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동안 농지원부 신청 및 작성 등 농지관련 업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의 농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잦은 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봉투판매소의 지정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편의를 위해 동장이 처리하고 있어 해당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동에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동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취지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다시 이것을 구로 이관한다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무위임조례 핵심은 농지원부 그 동안 동에서 농지원부를 동사무소에 신청 또 작성 그 밖에 열람이나 등본교부 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동에서 하다 보니 특히 업무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점이 있고 농지업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그렇게 농지가 많지는 않지만 타 지방에 있는 농지업무까지 우리구에 와서 농지원부 신청이라든지 등본교부 등을 요구할 때는 동에서 그걸 현장조사까지 해서 다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이번에 농업직 1명을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그래서 농업직이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에게는 정확한 업무처리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농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구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또 있습니까? 이 정도의 전문성,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장 확인 내지 농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치되어 있는 간단한 조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 현장에서 농지, 농업직이 이 업무를 하기 보다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등이 여러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써 이 농지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시군에 토지가 실제로 농업용지로 경작이 되고 있는지 사실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지방 시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도 하고 이 농지업무의 이런 농지원부를 제출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농지원부를 통해서 각종 학자금, 농업인 학자금 신청이라든지 양도세 산정할 때 계산, 세금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 주민들의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편리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동에서도 팩스로 구청에다가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구청까지 우리 주민들이 오지 않아도 충분히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나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본을 떼주고 비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자격농민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비료구매라든가 농약구매라든가 이런 관계서류가 있으면 농민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실제 농민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굳이 현장을 안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구매한다든가 농약을 구매했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무슨 지급, 지출한 무슨 결의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자격농민으로서 인정 가부가 결정될 텐데 굳이 이 업무를 가지고 구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학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모든 잡다한 업무들이 동으로 이관이 돼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준다, 이런 그 동안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 주민센터의 각 부서에서 이관되었던 과중한 업무들을 가능하면 구청의 각 기능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센터의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런 취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최근 관내 농민 등록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거주 농지소유는 2만2,785명이고요 그리고 농지원부 등재 건수는 4,121건입니다.

이 농지라는 것은 꼭 우리가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목도 농지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지관련 업무가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는 동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전국에 어느 농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같이 업무처리를 해 주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그 분들의 농지원부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말이죠. 저도 이제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내의 것만 한다고 하면 지금 수서쪽 하고 세곡동 쪽만 우리 농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도 전국에 있는 농지관련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예.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종량제 봉투 부분, 종량제 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부분 하고는 또 이렇게 상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 업무를 위임했다가 다시 또 구청으로 가지고 왔던 부분이고 앞 부분은, 이제 또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동에 내려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 농지원부 부분은 기존에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동장이 하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했던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농업이라고 하는 그 직렬도 따로 있고 전문성이 조금 더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업무를 가져오고 그런 것보다는 현실하고 실정하고 조례나 법 규정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이라든지 변경 신청 이 부분을 지금 실제 현실은 동장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동장이 해오고 있는 업무인데 이 폐기물 관리조례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청장이 그걸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무위임조례에서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이 실제로 하고 있으면 위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위임 근거 규정없이 현실에서는 계속 죽 동장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왔던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총무과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보면 동장의 업무가 죽 몇 십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종량제 봉투 처리, 업무처리 이게 있어서 그걸 삭제를 시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걸로 폐기물관리 조례는 되어 있는데 또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규칙에는 동장의 업무에도 비슷한 것이 들어있고 해서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동장 업무 중에서 그걸 삭제를 시켰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실제는 동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농지업무 하고 같이 사무위임조례에다가 명확하게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가정에서 사는 경로가 대부분 슈퍼나 이런 마트에서 이렇게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장한테 준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현실에서는 동장이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별로 22개 동에 슈퍼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또 일반슈퍼도 있고요. 그 전체를 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지역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금 안배를 해서 동장이 그런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 중에 일부를 판매소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할 때 일정 이윤을 주게끔 규칙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소라고 하는 어떤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 판매소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 슈퍼주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동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판매이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하게 10%면 10% 이렇게 마트든 편의점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판매액의 6%를 주게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6%?

예.

