더 그걸 하겠지만 우리 재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정도 설정을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면 네거티브 쪽으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야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된다면 많이 주겠다 하면 아무래도 업체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행감 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시고. 작년에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발전연구사업 해서 책자 발행에 대해서도 민경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안 오셨네. 그런 문제로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발전연구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평택항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리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한때 너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바람에, 그쪽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효과가 단방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홍보나 여러 가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항만이라는 건 평택항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발전되면 경기도 전체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평택항만 직원분을 통해서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훑어보고 더 올려줄 수가 있나, 깎아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한 번 더 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GTX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줘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만큼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계속 데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앞으로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될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면 또 이거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방향,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안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가 원래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KDI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마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문제로 국토부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국토부도 약간은 당혹해 하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노력하겠다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GTX는 하반기 접어들면 또 많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의 진행방향 이걸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체적으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국 신설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교통국 신설을 제가 세웠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GTX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게 다 교통에 관련되는 건데 사실 건설교통국, 교통건설국 하다 보면, 물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도 전체를 다녀보면 우리 경기도도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조용한 지방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의 대도시는 교통량이 엄청 증폭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버스, 택시 빼놓고는 사실 다 우리 서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많잖아요. GTX, 철도.

도로업무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문제 이건 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통국을 별도로 설치를 하면 어떠냐.

제가 조직문제나 교통건설국장이 아닌데 철도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건설 업무가 한 국장이 하는 거는 업무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국장의 업무 역량이 굉장히 폭넓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가 한 장관 밑에 차관 두세 명 두고 또 실장 두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하고 우리 도의 그런 부분하고 어떤 게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만약에 교통과 건설을 분리한다면 우리 철도도 교통 쪽으로 들어가는 건 맞다. 단지 철도가 전문성 문제 때문에 분리를 한다면 국장이 3명이 되기 때문에 TO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저는 의문이 들고 단지 만약에 현재 국장 2명을 조정해서 한다면 교통국과 건설국을 분리하되 철도가 교통으로 가는 문제, 이 문제 할 때 저는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도로계획 기능을 교통으로 보느냐 건설 기능으로 보느냐. 옛날 재래적인 방법에 의하면 건설부가 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건설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로는 교통이거든요. 그런데 건설부를 만들 때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건설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도로와 철도, 항공 이런 게 종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건설교통부로 합쳤던 거고 그다음에 항만, 해양 이런 정책이 같이 나오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국토해양부를 만들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영역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너무 넓어지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통과 건설을 분리한다 했을 때 도로의 기능을 교통으로 보느냐 건설의 기능으로 보느냐. 철도도 한편으로 보면 건설의 기능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신규 노선의 건설. 이러면 철도가 건설로 갈 것이냐, 단순히 철도가 옛날부터 교통 소관이었기 때문에 교통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교통은 도로계획, 철도계획, 버스, 택시 이런 걸로 묶고 건설은 하천, 건설 제도, 하도급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선진국을 봤을 때 교통과 건설은 분리시키더라고요. 또 특히 수도권에 같이 맞물려 있는 광역시도는 그런 식으로 많이 선진국이나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 오시면 이것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철도와 교통, 또 맞물려서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앞으로의 서 국장님의 방향은 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포승물류부지 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150만 9,900원인데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 산정할 때 연도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또 업체가 자기들이 분납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납분에 대해서 이자발생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7월까지는 내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GTX 추진 기획 지원 관련, 여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보통 여비를 쓰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국과 비교해서 타 국 같은 경우는 여비가 GTX과나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99%, 100%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GTX추진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35.5% 집행했고 행정운영비 관련해서도 여비가 53.1%입니다. 그만큼 활동에 있어서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GTX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이런 국내여비 지출도 덩달아서 많이 집행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편성된 만큼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좀 더 뛰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열심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GTX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이러한 열심히 뛰지 않은 부분으로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GTX 추진과 관련해서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했고 또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 연기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연기시켜 놨습니까?

