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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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도시공사를 포함한 정책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서별 보고 자료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직접 사항별 설명을 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분다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복지시설담당은 민원상담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71억 7701만 964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 5000만원ㆍ사고이월 5억 4000만원ㆍ계속비이월액 46억 5189만 5800원을 제외한 409억 4834만 5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2%인 2억 8677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상단,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1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 무연고자 미발생 및 연고자 확인을 통한 연계실시로 예산액 500만원 중 불용액 200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환자 의료비 지원항목으로 수요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행려환자에 대한 무연고 확인을 통한 의료급여 전환실시로 의료비에 대한 지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산액 200만원 중 집행잔액 107만 805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이후 발생되는 추가공사 등에 사용코자 계속비이월했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2억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상단,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5억 8440만 4000원은 장애인복지관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로 건축공사비를 2012년 집행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38%로써 올해 12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집행잔액 3억 5144만 873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4000만원은 2011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하는 사항으로 용화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2012년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준공시기에 맞춰 제과ㆍ제빵 장비구입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같은 쪽 중ㆍ하단,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작년에는 대상자가 저조하여 예산액 96만원 중 집행잔액 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5쪽,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2400만원은 시각ㆍ청각장애부모를 둔 자녀 중 언어발달이 늦는 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기존 장애아동재활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중간,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지원사업은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2개소 설치신고가 2012년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설치신고 이후로만 운영비가 지급되어 예산액 2520만원 중 집행잔액 23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 300만원은 청각장애아동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아동에 대한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지원사업으로 1명에 대한 집행잔액 10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장애인복지관 건립 감리비 2억 20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전기ㆍ소방ㆍ건축 감리용역비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비 2012년 집행 예정으로 집행잔액 1억 8578만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10쪽 상단,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비 5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미설치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3쪽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저소득자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서는 대상 집단급식소 지정 제반여건 미충족으로 보조금이 미사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18쪽 하단, 김포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6억 7000만원은 종합장사공원조성사업과 병행추진 계획이었으나 부지 미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19쪽 중간, 종합장사공원 5000만원은 종합장사공원 부지선정 후 타당성 용역 및 사업을 추진코자 집행잔액 4059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ㆍ하단, 노인회관 건립 3억원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수행 및 경기도건설기준 심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고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21쪽 상단,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68만원은 시설유지를 위한 기존 물품 비축으로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현충탑 건립의 9억 1772만 967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LH김포사업단의 현충탑부지기반시설조성공사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9억 466만 1670원을 이월하였으나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2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비 4686만 5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양촌면 양곡리 84번지 근린4공원 내에 1,297㎡ 지하 1층ㆍ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200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사무관리 533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금으로써 단체 초기 보험 계약비 절감 및 신규 공익근무요원 중도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절감으로 집행잔액 231만 530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8억 2115만 23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6억 1090만 540원은 이자수입이며, 그중 6895만원은 장애인여성ㆍ보훈기초생활수급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집행잔액은 33억 6310만 2840원입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1억 7869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7180만 9570원은 이자수입이며, 그중 6700만원은 대한노인회연합회 산하 노인회 육성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집행잔액은 21억 8350만 357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민원이나 아니면 준비정도의 어떤 부족함에 의해서 종합장사공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일시중지가 됐는데 이 종합장사공원과 관련된 이후 김포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가 주민공고로 종합장사공원을 추진코자 했으나 주민민원 플러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추진 못 한 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준비가, 준비라는 게 주민에 대한 이해나 설득 이런 부분인데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또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혜를 받으니까 찬성을 하는데 오히려 당해지역이 아닌 주변지역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런 모습도 사실 봤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도 답사를 해 봤고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도 당해 공사비는 한 50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2300억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성숙이 좀 덜 되지 않았나, 특히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 그런 것 같고, 순수하게 그 지역주민들만 그런 문제 갖고 얘기한다면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일단 화장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사람 내지 이해관계자, 또 외부세력이 개입됨으로써 뭔가 거기서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하성 양택리에 있는 공원, 도시공원묘지 확장 용역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하성 양택리 주민들은 화장시설만 안 들어오면 공원묘지 확장하는 거는 이의를 안 달겠다는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확장하면 내막적으로 그 화장시설이 추후에는 들어올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장을 올해 안에 할 거고요, 양택리의 주민들도 작년에 우리가 주민공고 했을 때에 사실 반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그때 공장이 동네에 들어오는 문제하고 겹쳐져 갖고 동네 분들이 시에 대한 불신임이라든지, 또 동네 내부적으로 많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웠었고, 이런저런 사정, 또 저희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작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학습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저희가 세종시 추모공원이라든지 천안 이런 부분을 많은 주민들한테 견학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요, 다만 화장시설을 지금 당장 이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문제, 최소한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원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화장시설을 갖추기까지 그런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1년에 인구가 30만 시일 때 한 1,000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그중에서 화장률이 지금 한 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00명 화장한다고 보는데 지금 부천에서 외지인들, 인천이나 서울, 또 성남 외지인들에 대한 화장비가 자기 시민보다 한 20배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도 자주적인 그런 화장시설을 갖추게 됩니다만 그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조례로 부천이나 인근 시처럼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00억원에 대한 사실 속된 말로 이자만 갖고도 그런 정도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인 게 확정이 되면 우선 양택리의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묘지를 확장을 한 다음에 그 화장에 대한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하고,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0만 인구여도 하루에 화장인구 한 2명꼴 정도 되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한 1.6명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평가들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종합장사공원이라 하면 그 안에 최소한의 화장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차선의 대책들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빠른 결정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들도 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장정리를 신중하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08쪽의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 열악한 개인운영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등에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개인 장애인생활시설의 대상시설은 우리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소망의집과 즐거운집 2개의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작년 12월까지 종사자를 채용해야지만 합법적인 시설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사항을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채용이 돼서 그 12월 보조금만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월부터 11월까지 남은 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180만원 지급된 거는 작년 12월에 나갔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1개월만 지급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늦어진 사유는 뭐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아무래도 종사자 채용하고 그러는 요건충족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귀책으로 지급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일찍 설치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씀이신 거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간호사하고.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이 잘 되나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도 계속.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급되고 있고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11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저희가 보면 1회에 저소득층 대상이 20명이 돼야지만 경로식당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름실버대학에서 저희한테 경로식당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순히 그것만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생법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름실버대학에서는 위생 쪽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죠.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그거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름실버대학 생긴 지는 오래 됐는데 지원된 거는 그러면 작년에 된 거예요? 처음으로.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2번 정도 썼었는데 계속 충족을 시키려고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계속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 했죠.

피광성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만 해 놓고 지원조건도 안 갖췄는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그래도 그분들이 노인에 관한 부분들,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그래도 노인여가의 활동에 지원을 해 줌으로 더 활성화시킬 부분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생법에 따른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보건증을 발부받아야 되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법정사항들을 좀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좀 더 여가를 조성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아름실버대학 말고 그러면 이 8886만 2400원 지원된 건 어디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설운동장에 무료 급식하는 그곳에 집행했습니다.

피광성위원

홍락희 회장님 하시는 데 거기 말씀이신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 8800만원이 1년에 거기에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집기류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피광성위원

올해 예산 이거 얼마예요?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관련해서.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피광성위원

금액은 모르시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계장님도 모르시고? (묵묵부답)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결산이긴 합니다만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현충일 행사 때문에 저도 준공된 이후로 처음 가보긴 했는데 말들이 많으신 건 아시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설계시공 전에 왜 보훈단체의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분들 모셔 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한 번 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가 시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렇게 큰 사업들은 해당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받은 거는 그분들하고 이미 그 설계도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의견을 나눈 부분이고요, 다만 그때 건립할 당시에 현장 못 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현장 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조성이 되어 있어서 윤곽이 드러났지만 그때는 논이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인수받은 거는 설명을 했고, 설계도서도 같이 얘기 나누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굴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현충탑 행사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굴뚝을 조금 가리는 부분으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 마음이 상한 부분은.

피광성위원

과장님, 그 굴뚝높이가 얼마인데 그게 큰 나무로 가려집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먼 데서 봤을 때는 그 높이에 대한 부분이 가려질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에서 현충탑 근처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면 조금 시각에서 사라지더라고요.

