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비전과 정책목표, 6쪽 기구 및 정원과 7쪽 부서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4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특별물량 430만평과 일반물량 142만평 등 총 572만평을 배정 받아서 9개 지구에 489만평을 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된 것은 고덕산단 등 6개 지구에 343만평, 사업계획 신청 중인 것은 신재생산단 등 3개 지구에 146만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산업단지 추진방침은, 실시계획승인된 산단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촉진시켜 나가고, 보상 추진 중인 산단은 조기 착공을 통해서 사업 가시화를 유도하고, 보상지연 등 추진이 미흡한 산단에 대해서는 사업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피해 대책 강구 등 정리를 통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간략하게 산업단지 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G디지털 파크 산단조성사업입니다. 산단은 4만평 규모이며, 금년 4월 26일 산업단지계획승인이 고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8월중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은 2013년 9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공장 건축을 착수해서 2014년 12월부터 프리미엄TV 생산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1월에 신수종산업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곡리· 야막리 일원의 80만평 산업단지로 2012년 5월 9일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는 승인고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경기도에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승인 단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지구 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택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보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산단은 현안사항에 없던 기반시설, 국고지원시설 규모와 지방세 감면,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규제완화, 해소 방안 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며, 7월중에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진행사항으로는 작년 12월 21일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현재는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73%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자택지조성계획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도시공사와 LH, 도시개발과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렴산단조성사업은 (주)창성에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산단입니다. 6월 1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서 7월중에 계획대로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12월중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주관으로 관계간 회의 시에 제시된 성대와 시행사 간에 합의된 변경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4차에 걸쳐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서 사업추진 방침 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채산성이 확보된 사업 제안 서 제출시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계획이용 일부 변경에 통해서 산단개발 추진과 주민피해대책 강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포승2산단은 6월 2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심의를 마쳤으며, 미협의된 보상은 현재 34%인 565억원으로 7월 23일로 예정된 수용재결심의를 거쳐서 8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탄산단조성사업은 현대건설의 사업참여 미확정으로 토지보상 등 사업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 으로 시공참여 의향 건설사인 (주)신동아건설을 통해서 사업구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건설사 간에 PF추진방법에 대한 의견 등 금융 리스크 해소 등 전제조건의 미이행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구도를 확정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자금확보계획서 미제출로 승인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인고시 전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능력 검증을 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시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db 유토플렉스 산업단지 조성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시 도출된 안건 인 환경저감대책용역 실시를 완료해서 경기도에 5월 11일 접수,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고시 전 재원조달 계획 등 사업능력검증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을 정리정돈해서 165만평 규모에 3개 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중지구 편입예정지인 8만평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6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해서 총 40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승지구는 경기도에서 보상일정을 확정해서 2013년도 3/4분기에 착수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현덕지구는 경작법 시행령 개정 후 금년 8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지역 개발사업의 중심으로 계획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동향 파악 등 철저를 기해서 관련기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서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원을 출연하여 75개사에 25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판로지원 및 근로자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계획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시책과 신규사업 등을 확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업후견인제와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133개사에 총 177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41건을 완료했고, 처리중인 136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FTA 대책으로 관내기업 6개사 등 관내 12개 기관이 우리시 농축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MOU를 지난 4월 5일에 체결해서 연간 808톤에 대한 18억 8,000만원의 구매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장밀집지역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기업 위주의 애로시스템에 대해서 상호간 협력,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4월말 현재 우리시 공급율은 74.6%로 금년 말까지 공급율은 77% 로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확정된 33.5km 128억 중에 상반기에 13.6km 4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3,207세대에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투자계획된 배관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스민원 중 삼천리에서 경제성 판단에 따라서 농촌지역과 취약지역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공급방안 강구와 삼천리 투자재원 중 일정기금을 민원발생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및 노사협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인 7,000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야별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항상 유지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73명에 대한 취업교육, 자녀장학금 등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사단체에 4,000만원과 근로자복지회관운영 등에 3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7~8월 중에 구성해서 부분별 일자리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그리고 프로시니어 등을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운영으로 상반기에 1,000여개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1,051명의 취업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과 특강 18회 실시, 다양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국제대학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43개사 기업체와 600여명의 구직자간의 일자리정보 제공과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500명의 취업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할 곳 없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신규사업 자립운영 기반 마련과 생산품 판로개척 등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6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등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쌍용무급휴직자와 연계해서 착한도시락, 우리집 장뜨락 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서포터스 구성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공일자리에 384명이 참여하였고, 마을기업에는 평택실버들을 선정해서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차분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중심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민경 제안 정화지원으로 착한가격 업소 15개소를 지정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자금지원 및 창업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7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사업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세부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박람회 참가라든가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지 매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 대응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와 5월 2일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으로 농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와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종합적인 5개년 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개년 투자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86개 사업에 2,273억원이며, 향후 세부추진계획은 본 계획 골격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과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지급 등 4개 사업에 45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벼 못자리용 상토, 맞춤형 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2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예산 반영과 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미완료된 유기질 비료지원이라든가 병해충방제, 무인헬기 사업 등은 하반기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FTA 경쟁력 확보입니다. 과수·채소·원예분야 사업으로 계절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배 명품 사업 등 5개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업 착수 및 장학금 집행이 좀 늦었지만 하반기 가을철 수확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계량제 등 10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예산 반영 및 시기 미도래로 추진하지 못한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순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 촉진입니다. 상반기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등 10개 사업에 19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로컬푸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2012년도에 계획된 11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착수하였고, 사업비도 70% 이상 집행 완료했습니다. 동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여야 할 관할구역인데도 우리시에 민원요구가 많은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총 41건이 접수돼서 38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 관할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주관해서 추진토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7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 경쟁력 강화 등 5개 사업 분야에 19개 사업에 13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1회 추경에 반영된 8개 사업에 22억 2,700만원에 대해서 중점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입니다. 생활환경이 중시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가축분뇨자원화 등 8개 사업에 5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절기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서 악취민원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친환경축산환경을 위한 농가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드시기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계획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관협력 방역시스템 구축과 백신공급 등 8개 사업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대응체계구축과 농가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FTA대응 방역강화사업을 포함한 계획된 방역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및 AI 발병에 따른 원천 봉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수산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등 4개 사업 분야에, 24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완료된 부진사업을 조기 추진해서 11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어항구 관련 소형선박 접안시설 기본설계 용역추진입니다. 작년 7월25일 국토해양부 10년 계획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양레저단지와 소형선 접안시설 설치하는 내용이 확정고시됨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소형선 접안시설 기본설계 준비를 위해서 군산항과 포항항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4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시아역도대회라든가 경기도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97개 지역에 1,592명이 참가하여 국토대청소를 실시했으며, 8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10개소에서 108개소로 도로입양을 확대했으며, 562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단속했습니다. 또한 2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확대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폐자원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량배출사업장 1,166개소 지도점검과 5,600만원을 투자해서 전용수거함 1,500대를 보급하였고, 매월 알뜰나눔장터 운영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전·가구 등을 무상 지원하는 등 자원순환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칠괴소각장, 민간위탁을 시작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나눔문화행사를 확산해서 폐아날로그TV 수거체계 정비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도 추진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제9회 평택 “환경의 날 축제”에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기후 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 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 16억 1,800만원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탄소 녹색실천사회 실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2,000세대가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홈 컨설턴트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주택 라돈 조사 49개소,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와 대기 및 수 질의 악취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등 대기오염검사 50개소, 포승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0 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평택항 서부두 주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는 환경기동반을 운영하고, 20개 지점에서는 환경소음측정반을 운영하고, 43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수·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사1하천 정화운동을 추진하고, 하천변의 쓰레기 11.7톤을 수거했으며, 10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에 실천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곡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진위폐수종말처리시설LG전자 연계처리 등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더위가 더 일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식품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음식문화 개선결의대회 개최 및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서 위생업소에 배부했고요. 식품제조 가공업체 56개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예방활동강화를 추진했고요. 어린이인형극공연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확산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금 지원 등 모바일 기반 식중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고, 식품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59개소에 가로환경미화원 책임구역지정과 도심지역 기동수거반 운영과 노면청소차를 항시 운영하였고, 경기도체전 등 대규모행사에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이라든가 역광장, 터미널 조기청소와 인력이 못 미치는 휴일에도 수거 및 기동반을 운영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환경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취약지역인 미군기지 주변 렌트하우스와 평택대 주변 원룸촌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104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장 출입차량 적재함 단속과 통복천·안성천의 환경오염행위 순찰 등 생활환경오염시설에 대비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KTX 건설에 따른 소음민원, 세교산단 악취민원, 용이·청용주유소 토양오염 민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최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음식문화조성입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2,236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좋은 식단 실천을 홍보토록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관리 단체장 간담회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모범음식점 홍보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관련단체와 간담회도 정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해서 음식이라든가 숙박업소 1,433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 14개소에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및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및 과소비 식품 수거 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 연계를 위한 항만마케팅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중국 이우시와 위해시에서 LCL화물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한 결과 금년 5월말까지 LCL화물 유치실적은 전년도 대비 3배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는 평택에서 연태항로 개설에 대비한 국외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항만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관학 협력입니다.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항만관련학회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 제안 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6월에는 연구사업 2건에 대해서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수사업 2건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9월에는 국제세미나를 개최, 10월경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세미나와 국내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항만관련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지역 대학을 비롯한 관계 학회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해서 이용객에게 보다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여객터미널 (가), (나)동 연결통로 확장 및 카트수리를 하였으며, 현재 입국장 확장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입국장 확장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터미널 주차장 내에 벤치를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현황, 하반기 조례 제·개정 계획 등 참고자료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첫 번째로 질의 하네요. 업무보고 책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반기 업무보고 책이나 후반기 업무보고 책이나 책을 똑같이 베껴놓은 것 같아요. 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9개 산단이 있나요? 추진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포승2산단과 고덕에 삼성전자 들어오는 것은 계속 입으로 전달만 됐지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포승2산단만 8월에 시작해서, 그나마 평택도시공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신동아 건설이 개입을 해서 진척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평택시의 큰 이슈가 삼성전자입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평택 단체회의에 참석했을 때 인사말씀이 꼭 삼성전자는 6월 말, 7월초 내에 첫 삽을 뜨겠다고 했는데 7월초가 다가왔습니다. 삼성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시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측에서, 시기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해서 지사님까지도 나서고 있고 지역의...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삼성전자가 언제 첫 삽을 뜰 것이냐, 삼성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지난 28일과 7월 2일이 사실은 계약 디데이로 해서 협약서 문건, 합의서 문건까지 다 양쪽 법률자문을 거쳐서 맞춰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삼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사정이란 것이 뭔가요?

