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이, 2012년 7월 3일 2012년 주요업무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기금이 4개 있는데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시 기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되나 일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결산 세부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446억 9,997만원으로 2,372억 8,834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9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억 4,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656억 2,51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645억 3,056만원을 지출하고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455만원입니다. 복지증진과 예산현액은 731억 3,295만원으로 여성·노인·장애인 복지 등에 712억 8,862만원을 지출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억 3,70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725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798억 2,878만원으로 자활사업, 보육·아동, 청소년 사업 등으로 777억 514만원을 지출하고 아동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예산 4억 9,20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3,161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28억 4,720만원으로 수질·대기·자연생태보전 사업 등에 13억 7,670만원을 지출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4억 4,07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77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21억 3,001만원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으로 214억 4,2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752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3,589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9억 4,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0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 28억 6,019만원과 2011년도 조성액 3억 553만원 중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2억 4,879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말 조성액은 29억 1,693만원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10%이며 2011년 1.7%보다 1.5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게 소요될지도 모르는 예산까지 편성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에 실적보고 후 보조금의 사용액을 확정 받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보고서가 의안 제246호 및 의안 제247호로 2012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35억 6,407만원, 이 중 지출액은 2,363억 4,352만원, 이월액은 22억 6,9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5,07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억 3,589만원, 지출액은 9억 4,482만원, 이 중 집행잔액은 1억 9,107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28억 6,019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액은 3억 5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879만원이고 2011년도말 조성액은 29억 1,693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희망복지지원팀 심상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09쪽입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예비비라고 합니다. 209쪽,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구와 인력조정에 따른 물품구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등으로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설됐어요. 예산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390만원을 사용하고 33만 4,000원을 남겼고 집행잔액은 포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생계지원급여 자격 감소가 있어서 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산금액을 확정해서 기타 반환금을 넣어서 국·시비 보조금도 반환을 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워놨다가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많아졌습니다. 그 사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것을 예비비에서 다 쓴다고 하면…….

보시면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 필요경비를 세우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부랑인보호, 부랑인보호 보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4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보호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부랑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여비가 떨어지면 귀향여비를 주거나 행려자가 발생하면 의료비라든가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숙자쉼터와 상관없이 부랑인들이 배회하다가 용돈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용돈을 주고…….

그게 부랑인보호 일반보상금입니까? 밑에 있는 민간이전 시설은 어디인가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부설로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거기다가 노숙자쉼터를 만들어서 숙식을 할 수 있게 갖춰놓고 20여 명 정도 들락날락합니다.

1억원은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데 들어갑니까?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포괄적인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먹고 자고…….

직원 3명이 20명을 전담해서 관리합니까?

예, 전담해서 하고 야간에는 1명씩 12시까지 근무합니다.

부랑인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가봤을 때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지원 개념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시비 전액 지원으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경로당들이 있는데 신축하거나 전세등기를 했을 때 전세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신축했을 때 등기는 누구 명의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했을 때는 저희 구청 소유로 등기 설정하고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두암3동 경로당 매입 지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암3동도 완료했습니다. 두암3동 경로당은 경로당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경로당 명의로 했습니까?

자부담 3,000만원을 경로당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3,000만원에 신축비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지었는데 두암경로당 본인들이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왔을 때 거의 다 경로당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왔을 때는 민간자본으로 세우지 않고 시설비로 세워서 북구청 소유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했었고 신축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상황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제가 소관 위원회를 2년에 걸쳐서 활동해 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증진과 업무는 민간이전 업무가 많더라고요. 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업무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소관 위원님들과 외국이나 타지방자치단체에 비교 견학을 해볼 기회가 많았어요. 타기관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시스템에 별반 차이가 없는 운영 형태였을 것인데 우리가 느꼈을 때 잘한다는 시각으로 봤거든요. 같은 업무가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고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나 복지관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문제인식에 대한 것이 편향적인 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줄여 가는 것이 업무이겠죠?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선에서 봐줘야 되고 의회도 집행부서를 보는 시각을 마이너스 시선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로인 상태부터 공정하게 봐줘야 옳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산배정이라든지, 결산부분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2년 동안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꼬집고 시정해 가되 스타트선상이 제로인 상태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잘못할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보지말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이나 타자치단체 것을 접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느낌을 말씀드렸고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도 점검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시선에서 보고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결산을 제대로 받았을 줄 압니다만 79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을 하셨는데 5,800만원이면 금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로당은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반납합니까?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항에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사회복지기금 융자 확대에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점포임대 규모화, 임대보증금, 학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보다 향상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자금이나 점포임대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30만원 이하의 달방에서 사신 분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복지증진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협력해서, 무등복지관의 노숙인 쉼터를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되어서 이런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상호교류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있는 분들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을 상담해서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등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담당과 자활지원담당이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사회복지기금에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드림스타트팀 이한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보시면 당해연도에 사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 계획도 없습니까?

2012년부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복지관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우산복지관 건립이 2월, 4월, 9월, 12월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은 9월 중순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9월에 식재를 하면 잘 안 자라기 때문에 12월로 연장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재활용품등 수거보상에서 6,313만원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실제 지출은 277만 2,000원하고 집행잔액이 6,035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활용품등 수거보상은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6,31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와 구비는 얼마씩입니까?