피광성위원

뭐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는 지금 안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지금 그 현충탑이 세워진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 위치가 최선이었는지 조금, 저도 그날 현장 가서 보면서 이 자리가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선정할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굴뚝이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살고 있는 데도 우리 집 앞에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이 저희 집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만연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그 굴뚝이 혐오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다만 조금 없었으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래도 현충탑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충탑의 위치를 굳이 굴뚝과 같은 높이로 맞춰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꼭 굴뚝하고 같이 현충탑을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과장님 계실 때 그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위치나 그런 것.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도 적정하게 생각을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적정했다고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방향도 문제고 그 단위,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도 단 높이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한 2m 정도 단이 올라와야 된다고 그날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기관단체장님들 그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그런 공통된 말씀들을 하셔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유구무언이십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상공모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준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 부분 지금 말씀하신 단은 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위원

현충탑을 올려놓는 그 단 자체가 낮다는 거죠. 어느 정도 단 높이하고 현충탑 높이하고 맞아야 구도상으로 어느 정도 보기 좋은 건데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산이니까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잔액이 한 2300 정도 나왔습니다. 남은 게 본질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재가노인은 기간은 365일 동안 지급하는 건가요? 식사배달.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몇 쪽.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13쪽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실버대학에서 부담급식소로 지정이 되면 여건이 갖춰지면 같이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은 저소득독거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 2500원해서 85명으로 해서 12월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조금 수혜자가 줄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특히 아름실버대학에서 급식소 미지정을 해서 거기가 재가노인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반찬이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을 전혀 이용 못 하는 분들은 식사를 배달하고, 밑반찬 플러스.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분한테는 밑반찬만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밑반찬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도비가 몇 % 내시된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25%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희가 25%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75%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재가노인인데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 과연 그게 생색내기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소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까지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인원이 88명?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85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누계숫자는 9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은 280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과연 일주일 먹을 분량이 가는 건지, 아니면 한 끼 식사 한 끼 밑반찬이 가는 건지.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여러 종류로 해서 일주일 정도 먹는 부분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밥도 일주일간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반찬이기 때문에 밥은 본인이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건 조금 관련 부서에서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찬만 일주일치 덜렁해서, 이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요리도 할 수 없는 분은 밥까지 해 드립니다. 근데 거동은 할 수가 있고 경로무료급식까지는 나오기 어렵고 요리는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반찬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사전에 분석을 해 봐서 예산 부분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보통 식사를 하는 식당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A든 B든 업체를 계약해서 그분들이 배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야 할 사업이에요. 도비 25% 형식적으로 툭툭 해 봤자 아무런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 사업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중이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추진하고 계시겠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한번 중간분석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어요. 2억 6600만원 되는데 이게 전 경로당이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경로당사업이 지금 270여개 정도가 신규 모든 걸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획일적으로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어떤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이 자체사업으로 환경보호를 했다, 봉사를 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내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의 수혜에 지원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좀 생산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 만나 보면 아침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데 저녁때도 물론 합니다마는 하교시간에 어르신들이 와서 순회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30～40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런 거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경로당에 파악을 했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시각이 꼭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자연환경 보호하는 경우 아이들, 아이들 문제는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연관해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독려를 해 드리면 오히려 이 사업비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여하셔서 개인한테 일당의 수당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경로당에 대한 활동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에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어느 부분은 나오고 어느 부분은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 내가 참여했을 때 대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관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봉사활동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어르신들도 그런 역할하면 흐뭇하실 거 아니에요. 손자들도 있고 그럴 텐데.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하고의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서, 그런 여론수렴해서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노인회장님하고 간담회하시면서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는데 어떻든 명목은 봉사활동비로 나가니까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지역사회에서도 얼마나 존중받겠습니까? 젊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실 일이 아닌가 말씀드렸고요. 현충탑 문제는 피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05페이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어서 신변 처리되어서 가사지원 일상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103시간 해서 주는 사업이 되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 사업기간이 3개가 되는데 저희가 이용은 107명이고 활동보조인은 9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보상금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분이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활동지원비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아니죠. 바우처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용화사 관련 사업은 어떻게 건립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용화사 부분은 저도 나가 봤는데 거의 마무리 상태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고 2억원이.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도에서.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저번에 주례회의 때 자료 넣어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진행을 시켜야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취약계층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행려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100쪽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쓰는 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분들이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가끔 발생되거든요. 행려사망자가 발생되면 읍․면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망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의료 및 구료비는 이분들이 무연고자가 아팠을 때 저희가 의료나 구호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서도 주민이 무연고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 시청에도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신고하는 지역이 읍ㆍ면ㆍ동이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지출을 하고 사회복지과로 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읍ㆍ면ㆍ동에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고, 행려자들이 아프시거나 사망하는 지역이 딱 김포시 내면 어느 읍ㆍ면ㆍ동에는 다 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서 지출을 하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왔을 때도 많은 부분들이 시청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랑아들이 돈 달라고 해서 차비도 끊어주면 차비에 대한 실비로 변상해 주고 보상해 주는 부분들이고, 읍․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거의 100% 불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행려환자 이 부분을 읍․면하고 확실히 예산 세운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결산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돼서 올라오는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읍ㆍ면ㆍ동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 결산 때도 잠깐 종합사회복지관 정산한 내역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정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부담과 보조금에 대한 분리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을 받으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조금 쓴 부분에 대한 정산은 좀 구분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셨어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봤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 자기 자체사업이 1억 4000만원이고 저희가 보조금이 7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은 7700만원이고 전입금은 9500만 원 그래서 기타 잡수입이 1770만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월별로 정산을 할 때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업무관장이나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비용들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연 단위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달이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쪽에서 알고 쓰시는 거겠죠?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기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월별로 얼마를 꼭 쓰라 예산배정을 하는데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월별로 얼마 쓰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은 조금 지도감독하기 어렵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과장님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내역이 행안부나 이런 쪽 지침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도 같은 날 한 차량에 몇 만 원씩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는 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점검을 했고요. 차량유지비 그 부분은 보니까 제가 따졌어요. 8월 7일 5만원 넣고 8월 9일 4만원 넣고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다,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주면서 예산이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여러 가지 식품위생이나 그런 사안들로 해서 보조금 미사용을 하셨는데 그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경로식당하고 다른 장소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하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하고. 113쪽, 114쪽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무료급식 예산이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경로식당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됐어요. 그 관계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사회복지과장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이 하신다. 다른 목 아닌가요?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취사원 인건비가 나가는 경로식당이 동일한 경로식당이냐는 거죠.

아, 주부교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희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진혜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보미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6억 2178만 9000원이며 이중 173억 8026만 5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152만 3940원으로 집행률은 98.6%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불용액 30% 이상 불용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128쪽까지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3억 9750만 2000원 중 142억 3927만 2740원을 집행하고 1억 5822만 9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공공요금을 지원한 사업은 예산액 450만원 중 263만 3940만원을 집행하고, 186만 60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 대해 연체된 공공요금을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중복 배제지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5쪽 중간 긴급복지지원은 예산액 4억 250만원 중 3억 4956만 9240원을 집행하고 5193만 760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129쪽부터 131쪽 단위사업 자활지원 및 고용촉진은 자활급여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 및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9160만 9000원 중 19억 871만 540원을 집행하고 8289만 8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29쪽 상단 세부사업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77만원 중 24만 1510원을 집행하여 52만 8090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129쪽 중간 세부사업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 14억 6912만 6000원 중 13억 9908만 8680원을 집행하여 7320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억 5680만 8730원으로 이 중 2억 2520만 7020원을 수납하고, 2억 3160만 17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750만 5940원, 순세계잉여금 1억 6649만 757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90만 8960원, 지난연도 수입 529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억 5487만 8930원으로 이 중 10억 6941만 5000원을 수납하고, 8546만 39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441만 6040원, 이월금 4709만 5960원, 전입금 8억 1656만 4000원, 지난연도수입 158만 9000원, 보조금 1억 9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1600만원 중 2135만 4400원을 집행하고, 1억 946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융자금으로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35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융자금 중 1억 5000만원을 원금으로 보전하고 있고, 원금의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를 지원함에 따른 잔액 및 융자대상자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 6341만 1000원 중 10억 3645만 2250원을 지출하고, 2695만 87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8억 128만 8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243만 8000원, 행정비 지원 880만 119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046만 222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636만 6880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4709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의료급여수급자대불금은 긴급복지ㆍ무한돌봄 등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대불금을 최소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신청자가 없어 100%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63쪽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사업은 저희 김포시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목적은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및 수급자에게 자활의지를 부여하고자 전세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자금이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3건에 1900만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보면 예산 현액이 2억 1100만원에서 1900만원 쓰시고, 1억 9200이 불용되셨단 말이에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 원금 1억 5000만원이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 불용액을 보면 집행액 기준했을 때 그 1억 5000만원 빼면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광성위원