네. 6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또 경제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들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워낙 기재부라는 데가 뭐든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페이지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50%입니다. 저희가 항상 행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그만큼 아까 여비와도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계획단계에서부터나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인데요. 안성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부분 관련해서 이 서류상으로는 100% 지출된 걸로 보는데 사업성과서를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0.001%입니다. 전혀 집행되지 않고 안성시에서 그냥 이월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 사유가 안성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사업량이 370m에서 807m로 늘어났다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진입도로 주변 민원이 강하게 발생하는 과정에 안성시에서 도로사업 집행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민원을 서로 협의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됐고 이제는 민원을 수용해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금년까지 수용을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금년 1월 달에 했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지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7월까지는 다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로…….

이 교부액은 국비로 일정 부분 증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다시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아, 국비로 받은 겁니까?

네, 국비로 받았던 겁니다.

아니, 지금 도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 도비 있고 그다음에…….

도비는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대곡역 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4월 달 정도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걸로 당시의 계획에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월 10일 날 용역착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고양시 일단 초안을 용역 연구진에서 만든 것을 들고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네.

혹시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각 기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홈페이지 자체운영 관리에 따라서 300만 원 미집행했는데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2010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는 홍보실에서 GTX 홈페이지 관리를 2010년도에 하다가 2011년부터는 우리 보고 해라 하니까 혹시라도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고장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300만 원 정도를 넣어 가지고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조그만 고장은 우리가 해도 되고.

자체운영을 잘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2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택항 홍보관과 관련해서 지금 7억 9,798만 6,000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가 이거랑 다른데 성과보고서에는 91%로 집행률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는 100% 다 넘겨주었는데 항만공사에서 실제로 계약하고 하는 과정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 정산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이 다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관에서 1일 수용하는 인원이 164명 정도로 여기 성과보고는 되어 있어요. 실제 날짜로다 269일, 토요일ㆍ일요일 쉬면 한 204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하루에 164명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거의 2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요, 이거 나눠보니까. 실제 그만한 효과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성과보고로다는 홍보관 충분히 잘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혹시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는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인센티브하고도 연관을 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 대외적인 활동의 일환인데 그거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홍보관 하나 때문에 효과가 얼마 나왔느냐 딱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평택항을 찾는 분들한테 이런 홍보관을 통해서 평택항을 알리고 거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부두시설이나 이런 걸 견학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단지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평택항이 있다 하는 그런 걸 홍보하는 홍보비로다 지금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해서 철도항만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딱딱 짚어서, 거의 8억 돈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가 자체 운영을 하라고 홍보비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건 정확히 짚어서, 164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원이 500명, 1,000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64명 가지고 똑같은 금액 들여가면서 너무 홍보의 효과가 인원으로 대비해서가 아니고 보다 더 평택항이 경기도의 항으로서 진짜 홍보역할을 제대로 한다 하는 걸 꼭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투자하는…….

