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왕성한 활동과 김영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의 열정과 심도 있는 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고생은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결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로부터 선임된 김영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총결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로 1조 2,266억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346억, 세출결산액은 9,200억, 잉여금은 총 2,145억 원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일반회계 잉여금이 1,176억, 특별회계 잉여금이 969억입니다. 참고로 하수도특별회계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9,327억 중 93%인 8,702억을 징수하였고 101억을 불납결손하였으며 524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56억 중 2,644억을 징수하였고 111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규모는 1조 1,454억으로 예산성립 후 812억이 이월되어 현액은 1조 2,266억입니다. 지출액은 9,200억이며 이월액은 1,346억, 집행잔액은 1,7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에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720억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93억으로 예산집행잔액 191억,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예비비 37억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427억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647억으로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 발생액 334억, 집행잔액 38억, 예비비 274억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780억은 예산집행잔액 298억, 예비비잔액 451억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5쪽에서 3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채권현재액은 지난해보다 3억이 증가된 142억입니다. 채권종류별 내역은 융자금 채권이 132억, 기타 채권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0쪽에서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채무현재액은 지난해보다 276억이 감소한 2,857억입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을 상환하여 일반회계 채무액은 730억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억,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69억을 상환하여 206억이 감소된 2,127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7쪽에서 8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189억이 증가한 4조 2,356억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4조 1,990억, 일반재산이 366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07쪽에서 8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750건에 63억에서 신규취득으로 192건 19억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62건 3억이 감소되어서 현재액은 888건에 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13쪽에서 8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11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7조 3,771억 원, 부채가 5,292억, 순자산 6조 8,4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수익은 9,655억이며 총비용은 7,515억으로 운영차액은 2,140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2쪽에서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에서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 순자산은 6조 5,386억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140억, 순자산 증가는 1,118억, 순자산 감소는 165억으로 2011년말 순자산은 6조 8,4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4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1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지출결정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외 31건으로 30억 4,3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1,666만 1,124원으로 6억 2,698만 5,8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5,525만 5,000원, 도 보육 특수시책사업에 4억 137만 6,010원, 동남구 보건소 개보수공사에 1억 2,069만 7,420원,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 3억 6,516만 8,87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1년 운용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6개 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8억 8,895만 9,83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4억 6,224만 3,55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2억 2,230만 6,448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억 3,993만 7,106원이 증가한 321억 2,889만 6,939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이 96억 2,660만 553원, 자활기금이 2억 5,843만 7,207원,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 66억 3,414만 2,453원, 여성발전기금은 3,571만 4,368원, 노인복지기금은 2,996만 원, 천안장학회 기금은 장학재단 설립 및 출연으로 폐지되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다가 2012년 문화재단으로 출연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3억 6,005만 5,4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천안시민의 더 나은 행복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액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결산현황과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2,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수납액은 전년보다 727억 원이 증가한 1조 1,346억 원, 지출결산액은 총 9,20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45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6억 원, 특별회계 224억 원으로 총 7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초 감사원에 재정건전성 발표에 따라 시 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궤도에 안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 최소화 및 내부규정 신설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구체적인 원칙 없이 담당자의 결손처분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라 연도별로 결손금액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정성있는 행정처분을 위해 내부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예산전용 최소화 및 예비비 지출 적정성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세부사업을 벗어나는 전용에 대하여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불요불급한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나아가 예비비 지출에 적정성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계속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웰빙로 조성 등 일부 사업에 있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50억 이상 대형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속비사업의 방식으로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사업연한에 맞추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BTL 사업 추진의 신중성 검토입니다. BTL 사업은 세출을 고정화시킴으로서 예산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BTL 사업 추진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아울러 SPC, BTL 등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의 정밀한 예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을 예측한 반면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수납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산수립 시 경기상황, 분양 추이 등 좀더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세입 예측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기금관리 개선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적립금이 큰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과 다양한 만기 구조의 적립금 활용이 필요하며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 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와 활용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폐지 또는 활성화하고 또한 농업진흥기금, 기업유치촉진기금 등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안정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개선입니다. 2011년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관점에서 세입을 추계하고 이에 맞춰 세출을 관리하는 재정관리 수단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및 효율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위한 노력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외부인사 확대와 시민단체 등 또한 천안시의회 의원도 현재 1인이나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양쪽 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11년 재정현황은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사업 또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는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형사업 추진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마치며 본위원은 세출예산 편성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세입예산 예측에는 오로지 정확한 추계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출계획을 통하여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 달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주신 김영수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결산검사를 함께 했던 또 결산검사를 받았던 우리 공무원 전체 분들한테도 노고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결산검사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60만 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산검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천안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기우가 일정정도 해소되고 호전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안도도 하고 그마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같거든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것은 해결을 했고, 장기적 과제 관련되어서는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주신 거 같아요. 회계과장님 저희가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거죠?

예.