집행잔액이 6,035만 8,000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대 구비가 5 대 5라고 하셨거든요.

5 대 5인데 시비 6,035만 8,000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못 세웠거든요. 매칭펀드 식으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6,035만 8,000원을 세워야 하는데 못 해서 반환한 결과입니다.

당초 계획은 6,035만 8,000원이니까 5 대 5이면 1억 2,070만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지출을 보시면 지출액이 277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절반만 구비이고 절반은 시비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쓰시려고 했던 금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6,313만원입니다.

6,035만 8,000원이 시비이니까 구비도 6,035만 8,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예산현액이 6,313만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온 것만 적어내는 것인데 이동국 위원 말씀은 예산현액을 무시하고 총체적으로 시비 50%가 약 6,000만원이니까 우리 구비도 6,000원이 보태졌다면 1억 2,0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렇죠. 결국 1억 2,000만원 가지고 재활용품등 수거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6,035만 8,000원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277만 2,000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 정도는 사용을 하나요?

지출액이 277만 2,000원인데 그 절반은 구비이고 절반은 시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구비를 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애초에 손을 안 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됐나요?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전년도는 못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을 싱가포르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은 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북구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공부하라고 가는 자리인데 저희가 싱가포르를 가서 봤더니 거기는 면적이 너무 작아 간척사업을 해서 토지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9쪽을 보시면 운정동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간척지를 개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지를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해가 지나면서 건물도 지었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완료된 상태로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에서 지방안정화사업으로 매년 30억원씩 4개년에 걸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첫 해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10억원 확보되었고 2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추경에 20억원 확보할 예정이고 매년 30억원씩 4년 동안 120억원을 확보해서 지방안정화사업을 끝낸 다음에 거기에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운정동 매립장을 4년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경제문화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6억 5,766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208억 1,23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 3,962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03억 4,412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46억 9,0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6억 2,305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0억 3,428만원으로 81억 4,550만원은 지출하고 45억 2,6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20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추진 10억 1,727만원, 무등산수박 육성사업 등 원예특작분야 4억 8,04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15억 2,070만원,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9,581만원,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2,612만원, 한우생산 지원 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3억 9,164만원, 지역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억 7,333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35억 757만원, 경제정책과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5,629만원, 지방채 상환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6,203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67만원, 예산절감에 715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1,0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1,306만원으로 52억 2,51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8,78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38억 3,606만원, 기업 경영지원에 5억 6,852만원, 에너지수급안정에 5억 7,371만원, 기업지원과 운영경비로 3,483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2억 1,2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8,789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649만원, 예산절감 1,26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35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671만원으로 48억 4,433만원을 지출하고 1억 6,375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5,86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술단체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 1억 9,146만원, 전통민속문화계승 지원 등 지역문화 계승에 7,1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조성사업에 38억 4,4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에 2억 9,413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에 949만원, 문화재보호 등 지역문화 보존과 전승분야에 3억 6,314만원, 문화진흥과 운영경비로 5,265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862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7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4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926만원으로 20억 2,525만원은 지출하고 1,40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북소리 발행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사업에 3억 737만원, 재난복구시스템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사업에 8억 585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등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에 6억 421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5,583만원, 인력운영 등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48만원, 보조금 반환금 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01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35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434만원으로 1억 38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등 공중 식품위생분야에 5,521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2,11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8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0만원은 예산절감 사유로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58만원이며, 2011년도에 6,028만원을 조성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796만원입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 이자발생액 55만원, 총 1억 5,055만원을 조성하여 1,92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12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보고서가 의안 제246호 및 제247호로 2012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5,766만원, 지출액은 203억 4,412만원, 이월액은 46억 9,049만원, 집행잔액은 6억 2,305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조성액은 1억 9,858만원, 2010년도 조성액은 2억 1,084만원, 지출액은 9,015만원이고 2010년도말 조성액은 3억 1,926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는 시·도비 보조금을 예비비에 넣었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긴급한 사업이 생겼을 때 예산대처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움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에 전통시설 현대화의 사무관리비도 예비비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을 때 예비비로 세우는 것인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항목별로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1억 3,855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가축방역활동 지원은 작년에 구제역이 와서 방역초소 운영한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돈이어서 5,400만원 쓰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재지정 용역은 작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변경되어서 갑자기 이런 사항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지도를 제작해서 어느 구역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가 국·시비를 매칭 비율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팀에서 구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쓰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가져가다 반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고하셨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선정하잖아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분기에 한 번씩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에 선발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20개입니다. 7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인증사회적기업이고 13개 기업은 광주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에 선발이 끝나서 운영하고 있고 6월에 시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행사가 있었죠?

예.

이창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참석해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 날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600∼8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1,000명 정도 왔다갔다한 것 같은데 그 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전체 예산이 1,200만원 잡혀 있는데 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 날 제가 일부러 끝까지 있으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직접 들어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축제도 없고 이렇다할 즐길 거리가 없는데 그 날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피부로 느낄 만큼 좋아하시던데 6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다보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야 참여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행사를 했을 때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만 쓸 것은 과감하게 쓰면서 행사의 질도 높이고,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행사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예산 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올해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되 주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행사는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와 해당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그 날 느꼈던 생각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