좀 더 평택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홍보하는 것 만큼에 대한 효과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산에서 지금 아마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해서 용역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오산역 문제는 저희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오산시에서 용역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끝나고 나면 우리 도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 욕심은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이왕이면 국비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타내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 추진하고 우리 예산편성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내년에 설계비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노력은 하지만 설계는 또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내년 설계비는 도하고 오산시하고 의논해서 우선 편성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건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실 계획인 거죠?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고양시에서 철도공사로 바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KTX를 행신역에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몇 번 말씀 계시고 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도 사실 경부선하고 호남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잘하면 전라선으로도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게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계속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걸 검토하자마자 바로 철도공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 그랬더니 이게 기능상으로 보면 낮시간에는, 왜냐하면 용산역에서 출발하는데 차가 용산역 도착하면 청소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고양까지 들어오면 열차시간표 조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녁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차량기지에 숙박하러 들어오게 돼 있는데 들어오면 아침에 나가는 차를 위주로 해서 호남선, 경부선 가는 것 말고 또 별도로 전라선 쪽으로도 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더니 철도공사에서도 그것도 자기들이 미처 생각 못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71억 9,626만 1,000원이며 2,460억 6,10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448억 1,84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2억 4,257만 9,000원은 미수납돼서 미수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82억 5,278만 5,000원이며 2,984억 1,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457억 4,661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0억 9,376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집행률은 93.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으로서는 예산집행잔액이 98.8%인 238억 300만 원을 차지하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인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 불용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국지도 23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사업 정상추진 공정 준공 후에 집행잔액이 2억 8,506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으나 중앙재난대책본부로부터 복구사업이 확정되어 예산 편성됨에 따라서 중복계상된 예비비 230억 5,411만 2,000원이 불용 반납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주군 여주읍 소재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2011년 7월에 집중호우로 소양천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사업순위 조정 및 사업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사업비 4억 8,200만 원은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 2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2건에 대해서 457억 4,6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0건에 386억 5,105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23억 2,615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47억 6,940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의 부족, 민원 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이월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서는 총 3건에 대해서 328억 956만 8,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이 중 24억 2,765만 3,000원이 지출되고 73억 2,780만 3,000원이 이월되어 230억 5,4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년 7월 수해발생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 2건과 민사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부서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관리과는 예산현액 10억 1,011만 6,000원 중 9억 1,225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0.3%입니다. 이어서 9쪽의 도로건설과는 예산현액 314억 2,039만 3,000원 중 267억 7,3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42억 7,441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건축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 8,481만 5,000원 중 27억 6,60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451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하천과는 예산현액 3,318억 3,746만 1,000원 중 2,679억 6,078만 9,000원을 지출하고 402억 6,768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2.8%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2건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훼손이 유발되는 도로공사 추진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부적정에 대한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계획노선에 대해 관계기관과 관계법규 저촉 여부 등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1년 7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료도로의 일별,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에 따라 요금소 인력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는 시간대별 부스 탄력운영, 하이패스부스 확대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요금징수원을 102명에서 69명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본부는 특별회계가 유료도로사업과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7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3억 2,39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72억 7,398만 2,000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억 2,392만 6,000원 중 262억 4,0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344만 3,000원이 발생하여 예산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만 구성되며 이 중 통행료수입이 267억 3,389만 6,000원으로써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의 세출결산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의 불용사유는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의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0억 4,289만 4,000원 중 70억 5,914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70억 4,289만 4,000원 중 69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89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22쪽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 내역은 예비비로서 특별회계 발생이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지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460억 6,102만 3,000원에 대해서 2,448억 1,844만 4,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비율은 0.5%입니다. 하천사용료,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등의 기타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중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은 재산조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납부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과 징수불능 시 행정절차에 따른 결손처분 등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82억 5,278만 5,000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3.5%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건설본부 집행률 99%에 미치지 못한 것은 하천관련 사업비 이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 보여집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항으로는 건설본부 집행잔액 대부분은 하천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그 내역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30억 5,411만 2,000원,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4억 8,169만 원 등이며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은 전년도 7월 집중호우 피해발생지역인 곤지암천, 신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2011년도에 확보한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동 사업을 위한 국비가 2012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원됨에 따라 국비지원액으로 집행하고 도비인 예비비를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소양천 수해복구 우선 추진 후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업 자체가 잠정연기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앞으로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 시 감액 조정해서 적기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2건 457억 4,661만 1,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30건 386억 5,105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명시이월 209억 1,739만 4,000원에 비해 2011년도 명시이월이 다소 증가한 상황을 볼 때 좀 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 23억 2,615만 9,000원으로 모두 하천사업이며 전년도 사고이월 29억 6,579만 3,000원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인바 절대공기 부족이 사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능한 의회의 사전심의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6건 47억 6,9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53억 7,215만 4,000원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비 29억 9,222만 8,000원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으로부터 사업 부동의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협의에 22개월이 소요되고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전액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7쪽 예비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11년 7월 호우 피해복구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7월 집중호우 피해발생지역인 곤지암천, 신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2011년도에 확보한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동 사업을 위한 국비가 2012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원됨에 따라 기 확보된 예비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결산서 18쪽 세입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72억 7,398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3억 2,392만 6,000원이며 집행률이 99.7%이며 미집행률은 0.3%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8,344만 2,000원 중 5,440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이며 기타 2,902만 8,000원은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0억 5,914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억 4,289만 4,000원이며 집행률이 98.5%로 미집행률은 1.5%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1억 789만 4,000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하천사용료 체납액 정리 부진,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예산과다책정 부적정 등 2건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99.5%를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3,682억 5,278만 5,000원의 93.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하천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추진코자 했던 수해복구사업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업 자체가 잠정연기되어 발생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준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으로 적기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월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능한 한 의회의 사전심의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건설본부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대부분 사유가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이 중 건설업체 부도로 정상적인 건설 작업이 안 되는 사업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부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아니,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도가 난 현장이 없다고요?

