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먼저 설명에 앞서 어저께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51쪽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100억 9,69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1,544만 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영중 축산분료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서 1,5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758만 3,000원을 감액하고 관인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부담을 부담하기 위해서 6억 7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등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을 위해서 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5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5억 2,48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8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54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3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01억 3,92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 등 일반회계 보조금을 1억 75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연 배상금으로 지체잔금 지연배상금 1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71억 7,61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억 9,2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제역 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체발행 지급이자 집행 잔액 1억 4,7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예비비로 19억 3,9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2억 4,40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8,7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운산정수장 토지 보상금 14억 5,967만 1,000원과 운산정수장의 기타 가동설비 자산 보상금 27억 2,6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변압기류 매각 수입으로 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39억 9,80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8,90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상수도 확충사업 1억 원과 자본 예산 예비비 21억 8,9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64억 3,58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배수설비 대행 공사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5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4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3억 2,62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7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3억, 포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억,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억, 일·이동 분뇨처리시설 반환금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200만 원, 기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5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72억 8,17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0쪽의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200만 원과 감리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영북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2억 7,200만 원과 30쪽의 감액한 시설부대비 2,200만 원과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시설부대비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동·이동 분뇨처리시설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산정수장이 지금 매각 됐잖아요.

네?

운산정수장이요.

예.

매각 후에, 여기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얼마 정도 되지요?

운산정수장의 급수구역이 영중, 영북, 일동, 신북까지 급수 구역이었습니다. 그 인구가 한 2만 여명 정도, 급수 인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운산정수장 매각 후의 대안이 지금 정수기를 보급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됐지요. 한탄강 홍수 댐 수몰계획으로 인해서 광역물이 공급이 되고 있지요.

정수기도 공급이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정수기요?

예, 아닌 가요?

정수기는 아니고요. 광역물이 공급이 되지요.

저희가 정수장 관련해서 많이 급수를 받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원만하게 급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했고요. 안전한 수질의 급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운산정수장 매각 후 처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과장님 나오셔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5,3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 댐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한탄강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37만 5,000원과 시비 87만 5,000원 등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탄강 래프팅 도착지인 대회산리 소수력 발전댐 상류 400m지점에 현재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대회산교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정지수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회산리로 래프팅 도착지를 변경하고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래프팅 접안시설 공사비로 국비 4억 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원 등 총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래프팅 코스 구간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래프팅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회산리 소수력 발전댐을 출발지로 하고 창수면 운산리 영로교 하류 1㎞ 지점을 도착지로 해서 총 4㎞ 구간에 래프팅 코스를 신설해서 접안시설과 기타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8쪽,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1억 2,500만 원의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25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탄강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안시설은 2구간 신설이지요?

1구간 도착지점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억 중에 1구간이 얼마, 2구간이 얼마에요?

지금 자료도 거기 나눠드렸는데요. 1구간의 소회산리 새로된 도착지 구간이 총 1억 5,000이 되고요. 2구간 출발지는 1억 6,000 그리고 2구간 도착지가 4억 9,000 이렇게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1구간하고 2구간하고의 시설 이용도가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고 계세요?

제가 2구간을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래프팅 가이드들 하고 두어번 정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구간보다는 2구간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작년 적자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향후 몇 년 간 이게 적자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년 사이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강구를 하고 지금 기반시설은 이번 사업비로 충분히 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코스를 지금,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래프팅 운영이 안 됐는데 올해는 5월~6월 계속 가뭄이 겹쳐서 지금 래프팅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소수력 발전댐의 수문을 설치를 해서 갈수기 때도 래프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올해 바로 2구간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는 못 합니다.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수력 발전소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지금요?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수자원 공사에서 원래대로 하려면 그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제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놔 둔 상태입니다.