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났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금 1억 5000만원.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3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53만원 쓰시고 247만원이 남으셨어요. 이건 여비 같은데.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여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일반회계에 여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불용률이 좀 높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융자금 체납자가 얼마나 되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말 현재 28명에 1억 1858만 8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체납을 계속 매년 해 오시는 건지?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2월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융자 수혜 받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본인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한테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독촉을 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상환하도록 어떤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지금 회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과장님, 아까 1900만원의 융자금이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속서류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3건인가요, 2건인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3건입니다. 3건에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세금이 2건 있고, 학자금 융자가 1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된 데가 있는 건가요? 중복 지원된 가구.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적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또 과거에 지원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조회하기 때문에 절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중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3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속서류에 30% 이상 불용액에는 2명에게 1900만원이 지급됐다고 이렇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3건이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없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연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심상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 심재인 담당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김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박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다문화지원담당 이영란 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무보직 담당이 계신데 출산장려 최계숙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131쪽 중간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417억 9820만 4000원이며, 이 중 398억 9079만 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3121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7%입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을 불용액 30% 이상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중간 및 133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문화행사 일반운영비는 급식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중 불참자에 대한 미지급액으로 252만원 중 140만원을 집행하고, 11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7쪽 중간입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ㆍ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에게 상담민원 과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여성시설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102만원 중 43만 500원을 집행하고, 58만 9500원을 불용하였으며, 같은 쪽의 의료비 및 구호비 30만원은 요보호여성 발생이 안 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교육비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 시설사업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기법 및 교정치료프로그램 우수사례의 공유ㆍ토론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 및 정보교류 등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제고하는 사업이나 이 역시 여성시설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300만원 중 92만원만 집행하고, 20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의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출산ㆍ교육ㆍ경조사 등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928만원 중 1312만원을 집행하고, 61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영세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영세아 지정시설의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취소로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어 3600만원 중 945만 9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54만 6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의 민간경상보조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으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연계해서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1 대 1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워 1474만원 중 9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556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법정 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가정아동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6147만 7000원 중 3716만 3280원을 집행하고, 2431만 3720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및 145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공운영비는 2011년 6월 차량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60만원 중 130만 7090원을 집행하고, 129만 2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질병아동전문돌보미서비스지원사업으로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질병아동의 맞벌이 및 취업 한 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질병아동의 가정에 질병아동도우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2만 4000원 중 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67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7쪽 상단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93만 6000원 중 420만원을 집행하고, 1173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의 청소년보호환경조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집행잔액으로 740만원 중 514만 6260원을 집행하고, 225만 3740원이 불용되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로 인한 포상금은 포상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도정 유공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1097만 3000원 중 377만 9100원을 집행하고, 719만 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죠. 도정 유공자자녀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많아요. 65.56% 불용률인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도정 유공자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아니면 청소년 육성의 자녀들 중에서 5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에게 중ㆍ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가 그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지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대상자가 지난해에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적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의 의지가 있어서 예산은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그렇게 쉽게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대상자가 적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네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서니까,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또 그 속에는 센터별 아동 수ㆍ지원액, 덧붙여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특기적성강사를 보충해 드리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어디가 그렇게 우수 지역아동센터인지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아동지원사업이 한 1억 4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전체를 차지하는 게 급식비 부분이거든요. 이 수혜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예측한 것만큼 결식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는지?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받아놓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오는 것과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재원 중인 학생들 359명과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에 하는 학생들 90명, 그다음에 평상시 방학 때 하는 학생들이 55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건 뭐 쿼터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가 되는 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 질의의 포커스는 이 금액이 남은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행정적인 통로를 통하다 보면 그게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린 거지 뭐 2억원이 남아도, 아동이 없어서 2억원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많이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라인을 통해서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장님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어요, 예전의 자연부락일 때는. 지금도 물론 자연부락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아파트화되면서 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을 통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잘못하면 일을 안 했다는 뜻으로 오해될까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각 연립주택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일명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획일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받고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뭐 충분히 다 하셨다고 자부하시죠? 과장님.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기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 선정과정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그저께 7월 2일자로 이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식이 7월 1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기에 또 지원했던 이해당사자들은 자기가 선정이 안 되면 뭐 반발하는 게 지극히 나는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중심을 잡고 잘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안 됐고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갖고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마치 무슨 밀약이 있는 양 이렇게 오도되고, 또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이 많이 신뢰가 깨지지 때문에, 그리고 침묵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도 금이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그거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번도 대응을 안 하셨던 것 같아. 그죠?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대응해봤자 무슨 이익이 될 게 없어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그런 게 가끔 있었는데 저희가 했던 말보다는 훨씬 더 오버해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힘을 넣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침묵하고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 또 대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렇죠.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분하고 자꾸 하다 보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잘 판단해서 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 가지만.

정하영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대곶어린이집은 올해 개원이 되나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신축하는 거?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9월이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설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오늘 다 나왔다고 이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설계보고회를 7월 6일 한 번 하고, 7월 안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목표에는 많이 늦어졌지만 올해는 넘기지 않고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용역심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집의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안에 개원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쪽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ㆍ보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간에다가 이전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남지 않고 딱 다 쓰인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보강시설비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이,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거의 1000만원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남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촌어린이집하고 북변어린이집이 나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750만원 나간 것보다는 그 어린이집에서 더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자부담이 포함돼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는 그냥 다 쓰인다는 말씀이죠?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민간이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을 통해서 계약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은 금액이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보육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나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우리 시 연말까지 보육료 지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에 추계돼 있는 것은 8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왔었어요. 국비에 대응해서 1회 추경에 하지 않은 줄 알고, 왜냐면 소진율이 너무, 전국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시ㆍ군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오신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한 달에 200 내지 300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7,100명이었는데 지금은 8,200명입니다. 그래서 소진율이 높긴 하지만 이거는 예산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ㆍ도비 75%를 제외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한 50억원 정도를 추가로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우선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는 기본 보육료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무상 보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조금 모호하신가요?

상연

심상연여성가족과장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무상보육은 뭐 단순한 복지의 측면이 아니라 저출산대책과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의외로 서초구에서 보육비가 국비를 내려줘도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70% 보조받던 원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 30%에 대해서만 보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고로 낮았을 때가 1.08이었는데 지금 1.24까지 올라왔고, 경기도는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치상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진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박현진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은 52억 9080만 9000원으로 출연금 및 보조금 43억 1821만 4000원, 자체수입 8억 37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58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52억 908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1억 5569만 1000원으로 김포시 출연금 38억 6734만 8000원, 국ㆍ도비ㆍ시비보조금 4억 5087만 6000원, 자체사업수입 8억 37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항목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중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은 2011년 12월 말 현재로 정원 총 61명으로 정규직 53명, 상근직 8명이고, 현원은 총 57명이며 정규직 49명, 상근직 8명으로 미채용된 결원인원과 연도 중 채용 등으로 인한 임직원 인건비 8억 4876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미채용된 결원 등으로 인한 4대 보험부담금 등 2억 9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쪽 상단 여비교통비는 이사회 선진지 벤치마킹 미집행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광열비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개관 초기 운영준비 및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공사 등으로 인한 시설 미가동 기간과 시설개선에 따른 전기, 상수도 사용 집행잔액으로 861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가가치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1395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임차료로 재단차량 임차료 집행잔액과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 집행잔액으로 701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74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및 회계관직 재정보험 집행잔액이며, 768만 800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로 집행잔액은 1054만 8000원이며, 결산회계감사수수료ㆍ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관서업무비입니다. 재단상임이사 중도 퇴임으로 인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45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고,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1088만 6000원을 직원능력개발비 미집행과 전문연수원 등 교육훈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등 잡비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비, 홍보활동 및 홍보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271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관리비로 홈페이지 예산회계급여프로그램, 무인경비, 정화조, 소방 등 위탁관리 집행잔액으로 124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하단 보조금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7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무형자산개발비는 전자결재 및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입찰 집행잔액 1345만 9000원이며, 용역비는 홈페이지 구축 입찰 집행잔액 3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1쪽까지의 국․관․원 사업 부서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현진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시는 챌린저코스 시설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됐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죠.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지난 예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에 의해서 챌린지코리아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3억 9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짚라인이라고 해서 그게 남이섬 같은 데 가면 타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외줄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라인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 라인으로 해서 252m짜리 두 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7월 14일 정도에 개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코스라고 해서 하이라인 고난이도하고 중난이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 설치한 후에 해서 8월경에 하고, 그다음에 인공암벽 하는 것도 문화관 옆에 같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짚라인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아마 전체가 다 운영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저희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저희 짚라인이라든지 챌린지코스를 보고 신청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거 불용이 30% 이상 되는 게 청소년육성재단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 이유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되는 건 국․관․원별로 나눴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요, 전체적인 합산으로 했을 때 2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사업별로.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사업별로 30% 이상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피광성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네요. 그러면 혹시 청소년육성재단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예산 절감한 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체 인력으로 인해서 수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재료구입을 해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세입이 43억원 되네요. 세출이 39억원, 맞죠?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세입 중에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41억원인가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41억 80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자체수익이 발생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16%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41억원 정도하고 42억원이면 43억원이니까 한 2억원 정도.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52억원인데 그중에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한 2억원 정도 자체수익이 되는 거네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저희가 자체수익은 7억 2000, 목표가 7억 2000만원이고 실제적인 수입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4쪽을 보시면 저희가 총 예산이 52억 9000만원 중에서 자체수익은 8억 37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전체 총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건 보조금수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보면 2억원 정도 순수하게 자체 발생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자체수익이 일어나는 데가 또 어디예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자체수익은 주로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수련원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인근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강화도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강화대교 건너서 좀 가다 보면 우측에 가 보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항상 수련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학교 일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 시설을 이용해 주시지 왜 가냐고 그랬더니 청소년수련 전문지도사가 없나요, 수련관에?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전문지도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몇 분이 돼 있어요? 강화도는 시설이 좋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19명 중에서 저희가 10명이 청소년지도사로 배치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다 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도한 것에 대해서 불신이 크던데요. 그래서 기피를 많이 하고 오히려 강화도를 이용하는 걸로 봐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내에도 좋은 위치인데, 지도사한테 문제가 있다. 이게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곳 아니겠습니까?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관내 학교에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다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데가 파주나 고양, 부천, 강화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인천, 서울 쪽에서도 오게 되는데 3～4년 주기로 해서 아이들이 오게끔 돼 있어요. 같은 지역으로 안 가고 그런 반면도 있고, 작년도에 실적을 보게 되면 총 61개 교입니다. 초등학교가 33개,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0개인데 여기에서 16개 교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왔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짚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어느 선생님하고 여쭤보시고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청소년지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학교를 마친 지 얼마 안 되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지도사들로 배치돼 있고요. 저희가 비수기가 있습니다. 12월부터 12월 이쪽에는 비수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업무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의도 좋고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수련원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이용현황을 몇 년째 뽑아 봤어요. 오는 학교는 계속 와요. 안 오는 학교는 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체육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공문데이터를 교육체육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각 급 학교에서 우리한테 학교 지원사업해 달라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다 넌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 좀 철저히 규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 거고. 또 학교가 사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소년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청소년지도사들은 훌륭해요. 능력도 갖추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중앙수련시설에 정기교육을 보수교육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수입증대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은 타 수련원과의 차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챌린지코스를 만들었고 챌린지코스를 곧 7월 12일경에 오픈이 돼서 차별화시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열심히 하시는 거에 저도 함께 동의하고요. 아이들이 갔다 오면 수련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만족은 주체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객체가 내리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시설은 노후되고 낙후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들이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화도에 비해서 지도사들의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체적인 교사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아까 상임이사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관내 학교에서도 일부는 어떻든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 시설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하라고 하면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자체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네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무기계약 8명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단기계약자는 없습니까?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단기계약자는 10명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비정규직이 18명이 되는 거네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8명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무기계약직 1인당 30% 정도가 추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30% 추가된다고요? 어떤 거죠?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전체적인 재단직원들은 연봉계약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시켰을 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무기계약직은 성과급에 해당이 안 되나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성과급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성과급이 전혀 없어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인건비 지금 8명이 30%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정규직원 했을 때?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성과급을 보통 몇 % 받으시나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상여금이 아닌 직원들이 연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인별 성과를 내서 거기에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차등지급이 90%부터 18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상적으로 따져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간외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저희가 차이점은 시간외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지급단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 단가가 조금 높은 비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따져보면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하루아침에 정규직화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고용의 안정차원에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다른 데 경상경비를 줄이는 상태에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현진

