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이, 2012년 7월 3일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기금이 4개 있는데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시 기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되나 일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결산 세부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446억 9,997만원으로 2,372억 8,834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9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억 4,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656억 2,51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645억 3,056만원을 지출하고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455만원입니다. 복지증진과 예산현액은 731억 3,295만원으로 여성·노인·장애인 복지 등에 712억 8,862만원을 지출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억 3,70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725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798억 2,878만원으로 자활사업, 보육·아동, 청소년 사업 등으로 777억 514만원을 지출하고 아동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예산 4억 9,20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3,161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28억 4,720만원으로 수질·대기·자연생태보전 사업 등에 13억 7,670만원을 지출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4억 4,07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77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21억 3,001만원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으로 214억 4,2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752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3,589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9억 4,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0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 28억 6,019만원과 2011년도 조성액 3억 553만원 중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2억 4,879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말 조성액은 29억 1,693만원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10%이며 2011년 1.7%보다 1.5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게 소요될지도 모르는 예산까지 편성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에 실적보고 후 보조금의 사용액을 확정 받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보고서가 의안 제246호 및 의안 제247호로 2012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35억 6,407만원, 이 중 지출액은 2,363억 4,352만원, 이월액은 22억 6,9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5,07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억 3,589만원, 지출액은 9억 4,482만원, 이 중 집행잔액은 1억 9,107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28억 6,019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액은 3억 5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879만원이고 2011년도말 조성액은 29억 1,693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희망복지지원팀 심상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09쪽입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예비비라고 합니다. 209쪽,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구와 인력조정에 따른 물품구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등으로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설됐어요. 예산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390만원을 사용하고 33만 4,000원을 남겼고 집행잔액은 포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생계지원급여 자격 감소가 있어서 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산금액을 확정해서 기타 반환금을 넣어서 국·시비 보조금도 반환을 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워놨다가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많아졌습니다. 그 사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것을 예비비에서 다 쓴다고 하면…….

보시면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 필요경비를 세우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26억 1,739만원인데 지출은 23억 7,087만 9,000원 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51만 1,000원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를 신청한 뒤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안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매달 다시 추가모집해서 바우처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10월쯤 되면 새로 한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면 다음 해에 신규자를 모집할 수가 없어요. 신청자들이 이용하게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이용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하는 문제가 있네요.

항상 120% 정도로 예비자원을 갖고 있는데 상반기에 모집하고 추이를 봐서 이용을 안 하면 하반기에 투입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많이 투입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자를 모집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서 수급조절이 어렵습니다.

2억 4,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잔액으로 몇 분이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돈입니까?

한 사람이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상당한 인원이 혜택을 못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서약서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올해도 그런 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다달이 서비스 이용내역을 체크해서 신규자를 모집해서 예비인원을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이용 안 하면 중지통보를 하니까 작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억 4,60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 20만원씩 잡아도 1,000명이 넘게…….

개월 수로 합니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좀더 세심한 배려로 이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계속비 이월로 1억원이 되어 있어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우산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동절기여서 지급을 못 하고 올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집기 고치고 시설기능보강으로 컴퓨터라든가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긴급복지지원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129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2011년도, 북구 긴급복지에 15억원까지 예산책정이 된 적 있었습니다. 14억원 정도 썼는데 지금은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11억 7,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8,500만원 정도 소비하고 3억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국가와 시, 북구가 매칭펀드로 하는데 긴급복지지원은 국가에서 전액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여행하다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으로 긴급복지번호를 많이 홍보합니다. 물론 북소리에 홍보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월 1회, 1주일 정도 해서 북구 관내 쪽에 긴급복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들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긴급복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유형이 옛날 여인숙, 여관이 달방으로 된 데가 제일 위험성이 높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는, 쌀이 없어서 굶어죽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긴급복지 취지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우유배달 아줌마가 우선 발견하면 직원은 밤중이라도 뛰어나가 병원 응급실에 가서 코드를 입력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불상사가 없고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주력을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증진과는 이번에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경로당들이 있는데 신축하거나 전세등기를 했을 때 전세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신축했을 때 등기는 누구 명의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했을 때는 저희 구청 소유로 등기 설정하고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두암3동 경로당 매입 지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암3동도 완료했습니다. 두암3동 경로당은 경로당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경로당 명의로 했습니까?