판매액의 6%.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지금도 이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게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부녀회나 어떤 직능단체 조직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에 만약에 루스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을 동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죽 동장이 해왔던 업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동장에 따라서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슈퍼라든지 편의점 이런 부분은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직능단체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이재진의원님의 그런 어떤 종량제 봉투 제작이라든지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동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보관을 할 때는 업체 직원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각각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다만 제작을 실제로 동판을 가지고 가서 하는 며칠 동안에는 직원이 입회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진의원께서 어떤 추가로 더 찍어가지고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청소행정과 입장은 거기 기계에서 카운팅이 되니까 몇 장을 찍는다는 것이 그런 어떤 조금 아주 100% 차단은 못하지만 찍는 것이 체킹이 되고 또 위탁업체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 그게, 위탁업체가 판매소를 또 상시점검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장의 위임사무 중에도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외에도 판매소 점검을 또 하게끔 되어 있고 하니까 물론 점검부분에 있어서 동장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동장이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다, 추가로 동장한테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특히나 지금 말한 동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열쇠를 2개 가지고 관리하는 이유 자체가 이 유가증권처럼 어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금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관리 잘못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00% 철저하게 이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이나 최고 마지막 행정기관의 업무가 또 가중되고 이런 것은 덜어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중앙에서 근무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총 정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감소될 예정으로 현행 기능직공무원 정원비율로는 상위직급 기능직 정원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개정함으로써 상위직급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감소하는 기능직 인원만큼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 의 하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2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표에서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의 정원비율을 각각 4% 상향조정하고 기능9급의 정원비율을 12%만큼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개정 내용입니다. 2쪽 상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감소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기능직 계의 정원은 219명에서 216명으로 감소하는 만큼 일반직 계의 정원과 일반직 6급이하 계의 정원을 6명 만큼 증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4급 이상 공무원의 T/O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T/O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충원이 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 보니까 5급 공무원이 우리가 약한 67분 정도 이렇게 약 70명 이상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인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위직급이 인원이 비어있을 때 자체 승진해서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외부에서 불러와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자체 승진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력수급 효과를 봤을 때 외부에서 적절하게 인재를 불러오는 것도 기관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좀 적절하게 효과성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충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충원한 사람이 있고 또 지식경제부 그 다음에 조달청, 농업진흥청, 기타 여러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일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을 극소수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4급 이상 정원이 8명 중에 외부영입, 충원 인원이 몇 명이죠?

4급 이상에서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사입니다. 서울시 인사기 때문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구청에 다섯 분의 국장이 계시지만 기술직이 두 분이십니다. 현재 교통안전국장과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장 두 분은 기술직 관계 서울시에서 어차피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내부에는 행정직 국장들은 자체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행정국장이 그 자리가 원래 행정직입니까? 기술직 자리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자리는 시설4급 중에서 건축을 하는 것을 자리를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행정직 자리에 기술직이 와 계신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기존의 민선4기까지는 교통안전국장이 행정직이었습니다. 민선5기가 오면서 교통안전국장을 현안업무와 관련이 돼서 기술직 시설4급 토목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 정원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순점이 강남구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교통안전국장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서울시에서 기술직을 갖다 놨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구청의 기존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민선5기 체제 들어오면서 그 주요 최우선 목표사업에 기술직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4급으로 서울시에서 충원한 것을 그리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강남구청 우리 팀장과 과장이 된다면 한 20～30년 되어야 할 겁니다.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이야 행정직 자리에 행정직을 갖다 놓아야지 어떻게 기술직을 서울시에서 끌어다 놓느냐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 될려면 몇 년 됩니까? 과장될려면 최소한도.

그 과장, 그러니까 계장에서 과장되는 기간은

입사해서 입사부터 따지면 과장이 될려면 몇 년이 됩니까?

보통 저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과장까지 되는 것이. 24년 정도 걸렸습니다.

24년 걸렸죠? 그럼 24년 동안 나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과장님 자리 서울시에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건 본인도 말 제대로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사는 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윗분들이 너무 독선이라고 할까요, 우리 직원 생각 않고 타구로 갔다 오신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 분야나 세무직이나 이건 특수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기타 보건직이나 몇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세무직은 세무직도 전문성 아닙니까, 이게?

예, 전문성입니다.

보건직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의 다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시정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 세무직은 전부 전문직이 들어가 있고 요. 사회복지직도 점점 정원과 현원을 늘려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난 6월 29일날 상반기 정년퇴직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있었는데 행정7급으로서 정년퇴직한 분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으로 퇴직하시는 아직까지 행정직에 승진에 대한 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직을 자리를 줄이면서 사회복지직을 자리를 늘리게 되면 그간 행정직들이 7급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각 직렬별로 모든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자리도 배치하고 승진도 시켜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조직 운영상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강동원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지금도 보면 말이에요. 지금 행정직 인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행정직 늘어나는 인원은 기능직이 6명이 줄고 일반직이 6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행정 8명, 세무 1명, 사회복지 1명 이거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맞추어서 이번에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세무직이나 같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이 차지하는 것보다 정정을 해서 인원 6급이나 7급이나 같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직 8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형평성에 안맞아요.