박현진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서 인력구조를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우리도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직원 뽑을 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도 인정이 된다면 정규직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규정을 손질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해 보니까 상담사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상담사를 요즘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문제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부터 인건비를 내려주더라고요. 그거는 국비로 찍어서 내려와요, 기간제근로자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근직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한 요건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손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내부규정도 손질하시고 그래서 일하는 강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그 서러움을 잘 모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좋은 시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각 사업장별로 경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수도광열비나 공공요금 관련해서 100% 불용되는 금액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통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수도광열비하고 공공요금이 다 잔액으로 100% 남았고요. 그리고 사무국도 670만원 중에서 600만원, 거의 모든 사업소에서 수도광열비나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의집과 사우문화의집이 수도광열비가 집행을 못 하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두 건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하는데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건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민회관이나 통진문화회관 같은 데 내부시설에 전기라인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비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2011년도에 계량기를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계량기를 달아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11년도는 미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수도광열비도 많이 불용된 사항인데 거기는 한전하고 수련관의 전기변전실하고 요새는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요금사용량이 체크하게 돼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 수련관에 있는 변전실에 거기에 연결선을 잘못하는 바람에 누적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전기요금보다 적게 고지 발행이 돼서 불용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나중에 더 물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순히 한전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가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처음에 그것 가지고 작년 연말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냐, 재단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한전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청소년문화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요금이 집행이 안 됐던데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통합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따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계량기는 따로 돼 있는데 예산집행은 통합으로 해서 올해 2012년부터는 수련원만 편성을 하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거의 대부분 수도광열비나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별로 지출이 거의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기름보일러를 썼었어요. 그것을 전기 판넬로 해서 각 방마다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약 22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죠. 그래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사항을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기름 값이 계속 상승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고, 앞으로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로 보면 2011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앞으로 2012년도나 이런 때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그렇게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익 중에서 400억원의 자체수익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사무국의 자체수익 부분은 이자수입 발생 부분과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물품구입 밴드악기라든가 이런 악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납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체상금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자수입과 지체금에 대한 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무국에서도 자체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사우ㆍ통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10년도에 실적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실적이 잡혀 있어요, 326만 4000원 정도가.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프로그램 수강료 아이들 진행하는 거 자체납부 수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에는 수강료 같은 것들이 없었나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되면서 전에는 사우문화의집이라든가 통진문화의집 같은 경우 수수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단조례가 생기면서 수수료 규정이 생기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육성재단 조례제정과 함께 발생되는 수입분인가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료를 하다 보면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프로그램 운영상에서는 일부는 자부담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만 자부담사항이 캠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자부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을 보면 시설이 7개 정도 되나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현재로는 7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거기에 눈썰매장이 있어요. 근데 눈썰매장과 풀장인가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야외수영장.

정하영위원장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수영장인가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어디에도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물썰매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은 없는 것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시설로 보실 때 말씀하신 거죠?

정하영위원장

네.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그런 거는 없는 건데요, 저희 부속시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시설로 볼 수는 없고요.

정하영위원장

우리는 4계절썰매장, 그리고 물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잖아. 그런데 김포시 청소년시설에는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재산으로 봐야 되나요? 부대시설도 어쨌든 저희들.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그 내용은 올해 저희 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이번 홍보물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학교 홍보물에도 다 해서 기 발송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의 부속시설로 그렇게 홍보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4계절썰매장이라든지 수영장, 짚라인이라든지 첼린지코스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김포시의 어떠한 재산목록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유묵

이유묵기획운영팀장

그 사항은 교육체육과에서 야외수영장이 처음에 설치될 때는 청소년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처음에는 설치돼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4계절썰매장과 수영장을 수련원에서 썰매장을 분리시켜서 4계절썰매장과 야외수영장을 합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시설은 수련원의 부대시설물로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물이든 부대시설이든 어쨌든 김포시의 그걸 뭐 고정자산이라고 부를지, 아무튼 재산의 목록에서 그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 부대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것도 김포 4계절썰매장과 마찬가지로 수영장 또한 우리가 관리하는, 또 등록돼야 하는 어떤 재산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는 것이 앞으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4계절썰매장에 대한 어떠한 시설계획이나 예산반영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 수영장은 어떤 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그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 재산으로 등록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상임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상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집행잔액 30%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74억 6734만 390원으로 110억 1143만 30원을 지출하고, 62억 3879만 46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11만 5670원입니다. 157쪽, 김포아트홀 건립은 현재 3층 골조공사가 끝났고, 관람석 연결의자ㆍ발권시스템ㆍ조명기구 등 관급자재구입비 7억 1011만 8690원과 건축공사비 42억 1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58쪽 중간부분, 김포시 지명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는 관계로 심의수당 106만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160쪽 하단부의 문화관광축제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평생학습어울림축제와 중봉문화예술제의 병행개최와 대명항축제와 포도축제의 병행개최로 행사실비 170만 789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 지역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회 병행개최 등 개최횟수 축소로 심의수당 466만 500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같은 쪽 하단부의 김포시미술장식심의 역시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는 관계로 심의수당 79만 20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는 불법게임기 수거ㆍ폐기회수 감소로 635만 523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방식 추진을 위한 군사협의 지연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 절차가 어렵게 되어 사업부진에 지장물 및 영업손실보상금 4억원을 사고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평화의소공원 조성은 평화의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도시정책과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평화의소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던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 3281만 4440원을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5쪽 중간, 통진이청복원사업은 문화재구역 토지 및 건물 보상비로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4억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168쪽 중간부분의 전통사찰보존정비는 용화사 종각보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문수사 석축 및 배수로정비공사비 2억원은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상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157페이지에 보면 통진두레문화센터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어떤 시설비였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통진두레문화센터지원사업비 2600만원입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으로 1700만원, 그다음에 통진두레문화센터 무대안전진단용역비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무대안전진단비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772만 2000원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127만 8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준공된 지가 그때 몇 년 됐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요, 한 4년 정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3～4년 만에 무대의 안전을 진단할 만큼 시공이 정확히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공연장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공연장 등록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공연장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공연장 등록을 하는데 무대안전진단을 해야 되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무대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안전법 근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연장 등록을 하게 되면 수시로 시설안전진단을 해서 그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이행을 해야 되고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게 공연장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맞습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록을 최초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통진두레전수관 용도로 그게 건립이 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면요,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앞의 주차시설부터 해 가지고, 여러 시설들은 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 설계자가 누구죠? 설계한 설계업체가.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한국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설계요, 설계?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설계는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여기 지금 두레문화센터 음향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현재까지 건축음향 관계는 뭐 문제된 건 없습니다. 다소 무대가 협소해 가지고 큰 공연은 못 하지만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게 형태를 문화회관으로 했기 때문에 음향은 별 그렇게 그걸 따지지 않겠죠, 거기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아트홀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은 다음에 뒤에 가서 무슨 얘길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건축음향한 데가 쏠텍이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쏠텍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업체가, 아트홀은 음향이 절대적으로 차지합니다. 그런 음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사전에 이게 한 200억원 되는, 땅값을 제외하고도 거의 200억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걸 되돌릴 때는 사전에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특정업체를 지명하긴 어렵지만 그 쏠텍이라는 음향회사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 업체가 부평의 예술, 아트홀이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부평구에 직접 가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또 제주도의 해양박물관 거기도 가서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의 벡스코도 문제가 있어서, 벡스코는 이분이 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음향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수십억씩 지금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S건축사가 설계했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분이 대표적으로 우리 풍무주민자치센터, 또 양촌주민자치센터 다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다 문제돼 갖고 1년 만에 다시 사업비 또 요구하고 그랬어요, 우리 동장님들이. 그래서 이분은 그 아트홀을 지을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S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됐어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건축음향이라든지, 또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축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검증 없이 그냥 하나의 시민회관 짓듯이 접근하지 않느냐, 다 지은 다음에 행감 할 때 여기서 비판하면 뭐하겠어요? 사전에 지금, 지금은 수정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다른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여성회관 짓듯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나 크고, 또 시민들에게 기대치도 많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설계단계부터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묵살돼 버리고 진행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시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S사가 어떻게 최저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분들은 또 어느 업체로 올 때 설계를, 쉽게 얘기하면 또 음향 등 다른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주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최저 입찰가를 받았어요, S회사가.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무료로 해 줘요. 그 대신 내가 하는 재료를 써 줘라 이런 밀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속된 말로 밑지고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무료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재를 내 걸 써 주라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인 설계사는 어디 업체 것 뭘 쓰라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다 부실이 생긴다는 거죠. 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지 좀 의미가 있다 해서 저도 이 말씀을 사전에 좀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세부적으로 또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상태로 진행되면 제2의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개최사업과 관련해서 불용 사유를 보니까 축제 병행개최로 집행액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반납사유가요, 평생학습어울림축제와 중봉문화예술, 그다음에 포도축제하고 대명항축제를 병행 개최하므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내용은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알고 있고요, 정산 과장님이 직접 받아보셨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이건 제가 오기 전에.

