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7페이지, 6페이지...

저희 소관 업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언론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이 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대외적으로 일반적인 업무가...

저희 주 임무는 언론 관련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올바른 시정보도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강화를 위해서...

그걸 제가 서류로 나타내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하반기 7월 중에 한번 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를요.

네.

한 50명 정도, 50~60명 정도 옵니다.

실적은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리해 놓은 건 없습니다.

네.

두 건...

그게 시사신문하고...

현화공원 관련 건하고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냈습니다.

아니, 거기도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YTN, MBN, OBS...

아니, 도시이미지 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 평택이 대한민국 초일류기업들과 함께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합니다. 평택시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국내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통해 물류중심도시로 비상합니다. 평택 농특산물 슈퍼오닝이 건강한 아침을 책임집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 평택시입니다.” 이게 있고요. 또 “평택이 대한민국 세계일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평택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평택이 무역물류의 중심도시로 비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 평택” 또 “실력 있는 도시, 활력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일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시간은 YTN 같은 경우에는 6시 50...

아침입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23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20개 단지에 377개....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77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매회 발행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개선해서 시민이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다른 과에서...

네.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국에 접속을 하면 저희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됩니다. 저희가 180회 정도 접속이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돈 근무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돈 네. 일반적인 행태는 저희가 감찰을 하고요.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민원조사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돈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을 해서..

차상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감찰에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섭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했고,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정섭 감사원에서 처분 내려온 것은 현재 수질 수치를.. 현대건설하고 한 것, 분쟁이 지금 있었는데, 그것을 수질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을 겁니다.

김정섭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사실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법 선정하는 것은 회사에서 그 공법이 괜찮다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결과치가 사실 안돼 가지고 책임추궁 관계가 지금 서로...

김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것은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가 감사를 했습니다.

김정섭 맞습니다.

김정섭 그때도 사실 절차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다 있어서 검토를 하기는 한 건데 결론은 이렇게..

김정섭 네.

김정섭 우리 공무원이 감독하고, 업체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제대로 되느냐?”고 물어보시니까..

김정섭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조직 인력상 전부는 못하고 있지만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현장감사 나가가지고 감리를..

김정섭 사실은 서류상 보고 우리가.. 감리가 현장에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김정섭 현지 주의를 한 게 있습니다. 현지주의를 하고, 실지 감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면, 그런 것이 저희가 현재로써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섭 자체감사도 하고,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지금 현재는 조직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김정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김정섭 우리가 규칙 에 돼 있는 범위, 7,000만 원 이상 용역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시정하지요.

김정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차상돈 룸 싸롱 같은..

차상돈 정선의..

차상돈 네, 그렇습니다.

차상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차상돈 네. 한 10여 년 전에는 발생된 건수가 있었습니다.

차상돈 그 중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돈 저희한테 적발된 건이 없었습니다.

차상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이것은 감찰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차상돈 작년에 행안부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200여명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상돈 네. 정선에..

차상돈 네, 있습니다.

차상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 징계 규칙 에 징계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3명이 발생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명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횟수별로, 또한 정지냐 취소냐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돈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모든 분들의 지적사항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허가 부서에서 좀.. 유령업체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타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든 건데,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법무팀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좀 색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평택지역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좀 가려주세요. 그런 부분하고, 추진실적에서 행정상 조치 118건, 시정 80건, 주의 38건인데요. 매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같은 것은 다음년도에 안 나오게끔..