하천분야는 없습니다.

하천, 도로고 다 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안중-신왕이 부도가 됐었는데 일단 후발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게 특단의 대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대체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여건 또한 불투명하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부도 내지는 미불금에 대한 발생 이런 것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을 독려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도가 남으로써 정상적인 건설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근식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지요?

4대강사업은 특히 한강의 경우 두물지구만 빼놓고서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두물지구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그다음에 9공구에 북한강변 있잖아요. 북한강 쪽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강 이외의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은 사실상 6월 말에 거의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중에 두물지구만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물지구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지요.

두물지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소상히 아시다시피 하천을 점용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허가취소를 양평군이 하고 경작하고자 했던 것이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경작금지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에서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해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언제쯤 나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 추이를 보면 현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심리가 150여 건이 돼서 지금 추계로 보면 금년 말까지는 판결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11가구에서 지금 4가구 남았잖아요. 올 연말까지 그 사람들이 짓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초에 손 안 댄 것만도 못한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과연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냐 그것을 지난달에 중앙협의회에서 물어오고 그거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그래서 정부의 4대강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4대강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연말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경기도의 계속적인 의견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법리적인 것을 보고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사항은 그러면 그 사업권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가 직할하천에 대한 공사를 대행했습니다. 대행한 것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머지 두물머리지구를 포함한 4대강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결이 그렇게 어렵다면, 또 조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 경기도로서도 그것을 계속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있다. 정부방침에 따르겠다 그래서 지난 중앙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서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요?

두물지구는 중앙부처가, 한강 1공구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았으면, 원래 유기농 하시는 저분들은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해 연말에 철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진도가 나가는 것도 없이 지금 11가구에서 7가구 나가고 4가구 남았는데 그 7가구가 나간 자리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하천 내에 경작을 할 수 없다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 도하고 양평군하고 매 주말마다 현장에 가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 전(田) 자를 써서 밭전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발족해서 거기에 그런 경작행위를 할 수 있는 수요자를 모집해서 주말마다 남녀노소, 어린애서부터 이런 사람을 모집해 와서 파종을 해요. 그래서 그런 파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증을 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차제에 보면 이 네 분은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계속 미사를 하면서 저희가 채증을 하는 데 굉장히 반발적인 행동을 계속 해 가고 있고 또 지역여건으로 보면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관할경찰서ㆍ양평군ㆍ도ㆍ경찰청ㆍ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또 범죄자로 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네 사람에 대해서는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집행으로 가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집행으로 가려면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법상으로 보면 고등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집행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리적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두물머리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잘돼 가고 있는데 지금 두물지구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사실 바라고 여태 가만히 있었거든요. 문제는 천주교사제구현단에서 와서 계속 미사를 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분들을 등에 업고 계속 저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천주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내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용납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두물지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발족하고 있어요. 발족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진행이 되는 대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지역주민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면 일이 원만하게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대충 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수대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계를 어디서 한 거죠?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아치가 2개 올라갔죠?

네.

2개 올라갔는데 도로 폭이 얼마예요?

12m.