자부담 3,000만원을 경로당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3,000만원에 신축비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지었는데 두암경로당 본인들이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왔을 때 거의 다 경로당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왔을 때는 민간자본으로 세우지 않고 시설비로 세워서 북구청 소유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했었고 신축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상황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금으로 지원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땅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입찰을 부쳐야 낙찰차액도 사용할 수 있고 위탁방안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저 있을 때 전부 각 과별로 개선사항을 뿌려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르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건축 후에 담당이 바뀌었다든지 검찰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마을 명의로, 두암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도로가 개설될지,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워서 우리들이 직접 관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 경로당 문제는 최근 것으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72쪽을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4억 5,3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4,600만원 남았는데 어떤 일자리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 도우미와 일자리사업으로 60여 명이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청소도 하고 사서도우미도 하고 시설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합니까?

동주민센터에 26명이 있고 구청에 1명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60명 했습니다. 임금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단속을 하신 분들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합니까?

장애인총연합회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고 그 분들이 하지 않은 쪽의 주차단속을 저희 담당하고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총연합회에 주차단속요원이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고용한 것입니까?

예, 그 분들이 주차단속을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사진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정된 인원은 없습니까?

담당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달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쩔 때는 일반인들 쪽에서 10건씩 올 때도 있고 직원들은 가급적 계도했다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사례금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차장이 하나만 있는데 일반인들이 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에서는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 문제는 북구청 장애인 주차장에도 일반인들이 버젓이 대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한 번씩 계도도 하시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질서를 계도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결산을 제대로 받았을 줄 압니다만 79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을 하셨는데 5,800만원이면 금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로당은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반납합니까?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항에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사회복지기금 융자 확대에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점포임대 규모화, 임대보증금, 학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보다 향상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자금이나 점포임대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30만원 이하의 달방에서 사신 분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복지증진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협력해서, 무등복지관의 노숙인 쉼터를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되어서 이런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상호교류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있는 분들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을 상담해서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등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담당과 자활지원담당이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사회복지기금에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드림스타트팀 이한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보시면 당해연도에 사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 계획도 없습니까?