위원님, 그 6명

지금 말씀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직에서 올라와서 7급이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모순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일반직으로 6명 늘리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1명 뿐이 안 늘어나고요 세무직이 2명, 사회복지직 1명, 보건직 1명, 방송통신직 1명, 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원수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직 1명뿐이 안 늘어났습니다, 직렬별로.

보세요. 여기 보면 다 상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반직 6명 증원해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직 8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 1명 아닙니까? 이거 볼 때는 이거 자체가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직급별로는 조금씩

과거에 제가 5대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세무직과 승진을 시킬 때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은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라. 총무국장님 하시던 분 누구야, 이걸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싸웠을 거예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싸웠을 거야. 사회복지직은 자리가 없어서 못가, 갈 데가 없어. 행정직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모순점을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기구체제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직 6급이 정원이 6명이었는데 현재 13명으로 7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점점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점점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나 세무분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진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모 인터넷 보셨죠? 어느 기업의 재산 추징한 거에 대해서. 이게 다 힘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세무직을 봤을 때 직급별로 평균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행정직 7급들을 보면 나이들이 다 거의 50이 다 되어 갑니다. 사회복지직들은 40대 초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복지직, 행정직, 세무직 이런 걸 다 비례해 가지고 평균 재직기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상위직급을 배정해 주는 것이지 어떤 전문성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직 7급 하고 세무직 7급 하고 사회복지직 7급, 보건직 7급 급여차이가 얼마 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7급이고 다 똑같습니다.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충원을 하는 장점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매너리즘을 극복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외부충원을 했을 경우 정말로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승진에 대한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도 허탈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외부충원 시켰을 때 외부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서울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인사교류가 굉장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민선이후로 관선 때에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간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95년도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교류관계가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2006년도 이후부터 교류, 파견 이런 것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저희구에도 지금 서기관이 1명, 사무관이 2명, 주사들이 5명이 밖에 나가 있고 또 그만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에서 보다가 남의 집 가 보면 좋은 점도 보이고 나쁜 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선하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불편한 거 개선하고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불과 1～2%라도 그런 것이 사람들이 오히려 오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그런 것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업무생산성을 이룬다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서 스마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특히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되지 객관적이지 않고 지금 말씀처럼 민선 어떤 구청장이 바뀌었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떤 개인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안된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부분도 아마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금 9급은 42% 이상에서 30%로 줄어들고 또 8급이 24%에서 28% 늘어나고 7급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인사조직에는 제일 이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마름모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또 대처를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동의와 개정이 된다면 8월 초순에 승진이 기능직이 3명밖에 안됐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위직급이 4%씩 늘려주면 8명이 늘어나서 11명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초에 승진시킬 때 기능직이 음지에서 일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서 8명 더 해서 11명으로 승진을 시켜서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둘째 이번 토요일날 기능직들이 기능직 필기원들이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7월 7일날 시험을 보는데 저희구에는 3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대 1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능직 직원들이 38명이 빠져나가면서 또 정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능직에 대한 상위직급은 늘려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피라미드형보다 항아리형으로 되면 어떻냐 이렇게 되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바뀌었습니다. 2년에서 1년 6개월로. 그래서 9급 직원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8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에서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하위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것보다도 계속 신규직이 오면서 또 상위로 올라가고 공무원 조직이 승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적체되어 있지 않고 조금 6급까지는, 아니 지금 7급까지는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세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피라미드가 항아리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위직급은 연한이 있어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상위직급은 안빠져 나가니까 거기에 정체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승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만족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승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욱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승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사기업체는 이제 정말로 무한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또 공무원 사회에서 장점이 고용에 대한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즈음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서 인사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조직의 긴장감도 조성을 하면서 뭔가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무직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 어느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별정직 3명은 의회사무국 직원인가요?

별정직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과

5급상당에 해당되는 별정5급,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5급상당은 비서실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하고요 여기 구의회의 두 분 하고

그거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정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이메일, 메신저, 무료문자 등의 비효율적인 웹서비스와 중앙정부의 민원24 서비스와 중복되는 온라인 완결 대민서비스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와 법령명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와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비효율적인 웹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폐지에 따라 마일리지 제공과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참가자 중 당첨자에게 5만원 이내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의료법 제27조3항을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에 또 부가조항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낼 수 있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위기관인데 상위법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면적 실시를 했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100%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항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환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저소득층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 이 부분이 우선 제목에서부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우리 서울시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라는 것을 보시면 학생들의 치과 구강보건을 위한 치과 주치의제를 마련하고 또 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구강보건을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 및 일반 의료지원까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례를 사업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조례로 묶다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학생에 대한 범위도 그렇고 지금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이 부분의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모호하고 지금 의약과장님 얘기한 대로 조례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모호하게 학생부분 하고 저소득층 하고 이렇게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모호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기에는 굉장히 따로 따로 정하면 모를까 같이 이렇게 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짧게 빨리 대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면 시범사업에 구체적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 내년에는 4학년, 5학년 그 후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는 것을 학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의 법적인 정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모자보건법에는 18세 이하 그 다음에 형법에는 14세 미만 이렇게 죽죽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시설, 강남구에 있는 시설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뒤에 저희가 올린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모호한 부분도 많고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구로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나 어느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여기에 의견이 안들어 왔거든요. 그냥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위원님, 일방적인 보건소의 지금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고려를 안해 주셔도 저는 말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서울시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평가에.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로 보건소를 평가해 가지고 또 등수로 매기겠다고 평가지침에 나와 있어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이걸 서울시에서는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뭐에 딱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부실천 방법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러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는 실행지침이 내려오고 여기 지역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가십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입니다.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정된 의료기관이 각 학교라든가 또 대상학생들을 진료할 텐데 그 진료 안된 기관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번제로 합니까?

