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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2012-07-04

심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2년 7월 3일 2012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심사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승인안 심사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한 도시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건축과장입니다. 류중현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 여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42억 3,935만으로 222억 5,331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258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9억 8,345만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69억 6,824만원으로 54억 4,94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5,639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6,24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 176억 6,567만원이며 104억 8,05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57억 8,9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3억 9,5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8,237만원이며 6억 1,268만 8,2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4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5억 7,494만원으로 5억 4,90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58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7억 9,635만원이며 39억 2,20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6억 6,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7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예산현액 21억 5,174만원이며 12억 3,94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 4,6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57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86억 725만원으로 그 중 18억 4,01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475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0억 3,239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액은 24억 3,776만원으로 2억 2,3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2억 1,448만원 중 15억 927만원은 구 금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안 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4,079억 4,785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163억 7,758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669억 2,392만 3,000원이며 차인잔액은 494억 5,360만 1,000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2쪽은 세입·세출사항입니다. 3쪽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및 일반회계 세입사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사항이며 5쪽은 기금, 채권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6쪽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사항과 7쪽은 도시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2억 3,934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222억 5,331만 2,000원으로 지출률이 64.9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25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21%이며 불용액은 19억 8,3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79%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86억 725만 4,000원으로 그 중 18억 4,0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7억 3,475만 4,000원을 2012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60억 3,239만 1,000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6억 7,645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9,742만 9,000원이 조성되어 그 중 9,747만 2,000원을 사용하고 2011년말 21억 7,641만 5,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6,388만원을 조성하여 그 중 1억 2,581만원을 사용하고 3,807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 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건수 및 금액 대비 수납 비율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산에서 일반도로개설로 10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운암동 현대아파트주변도로개설, 청소년수련관 앞 보도육교설치도 도로개설로 들어갑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운암동 현대아파트주변도로개설과 북구청소년수련관 앞 보도육교설치는 무엇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설비라는 것은 도로사업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4개만 해도 12억원인데요. 118쪽을 보면 일반 도로개설에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다 되어 잔액은 불용처리되었고요. 이 10억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운암동 우미아파트가 3억 6,000만원, 청풍동 신촌어린이공원이 5,500만원, 각화동 동광주만민교회가 3,000만원, 운암동 현대아파트주변이 3억원, 청소년수련관 도로가 3억원으로 이것을 합하면 10억원입니다. 시에서 돈이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률적인 행정이거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연기되었다는 것인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수질에서 48억원은 명시이월이고 3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국비, 시비, 구비확보가 늦게 되어서 2011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이고요.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이 연말에 내려온 경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예산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니까 지방비 확보를 못 하거나, 국비가 와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다소 이윤은 붙겠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본래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목적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먼저 확정되잖아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국비는 내시를 해주는데 내시를 해줘도 100%가 다 안 오고 그 중에서 깎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산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킨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 비례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입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정리추경이나 가을에 늦게 예산편성이 되면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리추경인 연말에 온 예산이라는 것이죠? 상하수도·수질이 전부 정리추경 때 예산입니까?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상수도 관계는 매칭펀드사업인데 일부 구비확보를 못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대부분 상하수도는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하수도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에 들어가는 시설비인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내려오면 큰일 나지요. 지금 하수도가 막혀 있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오면 되겠어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상하수도 사업은 마을하수도…….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류중현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교통과장으로 가셨는데 도시보건위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업무파악 잘 하셔서 후반기 때 업무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148쪽부터 149쪽까지 공원녹지과에서 3건 정도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3,698만 9,000원 중에서 1,867만원과 여비와 재료비가 일반운영비로 사용되어진 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153쪽 보조금 반환 335만 6,000원도 예비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불허한 일이나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비용으로 쓰셨다면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도 예비비에서 하셨어요. 이것은 언제 사용된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1,800만원을 작년 태풍 때 집행했고요. 직원들이 바뀌어서 업무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비비 사용을 당연시 하고 본예산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비비 사용을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바뀐 직원들도 명심하셔서 예측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하시고 예비비는 급하고 예측불허한 곳,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는 더욱 신경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심재생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54쪽의 창조마을만들기 임동은 보조로 2억원 받고 창조마을만들기 자체 5억원을 받았는데 잔액 1억 6,5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반납된 상태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은 당초 2억원으로 출발했다가 작년 6월 14일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임동 방문 때 특별교부금 5억원을 더 지원하여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25일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주민협의회에서 신청하고 12월 7일 도심재생추진단이 신설되면서 12월 19일에 보조금교부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되어 주민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회의를 했으나 확정이 조금씩 지연되는 바람에 지출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반납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고 정리되면 올해는 집행이 끝날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반납한 것을 다시 받으셨다고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반납 받아서 올해 추경에 재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는 했지만 돈을 줘도 못 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올해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심재생추진단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자로 임용된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중흥2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마태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억 4,649만원으로 세출예산액 78억 2,586만원과 예비비 1억 2,0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7억 4,986만원은 원래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7,663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은 24억 5,051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4억 2,40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1년 건강증진과 예산 현액은 총 51억 5,614만원으로 예산액 50억 3,560만원과 예비비 1억 2,0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49억 8,6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7,011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1년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 3억 3,983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3,9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고 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9쪽입니다. 예산현액 79억 4,649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7억 4,985만 5,000원으로 지출률이 97.5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원 이며 불용액은 1억 7,66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22%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 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행정과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과장님들도 축하드립니다. 160쪽,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8만 4,000원은 어떤 것인지…….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2011년도 치과 유니트체어 2,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비비 사용 8만 4,000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급할 때 예산을 못 세워서 예비비에서 썼을 것 같은데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조금 반환이 8만 4,000원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산 항목별로 내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잘 써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건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지 않게 잘 사용하는 것,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셨는데요. 보건의료에서 642만 9,460원의 잔액이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66쪽, 예비비 사용 1억 2,054만 7,000원이 예측불허한 예산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것을 사용한 것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이 9월 21일 지출된 독감예방백신 구입비로 사용되었어요.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어르신들 오셔서 접종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 1억 2,000만원은 독감백신 구입비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되었나요? 올해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독감접종은 매년하니까 수요예측이 가능한데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본예산에서 독감백신구입비가 50%밖에 안 세워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2회 추경예산이 있었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추경에서도 안 세워 줘 가지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은 추경에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측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암보건지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두암보건지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적은 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 전체 소장님이 되셨는데 다른 부분도 세세한 여성의 손길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