그런데 도로 폭에 비해서 아치가 너무 크다 이거지, 제가 보기에. 4차선도로에 지금의 아치가 올라갔으면 균형이 맞는데, 밸런스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좁은 도로, 2차선 도로에 올라가 있는 아치는 전혀 그 교량하고 맞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현장소장을 내가 불러서 얘기했더니 자기네도 똑같이 공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차선 도로면 지금 올라가는 아치가 균형상으로 밸런스가 맞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만 2차선에 비해서 아치가 좀 크다는 걸 자기네들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본부장님은?

교량에 대한 구조는 상부구조하고 하부구조하고 구분되지만 일단 교량의 구조는 풍압이나 자중이나 이것에 대한 구조적 계산을 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치교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계획 설계된 구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아니,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그게 경관장이 100m로 해 가지고 아치를 설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외형상으로 보시는 것하고 실제 완료했을 때 하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관 차원에서도 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치유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필요 이상의 아치가 교량 위에, 상판 위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했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선에 대해서 경관장 100m짜리를 설계할 때 그 하중까지 고려해서 그거면 적정하다고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금에 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차 폭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거지. 차 폭에 비해서 교량 아치가 너무 크다 이거지.

금년 말에 상부 슬래브 타설하고 그때 보시면 또 달라질 겁니다.

상판 깔고 난 뒤에?

폭원이 아니라 하천의 경관장이 100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교로 할 수는 없고 하중에 의한 자중을 이겨내려면 아치에 의한 그런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다 해서 같이 한 겁니다.

설계나 공법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어쨌든 보는 이가 봤을 때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이나 다른 데는 경관 조명도 하고 여러 가지 도로 교량에다가 그러한 시설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아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일이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야밀고개 협의기관에서 사업 부동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한 2년씩 지연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그거 말씀드리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야밀고개 같으면 제가 82년도에 야밀고개를 뚫었거든요. 현장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그 도로를. 양수리에서 청평댐까지 그전에는 그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과 근무할 때 제가 그 도로를 뚫은 장본인입니다. 그때 전술적 도로로 해 가지고 공사비 3억 가지고 야밀고개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전이 되면서 그나마 도로형태가 조금씩 형성됐는데 지하터널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최소화하고 하는데도 환경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자생돼 있는 녹지자연도의 등급 이런 걸 따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최근 환경에 대한 기관에서의 적용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근 22개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 가지고 지금은 협의했어요, 끝냈어요. 끝내서 지금 설계해 가지고 금년에 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하고 가평을 지나가면서 강변에 있는 중요한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 기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기관에서 부동의라는 게 주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환경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계획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불과 거리가 얼마 되고 규모가 얼마 된다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춘천 간 고속도로 같은 데 그 길 뚫어놓은 것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일입니까, 사실?

환경부에서 억지로 주장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부동의 하면서도 청장도 만나고 해 가지고 전 본부장인 손 본부장께서 그걸 해결하고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금년 내에라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차피 사업계획서 다 선 거고 예산까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루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관련법에 있는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아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이게 계획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문화재지표조사 하는 데 그냥 반 년 까먹어, 환경성검토 하는 데 시간 걸려. 그래서 참 시대의 변화, 조류에 따라서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차법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오문식 위원과 사회교대)

공근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송영주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또 두 분 간사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근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이 몇 년도부터 선 거죠, 34억이? 계속비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운 게 2008년도부터다, 34억이나?

설계용역비부터 따지면 2007년도 됩니다.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으니까요. 용역 착수되면서 이게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총 사업계획이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걸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비 이월을 그냥 34억씩이나 이렇게 놔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환경영향성검토가 이 자료로다가 또 얘기하시는 거 보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로 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이니만큼 실제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이월로 해서 너무 여유 있게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게 결과치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송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 사실이고 지연된 것 사실이고 위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절차를 보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의원, 여러 분들을 동원해서 별 수단방법을 다 해 가지고 끌어내긴 냈지만 참 이런 절차법 가지고 이런 위험도로 하나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사전영향성 검토가 있으면 예산을 여기다가 그냥 치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는 건 그 내용이에요. 계속비 이월을 계속 해가면서 거기다 계속 놔두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한 계획, 사전협의절차 조속한 이행 이런 것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대지구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대지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우리 도청사 이전부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 부지조성이 지금 완료된 상태예요. 부지조성이 아마 금년 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구입절차를 이미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입은 안 하고요. 도시공사가 지금 부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 부지가 구입이 된 상태에서 설계비나 이런 게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리 선투자해서 39억이나 되는 돈이 먼저 투자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미 도시계획으로 공용의 청사 도청 이전부지로 결정돼서 조성까지 된 토지이기 때문에요. 그건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광교신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변경이 없다. 따라서 그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면 납품까지는 안 된 거죠?