그 지정은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협회에 일임을 하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어차피 혜택 보는 의료기관과 또 탈락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천한다 해 가지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죠?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나 필요성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용어의 정의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등 다양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에 대한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무료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우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475억원, 징수결정액은 6,487억원이며 실수납액은 5,556억원이고 9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4억6,352만원으로 이중 214억 577만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50억4,57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69억339만원을 포함하여 총 111억2,304만원이며 이중 87억7,15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1%인 23억5,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16억6,375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6억8,77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에서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5,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서 2012년 예산안 및 본예산서 인쇄단가 및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2,123만원을 포함한 5,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은 5,3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구의원 구간부 워크숍 미개최 및 구의원 의정비 동결에 따른 연구용역 미실시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9,83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3,292만원을 포함하여 36억3,131만원이며 이중 25억7,81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9%인 집행잔액 10억5,3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관련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 미집행으로 1억3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은마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개선 공사에 대한 상인들의 사업철회 요구로 인하여 5억3,5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서, 세곡동소재 농지에 대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지 농지편입으로 인하여 4,6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은 구제역 및 AI 미발생 및 길고양이 처리두수 감소로 5,9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1억2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억1,77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450만원을 포함한 87억2,221만원이며 이중 86%인 75억45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2억5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에 2,67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3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사업은 참여신청자 중 중도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3개 사업에 2억5,888만원, 무역 및 IT마스터 양성사업에 2,8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9,336만원은 5월 테헤란로관이 개관함에 따라 개포관과 테헤란로관이 교육 및 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절감한 금액이며 임대료 및 관리비 집행잔액 1억981만원과 시설비 등 공사시행 낙찰차액 3,917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1억6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라 1억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1,841만원이며 이중 10억3,32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1.6%인 2억8,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6,245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3,981만원으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건수 만큼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포상금 5,338만원은 포상금 편성액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를 방지하고자 예상 징수율 보다 조금 높게 편성됨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821만원은 부서 정원 대비 현원부족과 휴직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9억5,499만원으로이중 8억6,03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9.9%인 9,46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축소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절감액 4,041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20만원, 고지서 등 각종 서식을 적게 제작하여 발생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181만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1,355만원이며 이중 6억5,791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7.8%인 5,56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계약낙찰차액 2,578만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과 신고납부서 양식을 우편발송 대신 이메일 발송에 따라 2,46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 관리 강화 사업으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 되고 예측하지 못한 소송비용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관련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1억421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고 7,452만원을 지출하여 2,9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경제국장이 주재하시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50억6,794만원으로 이중 1,619억3,738만원은 지출하고 106억8,8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24억4,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보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5,438만원으로 이중 25억2,10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3,33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6,101만원,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10억865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3억3,321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4억3,6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5,076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전광판 등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에 1억8,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981만원으로 이중 3억4,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4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 사업에 1,077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1,303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준법질서 추진 사업, 시민불편살피미 등에 1억7,5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4,59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9억5,332만원으로 이중 857억9,57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1억5,7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710억6,210만원, 구 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구민회관 유지 관리에 35억1,443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강남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5억314만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직원들이 자녀를 맡김으로써 업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비로 21억8,688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로 27억7,312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으로 4억1,449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7억4,697만원, 기타 사업비로 35억 9,46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9억4,442만원 및 4.27선거로 인한 예비비 5억4,473만원 등 94억8,916만원을 포함하여 총 478억9,747만원으로 이중 332억64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40억21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시설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06억8,8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과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시설 임차,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02억593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41억2,3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외국인 지원사업인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4․27재선거에 의한 예비비 지출 등에 18억7,536만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1,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및 훈련운영에 1억8,879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4억6,913만원 그밖에 문화센터 위탁운영 등에 153억9,5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9억3,190만원으로 이중 6억1,85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1,3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구 소유 청사, 시설, 물품에 대한 공제등록비와 배상책임보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3억3,5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추진,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 관리,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화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8,31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8억6,554만원으로 이중 220억7,79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7억8,7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환경 선진화 등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88억8,560만원, 28개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및 연장․종일제반 운영지원 사업에 10억7,878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과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16억4,329만원, 학교보안관 운영 및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1억8,054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 운영에 4억8,248만원, 고품격 영어시스템 구축 운영에 47억5,1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 46억9,104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타 행정 운영 경비 등에 3억6,5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8억3,625만원과 특별회계 23억899만원의 총 181억4,524만원으로 이중 156억8,36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4억6,15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8억3,214만원, U-강남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40억2,638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23억7,0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56억3,269만원, 웹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에 1억7,62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5억6,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1,028만원으로 이중 16억8,86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2,1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5억3,133만원, 강남구기록관 환경 및 성능개선 등 운영비로 8,569만원,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4억3,044만원, 전문가상담실 운영비로 3,661만원, 우편 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5억6,828만원 등 총 16억8,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니까 2011년도 세출 쪽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재정의 건전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또 예비비 같은 것도 많이 15% 정도 감소하고 불용률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4% 정도 증가하고 기금 같은 경우도 증가가 된 걸로 여기 표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된 이후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3년 사이에 일반회계 예산 1,400억원 정도 줄어 들었는데요. 2010년 7월 6대 강남구의회가 출범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또 결산검사, 각종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다음에 할 때도 그렇고 다 반영을 조금 조금씩 해 온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짜고 또 집행할 때 많이 이렇게 서로 감시하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면 이렇게 우리 지금 일반세출이 이번에 한 4,9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실 있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물론 세입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세출 할 수 있도록 많이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해주고 싶고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그렇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이 100% 된 데도 있고 아까 공보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사부분에 국외여행 경비라든지 직원들 또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용 생기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강조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국외여행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안보낸 이유들이 뭘까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경제국 다음에 행정국 총무과의 결산 심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외 업무 여비 부분은 현재 각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의 통상촉진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개별 사업별로국외 업무 여비가 편성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를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외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저희 기획예산과의 국외업무 여비는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요. 총무과에서 통상 보내는 그런 공무 국외여비 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다시 개편 논의가 있다고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외국의 선진국의 어떤 지방세 특히 재산세제 관련 조사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예비비적 성격으로 국외업무 여비를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2011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00% 불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2,400만원을 줄였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혹시 민간전문가들이 동행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2011년에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또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줄이지 않고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향후에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률이 높은 부분은 집행사유가 덜 발생하는 어떤 국외여비 같은 부분을 줄이고요. 그 외에 교육비라든지 직원들 그런 부분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 사업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좀 활성화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올해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사업 이런 부분이나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 이번에도 채우지 못해서 또 1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저히 안채워지던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 마을단위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저기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6개 기업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 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6개 기업을 서울시에 넣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성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유사 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하나도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 수는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지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축소운영 5명에서 3명 이런 부분 또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쓸데없는 일에 인원을 다 채워서 예산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어쨌든 2명이라도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세무1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원감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발생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 시간제계약직을 우리가 많이, 5명을 원래 썼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원을 감축을 하라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감축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일거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감축을 하라고 해서 2명을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시간제 인원이라도 좀 창출을 하는 부분도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의미로 예산절감을 인원에서도 많이 절감을 요구를 하셨나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강남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국정 또 구정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일자리 창출에 한정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정여건은 나빠지고 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취약계층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예산 중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 낭비되고 있던 부분을 절감을 시켜서 이걸 일자리창출로 투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사과에서 아시는 것처럼 80여개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1단계, 2단계 또 올해 3단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세무1과의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단순한 성격의 어떤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단순노무적인 그런 어떤 성격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 직원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배치되지만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여기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관련사업 예산으로 또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 라는 것은 약간 상충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라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델리케이트 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좀 현명하게 정책과정이 어느 쪽이 중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긴 했는데 불용액이 29%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저희 지역구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억 얼마를 시비하고 같이 했다가 이게 상인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못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 또 무슨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은마아파트 여행 화장실 개선사업 반납금 시비보조금이 5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 작년도에 생각보다 저조해서 올해는 한 9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작년도에 한 1억 정도 불 용이 됐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 중에 미국회관 텍스월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설치를 않고 현지에서 설치를 않는 것으로 해서 그게 한 1억 정도 전시회 참가지원이 불용이 돼서 큰 사업이 몇 개 불용이 되는 바람에 10억 정도 불용이 됐고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전시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산이 많다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써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에 예산집행에 문제없도록 올해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처리 두수가 감소돼서 5,969만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건 덜 나서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NR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 낙찰차액이 일단 발생이 됐고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길고양이 하고 개 이 종류가 감소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원이 수의직 1명이 있는데 다니면서 잡거나 예방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민 민원이 발생되면 주로 처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보니까 세입결산 총괄을 봤더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납비율 초과수납이 한 0.39%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19% 초과수납을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미수납 된 액수가 줄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별도로 기동대팀 같은 운영을 하셨었죠?