2012년부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복지관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우산복지관 건립이 2월, 4월, 9월, 12월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은 9월 중순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9월에 식재를 하면 잘 안 자라기 때문에 12월로 연장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집행을 한 것 같아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반환을 6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했더라고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쪽은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잔액 남은 것을 그 해에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써버리고 다음 해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문혜옥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쓰고 남은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국·시비 반환금으로 불입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른 필요한 데에 쓰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재정만 좋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북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에는 명시이월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며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완료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지원사업비가 늦게 와서 추경예산이 늦게 확보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사업을 올해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화장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양산제는 7월 10일에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93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있잖아요. 3억 1,9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화장실입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두암1동 근린공원 외 6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92쪽의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은 14억 1,300만원이나 명시이월 됐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가로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퇴직자 장종진 씨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부터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기본급과 특별수당, 작업수당, 가게보조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이 연가보상비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소송을 냈거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져서 연가보상비나 퇴직금을 다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5억원 정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3명에게 5억원이 나갔어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106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5,95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시비는 서있습니다만 구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또 확보를 못 했네요?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을 싱가포르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은 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북구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공부하라고 가는 자리인데 저희가 싱가포르를 가서 봤더니 거기는 면적이 너무 작아 간척사업을 해서 토지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9쪽을 보시면 운정동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간척지를 개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지를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해가 지나면서 건물도 지었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완료된 상태로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에서 지방안정화사업으로 매년 30억원씩 4개년에 걸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첫 해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10억원 확보되었고 2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추경에 20억원 확보할 예정이고 매년 30억원씩 4년 동안 120억원을 확보해서 지방안정화사업을 끝낸 다음에 거기에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운정동 매립장을 4년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경제문화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6억 5,766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208억 1,23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 3,962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03억 4,412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46억 9,0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6억 2,305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0억 3,428만원으로 81억 4,550만원은 지출하고 45억 2,6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20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추진 10억 1,727만원, 무등산수박 육성사업 등 원예특작분야 4억 8,04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15억 2,070만원,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9,581만원,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2,612만원, 한우생산 지원 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3억 9,164만원, 지역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억 7,333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35억 757만원, 경제정책과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5,629만원, 지방채 상환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6,203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67만원, 예산절감에 715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1,0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1,306만원으로 52억 2,51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8,78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38억 3,606만원, 기업 경영지원에 5억 6,852만원, 에너지수급안정에 5억 7,371만원, 기업지원과 운영경비로 3,483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2억 1,2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8,789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649만원, 예산절감 1,26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35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671만원으로 48억 4,433만원을 지출하고 1억 6,375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5,86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술단체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 1억 9,146만원, 전통민속문화계승 지원 등 지역문화 계승에 7,1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조성사업에 38억 4,4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에 2억 9,413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에 949만원, 문화재보호 등 지역문화 보존과 전승분야에 3억 6,314만원, 문화진흥과 운영경비로 5,265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862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7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4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926만원으로 20억 2,525만원은 지출하고 1,40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북소리 발행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사업에 3억 737만원, 재난복구시스템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사업에 8억 585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등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에 6억 421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5,583만원, 인력운영 등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48만원, 보조금 반환금 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01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35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434만원으로 1억 38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등 공중 식품위생분야에 5,521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2,11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8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0만원은 예산절감 사유로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58만원이며, 2011년도에 6,028만원을 조성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796만원입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 이자발생액 55만원, 총 1억 5,055만원을 조성하여 1,92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12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보고서가 의안 제246호 및 제247호로 2012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5,766만원, 지출액은 203억 4,412만원, 이월액은 46억 9,049만원, 집행잔액은 6억 2,305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조성액은 1억 9,858만원, 2010년도 조성액은 2억 1,084만원, 지출액은 9,015만원이고 2010년도말 조성액은 3억 1,926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는 시·도비 보조금을 예비비에 넣었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긴급한 사업이 생겼을 때 예산대처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움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에 전통시설 현대화의 사무관리비도 예비비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을 때 예비비로 세우는 것인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항목별로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1억 3,855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가축방역활동 지원은 작년에 구제역이 와서 방역초소 운영한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돈이어서 5,400만원 쓰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재지정 용역은 작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변경되어서 갑자기 이런 사항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지도를 제작해서 어느 구역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가 국·시비를 매칭 비율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팀에서 구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쓰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가져가다 반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고하셨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01쪽, 국유재산경계 및 분할측량이 있는데 어디를 측량하려다가 안 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구비로 농로나 하천, 구거 같은 공공용 재산에 민원이 생기면 경계측량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2012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그대로 놔둔 것으로…….

106쪽,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1억 440만원 했는데 어떤 사업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내수면 양식시설을 설치하려고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1억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을 망월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공원녹지과와 허가문제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허가대상이 안 되어서 처리를 못 하고 반납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업지원과를 격려해 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선정하잖아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분기에 한 번씩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에 선발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20개입니다. 7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인증사회적기업이고 13개 기업은 광주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에 선발이 끝나서 운영하고 있고 6월에 시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15쪽,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3,47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매칭했던 사업이거든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자담이 들어갔는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어떤 일이에요?

에너지교육홍보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운암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조영용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문화진흥과에서 예비비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행사운영비로 1,25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을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기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출만 해놓고 아무 노력도 안 해서 원래 본예산에 있는 예산인데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행사운영비라든지, 전통공예학교 사무관리비는 당연히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식 위원님, 경제문화국의 예비비 사용이 법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사용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으로서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0.7%의 집행잔액이 남은 99.3%로 세입세출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지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산에 맞춰서 과다 지출한 것은 없겠지요?

저희 홍보전산과 예산은 시스템입니다. 과다 지출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동일한 법정경비가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종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