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그동안 애써오신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력과김영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의 열정과 심도있는 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고생은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결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로부터 선임된 김영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총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로 1조 2,266억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346억, 세출결산액은 9,200억, 잉여금은 총 2,145억 원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일반회계 잉여금이 1,176억, 특별회계 잉여금이 969억입니다. 참고로 하수도특별회계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9,327억 중 93%인 8,702억을 징수하였고 524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56억 중 2,644억을 징수하였고 111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규모는 1조 1,454억으로 예산성립 후 812억이 이월되어 현액은 1조 2,266억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5%인 9,200억이며 이월액은 1,346억, 집행잔액은 1,7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에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720억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93억,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427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5쪽에서 3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채권현재액은 지난해보다 3억이 증가된 142억입니다. 채권종류별 내역은 융자금 채권이 132억, 기타 채권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0쪽에서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채무현재액은 지난해보다 276억이 감소한 2,857억입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을 상환하여 일반회계 채무액은 730억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억,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69억을 상환하여 206억이 감소된 2,127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7쪽에서 8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189억이 증가한 4조 2,356억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조 1,990억이고 일반재산이 366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07쪽에서 8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888건에 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13쪽에서 8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에 우리 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11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7조 3,771억 원, 부채가 5,292억, 순자산 6조 8,4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수익은 9,655억이며 총비용은 7,515억으로 운영차액은 2,140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2쪽에서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에서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 순자산은 6조 5,386억이며 운영차액은 2,140억, 순자산 증가는 1,118억, 순자산 감소는 165억으로 2011년말 순자산은 6조 8,479억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4쪽에서 25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1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지출결정액은 과수저온재해복구 지원비 외 31건으로 30억 4,3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1,666만 1,124원으로 6억 2,698만 5,8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과수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지원금으로 7,119만 원, 구제역 및 AI긴급방역 7억 4,896만 1,403원, 도시공원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191만 9,240원,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 144만 원, 건축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433만 5,350원,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비용 6억 1,900만 원, 건축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531만 7,124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1년 운용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6개 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8억 8,895만 9,83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4억 6,224만 3,554원이고 사용액은 92억 2,230만 6,448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억 3,993만 7,106원이 증가한 321억 2,889만 6,969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재액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2억 1만 6,438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8,051만 4,110원, 농업진흥기금이 28억 8,354만 262원,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6억 5,966만 7,36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8,382만 8,742원, 재난관리기금이 63억 9,535만 2,640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6억 8,106만 7,3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천안시민의 더나은 행복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액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결산현황과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2,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수납액은 전년보다 727억 원이 증가한 1조 1,346억 원, 지출결산액은 총 9,20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45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6억 원, 특별회계 224억 원으로 총 7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초 감사원에 재정건전성 발표에 따라 시 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궤도에 안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 최소화 및 내부규정 신설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 형편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구체적인 원칙 없이 담당자의 결손처분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라 연도별로 결손금액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정성있는 행정처분을 위해 내부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예산전용 최소화 및 예비비 지출 적정성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세부사업을 벗어나는 전용에 대하여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불요불급한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나아가 예비비 지출에 적정성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계속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웰빙로 조성 등 일부 사업에 있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50억 이상 대형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속비사업의 방식으로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사업연한에 맞추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BTL 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BTL 사업은 세출을 고정화시킴으로서 예산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BTL 사업 추진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아울러 SPC, BTL 등 대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의 정밀한 예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을 예측한 반면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수납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산수립시 경기상황, 분양 추이 등 좀더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세입 예측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기금관리 개선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적립금이 큰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과 다양한 만기 구조의 적립금 활용이 필요하며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 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와 활용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폐지 또는 활성화하고 또한 농업진흥기금, 기업유치촉진기금 등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안정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개선입니다. 2011년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개선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관점에서 세입을 추계하고 있어 세출을 관리하는 재정관리 수단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 및 효율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위한 노력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외부인사 확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11년 재정현황은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사업 또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는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형사업 추진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마치며 본위원은 세출예산 편성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세입예산 예측에는 오로지 정확한 추계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출계획을 통하여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부분은 세정과장과 회계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소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좀 할게요. 결손액이 해마다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물론 결산을 하시면서 각종 채무라든가 받지 못하는 세금을 빨리 빨리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결산하기 편하시겠죠. 편하시겠는데, 우리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예. 5년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해도 그냥 하자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결손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요, 추가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시는 거죠?

저희가 시효 완성기간이 5년인데요. 완성기간 안에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도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담 맡아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체납처분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우리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2억 8,000을 추가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결손처분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끝까지, 소멸시효를 두지 마시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셔야지 우리가 결산하기 편하게 마음대로, 지적사항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편하게 결손처분해버리고 결산해버리면 우리 재정이 크게 미래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의주시하셔가지고 잘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회계 채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업단지요, 채무보증에 대해서, 30쪽요, 여쭤볼게요. 결국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적정한 세입을 통해서 적정한 세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첫째는 또 채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산업단지 채무보증에 대해서요. 1,300억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준 거고 여기 분석에 보면 2013년도 6월까지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전부 상환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나가시는데, 14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제3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E2와 E1이 아직 미분양되어있고 그와 관련된 세입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내년 6월달에 예상되는 채무 연장기간이 있습니다. 채무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재 우리가 차입한 부분들을 충당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014년까지 채무보증금액을 포함해서겠죠. 지방채 상환을 전부 한다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상태가 우리 지역으로서도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특히 지방채 보증채무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난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 관심사가 결손금이 관심사 같은데요. 저도 결손금에 대해서 한마디 여쭐게요. 다른 거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지금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우리 시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나 대응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결손은 사실 불가분한 경우에만 결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손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손을 할 대상이 있음에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저희한테 어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고요. 결손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추경에 별도로 금융재산까지도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특단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이 따로 있나요?