예, 올해 별도로 기동대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 전자예금 압류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좀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미납된 세외수입 같은 경우 압류조치 등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된 자료좀 검토해 보니까 총 미납된 건수 대비 압류된 비율 자체는 약한 30% 정도 내외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압류된 건수를 각 과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관리과 내지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8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이관 건수가 9건 중에 1건도 압류가 없었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97건 중에 한 5건만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압류의 그런 대상이나 목적 등이 불가피하게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건수가 작았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로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9건 중 7건이 무재산으로 파악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의 경우도 한 40%가 97건 중 37건이 무 자산자로 파악이 돼 가지고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현 연도에는 일단 부과를 하고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 업무부서에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현재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연 2회 상․하반기 저희가 직접 과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또 교육을 한 2회 시킬 거고 분기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재산이 있는데도 왜 압류를 안했는지 재산 유무도 파악하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하고 있는데 왜 압류를 안했는지 그 사유도 해서 파악을 해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를 하는 등 해서 압류와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주차관리과 주차위반 딱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세무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장기 체납자 내지 고액 체납자입니다. 무재산이라고 서류상에 등록돼 있지만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이 “나 27만원이오” 해놓고 수 억 들여가지고 결혼식 올렸죠? 그거 27만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수 억 들여서 손녀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관내에도 무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지 주소지 방문을 하든 독촉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불법적인 명의 이전 예를 들어서 친인척한테 이전한다든지 그게 최근 시일의 몇 년 안에 발생된 일이라고 하면 부정에 따른 그런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시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고액 장기 체납자의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 공매 예고서를 보내면 고의적으로 안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직원이 직접 가서 그런 분들은 전달을 하고 나서 공매처분을 하는 등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이제 세무관리과가 탁상 사무실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필드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원 찾아가서 체납도 독촉하고 그런 증빙들을 첨부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종교재단 밀알재단인가요 거기에 재산세인가 그걸 부과했었죠? 새로 세무1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세무1과에서.

