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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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도정 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청 사상 첫 여성공무원 인사담당 국장으로 이번에 임용되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1년 결산이지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2년을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자치행정국, 소방관서의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많은 조례와 공유재산 심사, 각종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만 아쉬움도 많고 또 후반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도정 발전은 물론 우리 도민의 복지와 SOC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자치행정국의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숨어 있는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결산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진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마지막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조례안 2건과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소방을 결산검사하다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타령 하지 마시고 우리가 2년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미처 못한 생각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5분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금종례ㆍ신광식 의원 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의원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직급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직급에 따라 보수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최하위직일 경우에는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관사운영비까지도 지사, 부지사와 소방관서장에게만 관사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제도는 윗사람에게는 후하게, 아랫사람에게는 부족하게 처우해 주는 소위 한자숙어로 상후하박(上厚下薄)의 원칙이 적용돼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지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근무지의 4급 관사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사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4급 관사는 실국장용 14실을 포함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 경기도에 보유하고 있는 367실에 대해서 원거리에 거주지를 두고 관사를 사용하여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관사운영비 중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사운영비도 모두 100%를 지원했을 때는 약 4억 원, 50%를 지원했을 때는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100%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100%로 수정해 주시면 본 제안자도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윤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ㆍ신광식 의원이 공동발의,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2년 6월 25일 제출, 2012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와 면적 등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사이동 시 거주지를 자주 옮길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4급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급 관사의 관리비 중 50%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는 관리비를 모두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4급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4급 관사의 평균관리비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예산소요액은 1억 9,230만 원으로 추정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직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편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항상 함께하는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회계과장님.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하는 거에 기본 중에서 1급하고 2급하고 3급은 전액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일반적으로 4급 관사에 과장급 이하의 직원들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는 관리비 비용을 전액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아파트도 직원들이 쓰는 관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아파트는요?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아파트도요.

최호

최호위원

아파트도?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럼 아파트가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32평하고 23평, 20평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관리비가 기준이 틀린데.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최호

최호위원

많이 차이 나죠?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직원들의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직원은 아파트 평수 큰 데 가면 관리비 비용을 더 내야 될 테고, 비용이 더 클 테니까.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아파트가 큰 데는 3실 이렇게 되니까 3명씩 들어가거든요. 방안에 1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1인당 계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제가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일반 관사에 출입하시는 소방관서장 이런 분들은 공용차량도 있고 사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잖아요?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우리 4급 이하의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도 위의 직 분들이야 진급하든 영전하든 여러 자리에 가시는데 하위직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의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6개월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또 1ㆍ2ㆍ3급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급여가 많잖아요?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급여가 적고. 오히려 위에 분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밑에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 50%라는 비용이 물론 윤영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너무 지원을 하다 보면 낭비성, 전기나 이걸 무분별하게 쓰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신 것 같은데.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게 지금 전체비용으로 봐서 4억이라는 비용이 결코 과다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평택에서 여기 출퇴근하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한 1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저희 급여 중에서 유류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집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동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에서 적은 급여체계 내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비용 산출하는 부분들이 50%라고 하는 비용이 어떤 이유에서 50%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다른 데는 100% 하는데 이건 왜 50% 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좀…….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영창