김병영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매번 지적사항 같은 것은 한 군데에서.. 그 동이나, 이 동이나 지적사항 유형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 지적사항은 다음년도에는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유의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보편적으로 잘 했다는 기관인데요. 또 잘하는 공무원들은 선출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우제경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기반 확대입니다. 시의회와의 동반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 정책 제안 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질문 28건, 5분 자유발언 4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134건 등 총 166건의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 등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평택 지역개발사업 협의 등을 중앙정부,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21팀 122명이 실시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정책화하여 한층 발전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와 청소년 테마형 공모 제안 을 실시하겠으며, 제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38건의 참여의견 중 아시아역도대회 홍보를 위하여 올림픽에 참가한 유명선수 활용 등 14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등 9건을 등록 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으로 7개 분야 153개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5개 분과 2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참여 활성화방안 등 1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부서별 검토를 거쳐 연구결과에 대한 시정반영 여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분과위원회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등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평택 지역개발사업은 지금까지 1조 8,036억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은 30개 사업 국비 4,695억원을 신청하여 27개 사업 국비 3,513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뉴평택 지식포럼 개최입니다. 올해 제4회가 되는 뉴평택 지식포럼은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개최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11월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홍보 강화를 위해 포럼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예산 9,694억원보다 1,109억원 증가한 1조 80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올해 시범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국비보조사업 6,184억원을 신청하였고, 지출전략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4건에 5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은 6월 29일 현재, 보고서류에는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 현재 목표액 4,512억원 대비 3,961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8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다각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등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자금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시민이 궁금해 하시는 시의 주요 재정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재정공시를 통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 등에 공개하겠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점차 보완 개선하여 시민중심의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채 관리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우리시의 올해 지방채는 2012년 1월 현재 일반회계 1,191억원, 특별회계 178억원 등 총 1,369억원이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389억원을 상환 또는 차환하면 남는 지방채는 98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 잔액차환 및 조기상환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4개 사업에 39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390억원을 확보해서 차환해서 우리시의 이자부담율을 낮춘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7월 초에 평택도시공사 지방채 2건 300억원을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90억원을 저금리의 지방채 차환 및 조기상환토록 추진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이자부담 절감액은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역점시책 평가 및 환류기능 역량강화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9개 분야 65개 시책에 대한 평가지표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지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12년도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완하여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도 시정 주요시책의 현장행정 추진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여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추진단 워크숍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직원교육과 이행과제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2012년 5월 31일 현재 행정심판 10건, 행정소송 42건, 민사소송 61건 등 총 113건이 진행 중으로 있으며, 현재 승소율은 90.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1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고, 업무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62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시자문 및 소송사항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운영, 상위법령 재개 정사항 전파 등을 통해서 4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최근 법령 재개 정사항 전파를 통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고, 소송수행자 업무능력 배양과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2년도 세수목표액 6,123억 중 5월 말 현재 목표액의 39.9%인 지방세 1,590억원, 세외수입 851억원 등 총 2,44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 27,989호를 공시하였고,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지방세정 최우수 세외수입 2년 연속 최우수로 특별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은 도세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목표액 대비 약 61억원 감소가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는 산업단지 등 입주업체 및 법인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약 49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추진방안으로는 다양한 납세홍보와 독려활동 강화로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은닉세원 색출 등으로 세수확충에 총력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납세 편익시책 등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알아두면 편리하고 생활에 유익한 지방세 요약집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자동차세 선납홍보 및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전자게시판 구축으로 지방세 홍보를 극대화하겠으며, 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온라인납부제 및 자동이체 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유휴자금의 철저한 자금수급 판단과 고금리상품 예치로 자금사장 방지 및 수입증대를 위하여 효율적 자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전년 동기 약 10억원 증가한 23억원이며, 연말까지 약 50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조치사항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유휴자금 정기예금 예치율을 높이고, 자금배정계획에 의한 지출계좌 잔액통제로 불용자금 사장방지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비전을 표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해킹, 디도스 공격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용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였고, 사용이 편리한 홈페이지 구현을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블로그형 홈페이지 구성으로 메뉴의 추가변경이 용이하고, 다양한 웹 브라우저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반영하고, 간소화 된 메뉴구성 및 사용이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여는 정보사회 건설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 정보화교육 29회 709명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 흐름에 발맞춘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피해예방강좌를 개설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랑의 그린PC 기증,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올행정, 전자결재 등 12종의 운영메뉴얼을 작성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PC와 모니터 481대를 교체하고,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장비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한글, MS-오피스,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시스템 업무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노후PC를 교체 보급하겠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행정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정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지리정보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사업추진총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서비스를 구축하여 12월부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 추진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사업을 5월에 착수하여 8월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스마트폰사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무선인터넷 Wi-Fi를 시청, 의회, 보건소, 도서관, 문예회관 등 3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전화망을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추진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공공청사에 Wi-Fi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체조사와 광업, 제조업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산업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통계D/B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조사요원 수시채용으로 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주요 통계집 발간, 행정지도 제작, 도민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본청 관할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97억원이며, 5월 31일 현재 643억원을 부과하여 562억원을 정리, 87.3%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부과액 대비 96% 이상의 징수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지속 발굴,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시행 등 납세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하여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월 31일 현재 74억원을 부과하여 8억원을 징수, 체납액은 66억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책임징수명령 설정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사전안내문 발송, 사전예고 불응자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향후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독려, 납부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체납자관리 및 행정제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5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은 평소에 업무협조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시에 그런 큰 현안사항은 국도시의원 연석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용역보고회에 참여 등’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 2분이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역보고회 의원을 구성할 때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 13분입니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있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용역보고회를 말하는 거고..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용역보고회는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2년 동안 용역보고회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참석인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 결과는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9월에, 우리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평택시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서울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고요. 2차는 10월에 국제교류센터에서, 아마 팽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모시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 또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남부문예회관에서 시민을 모시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 관리방안하고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방안에 대해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입찰 공고를 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패널이나 발제자를 우리시 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 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시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공무원들만 모여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넷 제안 을 한다든가, 평소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시민들의 제안 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을 잡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조례도 돼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다보면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시의회의 예산 승인권이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저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고요.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대화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래도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작년부터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기금이 한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금액을 모으면 목돈이 됩니다. 목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필요한 곳에 대출을 해줍니다.