그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종교 목적으로 종교 사용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우리 강남구에 또 이렇게 파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잘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소지가 좀 있는 다른 재단도 있습니까?

종교단체는 항시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 용도를 갖다가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그게 우리가 파악을 못한 거죠?

거기 그 종교시설은 대부분 보면 종교 집회를 위해서 쓰는 용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종교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요일과 신도들이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조금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쪽을 많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동네에서 조금 사랑방 형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미술관이나 또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저는 그 종교 목적 중에 일부분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내내 이용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을 보고 아,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약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가 좀 차단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단체에서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건물을 갖다가 사용하면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영수증 있죠, 영수증. 일반적인 영수증 그 다음에 전자태그가 붙은 영수증, 그런 걸 가지고 은행에 가보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건 숙지를 시켜야 되는데 숙지를 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각 세무에서 발행하는 것은 또 그건 안되는 거예요. 카드가 안돼.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카드를 갖고 가서 은행에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어느 카드든, 국민카드가 됐든 우리카드가 됐든 간에 영수증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서 나온 영수증이라든지 관할 구청에서 나온 영수증은 틀림없이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각 세무 담당 뭐라고 하나 세무사들이 발행한 일반 영수증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런 것은 가도 카드가 인정이 안되는 거예요. 왜 인정이 안되느냐, 현금을 빼서 납부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한테 어떻게 해서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재산세를 내는데도 애로가 있는 거야. 카드를 가져가도 그 카드 인정을 안 하니까 현금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도세라든지 그러한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사실 국세는 자진납부 신고기 때문에 서식을, 고지서 서식을 써가지고

아니 국세청은 돼요. 국세청은 어느 카드든 되는데 지방세만 안되더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지금 재산세 같은 지방세 고지서는 은행에 가면 다 납부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구만. 내가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납부하려고 해, 일반 세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국세는 인정을 해. 국세는 거기서 해 주는데 지방세는 각 은행에 절대 그거 인정 안 해. 현금을 찾아서 납부하라 이거야, 카드에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국세청은 3개월 무이자가 된단 말이야. 이걸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냥 매일 앉아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그런 연구를 하시란 얘기야.

이번에 저희 은행에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카드은행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조금 틀리게 납부가 될 것입니다.