입장만 제시해서 제거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수자원공사하고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하고 많이 상의를 했지만 수자원공사 댐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상 갈수기 때도 그거를 우리가 홍수를 조절해서 2구간에는 물을 좀 대주면서 래프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문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포천시로 넘겨준다거나 어떤 그거를 쓸 수 있게끔, 그게 수자원공사 건데, 수자원 공사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명쾌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갈수기 때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그 댐은 수자원공사 것인데 포천시에서 물을 틀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문서 상으로라도 관리부분을 좀 맺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도 있고 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상 물이 없을 때 그거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구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다 털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리면 또 낭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끝나시더라도 바로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하셔서 좀 결과 나오는 대로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9억 5,477만 7,000원 보다 24억 2,87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8,44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운영비는 한탄강 홍수터 활용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신문 공고료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핵심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우리 시의 핵심사업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의 활용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과 민간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한탄강의 홍수터 중 대회산리 및 중리 일원에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의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추모공원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추모공원건립위원회 운영 수당 420만 원과 급식비 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모공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두 건의 소송 중에서 한 건은 기각처분이 됐고 한 건이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의 권고에 의해서 지난 6월 달인가요, 야미1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확인해 보라는 권고가 있어서 1리 지역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표 정도가 찬성이 많은 것으로, 야미1리 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원하는 찬성 측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그런 일체의 상황들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7월 17일, 2시에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결심공판에 의해서 소송이 일단락이 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계속하든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저희한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판결이 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7월 17일 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진행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7일 날, 저희가 공고에 불가판정이 난다면 시에서는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결과를 가지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절차는 남아있는 거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판결에 의하려면 전적으로 합의 하에 판결에 의해서 결정 짓는다는 것이 명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판결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도 그런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은 맡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활히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간의 화합과 발전이 더디지 않고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8,414만 원이 증액된 63억 8,81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보건의료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보건진료소 적출물 위탁수수료 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판독료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결핵관리 의사 사직으로 인한 방사선 전문의 판독 수수료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지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창수보건지소 신축 후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및 분전함 계량기 설치 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정규직화됨에 따라 공공요금 자부담을 위한 분전 시설비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7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 급성감염병 예방 의료 및 구료비 생물테러장비 정화통 교체비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 로고 제작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74페이지까지는 2011년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으로 1억 5,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입원명령자 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명령자 지원비는 결핵환자 중에서 양성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한 그런 결핵환자일 경우에는 의사가 직권으로 입원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명령을 해서 입원을 시킨 후에 생활비 지원도 하는 거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결핵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신병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부랑자들도 있을 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입원명령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제입원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하고요. 가족 2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일반인들은 입원이 가능하고 무연고자나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신청을 하면 포천시장이 가족이 되어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결핵발생자가, 환자가 좀 생겼나요?

환자는 현재까지 28명이 발견이 되어서 치료 중인데 입원을 명령할 정도의 강양성을 가진 결핵환자는 없었습니다.

입원을 명령하게 된다면 생계비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 의하여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축산과 축산정책 팀장으로 근무할 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손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질책보다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의 사업비 부족 및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1,965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3,94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중간, 농업업무관련 홍보용 특산물 구입은 포천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을 쌀, 버섯, 인삼 등 홍보용 소포장으로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포천 농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1,5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 축제 등 적절한 시기에 맞춰 주문·제작·홍보코자 합니다. 아래 2012년 경기농민전진대회 개최 행사보조비는 전농경기도연맹 20주년 기념 및 우리 농업 희망찾기 제6회 경기농업 농민전진대회를 7월에 신북면 영광수련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당초 500명에서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대상 인원을 600명 책정하였기에 1억 8,4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0쪽,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은 정부양곡 대신 고품질의 포천쌀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2012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쌀 분야 도비지원이 중단되므로 시비로 7,733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래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체계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실현하고자 도비 2억 3,121만 1,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한 벼 육묘생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였으나 부족물량인 중량 42포, 경량 510포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 마을의 자발적인 발전계기를 마련하고자 출연하고 있으며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행정비 252만 6,000원과 아래, 기타 보상금 7,31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81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불사업은 쌀 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관리비 270만 4,000원과 아래 심사위원회 관리비 24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래 밭농업 직불제 사업관리비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경기도 인증 G마크를 획득한 농가경영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품목의 규격화, 통일화를 도모,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 확대 및 매출량 증가에 따른 8,452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2쪽 세 번째줄,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금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소유량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농가보존 난방기의 시간계측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되었고 아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수지, 대형관정, 양수장 등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며 예산부족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영중면 금주4리 총수로 0.5㎞ 정비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12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 홍보비로 금년 3회째를 맞이하는 포천시 농특산품 대축전은 포천시와 농특산물의 대외적 이미지 강화 및 판로 개척,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한 공격적 판촉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우리 시 시책역점사업으로 2012년도에 행사운영비 2억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홍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비는 홍보감사담당실에 의하여 내실있는 홍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83쪽 세 번째, 유기질비료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에 정착하고자 보조 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유효농경재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을 증진하고자 작물종자대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농업 기반구축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창수·영중면 사과작목반의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279쪽에요 경기농민전진대회 거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농경기농맹 20주년 기념행사로 저희 신북면 영광수련원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500명 정도가 참석할 겁니다. 7월 20일부터 22일, 이 사이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올 이후 매년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농민전진대회가 저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만 편성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을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에 대한 지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19개 품목인데요. 동계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고사리 등이고요, 하계는 조 등 112개 품목을 재배하는 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하는 농민들한테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인들 모두 다 신청하면 모든 신청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포천시 전체의 농업인들을 어떻게 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입력을 시키면 중앙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면적을 대비해서 지급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모두 다 준다고요?

예, 저희가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따른, 혹시 농업인들이 사후관리에 따르지 못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쌀 도농직불제랑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포천 포도 수출 홍보사업으로 해서 먼저 본예산에 3,000만 원 잡고 2,000만 원 더 잡아서 5,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작년도부터 수출 품목이 됐는데 이번에는 2,500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2,5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번에 2,000만 원 잡은 거고?

예.

기정액 3,000만 원이 있고,

기정액 3,000만 원은 리모델링 사업, 그 사업에 추가되어서 7,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통계는 나와 있나요? 포천 포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홍보를 해 주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수출하는 금액은 나와 있나요?

