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반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1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및 결산보고서 155쪽 중간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재정운용 실적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5억 7,400만원이며 총지출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14억 2,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5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5억 7,400만원 중 1.6%인 2,57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 12억 5,000만원 중 2%인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000만원 중 0.01%인 3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즉, 집행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지원이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0.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적 경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액 중 22건에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29만 3,000원, 예산절감 49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53만 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체 불용액 2,577만 2,000원 중 국내외 여비 등이 32%, 837만원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의정활동역량제고라는 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용은 의원들만 해당 됩니까?

의정활동에서 의회비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의원님들만 해당 됩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용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까?

과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동일 과목에 해당되어야…….

과목 자체가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에 통계목처럼 그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통계목과 세부사업 자체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하는데 여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세부사항까지 목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사무국 자체 예산도 굉장히 적을뿐더러 쪼개서 쓰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금번에도 국외여행을 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해외여행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싶어요. 그렇다고 혼자서 의무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제도권 내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갈 수 있으면 경험을 많이 얻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외여비가 남을 것 같으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당초 예산 짤 때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더 해외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국외여행을 한 군데로 가셨기 때문에 직원들 3명이 보좌해서 출장을 갔는데 이번에는 직원들 여비는 3명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지니까 2명과 1명이 갔는데 올해 해보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들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의원님을 위해서도 많이 보좌해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1명 정도가 더 같이 가 주시면 좋은데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나 결산할 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미리 계약해 놓고 내년에 집행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현행 예산법상 상당히 어렵고요. 방금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국외여비는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국외여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의 의정활동역량제고 중에서 국외여비 540만원 문제는 부기상 표현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6만원 문제를 미집행사유로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374만원 문제를 예산절감으로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있었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재섭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 이동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조금 과다합니다. 6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기상으로 120만원 예산절감 나오고 480만원이 미집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내여비는 결국 의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것이고 그 역량제고를 위한 예비매뉴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제시가 잘 되어서 의원들이 이 시기에는 이 부분을 시찰하고 이런 사안에는 이런 업체를 방문하고 이런 단체와 협의하는 등 예비 매뉴얼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역량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렸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