체납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없어서 못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재산을 숨겨놓고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전출금이 나갔죠. 현재도 10억이 전출됐다는 얘기는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하수관거 BTL사업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나갑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1단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201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도 나가게 됩니다.

그럼 2단계가 도래되면 매년 얼마입니까? 지급해야 될 돈이.

관리과장 김영태 2단계까지 다 나가면 1년에 172억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 지금도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주세요.

관리과장 김영태 일단 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게 아니고요,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현실화되도록 인상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시기를 조정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는 요금인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금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 대비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10% 정도 인상하면 한 17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료 조사를 안해봐서 그런데 보통 가구당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월단위로 부과하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분석을 안했고요.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326원입니다. 처리비용은 1,335원, 톤당.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화율에 근접은 못하지만 최대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BTL사업 해서 하수처리 효율이나 악취문제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요금인상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가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가구당 대략적으로 월 얼마정도나 나와요?

관리과장 김영태 가구당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한 1만 원, 2만원, 이렇게 나와요?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를 인상하시겠다는 거예요? 10% 올리면 17억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몇% 정도를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 이상 더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자체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잘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재생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지지부진하고 이게 해법이 있는지, 복합문화타운요. 지금 현황이 어떠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민간제안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7,8월 정도에 공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영역이나 구상하고 계신 거는 없고요? 사업영역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네요.

우리가 테스트베드 유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죠? 매입한 시기로부터 한 5년이 넘었죠? 5,6년.

예. 그렇습니다.

돈이 거기에 수장돼가지고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계속 낮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5,6년째.

경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침체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 300억이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해법도 없고. 지금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를 하려고….

맨날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토해양부하고 테스트베드 팀하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가지고 좋은 방안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만 궁극적인 해법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의 노력을 가미해갖고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잘 지적을 해주신 거 같고요.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을 하는 건데, 이번에 가뭄대책은 지출내역에는 포함이 안된 거죠?

그거는 2011년도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은 안돼있고요.

저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포함은 안됐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예비비를 적절하게 잘 지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지적하는 내용이 적정한 시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처럼 100년만에 있을까 말까 한 가뭄대책에 우리가 시기를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사실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의 지출은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대책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발생할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말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기를 적절히 맞추어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예비비가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질문하는 김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은 대부분 조례 규정에 의해서 딱 못박은 기금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결산검사 하시면서 생각에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기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가, 아니면 미흡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가 간단하게 총평식으로 한말씀 해주시죠.

위원 김영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기금 관련해서 총괄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업진흥기금이든 기업유치촉진기금이든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비적 성격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시켜야만이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농업진흥기금도 그렇고요. 기업유치촉진기금도 이거를 해야만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할 때 예산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얼마 전에 의회에서 다뤘지만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금을 조성하는데 재산세 몇%를 해라, 매년 반영하는 목표 출연액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금처럼 총액을 얼마로 해서 몇 년 안에 채우자. 그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거 그렇다고 100억짜리를 1억씩 하면 100년인데, 10억씩 하면 10년이고. 그 목표로 해서 100억이다. 그러면 매년 제가 보기에는 20억씩, 아니면 30억 정도씩 해서 5년 안에는 기금의 목표가 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200억이라면 200억을 5년 정도 안에 목표가 설정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기업유치진흥기금이 당초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 김영수 예.

그 목표액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위원 김영수 200억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유치되어 있는 금액이 4억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4억 출연되어 있다고 하면 이 유치진흥기금 조례안 만든 게 행정부에서 발의해서 들어온 안입니다. 이게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까지 통과된 안이면 예산부서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넣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기금 목표액은 200억인데 지금 예산은 4억이 있다.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 액수보다 너무 못미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금이 기업유치진흥기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는 건지, 사실 그 기금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이름만 있고 사실은 아무 실효가 없는 기금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실효를 할 수 없는 기금을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목표는 200억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기금 유치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까? 4억 가지고.

기금 목표액이 200억인데 200억 목표를 달성해야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방법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목표액에 도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마련을 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나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해도 대충 지금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실제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이 산업단지조성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무엇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힘과 노력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법이나 제도 그리고 어떤 기업이 오고 싶게 하는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허울만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천안시가 예산도 넉넉하고 기업도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은 기금으로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세출예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영수 위원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가 늦었고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에 보면 지적하신 사항 중에 46쪽 하단부에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적립만 되는 기금의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돼있는데, 주로 여기 보면 기금 항목 중에 어떻게 따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파악된 게.

위원 김영수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 지적이 됐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금이 있으니까 지적한 거 아닌가요?

위원 김영수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만….

위원 김영수 대표적인 기금으로 나왔던 게 문화예술기금 같은 게 나왔습니다. 적립만 돼있고 목적에 맞게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일하려면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럼. 충분한논의를 거쳐서.

위원 김영수 그거 목적에 맞게 행정부가 어떻게 방안을 내느냐, 그런데 방안을 낼 수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안을 낼 수 있다. 조성 관련과 방향성에 있어서의 입장은 행정부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원래 기금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 재원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기금의 규모도 적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이율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 고이율일 때는 저기인데 지금 3,4%의 이율만 가지고는 미미하잖아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 설치가 조례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근거가 관련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진퇴양난에 이른 점이 있는데 이 기금 문제는 저희가 효율성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가지고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그 기금 설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기에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