엄격히 따지면 토지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성됐지만 수요자인 경기도가 그 토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제가 질의드린 건 설계도면 발주가 됐는데 지금 진행관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계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작년도부터 진행해서 내년도 7월까지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경기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신청사에 대해서 과연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으로 그것이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일단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월액이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억입니다.

그 이월액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죠?

그래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 장기적인 도정 운영계획, 도의 재정운영 상황이 대체적으로 올 상반기가 지나면 7~8월에 스터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 지금 협의는 7~8월경에 도의 앞으로의 세입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을 스터디를 해서 앞으로 도청사 건립도 그 재정운영에 맞춰서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후에 재개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옮기는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입주해서 7월에 이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한 것도 정리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짚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집중호우 관련돼 가지고 곤지암천하고 신천하고 말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장마철이 돼 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도 같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최저가낙찰, 예비비 투입 조기발주,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진행했을 때는 현재 하폭을 30m로 늘려서 50년 빈도를 80년 빈도로 해서 개선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하천 폭을 30m 넓히고 제방 높이도 거의 3m 정도씩 숭상해서 제방축조도 높이는 항구적인 수해복구 내지는 하천개선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하천 내에서 수해 난 지역을 복구하는 것은 지장물 보상이 없기 때문에 기간 안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광주시가, 연천군이 위탁해서 하고 공사는 건설본부가, 경기도가 하는데 이게 보상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까지, 공탁 가기 전까지 와서 거의 기공승낙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패는 보상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아예 보상단계부터 광주시, 우리, 도, 관련업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했는데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몇몇이 있어서 그런 구간만은 제외해 놓고 계속 진행해 오다가 저희가 탄력이 붙어 가지고 6월쯤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하천수해복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를 십장이라고 그럽니다, 십장. 왜 그러냐, 가서 아주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제 얼굴 탄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30m의 폭을 확보하고 최대 홍수량이 왔을 때 통과하는 단면을 확보해 놨습니다. 단면을 확보해서 비가 오더라도 다시금 또 다른 범람은 없도록 지금 70% 이상 공정률을 높여놨고 문제는 교량입니다. 교량은 양생기간도 28일 이상 양생해야 되잖아요. 하부공간, 상부공간. 그래서 이런 교량도 종전에 있던 것을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변경해서 또 근본적으로 하고 이러는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일단 금년 수해에 대한 재피해 발생은 현재 최대한 보강 내지는 공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피해는 없도록 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교량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정은 결과적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10월 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교량도 교대, 교각 이런 것이 하부공간까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물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공사 진행에는 큰 지장이 없게 하부공간은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해 재발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주기적인 현장 주재 내지는 점검, 거기에 전념을 해왔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큰 피해는 없도록 저희가 나머지 공정도 마무리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감사보고 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아니고, 원래 장마철 대비 전에, 수해 전에 다 완료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달인가 5월 달까지 완료하겠다. 그래서 발주형태나 이런 걸 다 바꿔서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관계에 대한 절차가 빠졌던 것 같아서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신천하고 곤지암천에서 이번 수해 때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한 시간은 1분이고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10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시장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금 시장하실 텐데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2010년도에 비교해서 보니까 명시이월은 31건에서 30건으로 한 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터무니없이 더 높고요. 386억, 그러니까 2010년도는 209억인데 늘어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6건에서 지금 2011년에는 9건으로 늘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이월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본부장님 계시지만, 항상 약속을 하지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뭐 시정이 되는 게 있어야 저희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고 와 가지고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하천에 대한 이월액이 너무 많다라는 질타가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질의였었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면 점검을 해서 그 비용을 회수해서 다른 사업에 추경에라도 변경 조정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세요. 구조상으로 매번 답습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정확한 시스템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결산심의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도 결산심의 하면서 9월 전까지도 답변을 못했는데, 교통건설국은 답변을 했는데 건설본부는 그 당시에 안 해서 그때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이월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결과 통보 지연으로 기성금 미지급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업 성과보고서에 보면 1종 시설물인 문수산터널 24시간 상주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됐다는 것은 상주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터널을 관리하는 데 투입될 기술자 있잖아요? 이 기술자를 적정하게 배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간에 부적격자가 여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그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감액조치하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적정한 인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월액을 이렇게, 3차분 준공금으로 지출을 하고 유지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남은 잔여비용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가 하고 있는 겁니까?