피광성위원

오기 전에 하셨나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오기 전에 한 사업이 돼 가지고.

피광성위원

혹시 확인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담당계장님이 계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체 다 예산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 행사주최 측에서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나가서.

지금 현행으로는 보조금 전용카드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100% 다 그렇게 썼습니까?

그럼 일단 현금으로 나간 것도 있어요? 무통장입금이나 뭐 그렇게 나간 게 있습니까? 그쪽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사유 하나만 대 보시죠.

그럼 그쪽으로 바로 계좌이체를 해 준 겁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계장님이 직접 다 하셨나요?

일단은 그럼 계장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 부분은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중봉문화제 자평을 해 보시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중봉선양회하고 행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는 중봉문화제 같은 거는 학술적인 의미로 봐 가지고 실내행사로 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평을 해 보시라고요. 그런 과정 안 거쳤습니까? 지나고 나서.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언론에 금년도 인원동원이 잘 안 된 부분이 보도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 동원이나 일반인들 동원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진한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학술세미나 이런 실내행사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족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하게 나온 그런 사례로 봐서 저희가 그걸 재정비해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되고.

피광성위원

과장님, 지금 뭐 내년에 잘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해 행사 치러진 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내년에 잘하는 방안이 나오는 거지 지금 문제분석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번 행사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선양회 쪽 계획하고요.

피광성위원

선양회가 문제입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선양회 쪽에서 계획한 사항도 적은 예산으로 하려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문화원 쪽에서 하는 그 사항도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 부족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의욕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예산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를 좀 하고, 또 미리 철저히 준비 좀 해서 금년 같은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결론은 예산부족 탓을 말씀하시네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예산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미쓰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중봉문화예술제하고 분리한 사유가 사실 중봉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했을 때는 축제하고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분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문화축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보다도 그걸 못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봉의 얼이라든지 중봉에 대한 모습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축제도 아니고, 또 세미나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둘 다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는데 그 부분도 일단 학생 100일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평일에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또 그나마 참여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했듯이 중봉에 대한 부분은 완전 학술적으로 하든지 뭐 이런 얼을 계승하는 부분으로 가고, 축제하고 완전 별개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축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할 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일정 개요라고 그럴까요? 목표, 개요, 예산액만 정해주고 이 부분은 일단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예술가들의 나누어 먹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런 행사가 있고 나서 국ㆍ과장ㆍ담당계장들 모여서 리뷰를 한 번 안 해 보십니까?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끝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국장님이 또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요,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신경 쓰신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에 부진한 사항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에 그냥 예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무 국ㆍ과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그 전체적인 보고를 드려서 국장님한테 지시받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셨어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실 리가 없는데?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행사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뭐 당연한 거고요.

피광성위원

매년 축제 관련해서 한두 번 얘기해야지 이걸 또 얘기합니까?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문화원 사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문화원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잠잠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윤덕신 씨하고 김시영 씨가 그동안에 감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고 소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듣기로는 그분들은 소송을 취하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비용 청구에 대한 소송을 또 하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갖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고, 또 확실하게 밝혀진 얘기는 아니지만 항간에 흘러들어온 얘기는 한 번 더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이사회나 외부 몇 분한테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참 답답합니다. 문화원 사태가 1～2개월 지난 게 아닌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시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차마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따로 라도 어떻게 하면 문화원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억 1847만원이 지출행위가 있었는데 일반보상금이라 하면 단원들에 대한 여비나 실비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시립여성합창단 관련해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연 2회하는 정기연주회, 그다음에 연습할 때 간식, 워크숍행사, 단복, 착화구입비 이런 데로 쓰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해서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역이라고 하면 지금 시립예술단이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또 뭐가 있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시립여성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두 단체밖에 없는 거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감독이든 지휘자든 간부 단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수당의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보상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역 중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인건비로 해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성악 지도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몇 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7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7명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에 몇 명, 여성합창단에 몇 명이죠?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여성합창단이 셋, 소년소녀합창단이 넷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일반보상금에 대한 지출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운동부는 뭐예요? 오타인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예산항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목명인가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소공원 조성하는데 지출된 내역은 뭐예요?

상흠

김상흠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애기봉평화공원과 연관돼서 했던 용역이 유효한 건가요? 지금 애기봉평 화공원하고 평화의소공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명칭만 틀릴 뿐 같은 사업인가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문화계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은 우리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평화의소는 지난 ’96년도에 발생돼서 우기로 해서 북한에서 떠내려 온 소를 평화의 소라고 명명해서 제주도로 시집을 보내서 다시 왔는데 최초에 소가 북한에서 떠내려 온 소가 죽었어요. 그 유골함이 두레문화센터에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북한과 접해 있는 애기봉평화공원 내에 동상을 건립하려고 당초에 그랬다가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평화공원 인근부지에다 산 정상자락에다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 평화의 공원과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낮은 산자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지 조성하려고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주려는 과정에서 지난 2011년 12월 말에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한 김포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확정이 돼서 애기봉평화공원과 다 포함한 일대가 30만 평 정도가 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평화의 소도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줬는데 그 와중에 도시정책과에서 김포시 전역을 놓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용역을 주는 바람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정책과에서 그 부지 안에 들어가니까 평화의소는 관두자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타절을 할 건데 많은 범위가 문화예술과에서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안 시점에서 바로 타절이 된 거고요. 근데 그 관계는 평화의소는 소를 기념한 거고요, 우리 평화공원의 중심지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관람시설.

