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2년 7월 3일 2012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심사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한 도시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건축과장입니다. 류중현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 여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42억 3,935만으로 222억 5,331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258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9억 8,345만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69억 6,824만원으로 54억 4,94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5,639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6,24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 176억 6,567만원이며 104억 8,05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57억 8,9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3억 9,5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8,237만원이며 6억 1,268만 8,2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4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5억 7,494만원으로 5억 4,90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58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7억 9,635만원이며 39억 2,20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6억 6,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7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예산현액 21억 5,174만원이며 12억 3,94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 4,6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57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86억 725만원으로 그 중 18억 4,01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475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0억 3,239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액은 24억 3,776만원으로 2억 2,3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2억 1,448만원 중 15억 927만원은 구 금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안 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4,079억 4,785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163억 7,758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669억 2,392만 3,000원이며 차인잔액은 494억 5,360만 1,000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2쪽은 세입·세출사항입니다. 3쪽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및 일반회계 세입사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사항이며 5쪽은 기금, 채권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6쪽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사항과 7쪽은 도시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2억 3,934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222억 5,331만 2,000원으로 지출률이 64.9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25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21%이며 불용액은 19억 8,3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79%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86억 725만 4,000원으로 그 중 18억 4,0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7억 3,475만 4,000원을 2012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60억 3,239만 1,000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6억 7,645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9,742만 9,000원이 조성되어 그 중 9,747만 2,000원을 사용하고 2011년말 21억 7,641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6,388만원을 조성하여 그 중 1억 2,581만원을 사용하고 3,807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 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건수 및 금액 대비 수납 비율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 일반도로개설로 10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예.

운암동 현대아파트주변도로개설, 청소년수련관 앞 보도육교설치도 도로개설로 들어갑니까?

예, 같이 들어갑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운암동 현대아파트주변도로개설과 북구청소년수련관 앞 보도육교설치는 무엇입니까?

시설비라는 것은 도로사업비입니다.

이 4개만 해도 12억원인데요. 118쪽을 보면 일반 도로개설에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예.

나머지 사업들은 다 되어 잔액은 불용처리되었고요. 이 10억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운암동 우미아파트가 3억 6,000만원, 청풍동 신촌어린이공원이 5,500만원, 각화동 동광주만민교회가 3,000만원, 운암동 현대아파트주변이 3억원, 청소년수련관 도로가 3억원으로 이것을 합하면 10억원입니다. 시에서 돈이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률적인 행정이거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연기되었다는 것인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수질에서 48억원은 명시이월이고 3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국비, 시비, 구비확보가 늦게 되어서 2011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이고요.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이 연말에 내려온 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예산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니까 지방비 확보를 못 하거나, 국비가 와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다소 이윤은 붙겠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본래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목적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먼저 확정되잖아요?

국비는 내시를 해주는데 내시를 해줘도 100%가 다 안 오고 그 중에서 깎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산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킨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 비례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이나 가을에 늦게 예산편성이 되면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인 연말에 온 예산이라는 것이죠? 상하수도·수질이 전부 정리추경 때 예산입니까?

상수도 관계는 매칭펀드사업인데 일부 구비확보를 못 해서…….

대부분 상하수도는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에 들어가는 시설비인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내려오면 큰일 나지요. 지금 하수도가 막혀 있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오면 되겠어요?

상하수도 사업은 마을하수도…….

그런 내용이네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현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교통과장으로 가셨는데 도시보건위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업무파악 잘 하셔서 후반기 때 업무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