윤영창의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관사운영비가 옛날부터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관선 도지사, 관선 시장ㆍ군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을 이탈해서 타 근무지를 갈 경우에는 항상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경기도를 벗어나서 서울을 갈 때는 행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떠나야 됩니다. 또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ㆍ군수 차량이나 도지사 차량은 등록이 돼 있어서 검문소에서 바로 보고가 됩니다. 동향보고가. 이렇게 옛날에는 정위치 근무, 기관단체장이 정위치 근무를 하도록 그래서 관사가 제공이 됐고 또 3급 관사, 소방서장도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정위치 근무를 해라, 그래서 소방서장들은 항상 비상대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상에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 소방서장은 100%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현재 100% 지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은 도지사나 부지사나 국장들은 보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사운영비 지원해 주지 말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마음먹었었는데 일단 후생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관행상으로도 어떤 복지혜택이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확대는 돼도 줄어들 수는 없다. 또 노동관계 기준법에서도 일단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보다 복지문제가 후퇴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어차피 도지사나 기존 부지사 이 사람들이 혜택 보던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관행이나 관계법령상 어렵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도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광역 시도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1/2을 지원해 준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소요액을 봤을 때도 전체 1년 치를 해줬을 때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우선은 50%만 주고 또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50%를 마저 확대해서 주느냐. 처음부터 확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느냐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0% 지원이다, 전액지원이다 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공론에 따라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부정부패, 정권 말기 부정부패 공직자들 많이 나오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싱가포르가 지금은 상당히 제도화되고 선진화 되어 있는 공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패공화국을, 세계에서 가장, 특히 세무 공무원들.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직자의 급여체제나 처우개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이 배고프고 우유 못 사주면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부패를 척결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2배의 월급을 주고, 일정시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그 이후에도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세무직 공무원은 가차 없이 척결하면서 그 시간에 많은 효과를 봐서 싱가포르의 세무체제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듯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기본요지가 돼야지 단순히 지원해 주면서 어떤, 물론 복지라는 게 한 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누우면 또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관리비를 주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제대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버금가는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1급ㆍ2급ㆍ3급 관사에 들어가고 있는 연 비용이 얼마냐, 관사별로 뽑아봐라. 오늘 추가제출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3급 37개의 관사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 보면 연립이라고 하는 세대는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냉난방이 잘 안 됩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연립세대들이 사실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입주하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냉난방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아파트 세대보다는 추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비용을 획일적으로 매겨야 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ㆍ2급, 특히 3급 관사의 연간 비용을 산출한 내용과 세부내역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하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자기의 돈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관사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보면 공직자들이 서류를 집에까지 갖고 가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창

윤영창의원

그 자료를, 아마 최호 위원님이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4급 관사 관리비를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최호

최호위원

이건 4급 관사 관리비 추정…….

영창

윤영창의원

네, 또…….,

최호

최호위원

제가 아까 3급 관사.

영창

윤영창의원

3급 관사는 소방관서장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게 37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정한 비용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영창

윤영창의원

소방관서장들도 여기에 실국장들이 사용하는 거랑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최호

최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이었냐면 아까 논의과정에서 50%를 왜 했느냐 했을 경우에 당장 눈 가리고 아웅 식이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100% 지원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절약정신이,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막 쓰면 어떡하냐, 수도도 막 틀어놓고 전기도 막 틀어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를 주면 50%라도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아껴 쓰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추측 갖고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창

윤영창의원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지사 월 평균 운영비가 179만 원 정도 또 2급 부지사가 27만 4,000원 정도, 그다음에 3급이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관사는 어차피, 만약에 전액 지원을 해줬을 때 에너지 절약은 조금 절약을 안 하고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전액 지원을 해서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건을 한번 봐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의원님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창

윤영창의원

질문하시면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최호

최호위원

아니, 그건 의원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국장님, 최 국장님. 의원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축하드리고요. 요새 우리 자치행정국에 꽃이 들어오셔서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수반으로서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 관사에 재원이 지원되면 공직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절약정신 또 공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으십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100% 지원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판단해서 전액 지원을 하든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00%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예산을 지원하자 같으면 국장님의 말씀이 추이를 보면서 하자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조례 개정이 1/2로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100% 지원하자, 제대로 효과가 있고 공직자들의 사기도 많이 잘되고 업무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주자 그래서 못 주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행자 위원님들 반이 바뀌시거든요, 이번에. 그럼 다른 분들 오셔서 그걸 왜 해주느냐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이걸 왜 공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가의 본래의 취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야지 단순히 수의 개념으로 조례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놓고 필요하다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일부 1/2 한번 해보고 상황을 봐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조례 개정 없이 50% 나머지 줄 수 있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ㆍ2급 관사처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풀어놓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니까 올해는 50% 해라, 올해는 70% 해라라고 지침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조항이 가능하면 어차피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저는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많이 질문할 게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그러면 지금 대안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4급 관사 평균 관리비가 50%로 했을 경우에는 1억 9,000이고 100%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3억 8,00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3급 관사 소방관서장들이 오랫동안 이동을 하고 또 관사비를 소방서장 급여에서 지급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3급 관사도 지원되고 이제 4급 관사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남부 이쪽 도청에 근무하다가 북부청사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또 급여가 나왔는데 관사비 해서 보니까 연 6만 6,000원 정도 나오네요. 6만 6,000원 정도 관사지급비 이렇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급여를 받는, 월급 받는 월급 생활자들은 단돈, 지출되지 않았던 항목에서 관사사용료 해서 6만 6,000원 내지 7만 원 이렇게 나오면 급여를 받는 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액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직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50%로 하지 말고 이 안도 100%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무지 이동이 됐는데 갑자기 항목에서 차감돼서 나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0%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번 기회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동일