정하영위원장

그럼 987만 6560원에 대한 부분이 용역비라는 얘기신가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 언제 지출된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2010년 5월에 시작을 해서 ’10년 12월 말에 원래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던 일이었었는데 한 5～6개월 늦게 알아서 타절이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이 평화의소공원조성이 애기봉평화공원과 맞물려서 이 사업은 유효하게 진행하실 건가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평화공원은 유효합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공원과 별도로 해서 그것은 그전에 벌써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되는 거고요. 평화의 소는 그중에서 옆에 우리 문화공원 주제공원이 평화공원이라고 하면 그 옆에서 연계한 소규모 변경으로, 변경결정 용역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애기봉평화공원과는 별도로 연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2009년부터 준비했던 평화의소공원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것은 사업비 문제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애기봉평화공원사업비만 해도 300억원이 들어가니까 296억원이 들어가니까 1차적인 준공을 끝내고 그다음에 지금 전적비 부분이 한하운 시인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놓고 3단계 째에 평화의소공원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분지어서 해야지 애기봉평화공원도 사업비가 꽤 들어가는데 벌려만 놓으면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매듭을 지으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이 평화의소공원 조성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몇 년 지난 지금에 와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문화계장이 답변했듯이 저희가 판단하면 1단계 사업 외에는 처음에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놓거든요. 저희는 1단계 주차장, 전시관, 그리고 쭉 올라가서 전망타워 그 부분만 일단 하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290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한꺼번에 하는 걸로 돼 있던 계획을 제가 와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은 전에 다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1단계 사업도 사실 지금 실정으로써는 어떤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다만 지금 1단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면 전에는 군부대 땅도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그것도 여러 차례 오고 갔지만 군부대 시설물 걔들이 이용하는 만큼 우리가 땅을 또 무상양여를 받는 걸로 그런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유효했던 정책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적 어려움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도 있다, 계속 그러한 사업들에 연연해서 진행해 왔던 것을 어떻게 매듭짓지 않느냐고 하면 계속 발목이 잡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흠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교육 및 체육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임헌경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이도훈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담당 전익홍입니다. (인 사) 2011년도 교육체육과 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액 180억 55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7억 1720만 9330원을 포함 교육체육과 결산 예산 현액은 257억 7240만 9330원으로써 이 중 173억 1222만 1220원을 집행하고,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80억 3893만 5300원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4억 2125만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불용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품격높은교육도시조성사업 예산액 67억 4017만 4000원 중 65억 8171만 5700원을 지출하고, 1억 5845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은 교육복지사업의 학교무상급식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5701만 12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만 7100원으로 총 잔액은 1억 5768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능력개발사업으로 15억 3628만 5000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은 운영사업예산 477만원 중 338만원을 제45회 스승의 날 공로패 제작비로 집행하고, 132만원의 잔액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액 74억 4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7억 1729만 303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 151억 6420만 9330원 중 71억 2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80억 3893만 5300원을 이월하여 입찰잔액 등 2262만 9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8억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1631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3억 7331만 1000원 중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과 통진․양촌체육관 바닥정비,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실내체육관 정비 등 체육시설의 정비로 17억 6609만 3950원을 지출하고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5억 866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57만 1050원의 입찰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55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89만 833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7억 9089만 8330원 중 동을산리 운동장 정비, 실내체육관 건립, 4계절스케이트장 조성,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타당성 검토비, 양곡중학교․김포대학의 운동장 정비 지원사업비로 53억 3655만 1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건립비용 예산 현액 56억 5900만원 중 공사비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해 33억 481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예산액 1318만 500원을 이월,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현액 42억 957만 5800원 중 39억 9188만 800원을 계속비로 이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액 2억원 중 3회 추경예산액 성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원을 이월하여 총 74억 5228만 93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5만 7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사업에는 38억 1212만 8000원의 예산액 중 35억 7218만 7020원을 집행하고, 2억 3994만 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체육인 육성사업 29억 3036만 9000원 예산 중 28억 347만 337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대회 중 부상자 발생이 없어 선수상해보상금 1000만원 불용 등 총 1억 2689만 5630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 7억 4555만 9000원 예산액 중 6억 4049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생활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1500만원의 예산액 중 2011년 어머니배구단 활동이 전무하여 500만원의 불용 등 총 1억 505만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육성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3620만원 중 1억 2821만 4250원을 집행하고, 798만 5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예산현황은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결산검사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76쪽 생활체육단체 육성이요. 15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시고 500만원 불용처리하셨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여성축구하고 어머니배구단 예산입니다. 근데 여성축구단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고, 배구단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해체됐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선수가 구성이 다 안 돼서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로 다시 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대회 같은 데도 나가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에도 대회에 나가서 경기도체전에서 성적도 그래도 나름 거두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풍무다목적체육관은 거기에 이전을 못 해서 조금 시기가 늦게 착공이 됐는데 지금은 1층에 되메우기를 끝내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준공예정이 언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내년도 6월 예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문제될 거는 없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2013년 6월 준공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때 공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업무는 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완전히 이관시킨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이관시켰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4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4계절스케이트장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4계절스케이트장이 전국에서 네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아직 홍보부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좀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문광부 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주셔서 고맙지만 이게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서 방안이 있겠냐 했더니 문광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지 말고 일단 그래도 체육스포츠니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주 5일제도 되고 하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용현황을 그 상황에 있어서 뽑아 갖고 왔는데요. 방학 때는 조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5개월 동안 이용한 명수가 5,668명이었거든요. 올해는 4개월 치만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229명으로 있어서 점차 홍보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제부터 개장을 한 거였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작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한 달 동안 무료이용을 했고 8월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른은 2000원이고, 어린이들은 1500원으로 받아서 보호대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장갑만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주 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설에 대한 거나 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치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이용객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홍보하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자 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조승현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은 과라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우리 공설운동장 경기도풋살연합회에서 쓰죠? 사무실을.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김포시풋살연합회 회장님하고 경기도풋살연합회 회장님하고 동일인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동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풋살연합회 회장님이 경기도 회장님이 되신 겁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번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고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뭐 따로 따로 쓰시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도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는 도에서 내려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받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포시하고 같이 쓰면서 너희 도비를 쓰느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회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그거는 갈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좀 갈라달라고 자꾸만 그러는 상황인데 아직 확실히 조금 정리가 안 돼서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도비를 하든 반을 우리가 부담하든 별도로, 어차피 똑같은 분이시고, 경기도 풋살연합회 했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또 김포시 풋살연합회장이 똑같으신 분인데 장소는 동일한 데 써도 그렇게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견해는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회장님도 그렇게 굳이 사무실을 갈라달라고는 안 하셨는데 도에서는 자기 임원들이라도 오고 그러면 김포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 사무실하고는 좀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도 그 얘기를 근래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가 나온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려는 분도 많고. 그런데 풋살회장님도 한 분이시고, 성격이 똑같은데 김포시 풋살 하나 내드리고, 또 경기도 풋살 또 하나 내드리고 이러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분에게 특혜를 드린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하시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여태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사무실을 썼었는데 도에서는 저희한테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인구가 확대되면서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땅이 무슨 1～2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이상의,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번에 외곽순환도로 밑의 부분도 잘 대처하셔서 시설을 이용하게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라대교 있지 않습니까? 48번 국도 거기가 아라대교인데 그 밑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리 밑에 쌈지 땅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농구장이라든지 그 외, 요구들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건 점용허가만, 소유자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밑에 갔더니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협의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관끼리 협의한다면 해 낼 수 있는, 점용허가는 조건만 충족되면 그렇게 반대 안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 외곽순환도로 밑에도 그렇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 공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어떨까,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그건 아마 공간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하여튼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례회의 때도 한번 얘기하셨었나요? 직장축구 구성.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K3를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찬성을 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것 때문에 다들 조금 어려워는 하지만 그래도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선수인원을 쓰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저번에 보고드린 거에서 더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에 그 회의를 다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해서 보고드리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재정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일단은 시각을 부정적으로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최소화하고, 또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면 절충을 해서 모색하는 것도 좀 어떨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재정을 최소화해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다음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위원을 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받으셔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사용을 한 게 맞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무체육관하고 이걸 동시에 짓는 거는 너무 예산상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단 풍무동 하나라도 완공을 시켜 놓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해서 그 풍무동에 선급금을 준 걸로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체육공단 거기에는 다 우리가 승인을 받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양쪽 두 군데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공기를 오래 두는 것보다 한 군데 끝내놓고 거기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데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자기네들도 이해가 간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실제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부서 내에서 예산이 변경이 돼서 쓰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의 장의 승인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절차상 그게 뭐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체육센터가 사우동에 생기는 걸로 사우동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짓기 위해서 기금을 받은 내용이 풍무동다목적센터 건립하는 데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 사실 될지도 아직, 뭐 계획상으로는 2012년 12월까지로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기금을 받은 것도 풍무다목적센터 건립하는 데로 다 들어가고 실제로는 하나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체육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사우동에서 말하자면 풍무동 쪽으로 예산을 그쪽에다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서 간의 장이 사인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라도 따로 보고가 됐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 이 결산서 자체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가 없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없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실 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안인 만큼, 이게 뭐 조금 500만원 100만원 이런 거를 변경해서 쓰신 금액이 아니라 1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다른 지역으로 넘겨준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갔지만 그런 것들을 의원님한테 사전에 좀 보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풍무동부터 완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체육공단이나 거기서도 이렇게 승인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일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사우동에 건립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 풍무동이 끝나면, 2013년도 6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체육공단 기금을 다시 저희들이 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는 못 세울 것 같고 후년도에는 할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인데도 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금의 승인을 다른 체육관으로 옮기는 걸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에 대한 건 별개로 다시 받는 걸로 거기하고도 얘기는 돼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한은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금을 받을 때는 다시 체육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받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걸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광특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광특보다 얻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군데를 다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하면서 나중에 다시 책정을 해 주겠다는, 뭐라고 할까? 확약?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거네요? 그냥 저희에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냥 구두상으로 확약이지 그분들이 담당자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알았다고 이런 거지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안 해 주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거 변경한 것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변경이 같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명칭이 국민체육센터예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은 거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명칭을 이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 김포요?

정하영위원장

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가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걸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공모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명칭은 다시 지을 거죠.