얘기를 드리면 임원단들이 대거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의 얘기는 임원단에게 보고해서 다시 재결을 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실무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대화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삼성의 TF팀장이 누굽니까?

최병철 입니다.

그럼 최병철씨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TF팀장은 국장님이고 팀은 최병철 계장이고 실무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측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경기도만 가신 거예요? 삼성에 직접 관련돼서...

삼성에 직접 가지요. 삼성도 직접 저희 시로 불러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시만 해서, 시장님은 삼성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시장님과 지사님은 삼성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삼성회장단이나 사장단과 조찬간담회에서 의견조율들을 하고 있지요.

그럼 삼성이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그냥 우리시에서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요.

삼성에 최대한 TF팀까지 구성을 했으면 삼성 측에 아닌 게 아니라, 좀 막말로 말해서 큰절이라도 해서 빨리 유치를 해서, 유치가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 주십사하고 아부성 발언이라도 해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부성 발언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충족요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폐수종말처리장, 다음에 교통도로망 다음에 용수로 이것이 거의 70% 이루어졌잖아요.

네, 정책결정단 지원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문서가 다 돼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19대 국회에서 첫 삽을 뜨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연간 550억 내지 600억을 전체적으로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항목마다 틀리는데 우선 간선도로, 지원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확보가, 예타나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도 정책심의가 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단지 환경부 내부 지침에 당초에 환경부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이 3,000억에서 한1,800억으로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후년도에 보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건 아니다 내년부터 배정을 해 주어야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모레 금요일에 시장님이 총리실장 면담이 이 건으로 해서 되어 있고 예산실장과는 다음 주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다음 주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산단들이 쭉 나열됐잖아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이 전반기거나 현재거나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게 행정절차상 진행사항이 법적인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월 수를 지나가야 하고 또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요구 용역수립기간이 길다보니까 진행이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산단 가지고 집행부와 의원간의 어떤 질의 를 할 때 사실적으로 질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유인물만 보고 ‘그런가보다! 시에서, 아니면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냐! 시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민들도 다 알아요. 책 보면 전반기 책 내용이나 후반기 책 내용이나 똑같네요. 변화된 것이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산단부분은 저희들이 주가 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 추진하고 민간이 추진하다보니까,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촉진을 시켜야 하는데, 행정지원 방안과 지금 위원님이 계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아시다시피 509만평이 LH에 손들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포기수순까지 갔었는데 그걸 또 우리시에서 서부지역 개발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나 다시 중소기업청을 설득해서 173만평을 확보해 놨는데 이런 단계가, 행정처리 하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보기에는 가시화가 늦느냐고 하는데 행정절차 진행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가 많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보상이 언제쯤 나와요?

일단 도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면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6월부터 12월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월정도요.

그럼 자금력은 어디서 나와요?

그것도 도에서 경투실장이 공문으로 비대위에 발송을 해 주었고, 왜냐하면 주민들도 한 번 포기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는 20% 지분에 대한 보상금은 미리 선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도시공사가 그 후로 맡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평택도시공사가 20% 지분에 대한 금액으로 900억은 준비가 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400억이라도 우리가 도시공사에 요구하면 1,300억 가지고 1차보상을 추진해서 2014년까지 보상을 마감하겠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금계획을 짜서 보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60만평이 되고 다음에 한중테크밸리가 40만평인데 32만평은 경자법으로 가고 8만평은 도시계획지정으로 해서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내용이 틀리고요. 사실 8만평도, 40만평 전체를 경자법으로 가는 데, 왜냐하면 일단 중복지정이 되어 있는게 산입법과 경자법이 중복이 돼서 지정되어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일단 경자법에 지정된 지역만 하고 추후에 변경계획 할 때 8만평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법으로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8만평을 해제를 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제한 고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금년 하반기 때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시켜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평택항 바로 정문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면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위제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8만평에 대한 거예요. 평택항 정문 아닙니까? 그 옆에 보면 만호1리가 있어요. 거기가 1만 7,500평 됩니다. 도시주택국소관에서 일을 하겠지만 같은 평택시 전체기 때문에 거기 8만평과 1만 7,500평을 같이 흡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공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1차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럼 8만평과 같이 해 봐야 10만평도 안 되지는 거지요.

문제는 그쪽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개발지역까지, 그쪽은 부득이...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건 제외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포승2산단은 신동아건설과 평택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신동아건설과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도시공사에서 감독기관이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기업정책과에서...

도시공사가 지분참여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요.

기업정책과에서는 참여가 안 돼요?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고 잡음이 많아서, 도시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 왔으니까 도시공사측에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측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주민들의 얘기가 신동아건설이 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 업자의 재무구조와 실적을 다 무시해 버리고 입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공사를 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그런 루머가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문제는...

도시공사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난제점이 몰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담당계장이 거기에 비대위가 3,4개 있는데 다 각각 만나요. 그러면 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 내에서 서로 간 기득권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챙기다보니까 조율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조율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따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수용재결을 23일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 시켜 놨는데 그 방법이, 원칙을 갖고 가지 않는 한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다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질의 한 요지는 신동아건설이 하청을 주는 업체들한테 업체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지 어떤 재무구조나 그 사람의 실적에 관련돼서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안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다보니까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개별적인 사기업..

그러니까 도시공사 측과 논의를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닌가요?

의장 일을 마치고 5대 때 제가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가급적이면 말을 아껴야겠지만 몇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유기옥 과장님이 도시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양경석 전 위원장이 얘기할 때 답답한 마음을 말씀 하셨어요.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답답한 점도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현재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참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저 역시도 그런 일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나누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과장님,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은데 산업환경국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여러 가지 지역개발로 인한 개발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 유기옥 과장님, 다른 어느 누구보다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질의 하고자 합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5월 28일에 변경계획서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비대위, 농지대책위원회, 밖에서 성균관대 유치위원회 이렇게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미팅한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5월 8일에 저희들이 도에서 경투실장 주관으로 해법 아닌 해법을 최종 제시하기 위해서 성대, 시행사, 시, 도 4자회담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결론은 3월 14일이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에 따른 시행사나 성대의 의견은 어떠냐! 그러니까 서로 거기도 대안 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증을 서 줄 수 없느냐, 자금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그건 도나 시나 행정기관이 일반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자, 그래서 최종 도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은 사업시행 주체가 성대가 사업시행 주체고 위임을 받은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합의된 합의서를 새로운, 사업 제안 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 촉진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 때의 주문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TF팀 회의를 했는데 성대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는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결정이 된 사항은.

자기들이 불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행사만 저희들한테 오는데.. 시행사한테 왜 그것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단 의결 조정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나 한전건 추진단장하고 김운규 부사장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자 간에 언쟁이 있었다는 동향이 파악이 됐습니다.

성대하고 브레인시티하고?

네. 왜냐하면, 성대에서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와라 그런 것이고, 시행사들은 너희들이 나한테 줬는데.. 어느 정도 학교부지 축소내지는, 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채산성 있는 사업 제안 이 안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시나 도에서도 얘기했듯이 재정에 대한, 행정기관이 보증을 설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려면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대에서도 자기부지 면적을 좀 올려야 되겠지요. 2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이고.. 원형지 공급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보상원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될 사항이지, 행정기관이 나서서 하다보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조속히 합의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고..