터널 관리를 개인전문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감사원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전문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입찰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갑니까?

전문업체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 자료도 주십시오. 언제 바뀌었는지, 어느 업체로 바뀌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월이 됐는데요. 13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보상가 저렴에 의한 보상금 수령 거부로 인해서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가가 얼마나 저렴하기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지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월천은 지금 사유에 있는 거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월, 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월된 건데요.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보상가 저렴에 의해서 보상금 수령 거부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른데.

기간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보상하는데 안월천에 일부 편입되는 보상민원이 토지 현실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주변 토지가격의. 그래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년 요구하는데 서너 번 강하게 요구해야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달랑 똑같은 내용, 이 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다시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끝나고라도 심도 있게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자료, 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절차나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례만이 아니라 하천 관련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절차나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 부분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세밀히 파악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지요. 복하천 수해상습지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도 이월됐는데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2012년 5월, 그러니까 지났지요. 2개월 지났는데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연기됐습니까?

금년 12월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2012년 5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현황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황구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은 전투비행장을 통과합니다. 10전투비행장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까지 계속 협의가 지연되어 왔는데 어차피 부대 안을 이 하천이 통과하다 보니까 군 이용시설 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대를 통과하는데 사전에 부대하고 조율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아니, 예전에. 추진하기 전에.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구간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러면 우선 하류지역인 군부대부터 뭔가 해결을 하고서 진행하자. 추진방향을 바꿔서.

절차상은 잘 하셨네요.

전체는 다 하지만.

그런데 추진하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먼저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비용이,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 세우고 할 때 미리 점검을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조정절차를 먼저 가지면 이런 이월부분이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 이월되면 공사비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보상비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될 개연성이 높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조율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금은 합리적으로 잘 협의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끝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2012년 6월 준공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6개월 연장된 건가요? 그러니까 또 연장된 거네요. 그다음에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약 16억이 됐고요, 이번에 사고이월이 11억이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이나 기타 했을 때 좀 바꿔서 다른 데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2년 본예산에 43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43억도 내년도에는 당연히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이월되는 거 없습니다, 안산천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 집행합니다.

성과보고서에는 이 집행 지연의 이유가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작년에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인가요?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기간 동안 문제가 돼서 그런데 금년에는 9월까지는 전부 집행완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양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명시이월이 2억 원이고 이 설명서에는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없습니다. 공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에 다 끝냅니다. 이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라고 보고를 해놓으셨지요?

천원 단위 미만이라서 이월액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를 해주셔야지 사고이월 건수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금년에 다 끝냅니다.

금년에 다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에 50억 배정했고 1회 추경에 17억 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67억 됐는데 올해 정확하게 다 집행되는 겁니까?

다 집행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는 하천입니다.

양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25억, 사고이월이 6,000여만 원인데 2012년 본예산에 30억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에 차질 없습니까?