정하영위원장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바꾸었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체육이라고 하는 명칭과 개념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명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대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1년도 결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1년 예산액 222억 1360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원과 예비비 13억 775만원을 포함한 245억 2135만 7000원 중 2012년 이월사업비 36억 1658만 110원을 제외한 186억 433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4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사업은 청사관리비ㆍ청소용역비ㆍ시설공사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019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예산은 신청자의 취소ㆍ중복 등 부적격자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3833만 9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원예농업시설 및 농자재지원사업은 소형 저온저장고지원사업ㆍ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ㆍ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지원사업 등으로 집행잔액 7115만 9900원이 발생했습니다. 310쪽, 대명항농산물직판장건립사업은 대명항 내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사업이 취소되어 타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집행잔액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311쪽,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사료 값 인상 등 경영비 증가에 따른 사업대상자 자진포기로 집행잔액 646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납품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078만 290원이 발생했습니다. 312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5670원이 발생하였으며, 313쪽 하단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내시된 사업으로써 3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15쪽, 살처분매몰지관리지원사업은 도비배정이 늦어져서 집행잔액 2억 1331만 9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의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20쪽, 어항시설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부잔교설치공사ㆍ전류리포구방충제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3469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8769만원으로 30억 3734만 9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34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4쪽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가공플랜트은행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만 1700원, 사무관리비 151만 6900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환기공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265만 4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의 농업인단체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47만 780원은 품목별연구회 농업인ㆍ학습단체 연찬교육의 참가보상 및 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운영예산은 농업대학 보조인부임 148만 6580원, 326쪽의 강의실 운영비 257만 5060원, 현지견학급식비 657만 2300원이 불용되었으며, 바로 아래 신세대농업인력 양성예산 사무관리비 115만 4600원 및 4H교육 행사운영비 180만 5840원은 학교 4H동아리 활동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농업전문 인력양성 예산은 농업인 실용기술교육과 농업인상담소의 액션러닝사업의 강사비ㆍ급식비 등으로 집행잔액 257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농업이해교육 세부사업은 지도사업 홍보물ㆍ공구장비 수리비 등으로 494만 3950원이 불용되었으며, 329쪽의 농기계훈련사업으로써 불용액 421만 2610원은 농기계 현장이용임차료ㆍ급식비ㆍ농용 굴삭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1쪽의 농촌여성교육기반구축사업은 시설비의 생활과학실습실 환경개선공사로 33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총 예산은 30억 1646만원으로 29억 5650만 7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95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식량작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장비 및 예찰탑 운영비 집행잔액 33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운영비ㆍ벼 병해충 방제농약제와 항공방제용역비 등 집행잔액 4560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하단,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ㆍ환경개선ㆍ장비유지비ㆍ재료구입비 등 집행잔액 126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미생물연구실 운영입니다. 인건비ㆍ장비유지비ㆍ시험재료비 등 집행잔액 114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중간, 소득작목지역특성화사업으로 무ㆍ배추 병해충방제지원사업과 고춧가루청결생산종합기술지원시범사업 등 집행잔액 658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 연구재배온실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9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중간, 매실연구운영사업으로 실증시험포 조성 및 운영 인건비 등 집행잔액 59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사업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집행잔액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입결산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7억 2932만 8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8637만 8030원이었으며, 결정액 중 7억 4457만 8030원을 수납하고, 418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억 2932만 8000원에서 융자 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억 19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송용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농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이건 전액, 특별히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는 어떤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2만 4000원 잔액 발생한 것은 종말추경에 도에서 직접 내시를 했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예산배정만 됐지 돈이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2012년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리고 축산기반 양돈경쟁력 강화로 해서 민자가 1억원이에요, 그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게 도비가 30%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국비ㆍ도비ㆍ시비가 있는 것 있고요, 도비ㆍ시비가 있고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건 국비는 아니고 도비 30%가 있는 게 맞나?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여기 317페이지요. 양돈축산기반육성 이건 국비가 내시돼 있는 게 아니고 도비만 내시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700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요,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돼지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런 바람에 축산분야에서는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뭐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재입식이 95%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요, 상반기 아직은 사업을 다 완료 못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다 끝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예산은 올해도 1억원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가을에도 과장님, 직거래장터를 하실 예정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작년에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했지 않았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작년도에 장기지구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고촌을 하는 바람에 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때 저도 현장에서 쌀을 파니까 50가마를 몇 시간 만에 다 팔았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다, 예산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죠? 물론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하면 아마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다 생각이 듭니다. 단위 아파트에서 몇 시간 만에 4000, 5000만원씩 판다는 거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서 나온 농산물을. 물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가게들은 비판하대요. 저도 슈퍼 두 군데에서 욕먹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큰 틀에서 좋은 정책은 일부가 반발하더라도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농정발전과 소관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1쪽에 청사관리 세부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셨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11년도 1회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기센터가 거리도 멀다 보니까 한 달 있다 가고 그래서 늦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많은데 여직원을 고르다 보니까 남자가 3개월 하고 가고 여자가 1개월 하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건데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305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이것도 인건비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는 건데 보통 일시사역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다 보니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읍․면에 배정을 해도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다 사용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불용사유 이거 자료 주신 거랑 설명이 좀 틀린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305쪽 사업관리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피광성위원

아니 인건비 360만원, 180만원 쓰시고 180만원 50% 불용처리하신 거요. 305쪽.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사업관리비가 1352만원에서요.

피광성위원

아니 밑에 인건비 360만원 책정된 거 있잖아요. 305쪽을 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사업량이 읍ㆍ면ㆍ동에 4만원씩 계산해서 9일 계산해서 10개 읍ㆍ면에서 360만원 계상이 된 거예요.

피광성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불용액 30% 이상.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하는 거하고 사업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 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이 사업관리비가 1352만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는 360만원, 사무관리비는 982만원 그래서 그중에서 집행액이 1003만 8000원이 집행되고.

피광성위원

아니 다른 것은 놔두시고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인건비만은 360만원이요.

피광성위원

360만원인데 180만원 지출하고 50% 불용처리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읍ㆍ면ㆍ동으로 4만원씩 해서 9일 동안 계산해서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이걸 다 재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를 못 쓰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갖고 있습니다. 두 장짜리.

피광성위원

불용액 30% 이상 기본자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불용사유에 보면 내용에 기간제근로자 대신 잔여인력을 활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조금 내용이 틀리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 잔여인력을 공익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못한 거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보다 이런 알바를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냐 그 말씀을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나 대학생을 쓰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사업비만 빨리 내려오면 우리가 기간제인건비를 써서 하면 더 실용적인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면 나중에도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그렇게 해서 쓰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310쪽에 대명항농산물직판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전액 사업취소로, 이 돈은 어디로 갔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 사업비는 도 시책사업으로 10억원을 2010년도에 받은 건데요, 그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대명항에서 상가번영회에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도에서도 승인도 못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고촌도시계획도로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디로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고촌읍 도시계획도로.

피광성위원

그거 하는데 10억원을 쓰셨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쪽으로 사업변경이 된 거죠.

피광성위원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의회 승인을 받으셨단 말씀이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사유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촌계에서는 1층에 농산물판매장하고 2층 계획은 어민회관을 계획 잡고 있었는데 어촌계에서는 2층에 음식점으로 해서 팔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상가번영회에서는 2층에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어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찰이 심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요.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누가 처음에 세우셨죠? 농정발전과에서 세우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애당초에 농정발전과에서.

피광성위원

처음에 세울 때는 어민들이나 수산물 판매하시는 상가번영회랑 상의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애당초에는 경기도까지 승인받아서, 땅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추진할 때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다시 경기도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어촌계하고 대명상가번영회에서 불만 때문에 도에서도 승인이 안 됐고 어촌계 승낙을 받아야 도에서는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피광성위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런 게 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당초에는 다 의견수렴을 들어봐서 짓기로 했는데 장소 변경하다 보니까 다시 승인받는 과정에서 어촌계하고 상가번영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음에 승인한 분들하고 나중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다 틀리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같은 분이신데.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말 바꾸기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사업변경을 다시 승인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317쪽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많네요. 1억원에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제역 발생해서 사육두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지금 구제역 관련돼서는 몇 가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시비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도비․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광성위원

319쪽에 액비살포비 지원하고 축사전기 안전진단지원도 다 마찬가지 사유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13만 2000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519만 7000원 지출된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주로 우리 포도하고 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가 지역농협에다 보험을 신청해서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한 피해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이거와 관련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가축분뇨처리사업이 1억 1716만 4000원의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250만원이고 6466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분뇨살포기 두 대하고 퇴비사 두 개인데요. 사료 값 인상, 경비 증가로써 사업대상자가 자진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구제역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자진 포기.

정하영위원장

이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대상자를 고르지 못해서 자진포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차 대벽3․4리에 했던 것을 지역은 대벽4리 쪽으로 옮겨져서 군부대 협의, 경기도에 농지전용협의, 사전환경성검토까지 다 끝났고, 도시계획심의 중에서 조건부허가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6월 말에 했는데 그것만 이행되면 바로 건축허가는.

정하영위원장

조건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분야에서 분뇨처리장을 짓는데 너무 이격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쪽에서 했고, 우리 분야에서는 중앙에서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전문 분야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거하고 조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심의회 중에서 건축 분야에서 그분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그 의견대로 종합민원과에다 제출하게 되면 허가 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은 거 다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공공자원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계획대로 하게 되면 빨라야 7월 중순에 착공하게 되면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준공이 되게 되면 내년도 1월, 2월 정도에 시험운행해서 3월 정도에 정상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상운행기간이 내년 3월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315쪽의 가축매몰지정비사업하고 2․3차 정비대상하고, 그 밑의 살처분매몰지 관리지원 2억 5800만원 예산액에 2억 13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료비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가축매몰지정비사업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 밑에 살처분매몰지 관리지원까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가축매몰지정비사업은 2억 11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률은 98.8%예요. 그것은 집행을 거의 다 했으니까. 그 밑에 살처분매몰지 관리가 2억 5800만원인데 집행은 4468만 1000원만 했고 나머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매몰지 관계에도 이것도 아까 구제역 관련되고 또 도비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계획은 잡았었는데 예산은 편성하도록 내시는 됐는데 늦게 되는 바람에 이것도 그다음연도에 이월돼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2년도로 이월된 사항인 거란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매몰지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금 김포지역 매몰지 현황,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고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매몰지 129개소에서는 작년도에도 장마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에도 논에 매립한 13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세 차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특별히 이상 없는 걸로 돼 있고, 혹시나 우리가 덮개를 다 씌어놨다가 다 벗겨놨는데 논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다시 덮개를 씌웠습니다. 나머지 평지에서 이상 없는 데는 이상 없이 돌아가고 현재까지 우리 실명제 공무원들 다 돌아가면서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챙기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직도 실명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침출수의 정도는 어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침출수는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용역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농전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요구자료 하나만.