지난 5월 28일인가요? 시장님이 성대 부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성대 부청장하고 면담했을 때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렸고, 또 하나는, 성대가 진짜 이전할 의지는 있는 것이냐? 그런데 부청장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위임 준 사항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설명을 드렸고, 합의서문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팩스를 부청장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도 왜 성대이전계획서를 안 주느냐? 진짜 올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항간에 지역에서는 땅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내 모교지만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총장께서 역 제안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됐든 어떻게 하든, 성대가 어느 정도로 채산성 있는 부지매입 가격을 제시해야 되며, 면적 축소는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 제안 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시행사에 통보를 했는데, 시행사에서 뜻밖의 의견이 뭐냐면, 그것은 부총장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할 게 아니고 한전건 추진단장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우리가 거중조정을 해 줬으면..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의사표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사자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성대· 브레인시티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어느 매체가 되었든지..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추진이 안 될 것도 없고, 대안 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니까, 성대나 브레인시티나.. 성대가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요구 사항을 얘기해야지,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시간관계상, 특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잡다하게,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업무보고 때 그러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더 얘기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농지대책위원회하고 성대 유치, 그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책위가 두 개가 있는데, 주민대책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5월 28일에 부청장 만난 것을, 담당계장을 통해서 주민대책위하고 농지대책위에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추진을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농지대책위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민대책위는 성대가 주체인데 성대가 뒤로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가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런데 다수의 대책위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을 안 되면 빨리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양분된 의견을 견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인 위원장 그 쪽에서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고, 일부 주민들은 거기를 해제해 달라?

네. 농지대책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기존에 반대를 위해서 나왔던 사람인데 방향이 수정되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일부만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24쪽입니다. 아까 양위원이 얘기하던데, 5대 후반기에 저희가 집행부 발의해서 도시가스 문제.. 옆에 김재균 (전) 부의장 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난고 끝에 통과한 적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는지,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20~30억 정도를 가지고 취락지역에 공급하겠다고 조례안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가스라고 하면 지역을 안 챙길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원평동이나, 이쪽 시내 지역에 보급이 안됐는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삼천리하고 민원현장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최중안 위원이 삼성전자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아침에 보니까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폐수종말처리장..

네,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 처리 문제 있다, 내년 지원액 117억 중단, 삼성 고덕산단 계약 악재로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왔던데요. 가장 큰 틀이, 공업용수 1,300억, 도로 1,700억.. 두 개 다 100% 요청한 것이 됐고,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3,500억.. 2,600억, 70%가 인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삼성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은데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듯이 자기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폐수종말처리장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중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6월 28일하고 7월 2일이, 사실 계약일자가 잠정 합의된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계약 초안까지 법률적 검토를 양측이 다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사유는 이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파생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왜냐하면, 부처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예산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약 3,000여 이상 됐는데 56%인 1,800밖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환경부를 설득하러 갔는데,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평택사업만큼은 문제예산으로 해서 기재부에 올려줄 테니까 기재부에 다시 로비를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내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금요일에 국무총리 실장 면담이 잡혀 있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처 실장하고는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스캐줄을 잡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고, 먼저 번에 무슨 입지정책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결정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의 문제지...

예산 확보만?

네.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벌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라도 48억을 세워보려고.. 그래야 환경부에서 어떤 조건을 못 달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대처를 해야 되겠고.. 끝으로, 5,600억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1년에 500억, 600억 이렇게 되던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단계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획재정부에서 잘 미팅을 하셔서 본 계약이 하루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페이지부터 질의 를 할게요. 총 배정물량이 572만평인데, 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이 9개 지구로 해서 489만평이 기존에 나가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뭐냐면, 위에 572만평은 현재 다 배정돼 있는 것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이.. LG는 에코산단 거, 회수된 물량, 이런 것으로 해서 도에서 추가 배정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 중인 것이고.. 여기서 신재생이나 Kdb는 벌써 신청 중에 있는데 승인이 안 나고 계속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만약에 사업승인이 난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 배정물량 보다 많잖아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현재 9개 지구에 489만평이잖아요? 실시계획이 6개 지구고, 신청 중인 것이 3개 지구고, 그래서 572 빼기 489만평을 하면 83만평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삼성이나, 정책적으로, 안정리나, 균형개발 할 때, 그것은 남겨둔 겁니다.

83만평은 뭐냐면, 이번에 중복지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지구 같은 데.. 거기에 회수하고, 이럴 물량입니다.

아니.. 9개 지구에 489만평 아니에요?

아니지요. 6개 지구에 438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계입니다.

그러면 83만평을 예비물량으로 남겨 놓은 거라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단지별 추진상황 총괄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계획 공고를 `12년도 8월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서류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일단 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작성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서류 낸 것으로 했는데, 사실 8월에 보상권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⑦번에 서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보상계획이 `12년도 7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도 빠진다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막바지 조율 중에 있는데요. 신동아 하고 하는데, 자기들 간에 채무보증관계, 서로가 PF를 일으킨 채무보증 관계로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되면 7월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또 중재를, 지금 계속 중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 채무보증에 대한 것이 우리시의 금융 리스크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포승2처럼요. 그래서 역보증을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도 우리 지역개발사업 촉진의 일환으로 도시공사 참여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⑧번에 보면 평택신재생산업단지, `12년도 3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재생에 대한 것은..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단지 6월에 저희들이 산단심의 때 승인은 해줬습니다. 이제 고시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 산단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민 간사 업이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해야 어떤 행정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승인에.. 그래서 도나 저희들이 협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PF 보상금에 대한 것을 기표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설하고 금융권에서 조율을 해서 7월 중으로 빨리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시를 못 해주겠다. 그리고 조건부대로 절차에 대한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당초에는 5월에 자금기표가 되느니 어쩌니 그랬던 거거든요. 기표가 되지 않는데 고시를 해 주면 또 여타한 산단하고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어떤 절차 과정을 밟아오다 보면 보상 부분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 사업자금 문제로 기일이 끌리다보니까, 결국 지구지정을 안 해 놓고 가면 사업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구지정을 하다보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안 을 가지려면.. 주민 제안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제안 을 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됐든, 시행사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사업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갖고 왔을 때, 면밀히 검토를..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도 시련을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고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도 하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방향을 잡은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페이퍼 상에 계획서만 보고 운영자금이나 그 사람들이 낸 증빙서류만 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하고 실수요자거든요. 실수요자나 자금이 확보된 시행사가 아니면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재생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죽자고 금융권을 쫓아다니는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고시 해 주게 되면 행정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나몰라라, 배 째라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돈이 7월이나 8월 중까지 안 되면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권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실수요자, 그리고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 주지 않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고시공고를 내기 전에는 시행사의 재무구조, 그리고 사업비 조달 방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고시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의 합니다.

우리가 고시 내 줘서 발목 잡혀서, 결국 그 시행사가 됐든 사업자들도 하려고.. 던져 놓은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변 환경이나 금융 환경 때문에..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구 지정 안에 있는 평택시민이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과오를 반복하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LG디지털 파크하고 진위2 일반산업단지를 자료에서는 나누어 놓았지만, 이것을 한 목으로 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년 전에, LG 청호리 공장만 해도 구미에서 4,500명 정도의 인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사업장만 내줬을 뿐이지 시민 확보도 못했고 평택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때 이런 산업단지가 생겼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왜? 타 지자체와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또 땅 내 주고 이익은 다른 데서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저희들이 피부로 느껴온 것이기 때문에 산단 가로망계획 자체를 양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진위 쪽에 대한 것은 시장님 지시로 해서 , 도시 파트에서 주거기능까지,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장은 평택 내에 있지만 수혜는 오산이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평택시를 좋게 하는 것이라면 국·과를 따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벌려 놓은 산단이 굉장히 많고 희망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후에 그 사람들을 우리 평택시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주택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사업은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주택사업을 하는 국하고도 산업환경국에서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택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평택시 행정이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해서, 개발사업을 적시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참고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진위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북부지역에 새롭게 신도시를 하나.. 기존 도시하고 연관해서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LG사람들의 LG토피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권까지도 겸하는 주택지가 들어와야지.. 준 상가지역까지 생각하면서 주택지역을 형성시켜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1호 국도 쪽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이.. 고급인력들은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거는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돈을 쓰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호 국도 주변에 아주 상징성 있는 지원시설을 꾸며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이용하고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100% 완료된 겁니까?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에 70%인가 육십 몇 프로... 아, 63.4% 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업계획서가 미제출돼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병행을 해 가면서.. 사업계획서 내는 동시에 지장물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장물조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안 돼 있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용역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 일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도 준비 안 돼 있고, 너희들이 지장물조사를 하면 낮은 수가로 보상할 것 아니냐고 해서.. 당시 민원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요. 서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DSD삼호가 7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미참여해서 신동아건설하고 접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부산은행은 은행이니까 그렇다치고... DSD삼호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DSD삼호 재무구조는.. 민 간사 업의 출자구조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국내 시행에 있어서는 3위권 안에 들어가는 비교적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재무구조를 따지냐면, 껍데기인 데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계속.. 이것도 2008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4년이란 기간 동안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판단해요.

