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603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98억 4,700만원보다 204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63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11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00만원, 가정복지과 직장어린이집 수입금 1억 9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 보조금이 21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서 8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등 4개 사업에서 10억 8,800만원,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5개 사업에서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19억 6,1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공익근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서 5,500만원,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8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7억 2,00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6,80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증액 규모는 41억 4,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341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08억 2,800만원보다 33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556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408억 4,700만원보다 147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14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23억 8,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6억 8,200만원이 증액된 3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100만원, 생계급여비에 20억 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4억 7,3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2억 7,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돌보미사업 외 17개 사업 3억 2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6억 4,0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방과후교실 확대지원비 2,6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 1억 2,3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비 등 4,800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규모는 당초 123억 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4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당목송전선로지중화 추가공사 10억 6,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서 국화아파트 열린녹지조성 5,000만원, 안양천 화장실 신설 8,000만원, 영등포공원 북카페 설치 1,800만원,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용 차량 임차 1,300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억 7,800만원 대비 167억 1,900만원이 증가한 64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155억 4,200만원이 증액된45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분야에서 국회변상금징수 유공직원포상비 3,600만원, 사무실 냉․난방 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분야에서 제설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공사비 2억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비 외 2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며, 치수방제분야에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개량 지원비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림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8,90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안전체험현장 설계비 2,100만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150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2억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08억 2,000만원에서 16.6%인 333억 3,000만원이 증가한 2,3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4건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5건에 36억 6,000만원, 가정복지과 14건에 64억 5,200만원, 노인복지과 8건에 17억 4,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과 3건에 26억 6,400만원, 환경과 1건에 5,100만원, 주택과 1건에 1억 3,000만원, 도시계획과 2건에 14억 4,700만원, 푸른도시과 5건에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1건에 12만원, 건설관리과 2건에 4,700만원, 도로과 5건에 8억 3,400만원, 치수방재과 3건에 2억 7,400만원, 교통행정과 2건에 2,100만원, 주차문화과 3건에 15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분, 2011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안양천 화장실 설치,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9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사업이 얼 만큼 차이는 나지 않지만 증액이 있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한 5,5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로 사업계획을 예측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시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매년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시보조금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9쪽과 401쪽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5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영등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수입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세입이 되는 게 어떤 이유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올 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3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하고 운영비 예를 들면 전부 다 수입으로 계상한 게 1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월 1일 이전에는 민간위탁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9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3쪽부터 505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505쪽에 희망복지상담실 설치 및 내부수선으로 해서 3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내부수선이에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0만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서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되고, 희망복지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장 구입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하는 거 때문에.

그런데 꼭 이 시점에서 상담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설치를 해야 되요?

위원님, 우리가 5월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전국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876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기정액에는 기정 돼있지 않다가 이걸 이번에 추경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십니까?

50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2,876만 7,000원을 하는데 투자사업을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문제행동 조기 개입 서비스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다 넣은 겁니까?

그것도 반환금 관계로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예측이 안 되고 그냥 무대포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줄어들고 하는 바람에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모든 게 전반기에 정규 때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할 때는 갑자기 없던 걸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추경은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0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이 투자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지금 투자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원의 차이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집행률이 약 90% 조금 넘어갑니다.

91%.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반환금을 다 써야죠.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5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례관리 운영 및 관계자 간담회가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95만원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시책추진비만 크게 증액을 시켰죠?

이것도 지금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시책 추진하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 관련 단체기관, 복지관 직원들 모아서 간담회를 강화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바뀌면서 타 부서에서 이쪽으로 희망복지단 쪽으로 넘어온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넘어온 공무원은 없고 증원이 됐습니다, 팀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요.

신규 정원이에요? 전체 공무원 정원으로 뽑은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증원이…….

예, 됐습니다, 전체 정원이.

팀이 하나 신설돼 늘었습니다.

전체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6급 한 명하고 7급이 세 명입니다.

아니, 구청 전체 공무원 정원계획에 입각해서 정원 충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조정해서 충원 받은 거예요?

복지요원들은 전체적으로 증원이 됐고, 내부적으로 발령받은 사항은 조직으로 발령받은 사람은 내부 직원들이 발령 받아 온 겁니다.

그러면 이동된 직원은 얼마나 되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총 6급 팀장까지 하고 4명, 5명이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인수인계 받았어요?

복지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부서에 좀 감원이 됐습니다. 총 전체 영등포구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 개의 국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영등포구청의 전체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총원에 대해서 별 변동이 없고 사업의 영역에서 서로간의 이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업무량이 주는 쪽이라든지 인원이 빠져나가는 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조직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증 편성이 일어놔야 되고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시책업무추진비 감편성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증편성해서 들어오니까 결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조금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9쪽에서 51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의 집은 위탁법인이 장애인협회 아닙니까?

