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번 7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46호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제247호 기금결산승인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기금결산승인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에 새로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세무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영전한 이현수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보임한 김종억 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자치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열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보직 받으신 김영석 과장님입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982억 45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21억 7,708만원, 수납액은 4,057억 2,205만원, 미수납액은 164억 5,502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404억 7,152만 6,000원으로 452억 4,50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5.8%인 428억 2,15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10억 336만 9,000원으로 661억 8,74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2.9%인 524억 9,228만 7,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61억 5,616만 2,000원으로 88억 9,55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664억 3,020만원으로 680억 9,78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2.5%인 680억 6,785만 2,000원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2,326억 4,332만 2,000원으로 2,322억 8,12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보조받아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164억 5,502만 8,000원 중에서 23억 1,407만 4,000원 결손처분하고 141억 4,095만 4,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355억 9,030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299억 5,769만 5,000원을 제출하고 98억 9,635만 3,00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3,494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5,299만 5,000원으로 226억 3,32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억 4,783만 6,000원은 명시이월, 3억 6,979만 1,00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490만 1,000원으로 33억 7,56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24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세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279만 3,000원으로 8억 8,3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817만 5,000원으로 23억 3,63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44만 2,000원으로 7억 2,927만 6,000원을 지출하고 6,110만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에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2년 6월 26일 의안 제246호 및 제24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2년 6월 26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982억 457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221억 7,70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057억 2,20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982억 470만 2,000원, 지출액은 3,641억 3,899만 2,000원, 이월액은 224억 2,17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4,4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52억 2,262만 3,000원, 지출액은 760억 2,545만 6,000원, 이월액은 53억 1,280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8억 8,4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액은 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11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각과의 소관별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만 남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40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서 950만원을 여비에서 운영비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중에서 전용 내지는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 즉 말해서 국내여비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니까요?

예,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원에 여비를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교육을 못 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비가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남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예측 수요를 잘 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3,500여 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500여 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보상금이 다 집행하고 남아서 통장활동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원들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관리비 중에서 통장수당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3,500여 만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감액해서 한 것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예.

다 집행되고 3,000여 만원이 남아서 이 쪽으로 전용한 것입니까?

예, 대체인력비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 세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과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환경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남으니까 국토부로 전환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요?

예.

본예산에는 국비 지원이라고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복지분야, 사무보조분야, 환경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거든요. 환경부에서 환경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한 국비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남은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소재섭 위원 이해되셨나요?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자료 43쪽을 보시면 미집행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 미집행 사업이 큰 목으로 하면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치안올레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보수가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봐서는 국·시비가 어떻게 되었고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 4가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안올레길 안내판 설치는 경찰청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입찰하면서 통합관제시스템 CCTV를 설치하는데 계약체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구축 지연으로 인해서 2012년으로 명시이월시킨 돈이고요. 우산수영장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같은 것은 항상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사용이 발생하거든요. 또 관급자재 구입을 하다보면 설계상 관급자재 구입비하고 실제 구입비하고 집행잔액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 내지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불용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치안올레길 관련해서는 시하고 계약문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비가 46억 4,462만 7,000원이 이월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 차액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사업비는 공사 공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물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 공사가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원래 북구 우산수영장이 9월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9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경은 8월에 심으면 고사가 된답니다. 일단 건물은 완공시켜놓고 조경은 10월이나 11월에 식재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준공은 가급적 9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장마 때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11월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사 완공시기는 3∼4개월 늘어지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과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시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나무를 심으면 고사가 되어서 나중에 보식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준공시기를 잡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타진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이 전일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36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게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사는 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월 급여가 184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자가 2명 발생해서 368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생활체육지도사가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루 8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사 복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중에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할 때 하거든요. 실질적인 복무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 지원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사가 하루 8시간 근무더라고요. 물론 밥도 먹고 쉬기도 해야 하니까 8시간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허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청에서 예산을 주고 관리는 예산을 지원 받은 곳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제 시간에 맞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시간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업무 실태를 점검해서 전진숙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체인력관리에서 통장활동보상금으로 3,500여 만원을 전용했는데 부속서류 77쪽을 보면 통장활동보상금으로 집행잔액 2,000여 만원이 발생했어요. 국장님 답변에 100% 전부 수긍이 안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통장활동보상금이 부족해서,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500여 만원을 전용해서 가져왔는데 집행잔액 2,000만원이 또 발생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구간경계조정으로 통장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3개월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적 얘기지요?

김옥중 추경이 늦어져서 일단 전용해서 쓰고 10월에 경계조정이 완료되면서 통장수가 감소되니까…….

전용을 승인한 날짜가 8월 10일인데 그 때는 예상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지긴 했으나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옥중 예.