맞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지적하신대로 자금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사가 건실해야만 시공사도 믿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행사가 껍데기고 어떻게든 자기네 이득만 챙겨서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공사도 솔직히 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뻔히,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보다 더 한수 위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껍데기 같은 회사에다 자기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의 재무구조를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산단을 새로 내줄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금이나.. 자가개발 이외에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기 나간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숙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D삼호가 그래도 재무구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PF를 일으켜지지 않으면 우리시에 역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도 도시공사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하는데, 괜히 또 섣불리 투입을 했다가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무구조에 대한 것, 그리고 역보증에 대한 것, 이런 금융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제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받아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도 상당히 진지하게, 신동아하고 PF관계를 논의하고 있고, 우리시도 지역개발사업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 나오거나 리스크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포승2처럼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볼까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산업단지를, 우리가 공고를 내 놓고 지금까지 오던 것도, 계속 사업성이 없는데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주민투표를, 뉴타운처럼,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예비비에서 빼더라도, 주민들한테 일단 던져놓고 이 사업이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결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구지정으로 묶어 놓고, 기간이 지나면 해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반응, 부메랑 반응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의견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만, 산단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브레인은 특수성 때문에 도나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성 부가를 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은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탄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두르고 있고, 신재생도 자기네들이 도로 뛰어다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행정처리 메시지를 도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간에 느슨하게 처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추진실적에서, 작년 11월 28일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 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 3월 8일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건부 의결 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28일 것은, 오성IC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도로에 완충녹지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관녹지를 조성해라,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주 진입도로가 어연한산 그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각하고의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부분에 대한 직선화를, 그때 심의위원회를,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보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3월에 수도권정비심위원회 조건부 의결 은, 비수도권에 인구유입이.. 수도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뭐냐면, 인구분산정책을 다루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평택에 이렇게 산단이 들어오면 역으로, 비수도권에서 국민들이 올라오면 국가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전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개발사업 해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 두 개는 계획서에 반영을 했습니까?

다 반영된 겁니다.

Kdb 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향후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라고 해서, 올해 6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네, 지금 본안 협의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기업애로 발굴 처리한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을 해서 9개사에 19건을 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 현장기동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급 계장들로 해서 295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95명 중에서 실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실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295명의 현장기동반이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서 의견서라도 낸 사람이 몇%나 됩니까?

글쎄, 그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정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좋은 의도에서 계장급으로 해서 2개 기업씩 정해서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불만 아닌 불만이 접수가 돼요. 뭐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와서 ‘기업애로가 뭐가 있느냐’ 물어보는 그 자체가 짜증스럽다고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소통마당이라고 해서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불만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통마당’이라고 해서 지역과 기업간 소통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사실 구직난도 심합니다, 개별입지 같은 데는... 그래서 지역 이장단 회의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기업에서 지역주민 고용하는 것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것..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기업한테 민원 아닌 민원을 요구해서 사실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마당을 해 보니까, 지역 이장님들이 건의하는 거나 기업에서 건의하는 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건수에 대비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현장기동반이라는 것을, 6급 계장이면, 제가 볼 때 전부 다 기본적인 주관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바쁜데 와서 애로사항이 있냐 없냐 하면, 열정이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을 줬는데도 전화 한 통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크보다는 자유스럽게.. 요새는 정보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인터넷도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분기가 됐든, 상·하반기로 나눠서, 현장기동반을 담당했던 계장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회사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어차피 누구나 다 식사는 할 것 아니에요? 자꾸 만남을 가지면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로는 삼천리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추구를 하는데, 여기는 사기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부분도 같이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먹히는 것이 현 집행부에서도 답답할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굴착사업을 가지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이 생기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아파트단지가 이 정도 비율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같이, 조건제시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사업 할 때 그 주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유도도 하고.. 하여튼 능력 범위 대로, 그때그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83.6%인데 평택시가 74.6%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기지를 갖고 있는 시가 위험은 가장 많이 안고 있으면서도 혜택은 경기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퍼센티지를, 도시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률이 높은 거고요. 저희 같은 데는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인구가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개발사업 진행된 데가 적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건데, 시·군 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성은 우리 보다 더 떨어지는데.. 가스공사하고 삼천리하고는 또 맥을 달리해요. 왜 그러냐면, 삼천리는 도매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할 때도, 원인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원인공급을 해 주는 데는 평택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고압이 간다고 해서, 저압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고압이 그냥.. 내 동네 앞길로 고압이 가 있는 것은 알고.. 가스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이 정작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평택시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재원공급 계획을 보통 3월에 협의를 하잖아요, 삼천리하고?

투자재원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투자재원사업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9월~10월부터 협의는 해요. 왜냐하면, 양개 출장소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좁혀 나가는 건데, 하여튼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평택시에서 노력을 해서 가스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세대주로서는 가장 희망하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건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가족지원이라고 해서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하면 일반화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차입을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자꾸 쉬쉬할 것이 아니라 터트릴 것은 터트리고 솔직하게 말할 것은 말해야 하는데, 내면적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말하기가 서로 껄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쌍용 휴직자들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쌍용에 다닐 때 연봉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들어오면 연봉이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이런 조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서는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솔직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관계 해직자나 무급휴직자를 받아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이제 시도를 하는데, 무급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455명인데요.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일자리박람회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협력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에 무급휴직자, 그들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소박람회 식으로 해서 해볼 용의가 없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라고 해서, 교육청 등 우선 구매 협정요청을 5회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청소용품하고요, 각 기관 관공서에 청소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복사지하고 화장지를 제조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블라인드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데에도 권유를 해야지, 우리는 안하면서 밖으로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취지에 안 맞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 내에서도 복사지나 화장지는 많이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 추진이라고 해서, 착한도시락하고 우리집 장뜨락이 있는데, 착한도시락도 문제가 되는 것이, 착한 도시락을 한두 번 먹어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질이 좀 떨어진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에 차별화를 둔 상품을 만들면, 단일품목이 아닌 차별화 상품을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시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도시락에서 주문을 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가격도 일반 가게보다 저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질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격에 차별화를 두면, 좀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일률적이거든요. 음식점에 가도, 막말로 1만원 짜리가 있으면 1만 5,000원 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듯이 상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도 시행을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장뜨락 같은 경우, 지금 물건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한 2주 정도는 물건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송탄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2층에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먼지가 날릴까봐 걱정이 돼서 생산을 중단했었는데.. 고추장이나 된장은 숙성시키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고요. 버섯분말, 멸치분말, 다시마분말, 이런 것을 선물세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2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념 종류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나 알고 계시지,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 중에는 그거 구경도 못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집행부라고 해서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구매를 하면서 퍼져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우리 예산을 투자해 준다고 그러면, 7개 단체 같은 데서 시간을 좀 내서.. 솔직히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회의를 들어가 보면, 모르는 회사, 어디 저 쪽 남부 지방에서도 와서 무엇을 팔러오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라고 선전을 하고, 팔고 알리는 홍보를.. 만들 때는 굉장히 요란하고 그 안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나중에 수순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우리가 지역 공동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공공근로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따지다 보니까, 첫 번째 해당사항이 기초수급대상자고 그 다음에 차상위대상자가 되던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중앙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최저생계비 대상자가 많이 받는 분은 86~87만원인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돈 받는 것을 전부다 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는..

그 차이가, 한 달 내내 나와서 일하는 것하고 1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10만원 안 벌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 메이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변할 수는 없지만, 위에라도 자꾸 얘기를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10만원 더 벌기 위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안 메이겠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대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일하다보면 조금 받던 것 자체가, 그 돈을 넘어서니까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의 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들은 공공근로에 참여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대안 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찾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 선정 마을기업으로 4개소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줄 때만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지원을 하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산업환경국의 정책이나 예산 부분이 마른 장작 타듯이 확 탔다가,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많거든요, 예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 4개 마을 지정하는 것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지정을 한다든가 쉽게 발굴하지 않고, 건실하고 튼실하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4개 마을이.. 평택실버들에서 어린잎채소사업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마을기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응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적인 돈은 시민과 국민이 낸 세금인데, 아직까지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공돈은 먼저 본 놈이 갖다 쓰는 것이 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축산과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7억 몇 천을 투자해 준 것이 사업포기된 것이 하나 있어요. 7억 5천이라는 사업비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외로 지정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보고, 사후 활동하는 것도 보고..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범위는 좁혀있지만, 건전하고 특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이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느긋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요.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및 사업선정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도 계획 나와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 이벤트성 계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사에서 가지고 온 계획을 보면, 중앙시장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평택시하고, 일회성 이벤트성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검증을 했습니다. 우선 붐도 일으켜야 하고, 시장상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또 담당직원들도 많이 하겠지만.. 주위 환경과 맞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디나 보면, 소위 말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한 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 데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이 됐든 송북시장이 됐든.. 우리가 5개 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열정이 있고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앞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예산 들일 때만 반짝했다가 수그러든다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시장을 국제명소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자문할 수 있는 분으로 3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동안 현장에 나와서 자문을 했던.. 부천대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이벤트성 행사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을 일부러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비판을 많이 했던 분을 자문교수로 영입을 했으니까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정리시장에 먹거리 골목을 형성하겠다고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송탄출장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특성화시장 사업선정을 해서 나온 모든 계획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종수 위원입니다. 35쪽 질의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우리시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겠지만 특히 과수농가, 채소농가, 화훼농가에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수분야에 보면 현대화사업해서 스프링쿨러, 배 명품화사업, 승용예취기 10대가 있는데 스프링쿨러와 승용예취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스프링쿨러와 관정개발 등입니다. 이것은 서탄 참배작목반에 해당되고요. 승용예취기는 작목반 별로 저희가 한대씩, 이것은 개개인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 별로 한대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수조합에서 과수농가의 농민들이 신청하는 주 요구사항이 이것 밖에 없나요? 다른 것은 또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화분, 꽃가루 그런, 도비사업으로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 같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SS분무기라든지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한 시기가 92, 93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시설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FTA 5개년 계획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분무기 정도의 크기로 해서 조그맣게 트랙터로 돼서 풀 베고 다니는 그건 얘기를 안해 요?