은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카드를 가져가든 세무사들이 발행한 영수증에 전자태그가 있으면 괜찮아. 전자태그가 있으면 그건 없으면 안돼. 부가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어느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지방세를 낼 때는 그걸 세무파트에서 주민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어요. 시골 논을 팔아서. 했는데 국세는 되더라고, 국세는 3개월 무이자로. 그런데 지방세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면 무조건 납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현금을, 가져가서 은행에 낼려니까 현금으로 납부하라,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지방세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 가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라는 얘기예요.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로 23쪽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구청 실·과의 과장님들이 보통 우리 총무과장님, 신문이 몇 부나 보통 아니 공보실장 말고 총무과장님 책상에 보통 신문이 몇 부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한 10여종 지역신문 포함해서 한 10여종 정도 책상 위에 보통 놓여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각 과에 지금 주는 거 과장님 책상에 다 놓여 있지요? 응접세트에. 그런데 그것을 좀 시정을 해야 겠더라고 각 팀에 한 장씩 나눠주던지 과장님 책상에 있으면 가서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가끔 구청에 가보면. 그 시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12부를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 각 과장님한테 가는 신문이 팀장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팀장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뛸 수 있는 것은 각 팀의 팀장들이고 팀원들이 봐야 돼, 그걸. 왜 과장님 책상에 그 많은 신문을 모아놓고 한 번도 나중에 보니까 전부 쓰레기더라는 거야.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전부 우리 과장님들 오늘 가셔서 정리좀 하십시오. 12부, 15부씩 갖다 놓는 것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건비 항목 중에 출장여비나 급량비가 실비변상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 성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급 성격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비하고 여비 관계는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된 사항인데 30만원씩 출장여비를 최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월 14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스템상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의혹이 아니고 대다수의 80∼90% 청구한 게 다 월 30만원씩 고정적이다, 정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비성격인데 출장여비를 어떻게 30만원까지 쓰는 것이냐 과도하게 써가지고 그 금액까지 밖에 청구를 못해서 그런 것이냐 적게 쓰더라도 30만원까지 그냥 통상 관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금의 항목으로써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으로써 수당 성격으로 청구를 한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비성격인데 일률적으로 전체 80%가 3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관례상 이렇게 돼 왔지만 수당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근로소득세 떼고 다 해야지요, 임금 항목으로 넣어야지요.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좌우간 잘못됐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와 급량비 관계는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여비하고 급량비 관계가 출장여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2시간이면 1만원 또 4시간이면 2만원씩 그렇게 출장비가 나옵니다. 그거는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득해야 되고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복명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0원씩 해 가지고 급량비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20일 해 가지고 14만원까지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출장은 지문인식기에 등록이 돼야만 되고 출장여비는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사전결재를 받고 갔다 와서 또 복명을 해야만 출장여비가 나갑니다.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다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다 이용하지 않는 직원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거 모든 제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이든 관공서, 공공기관의 문제예요. 가급적이면 세금 남용은 안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공문 정도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오죽하면 결산검사위원인 본인이 지적을 했겠어요. 수차례, 수년 동안 누적돼 온 수십년 동안 누적돼 온 사건인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도록 30만원 맥시멈 해서 다 올리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비변상의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급량비 소위 말해서 간식비 이런 형태의 급여항목은 사실 고정적으로 14만원이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임금항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달 14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수에 따라 7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15일 이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10만5,000원 받는 분도 있고 20일 다 이용하면 14만원 받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량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급여대장을 제가 체크 못해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몇 년치 3년치 과오납 돼 가지고 청구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인력운영비 대비 불용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은 것은 민원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창구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들으세요. 제가 금액이 많다고 한 게 아니고 인력운영비 대비 불용액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동문서답을 하세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경비가 7억2,900만원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인력운영비가 2억239만2,000원입니다. 2억입니다. 아니 지금 뭐를 보고 계세요? 51쪽 세입세출결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결산서는 지금 안 보고 있고요 지금 4,384만8,000원이 불용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가 4,300

아니 4,300은 지금 불용액이잖아요.

예.

인력운영비는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이것 조차도 검토 안하고 결산검사 승인 받으러 오셨습니까?

기본경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7억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7억이 잡혔으면 결산서 지금 잘못 제출했네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것 조차도 검토를 안 하시고 오시면, 7억이 잡혔답니다, 기본경비가 운영비가 맞습니까?