그쯤이면 우리 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나서 행안부의 지침만 떨어지면 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김옥중 그 당시에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000여 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결국 다급하게 집행되어질 곳에 지급을 못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52쪽, 지역인재양성에 민간이전으로 갖던 비용에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자치강좌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의 예산절감액 1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1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1회계년도 신청사건립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을 보면 명시이월된 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원이 어떤 것입니까?

양산동 첨단 옆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1회계연도 신청사 건립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59쪽, 가족관계등록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6,100여 만원되는데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지급이 된 것이지요?

예.

사업을 미처 끝내지 못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1년인데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50%는 작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년 5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36쪽, 구정시책추진이라고 6,000여 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정시책추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의원정책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100만원씩 2회, 시의원 100만원씩 2회, 구의원 100만원씩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이 정책간담회를 총 5회를 했는데 비용은 221만 5,000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결산부속서류 73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에서 보수로 2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낮은 직급도 있고 결원으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다보니까 봉급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20억여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인행위가 독감예방백신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독감예방이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천재지변 같은 데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강풍피해로 인해서 집행한 것 1건 외에는 통제를 많이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가능한 데 독감예방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세워서 해마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를 강풍 왔을 때 외에는 집행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을 안 하셨습니까?

가뭄피해에 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고 더군다나 남부지방의 경우는 일부 피해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할 정도의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200억원도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에 따로 예비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경우 석곡동에 작물 일부가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할 정도까지의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시면서, 이것은 천재지변이잖아요. 정작 써야 할 때에는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에 대해서 피해조사가 되고 피해가 있다면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꼭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가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얼마나 온 줄 아십니까? 지금도 가물어요. 농작물 고사한 후에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요.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서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은 어떤 피해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지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내 놓으셨는데 방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이 전체 실과소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검사의견을 보면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의 75%가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것에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해당 실과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되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모든 실과가 다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한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당연히 2010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는데 만약에 2011년도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이자분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결산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정말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감안은 됩니다만 예산 집행하는 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건 국·시비를 받아오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반환한단 말입니다. 관리 부분에서 혹시 부족했는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은 아닌지, 또 가져와서 쓰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미집행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족해서 반환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사를 통한다든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목적에 제대로 썼는지 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 과정부터 거르는 장치, 의회에서 심의과정 다 거치기 때문에…….

사전 심의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시비가 이 정도 감안이 될 정도면 100% 보조받은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구비가 매칭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어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같은 것은 감사원이나 행안부를 통해서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오면 제일 먼저 국비보조사업을 검토하고 시 감사의 경우도 시보조사업은 분명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감사도 감사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국·시비도 받아오고 구비도 매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하면 우리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이나 예산을 깎아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잘 집행해서 국·시비가 다시 되돌려지지 않도록 해야지요. 국·시비가 반환이 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예산이 잘못 쓰여졌거나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움으로써 다른 부분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현재 북구의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원 정도 되는데 보통 이자 발생된 것을 가지고 채무를 갚아나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갚아나가는 것인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올해 얼마나 갚았는지 이것을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갚아 나갔던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보통 2월말로 해서 회계정산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 국·시비 관련해서 2011년 2월 25일자로 대부분 상환을 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2건이 있네요? 또 하나 별도로 국·시비가 남았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는 하나 별도의 과목에 적립해 둬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순세계잉여금 처분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남은 잔액은 별도 과목으로 선정해서 거기에다 적립시키고 그 적립된 금액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도의 계정을 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후 남은 모든 잔액은 통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남은 예산 전체가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렇더라도 국·시비 반환금은 다시 상환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별도 과목에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가져다가 예산으로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잖아요?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분야 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첨부해요. 그 다음 연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도 하고 종합감사도 하고 시감사도 받고 중앙에서도 받고 있는데 결산도 결산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비비에 대해서 올해까지 3년차 지적이 됐어요. 그것은 감사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상감사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검토해서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감사는 감사지만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이거든요. 예비비 같은 부분도 집행이 적정했는지, 일상감사를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용에 있어서 3년차 예비비와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체 감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권한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행정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3년차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와 병행해서 나름대로 자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 대해서는 점심드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211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서버교체비로 집행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곡도서관 전산서버가 2000년도 9월에 구입해서 12년이 되었습니다. 고장이 잦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했지만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이용자가 집에서 홈페이지를 열 때 안 열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를 교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5,000만원만 되어서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일부만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다운되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5,000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이번에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인 U-라이브러리라는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억 9,700만원을 받고 우리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가 올해 예산 3억 3,700만원이 들어가서 12월까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비비로 5,000만원을 쓰셨잖아요. 올해 프로젝트로 서버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신 것 같고, 사이버민주·인권관은 그 서버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사이버민주·인권관은 구사업에서 시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인권포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6월말까지 제한입찰공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보니까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버민주·인권관은 구 관할이 아니라 시 인권담당관실로 넘어간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작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민주·인권관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국가사업인데요. 저희가 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