또하나는 매년 결산검사 결과 자체가 결과만을 위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결산검사를 이 시기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년 차계연도의 회계를 세입세출을 잡을 때 이러이런 지적사항들이 반영되고 지적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들로 세입세출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흐름을 갖는다라고 보거든요. 개선된 부분은 개선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하나 구체적으로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서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검토와 개선을 하실 거잖아요?그렇죠? 국장님.

예.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 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보고서 44쪽에 보면 BTL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천안시가 갖는 채무와 BTL사업에 대해서 필요는 하지만 혹시라도 채무의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BTL을 너무 천안시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BTL, BTO사업이 재정건전성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더 악화시키고 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채무는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그 다음연도에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데 BTL이나 BTO사업을 통해서 갖는 장기적 채무에 대해서는 현 지방정부의 책임자도 책임을 못 지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새로운 책임자도 4년, 8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정책적 의지를 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저는 그동안 진행된 BTL, BTO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BTL, BTO사업도 단기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혹시라도 더 추가로 내게 되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각장 증설이라든지 이것이 BTO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소각장 증설 같은 경우는 BTL이나 BTO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필수 사업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천안시가 갖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리고 민선3기에 대한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전에 있는 BTL, BTO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련해서 국장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된 데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컸다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재정이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재정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균형재정 문제 이런 것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을 확충하면서 세출부분에서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더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TL문제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압박요인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에서 조금 무리한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가 위축되면 안된다 해서 그 당시 재정조기집행, BTL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 채무를 끌어서라도 공공투자를 늘리자 이런 정책기조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에 뒤따르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당시 BTL로 결정했던 일들이 순재정으로 할 일이 많은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로 볼 때는 규모가 크지만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국가재정에서 70%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담이 된다고 보면 예술의전당 정도인데 그것은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다만 앞으로 BTL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원님들과 약속드린 대로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더 이상의 BTL사업으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럴 수 없는 사정들이 그것이 기본방침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BTL사업만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방식인 BTO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다만 계약의 내부적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BTO방식에 의해서 혹시 갑을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잖아요? 그 속에서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를 주거나 매년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주는데 갑을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와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겨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 그래서 BTL만 보시지 마시고 BTO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한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갑을관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도권 행사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자에게 끌려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 부담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도 있다. 운영비를 주거나 처리비를 줄 때 그 손익계산에 대해서 정확히 BTL방식 못지않게 어쩌면 경제손실을 보이지 않게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익중심의 사업을 할 것이고 저희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갑을관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갖는 장기적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히 검토하고 있느냐, 혹시 이것을 해당부서, 해당 팀에게 일정정도 비전문가적 계약방식에 의해서, 협의방식에 의해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BTL을 말씀드리면서 BTO도 같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BTL이 되었든 BTO가 되었든 정책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일정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재정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재정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수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간단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천안시가 SPC사업이나 BTL사업이나 BTO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할 때 재정운영, 공사비용, 금융흐름 이런 것들을 상대편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사실은 다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요구하고 돈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의 대응력은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쪽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의회든 행정부든 우리가 받는, 저쪽에서 제출하는 안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안인지 우리로써 손해를 보는 입장은 없는지에 대한 우리쪽에서도 전문가를 통한 우리쪽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한 우리쪽 입장의 안을 내고 그쪽의 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의 개선사업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재정현황의 호전을 유지하는 기조는 정확히 이후에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것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매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요. 저희는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추경이나 이런 제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월례 업무보고도 있고, 일상적으로 의회가 자주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틀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라든지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라는 그런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예비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의회에 충분한 공식적 논의든 비공식적 논의든 협의는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는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세분적인 것만 확인을 할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12쪽하고 13쪽인데요. 결손처분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거의 77%가 증가를 했거든요. 결손처분액이 2011년에 증가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사유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증가한 사항인데 지방소득세는 국비가 일정부분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사항이라서요, 저희한테까지 내려올 때는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그런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까지 내려올 때는 재산이 그 시점에서 전혀 없거나 상환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서 결손액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9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2011년에 특별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때 지방소득세가 200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고요. 소득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손액도 그마만큼 폭이 커졌습니다.

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목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된 것이 언제죠?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세목개선에 대해서 적용이 2011년 1월 1일자부터 적용된 것인가요?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라든지 주행세는 2011년부터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징수액이 결정되고 수납액이 발생된 사유는 왜 그런 거죠? 세목 자체가 없어졌는데 징수결정액이 생기고 수납액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예. 통합되기 전에 과년도 부과된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통합 전에 부과되어서 2011년에 징수가 되었단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세입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견된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세라든지 주행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입으로 전혀 잡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류세라든지 그런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판단이 어려워서 세입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본예산에는 잡기 어렵고요. 확정된 다음에 추경이나 그런 때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1년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고 수납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짜실 때 세입예산에 명시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행세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도시계획세는 ….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