그게 승용예취기입니다.

그게 10대씩이나 합니까?

작목반에 하나씩요. 개인별로 필요하지 않고, 고가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보통 한 대당 얼마나 가요?

한 2,500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과수농가 하는 사람들한테 예초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외에 전지가위나 여러 가지를 확대보급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초기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쪽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요. 이거 역시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보면, 지난번에 단오제 행사 때 갔었습니다. 안중 서부 쪽에 대반2리 주민이 있던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나 봐요. 보통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릴 테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네.

전체적인 사업비가 93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리시에 아직 용배수로, 농로, 소교량 이런 것이 아직 현대화 사업함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유효적절하게 보급이 덜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확대보급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의 주된 민원이 용배수로 민원인데요. 우리 농어촌공사구간이 98.4%입니다. 그리고 시 관리구역이 1.6%, 시에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일찍이 경지정리가 야산개발까지 돼서 토공수로가 많다보니까 과거에는 농민들이 직접 풀 베고 수로도 정비할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요즘은 노령화도 돼서 나가서 풀 벨 사람도 없고 배수로 정비할 사람도 없어서 자꾸 플륨관 세멘구조물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어야 우리의 민원을 하는 건데, 40페이지 보시면 적체된 건수가 380억입니다. 이게 물론 요구하시는 분은 다 필요해서 해 달라는 건데 시비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 도와 농림부에 건의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배분을 많이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도 농어촌공사와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중앙정부로부터 낸 예산이 못 미치기 때문에 죽는소리만 하던데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와 잘 협력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배수로를 농민들께 확대해서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을 부분은 그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을 못 그어준다고 했을 때, 물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우리 평택시의 농업인이란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공사가 존재할 가치가 없거든요. 조직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만날 시에서, 지자체? 미군기지에서 사업비 안내려오기 시작하면 솔직히 사업비 없습니다. 2016년 지나고 나면 도로 하나, 길 하나 내려면 솔직히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리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번씩 떠밀려 와서 일시적으로 한 번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라면 먹다가 밥과 김치 먹으면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돈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도 있어야 하는 건데 여기에 저희가 농경지 침수빈도나 여러 가지 재해상황을 고려해서 시급한 구간은 우선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을 냈을 때는 다 시급하기 때문에 내는 거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데, 또 어떻게 하면 님비현상도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시끄럽게 떠들면 해 준다, 그래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도 농배수로를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할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장기계획까지는 안 세우더라도 중기계획 정도는 세워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32페이지에 FTA를 하면서 평택시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 강소농이지요?

기술센터에서 일단 하는 사업이 강소농입니다.

그런데 강소농이 되려고 하면,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건변화로 계획필요시 일부사업 변경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여건이 변화하고 주위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가야 하는데 이건 반대로 들으면 굉장히 주관이 없는 계획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 의도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것을 근간히 하되 이것만 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지 이건 때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편적 복지에 맞게 다수인 위주로 지원하되 발전가능사업은 사업성공 여부 등 종합진단 후 선도농가 위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강소농이 되려고 하면 많은 고민도 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해 낸다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까지 갈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샘플화 시켜야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 될까말까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시기가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FTA 시작하기 전에 준비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선도농가 위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우리가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지금 그것도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업을 했으면 최소한 장기계획까지는 못 세워도 단기, 중기계획까지는 세워야하는데 선심성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도농가 위주로 추진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설채소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 독자적으로 해서요. 시의 지원도 안받고 한 분들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서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평택시 농업인이 살아남기 위한 것 중에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서 단기, 중기계획을 세워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농작물을 선택한다는 것 보다는 일단 한중FTA가 어떻게 타결되는지 그걸 봐야 하고, 그래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 위도에서 생산되고 이용하는 작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FTA타결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요.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하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나가서 친환경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미국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랬을 때는 중국은 땅이 넓고 여건적인 환경은 나와 있잖아요.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싸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역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품 질의 고급화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거리상 작은 부분에서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 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질문 이 들어갔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중국도 우리보다 현재 국민소득이 많은, 인구가 한5,000만 이상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국의 저질농산물 활용을 안해요. 그 틈을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전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일단 우리가 중국과 FTA를 했을 때, 더더구나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보면 알잖아요. 수입량을 보면 거의 일반적인 거고 우리의 가격보다는 훨씬 싸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갖고 어떻게 갔을 때 그거와 같은 방향으로 안가고 조금 더 가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풍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대안 이 안나왔다고 하면 품목 정하고 단기, 중기계획까지는 지금 정도는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FTA가 타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되 중앙정부나 도에 예산 내려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33페이지요. 농어촌 보육개선 해서 보육교사수당으로 723명으로 해서 3억 8,300만원 정도 더 하고 1인 1,100만원 정도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가서 생활지원과나 그런 쪽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지속된 사업이 농림부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사업인데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중앙에서 업무조정을 했겠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개선사업을 금년 1월부터 농업정책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불만은 있긴 합니다마는 할 수 없이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했다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행위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생활지원과 쪽으로, 예산은 여기서 타되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넘겨주어야 할 부분이지, 솔직히 농업정책과에서 감사 나가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8페이지 평택 로컬푸드 추진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체지원농업 운영에서 행복한 밥상 꾸러미 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102가구 해서 밥상꾸러미 해서 5만원씩 2회 하면 얼마지요?

5만원씩이란 것은 회원제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거고요. 이 사업을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교육비나 택배비나 이런 것을 쓰는 거지 월 회비 5만원은 소비자가 내는 거고 여기의 밥상꾸러미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유정난과 두부, 대파 3가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계절채소 한5가지, 6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총7,8종 정도를 택배상자에 담아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102명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홍보 쪽이 너무 취약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해 주었는데 본위원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하물며 보고를 받고 있는 본 위원 같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했을 때는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위탁을 주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분들, 거기에 관계돼 있는 분들 그리고 각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요. 우리가 FTA대응 축산업경쟁력 강화로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본위원이 느낀 것은 축수산과가 집단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수산이 있음으로써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는 집단화계획에 대해서 지금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화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왜냐하면 집단화계획이란 것이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집단화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구제역이 왔을 때 집단화가 되면 전부 몰살이 되다보니까, 집단화란 것은 그 당시까지는 꺼낼 수도 없었지만 작년부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터지고 나서 백신을 놓다보니까 이제는 전체 그 지역이 다 몰살되는 경우는 아직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집단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돈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우사보다는 돈사가 많고 다음에 양계 쪽에서 나오고 다음에 우사 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FTA대응 축산화경쟁력 강화인데 일단 여기 다섯 번째 사항에 축산업 생산기반조성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화 사업에도 이번에 한22억 정도 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축사가 살아나려면 옛날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분뇨 같은 것을 함부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현대화사업 된 데는 완전히 거기는 냄새도 안납니다. 그런 데는 분뇨처리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현대화사업 쪽으로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대화사업이란 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설을 할 때 그 지역에서 그것을 그 용도로 안쓰고 축사, 타지역에서 용도로 쓸 때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짓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생각하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사분위기와 다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FTA에 대응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26억 7,000만원이란 본예산 대비 한36%를 예산에 올려주셔서 이번에 긴요하게 쓰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쓸 때 필요한 사업이 뭔지 축산농가한테 전부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고품질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는 빼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14개소 사업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소단위로 자원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고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타시군에 보면, 물론 대용량의 시설을 해 놨다가 실패한 데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는데 이것도 해양투기를 못하게 국제법으로 막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 대안 은, 계속 조그맣게 있는 부분, 16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고 14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축분뇨로 나오는 것을 100% 소화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금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평택시는 그래도 과거부터 이런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다 퇴비화로 하고 있고요. 정화방류시설은 극소, 프로테지가.., 저희는 전부 퇴비와 자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이 1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인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하루에 1일 10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는 한 두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승 쪽과 고덕 쪽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긴 있는데 인근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지금 농림부에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42억이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타지역과는 틀리게 평야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근 안성이나 산단지역이 많은 데는 자원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화성 같은 경우는 시화지구에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와 여건이 우리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두 군데 정도를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을 해결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여기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만 어차피 공동자원화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축농장에서 분뇨가 부수기 된 다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 가축분뇨처리해서 비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민원 때문에 못하잖아요.

네.

포승지역에 한 번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런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것이 시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민원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중농협에, 청북면에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팔고 있잖아요.

네.

제가 조합장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거기를 증축해서 하면 어떠냐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중농협 발효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중농협 발효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유일한 퇴비생산 공장은 안중농협 하나입니다.

민간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40억이란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보다 안중농협 쪽에 더 증축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안중농협도 제가 그 생각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증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합장님도 그렇고 장례식장 문제도 그렇고, 거기 또 인근에 부락 있잖아요. 부락에서도 증축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왕 하는 데다 증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평택시에서 1일 자체처리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톤 정도요?