작년도에 괌에 수출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8월 29일 날, 태국에 한 1.5톤 정도를 수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 날, 괌에는 500㎏ 정도를 처녀수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총 금액으로는 618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작년도에 괌에, 캘리포니아 마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금년도에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괌에 들어가면 모닝팜 주식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최하 6,000만 원 이상 포도를 수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지에 우리 농산물 가공품을 가져갑니다, 포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하면 한 1억 정도 매상을 올리지 않을까, 매상 문제보다도 만약에 올해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도에도 한 2~3억 정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우리가 포천시 포도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홍보하는 비용보다 판매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포천시 포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올해는 한 6,000만 원 정도 성과를 거둘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 포천시가 잘 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성과 없는 사업은 우리가 또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하셔서 6,000만 원 얘기하시고 농산품 가공품까지 하면 한 1억 정도는 수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니까 이거 잘 처리를 하셔서 나중에 진행되신 부분 결과를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문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이번 기출을 봐서 후년도로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할 테니까요 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30.3%인 47억 3,375만 6,000원이 증액된 203억 6,2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AI 등 양계농가의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일회용 위생종이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1억 2,247만 2,000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축·개축·보수 및 내부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발전 기금과 도비지원금 30억 9,46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농 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시범사업은 시비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살처분 농가 운영비는 창수면 일대 기립불능 가축 집단발생에 따른 토사교체비, 장비임차료 등 살처분에 소요된 운영비 증액으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정축산 재기지원 사업은 기립불능가축 발생농가에 자립기반 및 재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고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영평·영송리 마을상수도 공급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써 가구 내 인입공사와 내선공사 실시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부족분 8,94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가축재해 보험지원은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각종 사고와 일반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국비 50%로만 지원되는 것을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축산농가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거 1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의 2011 국·도비 반환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소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지난 7월 1일,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되는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403만 원, 여비 2,07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총 3,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보산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들어가는 도로도 개설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작은 돈이 투자가 돼고 있는데 천보산 운영현황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요?

천보산은 지금 주말에는 만실이 다 되는데 주중에는 5실 이내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기가 이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이제 예약시스템을 오픈하니까 10분 이내로 다 만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상 시에는 그리고 예약 오픈 안 하나요?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1개월 전에 이제 다음 달 것을 오픈을 하는데 이번, 항상 그렇게 시스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운영은 비수기 때는, 평일에는 다섯 객실 이내로 예약이 되고 주말에는 만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 성수기 때 보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다 지금 만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일 날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지 계산 좀 한 번 해보셨나요? 만실되면 적자는 안 납니까? 거기 우리 지금 9명이 근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그리로 가서 한 번 자봤는데, 사실상 성수기 때, 아닐 때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사람이요. 많이 비는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도로도 개설을 하고 많은 투자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는 안 봐야 되니까, 사실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을, 만실 되는 거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었어요. 한 번, 제가 사무실에서. 그런데 그게 흑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계산 해보고 운영하는 거 보고 다 방이 만실돼서 나갔을 때도 흑자 보기가 쉬운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항이.

예.

그게 뭐 천보산이 우리 포천시에서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에서의 질문인데 사실 그게 만실이 되었는데 적자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인력조정에서의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올해 오셨지만,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7월 달에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대거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식으로 현 상태에서 조직이 개편이 되면 안 되는 시점에 그렇게 되버렸다고, 결국에는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인력의 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의 조정이 있었을 때 사람의 조정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때 이미 다 해버렸다고요, 이게. 왜? 본부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마홀수영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전임계약직으로 지금 3명 되어 있고 또 클라이밍 이거 1명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여기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얼마나 되지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때부터 했기 때문에 3년이 되었고 클라이밍 강사는 이번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지금 라급이지요, 라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놓고 보면 몇 급 정도의 수준인가요, 이게?

7급 1호봉입니다.

저희가 3년 근무했는데 7급. 지금 시청 무기계약직 월급을 여기 보니까 월 70만 원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 들어올려면 포천시청에서 계약직이나 뭐 임시직을 최소한 2년 하다가 쉬었다가 또 2년 뭐 해서 5~6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 자리난 게 무기계약직 한 자리 들어오는데 그 분하고 비교했을 때, 한 번 비교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지만 하나 예들 들어 말씀드리면은 청소년문화회관에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2급 한 명만 운용되고 있고 1급 한 명, 2급 한 명, 3급 두 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3차례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한 사람도 응모를 안 한 겁니다. 이것도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응모를 냈는데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안하냐고 이제 알아보니까 정규직화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전임계약직도 싫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영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이밍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뽑은 것이지, 물론 업무적으로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임계약직, 무기계약직 하고 지금 말씀드린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이 사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한테는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요. 지금 이 전에 했던 저희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직 보면 여기하고 7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 과정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항상 구조조정이나 사업 조정할 때 사람이 제일 힘든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이제 다른 시나 이런 데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언발란스가 나면 나중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