예,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원장을 김금상 씨로 했다가 정년퇴임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후임자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선정해서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뒀다가 새로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원장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잘 해야죠. 답변을 잘 못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고 혼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새로 선임된 원장한테 금년 나머지 4개월분을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확실히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운영지원,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의 무상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3월부터 실시를 했으면 지금 예산이 무상교육으로 인한 증원이 500명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전에 해왔는데 지금 500명이 증원된 거는 영아 간식비는 비서울형 어린이집 영아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어린이집 수가 대상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명, 2,500명에서…….

지금 내가 문의가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무상교육 실시를 3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무상보육은 3월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500명 늘어난 이유가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거 아닙니까?

무상보육을 하라고 0세부터 2세까지 실시하도록 무조건 기한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라고 한 그게 3월부터 시점이고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당초에 2,5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계상돼서 500명이 증액된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증원이 됐는데 실시기간이 3월부터 아닙니까?

예.

3월부터인데 예산은 증액된 게 7개월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실시했는데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갭 생기는 것은 뭐로 보상했냐 이거예요. 이것을 7개월치 분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한다 해도 이게 12월달까지인데 지금 무상보육 실시는 3월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갭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지금 무상보육 실시를 하면 우리가 거기 대상자들한테 다 영아 간식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도.

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애초에 잡았던 2,500명 예산이 12개월분 잡았던 예산에서 5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5월까지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 6월부터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지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 잡았던 2,500명에 대한 예산에서 3월부터 5월까지가 커버가 됐던 거죠.

그러면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그 500명이 새로 나타났는데 그 500명에 대한 것을 3월부터는 지급을 했던 거예요?

아니오. 계속 했습니다.

3월부터?

예, 5월까지는 그 전 예산에서 지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21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데 이게 1회 교육에 500만원인가요?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작 뮤지컬 같은 것을 공연할 예정으로 돼있고, 공연 위탁비용하고 무대설치비용 등해서…….

그러니까 1회 비용인가요?

2회 비용입니다.

2회 비용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몇 쪽까지인가요?

지금 519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523쪽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523쪽까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0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22쪽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했는데 어떤 사업이죠?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월에 국비가 배정돼서 매칭으로 구비 30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들이 반환금이 꽤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들이 반환금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을 하시다가 남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꽤 크네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아이돌보미, 다자녀가족 꽤 크네요.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왜 안 하셨나요? 금액 많이 남았네요.

지원을 했는데 시설에서 사용잔액 같은 것을 다시 반환받아서 또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이게 금액이 꽤 큰데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을 했나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 자체가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새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던가요? 아니면 기존에 어린이집들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어린이집을 지정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고나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을 새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동료 위원 발언에 첨언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 새로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4억 1,000만원이죠?

예.

구비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 20%, 시비 8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무려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여기가 위치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데인데, 이 구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도 굳이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은 문래동이라는 위치에 꼭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는 내가 보기에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아주 불편한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굳이 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현재로써는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무려 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더구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에요. 아파트형 공장인 건물에 내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직접 각자 데려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애들을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데려다줘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 화물차나 승용차가 아니면 직접 가기가 힘든데 굳이 이걸 강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이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일단은 놔뒀다가 다른 위치를 더 좋은 데를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리모델링비가 무려 5억 가까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 지금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로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구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무상보육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뉴스라든지 많이 보도된 사실을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장소를 찾아내지를 못 해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나와서, 또 저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약간 뒤떨어지지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의미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근성이 약간이 아니라 위치가 아주 안 좋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리모델링비가 돈이 5억이나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내 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한 번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정기회의, 521페이지입니다. 수당이 7만원씩 해서 10명이 나가는데 이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이 학교폭력예방은 올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회의도 주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협의회 구성하고 각종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더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회만 계상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만원에 13명은 그 회의 끝나고 수당 외에 식사라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따로 계산한 겁니까?

이 2만원, 13명은 위원들한테 가는 간담회비가 아니고요, 지역협의체라고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끼리 간담회하는 비용입니다.

똑같은 지역협의체예요. 똑같은 지역협의체인데 그러면 위에 것은 10명이고 밑의 것은 13명입니까? 돈 액수는 2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의 끝나고 같은 모임으로 편한 마음으로 식사라도 하는 것, 그렇죠?

예,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그리고 522페이지에 영등포 드림스타트 센터 리모델링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 재활용센터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28쪽에 노인복지과장님 시니어학습센터 운영 해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4만 8,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세대로서 저희가 제2의 직업교육과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높은 학력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공간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대림1동 보건분소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리가 이쪽에서는 다니기가 조금 먼 부분도 있지요.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고요, 이쪽에 마침 유휴 공간이 있어서, 또 주민자치과에서 거기에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 1억 4,000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있는 장소를 활용하느라고 거기를 잡은 거죠?