저희의 1일 처리용량은 저희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6,086농가인데 저희가 연간 발생하는 게 67만 9,0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현황은 이중에서 퇴비와 액비화, 액비라는 것은 물이고 퇴비는 고체물인데 이게 합해서 92.5%에요. 그리고 정화방류는 실제 5%에요. 그래서 저희는 100%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100% 처리하는데 아까 퇴비화가 60%고 액비화, 물로 버리는 게 31%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액비화가 덜, 어느 정도 부족해서 논밭에 뿌리면 전혀 냄새가 안납니다. 뿌려도 냄새가 안나는데 문제는 액비화가 한6개월 이상 부수고 해서 나가야 하는데 액비통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있다가 농경지에 뿌리다 보면 냄새는 조금 납니다. 바로 갈아 엎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 저희는 자원화를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화방류 7.5% 빼고 다 자원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자원화 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44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6억을 89개교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지금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은 일단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 주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만히 놔두게 되면 각 학교마다 식당을 직영하는데 고기 같은 것은 자기네들 학교마다 비용문제 때문에 한우고기도 3등급을 먹일 수 있고 2등급을 먹일 수 있고 합니다. 이것을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무조건 1등급 이상을 먹이기 위해서, 도비는 100% 인데 도에서 차액을, 예를 들어서 3등급과 1등급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등급 한우가 1㎏에 3만원이다, 그리고 3등급이 2만원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주는 건데 차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8,110원으로요. 그렇게 주는 건데 그 당시에 식당 짠 거부터 이것은 축협과 학교와 직접 계약한 다음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건데 이것은 축협과 학교와 계약한 상태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축협에서 들어오는 거와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전액 도비 100%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틀림없이 확인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축협이 됐든 학교가 됐든 믿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잔액을 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데서 한두 번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듣고 본 것으로는 그런 부분에 도움만 주고 서류상으로 하면 됐지 그 절차과정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한 달에 한번씩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정말 1등급을 먹이냐, 불시에 가서 고기를 1등급인지 그것을 채취를 하는데, 그 관계 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번씩 나갔을 경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없었지만 다른 시에서는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속여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없었습니다.

한 번 현장감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솔직히 일반인이 1등급인지 3등급인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 절차는 틀림없이 한번씩은,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해야지만, 최소한 성인들이 먹는다면, 학생 것으로 나가는 경우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맛을 잘 모를 겁니다. 이게 1등급이라고 주면 1등급인줄 알고 먹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증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았는데 맛보고 맛이 없으면 안가면 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46페이지요. 수산물가공사업을 하겠다고 각종 서류를 내서 심의도 해서 ‘되네’‘안 되네’ 가타부타 말이 많다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경기남부 수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단계에서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7억 5,000이 상임위에서 깎였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어렵게 살려주신 사업인데 일단 남부수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 가지 문제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땅이 항만청 땅입니다. 거기가 국가 땅인데, 현재 하려고 하던데가요. 거기에 현재 냉장창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건폐율이,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20%인데 하려고 하던 자리에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20%가 안 되는 것을 사전에 남부수협에서 파악을 못했고요.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냉동냉장창고 자체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냉장창고는 아니고 산지가공시설인데 냉장냉동창고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이걸 다시 해야겠냐 하면서, 수협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수협예산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실제 7억 5,000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이니까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7억 5,000이고 자부담 7억 5,000 해서 15억이 드는 것으로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견적을 실제 사업비를 당초 계획 받아서 해봤는데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15억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다 안맞다 보니까 이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게 됐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 제안 이 들어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지금 세 가지 말씀한 부분이 사업 제안 이 들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 땅에 지을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만약에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 안하고 설계도부터 그리지는 않을 거고, 수협이사회도 통과 못한 것을 어떤 분이 어떤 힘을 갖고 작용해서 사업 제안 을 했는지 몰라도 이사회에서 논의가 돼서 부결 이 된 사업자체를 수협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하면 총예산을 뽑은 다음에 지원예산을 뽑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세 가지 다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 올리고 의회에 승인을 맡으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보고 이것을 올린 겁니까?

위원님, 사업이란 것이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의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거꾸로 국비가 먼저 보조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내시 되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거기까지는 반대로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절차는 저희가...

아무리 절차가 거꾸로 됐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갑자기물가가 뛰고 주위환경이 확 변했다면 이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들어와야 할 것을 갖고 사업포기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해서 올렸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국비가 내시되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사업타당성을 해서 올렸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반대의 상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끝까지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확대해석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적자금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니까 이런 계획서가 들어왔다고 봐집니다. 그 때 계획서 낼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3개월 전의 얘기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고래도 가공할 것처럼 계획을 잡았던 분들이, 그리고 소형선박 접안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이것은 발주를 했습니까?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공시는 했어요?

네?

발주하려면 공시를 했어야 하잖아요.

우선 항만청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항만청에서도 끝까지 반대사항으로 나올 것 같으면 자체적이라도 해야 할 사항일 것 같고 우선은 항만청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조율이 항만청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용역비나 그런 것을 산정하는 부분이, 물론 거꾸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긍정적인 것을 주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해양레저단지 와 소형선박을 한다는 기본용역을 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항만청에서는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우리 시설은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 왜 당신네들이 하냐, 더 크게는 여객터미널 말씀하겠지만 여객터미널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식이거든요. 항만청장이 바뀔 때 마다 말이 막 틀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관계를 매듭짓고 용역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만청과 저희가 빠른 방법으로 의견을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라도 용역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본용역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형선박접안시설이라는 명칭으로 하지만 향후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에 그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사항이요. 우리가 오늘 산업환경국, 내일은 도시주택국, 모레 건설도시사업소를 하는데 뒤에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논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파트별로 나눌 때는 끝나고 나면 뒤의 미리 한 과장님들은 보내자고요. 유기옥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셔야 하는데..

그건 전 반대에요. 왜냐하면 연관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듣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솔직히 아무리 간부회의를 한다고 해도, 정회를 해 놓고 얘기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평택시에 농촌일손돕기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농촌을 도와주고 있지요? 읍·면 별로 돌아다니면서..

네, 농활활동이요.

그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읍·면 부락마다 가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아니고.. 출생지가 시골인 사람은 잘 하겠지, 그런데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농촌을 모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시너지 효과는 그렇습니다. 평택 어느 부락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을 때 밥맛이 좋았다든가, 어떤 식품이 좋았다든가.. 제가 농민회단체를 만났었어요. 농활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고 했더니,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평택시가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500g짜리 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식용인가요? 뭐라고 하지요?

홍보미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당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몇 명이 왔냐고 하니까 4백 구십 몇 명?

37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려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바로 해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1 해서 두개씩 줬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하겠지만..

제가 문서로 시행하겠습니다. 촉구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수로를 복개해서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00~600미터 돼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과, 민원사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축사를 짓던 돈사를 짓던 다 신고제지요? 현대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신고제지요?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허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하거든요. 건축허가가 동·식물 사육, 그런 것으로 해서, 먼저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요? 허가제에요, 신고제에요?

허가지요.

하가제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직접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직접 못하잖아요?

설계사를 통해서 해야지요.

설계사를 통해서 하지요?

지금은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허가서를 만들어서 건축과에 제출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차원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축사시설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인근 부락에 사전예고제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사전예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정리 부락마다 한명씩 있어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농지심의위원들이 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O· X를 해 주고, 평택시에서 허가를 내 줬잖아요?

네, 농지관리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시키고 나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설계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시 담당부서에 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민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사인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후에 처리는 누가 하느냐? 다 시의원 몫이에요.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미리 알려주느냐?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하게 되느냐? 그 동네 주민들, 민원인들한테 접해 들어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안하니까, 본청이나 관할 출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본청이 됐건 출장소가 됐건 부랴부랴 전화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지 마십시오. 건축허가 났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답변, 과장님도 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축사 관계는 일단 선행되는 것이 건축허가니까..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다음, 도시주택국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건축과장한테 관련업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축사 허가가 나면 그때 액션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배수시설 허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김기성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분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러니 우리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도 김기성 의원이 와서 얘기했듯이, LNG 가스기지에 가스 유출이 됐는데, 시 집행부와 읍·면·동장들은 알고 있었는데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관계는..

항상 보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시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계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탁상에서 하지 말고,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시의원을 불러서 같이 가도 좋습니다. “위원님 같이 갑시다.” 우리는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나쁜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가 현장활동도 안 하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서, 사인펜이나 굴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역마다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3명인가? 3명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3명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조차도 모르고..

그런데 왜 여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나와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허가권이 전부 관할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에서?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선행되는 것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나고 축사를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저희는 배출시설 허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건축허가 먼저..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허가권자가 과장님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을 때도, 건축과 쪽에서 얘기 나온 것이.. 항상 그런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축수산과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6,086호지요? 농가수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나 농가수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축수산을 안 하는 데요?

그러면 만약에 한육우를 키운다고 했을 때.. 한육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서류상에서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후 절차도 밟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후 절차는..