네, 작년에 늦게 발주했는데 이거 끝냅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건교위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믿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지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56일째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초안에 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논과 임야로 표기되어 있고 대기질ㆍ소음ㆍ진동 피해대상조사 지점에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공개를 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면, 나중에 건설 시작돼서 발생하는 민원들로 인해서 갈등 비용이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개인적인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서 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지연의 대부분이 이런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고 또 그냥 그 인접 주민들 몇 명 불러놓고 사인 받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공청회를 통해서나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 해서 건설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반영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이월 되지 않고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이 하천문제는 수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지연됐다고 해서 보상비 문제, 예를 들면 이월금액의 물가상승분 문제뿐만 아니라 수해상습지는 물이 불어나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또 수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 하다가도 수해를 입어서 다시 재차 또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재차 드러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시대에 맞게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위터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상황,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언론을 통해서나 인터넷상을 통해서나 다 알려지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감지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좋은 고견,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4대강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안 하고 있더라도 경기도 수계에서 4대강, 아직 이번에 본격적인 장마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철주야 지방하천에서는, 또 본부장님 고생하고 계시다는데 4대강사업 경기도 수계구간에서 녹조피해나 시설 관련된 피해사례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하거나 그런 건 하고 있지를 않으시고요?

지금 4대강은 직할하천이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고 하천 본류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하기로 그렇게 돼 있고 녹조문제 이런 것은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발생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강 관련된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건 별도로 없으시고?

임진강은 4대강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대강이 아닌 임진강 쪽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임진강은 없습니다.

임진강댐 지금 사업 안 하고 계세요?

네.

하천정비사업요?

임진강요?

네.

임진강은 없습니다. 아, 임진강 주변정비사업요?

네.

그건 임진강 주변에 댐을 만들면서 수몰지역 주변 3㎞ 반경 안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도로를 넓혀주거나 마을회관을 짓거나 뭐 이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굴포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굴포천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직접 굴포천을 정비사업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천의 굴포천도, 경인운하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굴포천도 지방하천입니다. 그게 5~6개 지자체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건 우리 건설본부 소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4대강 그러면 국가에서 직할로 하니까,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경기도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책임들을 떠넘기거나 소관부처에 따라서 하거나 이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 아직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을 때 사업 주관 이걸 떠나서 피해는 경기도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지사님한테 4대강 그렇게 찬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수해 나거나 이러면 책임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선후보 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가 더불어서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경기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장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게 예상이 되시죠? 안중-신왕 간 도로가 본 위원이 처음에 건교위에 왔을 때 2011년도 말이면 완전히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2011년도 말쯤에 사고가 있어서 이월은 됐습니다만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정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평택시에서 건의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되는 사업량만큼 절대공기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지금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은 제가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공사 부분은요?

본공사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고 공사가 중간이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상 못해요?

있습니다. 우선 안중-신왕이 부도가 나 가지고 후발업자 선정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된 것이 아마 6월 말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확보되면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평택시에서 요청한 추가공사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은 거의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의사항을 반영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사안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자꾸 안 좋아서 앞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안중-신왕 간 도로도 작년 연말부터 징후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공사 지연에 따른 계획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것, 이것 또한 매년 비용이 증가된다. 조기에 집행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의 재정여건 상황으로 지금 보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산만 부도업체…….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뜻이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고요. 안중-신왕 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부도가 나기 전에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각 대처를 해야 부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건설업체의 부도요인은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업체의 건전한 상식으로의 이런…….

징후가 보일 때, 또 아니면 부도가 났을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걸 단축시키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현재로서는 민간에 의한 부도의 예측 이런 것까지 저희 기관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기 전에 공사진행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써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안 납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예측이 될 때에는 일단은 사업비 지급을 정지해 놉니다, 우선. 우선정지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부도난 업체에 비용이 지불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은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대책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공정이 많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게 앞으로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돼요. 또 안중-신왕 간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긴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다음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다음 업체 선정하는 기간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난 이후에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민이 빨리, 또 원하는 시간에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준공할 수 있게끔, 관리비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인과 사인의 계약적 행위에 깊숙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도 건설본부는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개입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에 대한 처리, 승계 이런 문제를 여기 도로건설과장 계시지만 직접 불러서 챙기고 있는 것은 건설본부에는 극히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건설본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단축시켜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동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