예.

평소에 보면 어르신들 이용하는 부분은 참 많은데 우리가 65세 전까지 중간층 역할하시는 분들을 챙겨주는 역할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39쪽에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네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반환이 이게 왜 보조금 반환으로 돼 있는 겁니까? 어디 설치할 곳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입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서 말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보조금 반환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반환되는걸로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9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영등포공원 내 북카페 설치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북카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느 때든지 오셔서 거기서 책도 좀 보고 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북카페 설치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거기가 바깥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가요?

예, 바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갑자기 북카페가 나와 있기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554쪽에 열린학교조성 학교공원화 이게 뭡니까?

학교에서 학교 담장을 개방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학교 조경을 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4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7쪽…….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553쪽에 안양천 화장실 설치 공사 이것은 어느 쪽에 하는 건가요?

지금 다른 데는 촘촘히 있는데 목동교 주변 쪽이 한 2.5㎞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하나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국화아파트.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은 시비하고 50대 50 조성사업인데요…….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것은 문래동 국화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차량 용차가 이게 뭐예요. 13만원?

금년에 5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아! 물차 1대당 13만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용차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05년여만의 가뭄이 왔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한 1,300만원만 더 있으면 금년 가뭄을 잘 극복할 거다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비가 안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무가 다 말라죽어가서 있는 대로 물차를 동원해가지고 우선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돈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위원님들 어디 삭감하실 데 있으면 삭감하시면 여기다 1,500만원을 더 보태주시면 금년이 어떻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로수 같은 데 보니까…….

2,800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밤 11시까지 고생했습니다.

가로수 같은 데 보니까 하나씩 매달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많이 말라가던 나무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챙겨봐야죠.

하반기에 꽃에 물줄 돈을 다 써버려서…….

북카페를 하지 말고 그걸로 하세요.

또 북카페를 또, 그건 책 몇 권 주민들한테 놔주는 거니까요 좀 해주시고, 이것 1,500만 더 보태주십시오.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 계시면 예결위라도 가셔가지고.

그러면 554쪽에 보면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에서 2,000만원 반환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달라요?

그건 시비이니까 시비는 쓰다 남으면 무조건 시로 다 줘야죠.

그러니까 구비로 해달라고요?

이건 안 되죠. 시비는 반환금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관내 보안등 LED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금 무려 2억이나 되는데 일단은 직원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상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치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6억 6,000 정도 드는데 국비가 2억이 배당 지금 서울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억 6,000은 이번에 시에서도 추경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번에 LED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관내 보안등이니까 어두운 데를 교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을 중점으로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상당히 입장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한 18개 동이 되고 노후라기보다는 시가지가 노후 된 데서는 규격 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LED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길동 쪽에는 골목이 많은 저조한 상태로 돼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범가로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청 근방에 가로망이 확충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시범 가로등을 해버리면 아주 어둡고 답답한 골목길 침침한 데에 동 주민들은 위화감을 느낀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닙니다. LED가 자체의 밝기 개념보다는 향후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관계가 차이가 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의 수명이라든가 전압의 상승이 낮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게 든다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한 지역에다가 편중돼서 하니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될 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공전기요금분이 무려 3억 5,000이 다시 계상이 돼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를 갑자기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의 것을 추가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도 지금 예산 10억보다 한 3억 정도 더 많은 한 1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게 확보가 못 됐고요. 또 지난해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이 한 6.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됐었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전 측에서 13.1% 인상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 서로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오를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경상비 개념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따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같은 건데요, 교통안전체험장 위치가 신정교 밑에 부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수가 됩니까?

교통안전체험장은 저희들이 타구에도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가, 물론 크면 클수록 좋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지금 현재 2,000㎡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요?

안양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시설은 못 들어가고, 거의가 대부분이 평지 개념입니다. 평지에다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가면 S자가 있다든가 T자가 있다든가 어린이 안전표시 같은 걸 해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하는 개념입니다.

영등포 관내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어린이한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강력히 외쳤던 사항인데요. 그게 신정교에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만족할만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가 평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기초적인 시설인 것만 같은데.

참고로 위원님께서 주변에 사시니까 제가 다음번에 가까운 구로를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로에도 체험장이 설치가 돼있는데요.

양천구를 가보세요.

양천요?

예.

하여튼 가까운 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 같이 할 거죠?

예, 자전거도 같이 어린이들한테 교통이라고 그러면 보행도 같은 개념이고 자전거도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지금 무려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혀있는데 추가로 150억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이 12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예비비라든지 그걸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비비 목으로 편성한 게 없어서 시설비로 해서 주차장 토지매입 및 건설비로 여기다 넣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뚜렷하게 매입한다거나 건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비비로 집어넣으려고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