왜 그러냐면, 축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안하게 되면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서류상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안 하고 있어도 혜택 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행위를 안 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도표에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순수하게 6,086농가는 실제 축산농가 숫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세유라든가 그런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면세유는 농업에서 쓴 만큼 면세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한테 무엇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곳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를 빼고 나, 5년이나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보조관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셔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우리가 3개동이었는데 2개동을 안하고 1개동만 하면 틀림없이 혜택도 줄어야 하거든요?

당연히 줄지요.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조 신청 대상이 100개인데 200명이 몰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이것이 2011년 말에 한 겁니다.

그 전수조사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숭호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 을 많이 해 주셨어요. 34쪽에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 작년에 어렵게, 농민 다수가 원하는 상토지원을 산업환경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농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타당 21.4포대에서 25포대로, 또 70% 지원하던 것을 전액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부담 10%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금년도 같이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현행대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농민들이 만족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우리 같이 전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갔고,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적지요, 상당히..

경기도에서 평택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많이 받는 편입니까? 1억 600만원 받는 것이 많이 받는 겁니까?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조금 더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는 전문가시니까, 좀 더 지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정도.. 매년 우리시에서 15억씩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영농자재 확대공급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작물이 맞춤형 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종자를 뿌려서 수확을 하기까지, 비료를 몇 회에 걸쳐서 주는 겁니까?

맞춤형 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기비로.. ‘기비’라고 그러지요? 바닥에 까는 거..

한번입니까?

그것은 요새 새로 개발된 사업인데요. 그것은 수도작, 논에 한번 뿌려주면 천천히 녹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고령자들이 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면 그런 방법으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촉진, 37쪽이요. 간단하게 질문 을 하겠어요. 슈퍼오닝쌀을 평택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러브미’라는 표장 사용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뽑은 우수상품 중에 최우수.. 여기에서 3회 연속 뽑히면 농림부에서 2년간 ‘러브미’라는 사용 표장권을 부여해 줍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판로가 좋아야 되고 소비자가..

글쎄 소비자가 뽑은 겁니다. 먹어본 소비자가 평가를 한 겁니다. 판로도 확보되고..

제가 어느 읍에서 들었는데, 우리 슈퍼오닝을 제주도에 판매했는데, 전에 들어간 것으로 바꿔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슈퍼오닝이 품질 인정을 받고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성은 올해 벼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상당히, 판매촉진이 잘 돼서 소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협에서 하는 슈퍼오닝 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체상표가 있지요.

자체상표, 백조쌀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격이 싸니까, 저렴한 것으로 다시 넣어 달라,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39쪽), 용·배수로 문제, 올 예산이 93억입니까?

그렇습니다. 93억 7,800만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농어촌공사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역할분담을 해 줘야 되고, 시 구간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농어촌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쏟아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급한 민원, 위험성이 있는 것, 재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급한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 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안 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고요. 저희가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 도지부하고 한번 방문을 하던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시재정도 어려운데, 이거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43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 고덕국제신도시 토지가 수용되면서 축산인들이 많이, 인근 면으로, 신축을 하잖아요?

그것이 현대화사업인데요. 기존에 하던 곳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축사를 신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현대화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축사에서 100% 냄새가 안나지는 않고요.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짓는다는 말씀은 우리시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알아서 짓는데, 지금 짓는 것은 건축기법이 분뇨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허가사항에.. 허가신청을 할 때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 나지만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차별화가 완전히 됩니다.

네. 고덕 주변이라고 하면 오성· 팽성인데.. 그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안심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이요? 그것이 포승하고 고덕입니까?

고덕은 민원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포승 쪽은 석정..

협상을 하고 있다?

석정4리인가 5리인가, 거기가 그래도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고속도로변하고 가깝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하려고 하는 분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

네, 2개 정도는 있어야..

고덕이 안 되면, 주민들이 반발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요.

대안 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도로, 고속도로나 외곽에 민가가 없는 곳으로 대체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국에 유명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우선 논산에 있는 계룡축협도 가봤는데, 확실히 냄새가 안 나고, 계룡축협에는 분뇨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민원이 있냐면, 우리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 좋은 액비를.. 순서가 있습니다, 뿌려주는 게... 왜 우리 차례가 됐는데 안 뿌려주느냐? 우리는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계룡축협 같은 데를 모시고 가야, ‘아,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포승 쪽에 몇 개 부락에서는 사업주가 이장님들을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우선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대체할 공장 부지를, 이 장소를 물색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현장방문도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5억원을..

그것은 공장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인근 부락에..

인근부락에는요, 거기는 아마.. 계룡축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무상으로.. 거기는 딸기밭 하우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액비를 무상으로 줘서..

아무래도 퇴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는 퇴비를 다 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면 농가 측에서는.. 화훼 농가나 시설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평택항에 대해서 양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도 조금 표현하고자 합니다. 49쪽 먼저 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절감노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밑의 ‘남평택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조정’이 나와 있는데 요즘 남평택 지역에 보면 여러 시민들께서 밤에 보면, 특히 10시 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 쓰레기대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그 원인이 온 거며 향후대책은 어떠신지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일단 현재, 어제 그제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폭주하고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추진했던 것은 남평택, 당초에 녹색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서림환경까지 생활폐기물과, 종량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구분처리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됐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조정을 해서 서림환경은 팽성, 원평, 세교를 맡고 나머지 남부지역은 대현산업개발이 맡아서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했는데 현재 서림에 있던 구조조정 인력 16명과 녹색에서 넘어온 24명으로 40명이 대현환경으로 근무자들이 대량실직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인력을 넘겨서 대현에서 수용해서 신규인력과 함께...

인원조정이란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까지 고통을 받아가면서 노조와 그동안 협의에 의해서, 그 고통이 하루하루, 상당히 기일이 걸렸습니다. 조정은 다 끝났고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서림 쪽에는 기존의 업을 하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현산업개발 측은 신규업체다 보니까 인력도 생소하고 양개노조에서 모인 인력과 신규장비와 현재 일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제까지 조정해서 현재 차량문제의 결함이나 인력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당초에 쓰던 녹색환경에 있던 음식물 처리장비 두 대와 압롤차량 하나를 임대를 주어서 정상화 추진해서 오늘부터 쓰레기가 정상화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일겁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아침에 보니까 종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건 저녁에 가서 보고 내일 아침에 보면 나타나는 거니까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고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을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앞으로 쓰레기처리 방식에 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업체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57쪽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이 개발 되면서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이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재지역, 소사벌지역, 남평택 지역만 꼭 짚어서 합니다마는 이쪽에 공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끼고 양쪽의 도로나 특히 비전중학교 주위에는 소음, 먼지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세륜시설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과장님, 세륜시설 같은 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우리가 잔소리 할 때만 살수차가 와서 뿌리고 하지 실제적으로 아주 짜증나는 건데 교육실시하고 특별관리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시민들이 느끼기도 그렇고, 장기간 되다 보니까 느끼셨을 텐데, 세륜시설 이런 것은 규정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면 바로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차가 많이 다니고 일반차량도 국도다보니까 통행이 많다보니까, 또 금방금방 마르거든요. 물차를 뿌려도요. 그래서 살수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변포장이 가포장 된 상태라 그게 인근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합쳐서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청소하게 되면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임시로 살수차를 뿌리고 했는데 전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특히 남평택에 있는 위원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쪽을 얘기 안해서 그런지 돌아다니면서 보면 소음과 먼지가 나고 비산먼지 나고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비산먼지, 이런 것이, 현장관리 교육실시, 이런 것이 104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로만 행정적으로 하시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저희들이 비산먼지 신고 들어올 때부터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현장 나가서 시설점검을 다 하고 또 민원의 우려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평의원으로 돌아온 이상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오염행위 순찰활동에 통복천, 안성천이 있는데 통복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 이건 과장님 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하천 쪽에서 하는데, 악취가 나는 것은 물이 안성천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종전보다 가물다보니까 상류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적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웅덩이 식으로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서 이쪽으로 바로 흘러내려야 하는데 위쪽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넷민원이 있어서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두 번씩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가 냄새는 나는데.

저도 가봤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그 하천을 다시 하상을 정리하든지 그러면 물배수 흐름이 원만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몇 백억을 들여서 우리가 통복천을 조성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냄새 같은 것이 안나야지요. 가뜩이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면서 그게 고여 있다가, 악취가 나더라고요. 신대레포츠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주 썩은 냄새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을까..

네, 하수관리부서와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59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역도 선수권대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위생업소 중점관리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족구대회 할 때나 하키대회 열릴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식당, 숙박업소를 보면 위생상태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 학생 태권선수권대회 하면서 우리시가 안성시보다 숙박업소나 청결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숙박업소 금액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근 공도나 안성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던데, 숙박업소, 음식점 위생점검 협조가 1,433개소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과연, 말씀하신대로 추진실적에 의해서 관리되는 건지요.

네, 저희들이 숙박업소가 50개소고 음식업소가 1,380개 업소인데요. 우리 관내가 음식값이나 숙박요금이 사실 안성 공도 쪽과 비교해서 비쌉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는, 모텔 같은 경우는 이용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한번 잡으면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청소 같은 것이 불결하다는 것은 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번에 홍보하고 정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족구나 하키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단을 만나 보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누차 나옵니다. 양성 가는 그쪽이 어딘가요? 그쪽으로도 가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숙박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지만 갖춰져 있어도 금액은 거의 맞아야지, 금액이 상당히 폭이 넓지는 않겠지만 1, 2만원이 높아도 그 사람들이 싼 데로 가지 비싼 데로는 안가잖아요.