정하영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321페이지의 질병예방 약품지원 그 현황 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수산동물이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발전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과 기술혁신과 두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신명순 위원님께서 행감 등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무인헬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김창모입니다. 무인헬기 매각처분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디다 했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구입했던 무인항공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매각가가 얼마였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4700만원 정도.

정하영위원장

언제 집행된 거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5월에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구입비는 얼마였어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1억 900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총 교육비하고 다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24쪽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공운영비 24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셨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우리 센터사무실에 N3 지역특성화사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 법인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법인체로 위임했을 때 그 전기료를 작년에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금년 연초에 실시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시키고 금년 1월부터 전기료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기료란 말씀이시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

325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액이 좀 많은데.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육은 6월에 실시가 됐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을 야간교육을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절감이 많이 됐었고, 또한 중앙 도에서 차출하는 인원이 2011년도는 평상시보다 인원 차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차출

피광성위원

여기 불용사유만 보면 야간교육 등 교육시간 다변화로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까지는 그냥 주간에 교육을 하셔서 급식비가 지급이 됐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급식비가 지원이 됐는데 특히 채소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채소하시는 분들이 밤에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야간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액면 그대로 이것만 보면 앞으로도 야간교육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채소에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야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야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채소에 관련해서는 야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더 용이하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

올해는 야간교육하고 계신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금년에도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채소 관련 쪽에만 그렇습니까? 다른 작물도.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채소 분야만 집중적으로 야간교육을 하고 다른 분야는 낮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간교육을 하고요. 채소는 주간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분들도 바쁘지 않으시면 야간교육으로 돌리시면 어때요? 야간에 쉬셔야 되나?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분들은 특별히 야간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채소는 꼭 야간교육이 필요합니다.

피광성위원

급식비 절감이 되신다면서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급식비 절감이라도 일반교육은 현장교육도 필요하고 다른 품목에 따른 차별화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품목별로 융통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328쪽에 품목별 연구회 육성, 행사운영비네요. 이것도 120만원 중에 55만원 쓰시고 65만원 불용처리하셨는데,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이것은 품목별 연구회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2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1회만 실시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1회만 한 사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제역 관련해서 6월 이전에는 거의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반기에만 운영해서 2회 할 것을 1회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육성 이 사안에 대해서 물을게요.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금년에도 도비가 섰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도비가 몇 %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도비가 30%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체험육성하고 소비자체험교육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업육성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민간자본이전인데 체험농업육성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체험농업육성은 저희들이 작년에 두 농가 정도 선정해서 고촌에 곤충농장 거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체험객이 약 30,0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해에는 편성이 거기는 제외되지 않았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작년에 네, 금년에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완을 했고, 또 한 농가는 통진 옹정리에 있는 배 농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 한 곳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닙니다.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을 지원해서 체험농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한 번만 딱 지원하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한 번 지원합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거기는 빠지고 옹정이 되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한 번만 지원해 주고 체험객들을 체험농장에 계속적으로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예산을 이 편성을 하는 건 좋은데 집행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감 있게 하셔야 된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소비자체험교육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주부들을 초청하고 이런 거였지 않아요? 하나투어에다 부탁하고.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작년 같은 때는 저희가 하나투어를 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장이 한 20여개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3개 권역에 따른 수도권 시민들을 모아서 3개소를 체험을 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그 농장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다음 체험오시는 분들은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켜서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올해도 그 형태로 똑같이 운영하셨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소비자체험교육이 올해 완료가 됐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직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똑같이 하나투어를 통해서.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엔 하나투어는 안 하고요, 올해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관내에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작년에 했던 그런 경험을 보완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나 행감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과거의 행태로 해 오시는 건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일부는 작년에 하고, 집중적으로는 우리 김포어린이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소비자체험교육 할 때 서울의 주부를 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도시화되면서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 비용을 들일 바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린이들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걸 반영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또 결산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어메니티(Amenity)죠. 영어를 쓰셔 가지고, 이게 안락한 어떤 삶을 찾아주는 부분인데 이게 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돼요? 334페이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삼화농장, 통진 옹정리에 있는 배 농장을 육성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일단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개인농장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효과는 어떤 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효과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농장에 가서, 실질 요즘 5일 수업이고, 체험을 위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부에서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농장을 수시로 많은 교육장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농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런 데는 아마 개인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학교에서 보통 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 지원받은 분들한테 해서 온 학교하고 인원을 자료로 요청을 제가 드릴게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시면,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쓴 만큼 의미가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취지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민의 세금이 나갔을 때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반영됐느냐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시농부학교가 아주 콘텐츠 있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집행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면 그것도 좀 어패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도시농부학교가 작년에 시작해서 1기ㆍ2기 나누었고, 금년에 상반기 끝나고 2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농업을 하지 않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도시와 농업인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지금은 하반기 때 4기를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지금 정원이 40명인가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기준은 40명인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더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근데 관내 아니신 분도 꽤 많으시던데 혹시 그건 뭐 불가피한 사정인가요? 꼭 지역을 구분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분들이 농업을 뭣 모르고 시작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 학생들도 대중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그 인원이 정원을 오버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지금은 모집 중이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니 그전에 할 때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전에는 인원이 오버가 됐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오버됐으면 관내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그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뭐 탈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 우리 김포관내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모집.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아, 인원이 오버됐더라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사업은 앞으로 근교농업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진짜 근교농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아파트 옥상을 살려 가지고 하는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육받고 나가서 그걸 유지 발전시키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의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농업을 무슨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땀의 의미도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심고, 가서 구경만 해도 그 아이들한테는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앞으로 도시농업을 점차,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도 새로운 신도시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 도시농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 땅 임대를 몇 년 단위로 해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보통 임대기준은 2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데요. 그 계약서를 딱, 예전에 어디 한창 문제됐던 연꽃단지 이런 것과 같이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봉성펌프장 옆의 친환경농업단지 있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안 되고, 사람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죠. 5년이나 10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장기적으로 하면 이게, 나름대로 도시농부 학생들이 가꾼 거란 말이에요. 땅을 가꾸어서 어느 정도 산성도 양질화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후에 나가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영구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구두로는 10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구두로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서류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구두로는 10년을 예약을 해 놨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계약서를 쓸 때는 몇 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해 놓으셨고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계약서는 지금 2년으로 해 놨고요, 하여튼 그분 인간성을 보면 한 10여 년 갈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웃 음)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선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을 믿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나 이런 데서 한 번 학습효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한 번, 장기적으로 하면 유리하다는 거죠. 땅을 사려면 그건 뭐 몇 십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만

양삼만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리하면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자료이기 때문에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 관리하는 데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수생식물 관리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안인가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게 농정발전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료가 돼 가지고 원상복구 해 주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탐방로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잖아요. 그 이후 관리도 계속 기술혁신과에서 그 부분을 수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앞으로도.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지금은 전부 일반 농업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일반 농업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반 농업인들이?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연도 심고, 아니면 거기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벼를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연 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 단지 말고, 이거는 생태탐방로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 아닌가요? 이 수생식물 관련. 이게 334쪽입니다.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한강자연생태탐방로는요, 탐방로 주변에 수생식물만 저희가 관리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게 취소가 돼 가지고 원상복구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원상복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수생식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원상복구비라는 거죠?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탐방로 하천 따라서 수생식물 식재하지 않았나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저희가 연 관련된 것만 심었더랬습니다. 나머지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생태탐방로사업과 관련돼서는 이후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기술혁신과장

네, 생태탐방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미생물 공급과 관련돼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이나 미생물연구실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큰 수요를 요구받을 텐데 지금 기기나 아니면 공간의 문제, 생산량의 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과 좀 구조들이 되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 수요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축산농가의 활용도가 높고, 실용기술 미생물이 축산농가도 활용하지만 원래 경종농가, 그리고 또 채소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축산농가 활용도가 높은데 앞으로 수요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체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500ℓ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기를 구입해서 지금 확대는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농업인들의 요구량에 비해서 지금 공급량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설장비는 물론이고,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있는 시설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확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실은 겪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축산농가가 구제역 이전에 이 미생물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하지 못 했던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큰 재앙을 거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느끼고 있고, 이것이 축산뿐만 아니라 전 농업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체계를 기술센터 내에서 좀 갖춰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생물 공급체계를 개선해서, 전에는 기술센터 와서 그런 미생물들을 수령해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있는 상담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에 가면 거기에서 정기순회로 공급하는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농업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원거리를 와서 미생물을 수령해야 되는 불편들도 많이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소장님과 양삼만 과장님, 그리고 김창모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7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과 평생학습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