3.5%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느냐, 아니면 임의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느냐?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없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무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좀 줍니다.

평가팀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비교치를 부여해서 2가지 평가를 합니다. 22개 읍면동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본청, 출장소 이렇게 해서 65개 부서를 평가하는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하고요. 가능한 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만, 평소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소송 건이 걸렸을 때에 사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아무 소송이나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합의부로 갔을 때나, 민사나, 아니면 소가가 8,000만 원 이상 고액이라든가, 아니면 패소 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막대한 필요가 우려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요. 선임할 때도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승소가 가능한 그런 사항일 때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후대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5군데 둔 거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2년 이상, 3년 이상 오래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이 있습니다만, 1명은 소송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1명은 조례 규칙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즈음 공무원들을 보면 와서 3개월 정도 업무연찬을 하면 본연의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사항은 담당직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른 직원들 자문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또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법무팀에 전문직 공무원이 오면 좋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2년 이상 거의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 바뀌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내부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협조공문도 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당초에는 5급 이상 이런 대우를 받는 계약직을 많이 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은 6급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3명을 유지하더라도 그쪽으로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홍보가 다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가 사실 우리 시보에 게재하고, 또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조례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숙지를 안 하면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디도스 방화벽 구축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안체계 인증을 2010년도에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먼저 받는 바람에 이런 위험한 단계는 잘 넘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차는 방화벽을 시 전산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서버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자료, DB자료에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리 예산을 들여서 단도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증을 받고 나서 1년에 한번씩, 3년 인증유효기간인데요. 매년 전문가로부터 계속 점검을 받고, 또 장비보완을 하고,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PC 같은 경우는 6년차입니다. 6년차고, 모니터는 7년...

4년인데 지금 6년차가 교체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저희가 쓸만한 걸 다시 추려서 도에서 ‘사랑의 PC나누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는 메모리하고 처리장치 등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부수적인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등등 필요한 부수장비를 더 추가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우리는 그냥 줍니다.

판매는 안 되고, 대신 필요하신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도록 연초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단체별로...

작년 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 30여분, 30여대 지원됐고요.

아니오. 다는 되지 않고,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을 드리고, 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성능을 보강해서 드리는데, 하반기에도 우리 관내에 더 지원이 될 겁니다. 한 150여대는 지원이 될 것으로...

네.

하여튼 최대한, 한 40~55만원 정도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보태서, 하여튼 우리가 올려 보낸 대수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네.

그냥 주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썼던 PC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면서 우리가 회수해서 일단 도로 다 보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람한테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행정지도는 매년 제작합니다.

네. 행정지도 한 2,000부....

행정지도가 2,000부 정도 하면 한 부에 5,000~6,000원 안쪽입니다.

주로 외지에서 평택지역의 사업의 동향, 사업에 투자할 투자동향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저희가 줍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신지도...

죄송합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 뒤에...

아니에요. 행정지도는 반절지 정도로...

그거 말고요.

네.

네. 반절지 이상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 관할 세무과, 팽성읍하고 6개 동에 대한 것만...

네.

네. 그렇지요.

전체가 28,000입니다.

이건 본청 관할에 전체가 217개 중에서 100㎡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162개소가...

네.

그건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즉, 노래방은 아니고 노래홀, 또 룸살롱 이런 것이 다 해당되니까요.

현지에 공문을 내보내서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네. 행안부에서 전 카드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서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