여러 객실을 쓰다보면 금액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남이 개인사업 하는 것을 우리가 내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항만 쪽도 같이 하는 거지요? 62쪽, 63쪽에 보면 지역활성화와 연결한 항만마케팅 항만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짚으시던데 지난 간담회 때도 우리 소장님,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나갔지만 아쉽고요. 저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평택의 원동력은 평택항에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뭐가 있는지, 또 우리 평택시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배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왔을 때 셔틀버스가 제대로 있습니까? 버스노선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드물게 있다고 해요. 이런 사항이 어제 오늘의 문제로 얘기되는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고 또 개선시켜야 할 사항인데 국책항만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 가지 대안 에 있어서 우리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평택항이 우리 평택에 시세도 많이 들어오고 세외수입도 많이 걷히는데 있어서,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가일층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장님 아까 양위원께 답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네.

그렇다고 과연 그렇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객터미널이 앞으로 2018년, 2020년 전에 많이 지어진다면 그동안, 현재 여객터미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에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해서 현재는 신축할 수 없지만, 지사님 지시사항으로서도 나왔지만 리모델링해서라도 우선 환경이 깨끗하고 외국손님이 왔을 때 편익시설 내지는 등등을 지적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일단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12억인가요?

네. 일단 12억이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요.

네, 최소한 12억의 도비를 요청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건 도와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될 거고요. 다음에 인접편익시설이나 교통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도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총 물동량이나 자동차수출입에 대해서 실적을 매일 얘기합니다만 다른 항만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랑이가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이용해서 국책항만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 있지만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에 의해서 20억을 확보 못한 것은 참 아쉽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느 누구를 따져서가 아니라 3선이 있고 4선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용역비가 예결위를 통과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활동 못해서 금액을 못타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얘기하면 솔직하게 해서 넘어갈 건 해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꿍꿍이로 가만히 계시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그런 거 얘기 안하면 언제 또 개선이 됩니까? 소신 있게 물어보고 하면 답변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왜 얘기 못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입장이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만 대답하시고 소장님은 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만날 열심히 해요? 참나, 국회의원이 3선이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4선도 하고 또 한 사람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대단한 건가요? 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거지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같이 해서 노력해서 예산 끌어내서 항만을 더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자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거의 한번씩 나왔던 문제도 있는데 틀린 방향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4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노력에서 운반업체 신규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공고과정을 거쳐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현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까 계속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신규업체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구역조정을 하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안고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되겠지만 아예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의 그 부분에서 현장을 같이 당분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현재 인력이 모자라면 투입을 시키겠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비사항에서 음식물처리기 장비 둘, 압롤차량 하나를 임대조치를 했습니다. 현재사항에서는 기계를 보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구역을 할 거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압롤차량이나 음식물쓰레기차량이든지 충분히 확보를 해 놓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는 충분히 확보했는데 기계작동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다시 고치러 올라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기계가 선정이 됐다면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아침에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투입이 됐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장비점검은 전체적으로 돌리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업에 나가니까 미화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집어서 올리는데 미화원들한테 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아마 이런 청소장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어떤 특정차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군데 없고 이건 거의 만드는 데서 만들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견 됐다면 다른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왔을 때 보완되는 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돼 있었다는 것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미화원들도 기존에 하던 숙련된 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하여간 현재 있는 것을 빨리 수습을 해서 최대한으로 끌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계철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러 가면서, 동계 같은 경우는 못 느끼는데 하계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물소독과 최소한 방역소독이 아닌 분무소독 정도는 같이 병행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일단은 수거차량에서 씻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으로, 전체차량이 아니고 일부차량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하계 때는 물청소와 분무소독을 해 주어야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안나고, 일반 시민들이 갖고 와서 거기에서 조용히 놓는 것이 아니라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럼 터지니까 문제가 더 크게 발생돼요.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괴소각장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다가 못한 사업이 있지요? 칠괴소각장이요.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립이요?

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매립은 그대로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하려고 예산을 작년에 세웠지요?

네.

그럼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을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안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검토는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검토를 했었고 저희가 매립시설 관리가 당초에 관리하는 시설이 20년이었습니다. 유지관리, 사후관리가요.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30년으로 바뀌었어요. 유지관리비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상승되고 기존에 있던 전반적인 시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칠괴소각장, 현재 민간위탁된 시설도 11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부식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내용연수로 봤을 때 앞으로 에코센터가 진행되고 보면 그 시설은 폐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판단을 내려서 일단은 현재 매립시설을 나중에 대체적으로 시설을 갖출 것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칠괴소각장이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을 한다고.

7월 1일자로서 민간위탁이 돼서 송탄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요. 현재 미화원 7명 중에 한 명은 기술전수 때문에 파견조치 했고요. 나머지는 미화원을 현업에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미화원들과 서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탈 없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른 데로 배치해서.

원하는 대로 현업에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철거해서 처리비용으로 60동 해서 1억 2,000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포기하는 집들이 나왔지요?

포기하는 집들이 한60동 중에 한10동정도 포기를 추가로 받고 해서 10동 정도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이유는 200만원씩 동당 보고를 해 주는데,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 가지고 교체하려다 보니까, 신설비용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꺼리는 사항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량을 받아서 대체해서 목표량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당연히 뜯어내고 나면 신설비용이 들어가는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막연히 그것을 신청 받을 때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실사를 할 때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더 신청 받아서 보완하면 목표달성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효율적으로 가려면 예산비용을 지자체를 통해서 200만원 대고, 물론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데는 전면 해 주고 지붕까지 씌워주는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적정수준인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부분일거예요. 지금 60동 가지고 평택시에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철거한 것은 아닐 거라고요.

주택이 4690동인데요. 연차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처리될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자원환경위생과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환경위생과에 58페이지 깨끗한 음식문화조성과는 거의 유사한건데 과만 틀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과에서 한 군데서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깨끗한 음식문화조성과 자원환경위생과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서 쓰레기만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음식문화개선을 하려면 위생검열 같은 경우에 다 포함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검열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느 한과에서 한과로 몰아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총괄적인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은 본청 위생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인허가나 이 사항은 출장소에서 맡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게...

사실적으로 자원환경위생과는 출장소 업무를, 양개 출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도 그런 기능을 많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남부만 관할을 한다면..

네, 남부만 관할하는 겁니다.

그럼 각 출장소에서 하는 것을 자원환경위생과에서도 처리를 하고요?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3개 출장소 업무를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청이 만약에 나누어져서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자원환경위생과 보다 환경위생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봐져요.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만 출장소 기능 업무만 나눠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가로환경미화원과 클린코디와 틀린 점이 뭡니까?

공식명칭은 가로환경미화원인데요. 우리시에서는 노사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낮추어 보는 감이 있어서 클린코디라는 부드러운 용어표현을..

그럼 클린코디라고 불어야 하는 건가요? 가로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용어는 환경미화원이 맞고, 우리시에서는 부드럽게 클린코디라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면 어떤 보고문서에도 중앙문서가 아니라 평택 관내에서 업무보고라든지 하면 클린코디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용어상 공문발송 할 때는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밖의 분들이, 미화원도 하고 클린코디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기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용어를 통일해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환경미화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코디라는 말은, 미화원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거부감 있게, 환경미화원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클린코디란 말을 없애던지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으면 통일성을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요. 사업비를 보면 용역등 해서 일상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공사도 한2억 8,000정도 했는데, 또 추진실적을 보면 한 9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필요하니까 어떤 땜빵 식으로 가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국제여객터미널 자체는 근본적인 것을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만날 이렇게 하면 한5년이나 10년 정도 모으면 건축할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 비용이거든요. 물론 그게 국책항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지붕 새면 지붕 고치고 벽 떨어지면 벽고치고 창문 부서지면 창문 고치고 해서 계속 땜빵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금번에, 15억이나 12억 정도 도비를 요청해서 완벽한 리모델링을 해서 신규터미널 전까지는 쾌적한 터미널로 변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쾌적한 터미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던데요.

하여간 지사님 지시사항도 ‘빨리 리모델링하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국제여객터미널로서는 안 되니까 하여간..

그러면 향후 국제여객터미널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정부재정으로, 물론 그 이전에는 민자사업이었는데 정부재정으로 발표했다가 기재부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금년 초에 다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8월에 기재부의 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에 합격하게 됐을 경우는 9월에 민자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고 3개월간에 걸쳐서 금년 12월에 만약에 민 간사 업자가 결정이 된다면 그대로 민 간사 업방식으로 결정 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민간자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정부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방침입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의 방침이면 민자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는 선정이 안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부재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과 민자의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을 지어서 이전해서 가는 시점을 한2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현재도 건물이 한11년째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 새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이 국가보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과거에 카페리가 상인들 위주로 움직이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관광객으로 대폭 전환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장기안목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립지에 신터미널 짓는다고, 다시 건립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