장동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단지 이걸 100% 또는 50% 지원했을 때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함부로 쓴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처음 도입되는 복지 측면에서의 그런 지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무원이 계속 그 지역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거의 모든, “모든”이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무원만이 페널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도 맞는데 상당부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도 막고 약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까지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다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여기 남부청에 근무하다가 북부청으로 가고 그러는 것들이 특정한 직원만이 아니라…….

동일

장동일위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운영비가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잖아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북부청에 근무하다가 남부청으로 오면 또 이렇게 같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하고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제공하는 거였고 사실은 4급 이하 관사에 대해서는 고려를 여태까지 사실 못했던 것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윤영창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고하십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기왕에 하시는 거 그냥 다 해주시지 50%만 하십니까?

영창

윤영창의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과반수 이상 동의해 주시면 수정발의를 해서 해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의견이 모아져서 100%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현행 52조에서 제3호 또 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서 비용 1/2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 삭감하고 모두가 3ㆍ5ㆍ7ㆍ8호를 4급 관사로 다 같이 괄호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윤영창 의원에게 개별설명) 지우면 되겠네요.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를 하고 원 현행 조문에서 괄호 내시를 모두 빼버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동일

장동일위원

의견을 들었으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공직을 여기 보면 1ㆍ2ㆍ3ㆍ4급까지 오늘 조례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럼 공직자라는 것이 하위직이 있어야 위에 상위계급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공직자 전체에 대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이번에 4급만 여기다 올려놓으면 형평성이, 하위직에서 불만이나 거기에 대한 처우의 대안은 뭡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4급 관사에는 기능직까지…….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알고 있는데 4급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4급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4급 관사에 들어가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4급 관사를 지원해 주자는 건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하위직에 대한 대안은 뭐냐고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4급 관사에는 기능직까지도 다 입소가 가능한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거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4급 관사라 그래서, 4급이라는 게 공무원 직급이 4급이 아니고 관사의 계급이 4급입니다. 4급 관사라는 것은 5급 관사가 있고 6급 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4급 관사에는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입소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금 100%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호

최호위원

제가…….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말씀하시게요?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호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최호 위원님 잠깐만요. 수정안을 하기 전에 질의 종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시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조 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중 “4급 관사의 경우는 비용의 1/2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호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입법전문위원, 최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최호

최호위원

내가 보기에 맞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지금 괄호 안만 삭제하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원안에 1급ㆍ2급ㆍ3급은 전액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면 결국 1급ㆍ2급ㆍ3급ㆍ4급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중 괄호 내에 있는 개정안 괄호의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방금 최호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오완석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52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한 조례를 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범위가 없이 그냥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행적으로 1ㆍ2ㆍ3급 관사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과장님이 답변…….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네,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전액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현재는 전액을 하고 있고 이후에라도 전액을 하든 반을 하든 30%를 하든 그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윤영창 발의자님? 전액이란 말을.

영창

윤영창의원

여기 3호부터 8호가 범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보일러 운영비인데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랬지 “전액 지출할 수 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의원

“지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3호에서부터 8호에 해당되는 것만 지출하는 거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일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을 지출하든 1,000만 원을 지출하든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의도가 그게 맞습니까?

영창

윤영창의원

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온 건…….

완석

오완석위원

개정하시려고 했던 것은 비용의 1/2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형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만 할 수도 있고 30%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거든요.

영창

윤영창의원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무조건 1/2을, 50%를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수정발의하는 건 10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100%를 지원할 수도 있고 100%를 지원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이것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석

오완석위원

과장님, 맞는 얘기죠?

영국

송영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특정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영창

윤영창의원

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한 최호 위원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윤영창의원

네, 동의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 2월 23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간에 대한 사항이 당초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례에 담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같은 직무분야에서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아 공고를 한 후에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통보된 표준안에서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여 해당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이 직무 분야가 같은 상위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울러 임용시험에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ㆍ해고 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권면직 사유에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휴직했을 때 결원이 보충되는 사유는 병역의무 및 출산ㆍ육아휴직의 경우였으나 질병휴직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을 추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