기본경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억239만2,000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께서 인력운영비가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결산검사 심의 받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과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결산검사라는 것 자체가. 그 동안에 관례가 요식행위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어쨌든 최근 인사발령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숙지를 충분히 앞으로 하고 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는 적어도 불용액이 10% 내외입니다. 그만큼 소위 말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 가까이 불용이 된 게. 저는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7월경에 퇴사하신 새로 온 직원 채용하는데 따른 3개월 가량이 소요됨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런 불용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규채용 없이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데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는 기본경비부터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체 기본운영비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인력, 적어도 인력운영, 인건비 항목이잖아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불용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장비 30만원, 급량비 30만원인데 이것은 소득세법을 안보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름대로의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도 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을 하거나 그런 것 자체도 법적인 해석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소득세법 12조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얼마가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 실비변상금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20만원 중에서도 우리 구청차를 가지고 가서 출장을 하시잖아요, 보통 국장님들이요. 그것은 20만원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지요? 또 급량비도 10만원 내외입니다. 10만원 내외에요. 10만원 내외인데 어떻게 더군다나 국가라는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탈세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파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인원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에는 사무실 근무하는 인원이 21명입니다.

사무실 외에는요?

사무실 외면 기사하고 청경까지 해서 한 45명 됩니다.

45명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출장비를 한 달에 몇 번까지 달아주세요?

아니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든 안하든 30 몇 명이라고 하셨나? 지금 금방.

전체 하면 45명입니다.

45명이지요. 그러면 45명에 대해서 45명이 요청을 하면 45명 다 달아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말정산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심각해, 1년치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야, 20만원 제하고 10만원 제하고. 더군다나 각 파트에서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하지 자기 차량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 20만원 공제받을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볼 때는. 직원들한테는 좀 괘씸죄가 적용되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정도 공포가 되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이 이제 급여의 성격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득에 대한 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간외 근무수당은 급여적인 성격으로 전환이 돼서 시간외 수당은 소득세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상관없어요. 개인소득이야, 내 개인소득 받는 것이 행안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시행령 비과세 안에 쭉보면 20만원에

개인별로 신고를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야. 탈세야, 쉽게 말해서 탈세, 개인의 탈세야. 감사원 계시면 더 잘 아시겠네? 우리 감사과장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출장여비하고 여기에 나온 급량비는 특히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비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세에서 감면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각들 하고 계시네, 저렇게.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 실비변상되는 금액, 시내출장 소요되는 실비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소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요, 알고 계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이것은. 소득세법 12조. 한번 읽어보세요. 또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또 10만원 있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또, 시행규칙에 보면 말이에요. 급량비 10만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10만원 범위내,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이 우리 강남구에서 몇 명을 했습니까? 여기 몇 조에 있느냐 하면 마항에, 소득세법 12조 시행령에 마항에 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출신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돈을 주라고 했지 주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강남구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강남구.

현재 1,3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61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연말정산이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 가산세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야, 개인이 부담하겠지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게. 1년치만 해도 우리가 적어도 소급해도 5년 내지 10년을 과세할 수 있다고, 이것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봤을 때 이렇게 평범하게 봤겠지만 세무사가 보면 당장 신고하라고 한다고. 이것이 심각한 얘기야. 쉽게 보지 마세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연간 직원의 연말정산이 몇 분이나 됐는지, 작년도 올 2월말까지 됐을 거예요, 연말정산이. 몇 분이 됐었고 이분이 1년동안 수당 받은 것 있잖아요. 수당 받은 것을 일련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인원에 대해서 숫자를 한번 계산해봐야지,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과세 적용의 범위, 비과세로 항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급량비 14만원 확인해 보세요. 세무과나 관리과에, 최대 우리가 식대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변상의 성격 뭐 차량유지비가 됐든 출장여비가 됐든 실비변상에 대체할 수 있는 비과세금액은 20만원까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이 임금분할 할 때도 비과세항목으로 30만원까지 제하고 나머지는 급여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차량을, 구청차량을 썼을 때는 20만원 공제가 안 되요.

본인 차량이지요.

본인 차량을 썼을 때 20만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구정의 견제인 것이고 또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강남구에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또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우리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고사항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총무과장님께 드릴게요. 불용액이 지금 총무과 파트에서 내부고객과의 소통의 장 마련에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불용액 71% 정도 나와 있는데 내부고객과의 소통의 장 마련.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과의 소통의 장 마련은 구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간담회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간담회 시간을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가 하면 작년에 2011년도에 월별로 구청장님하고 직원들이 만나는 기회를 많이 잡아놨었는데 다른 사업의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에 내부고객이 직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구청장님하고

직원하고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노사협력관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노사협력관계는 직장 그러니까 구청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각 산하구청에 노조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 강남구만 노조가 없고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관계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에 그것도 불용액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36명이 다녀온 것은 있습니다. 36명이 다녀온 것은 있는데 지금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국외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좀 눈높이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간부님들도 많이 다녀오신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8,000만원이 불용이 됐었던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기 출장이 아니고 연수형식으로 가는

단기연수는 36명이 다녀왔고요 장기연수를 갔다오는 직원이 없어서 그것은 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8,000만원이 불용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70%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반복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인성 개발하는데 특히 우리 직장의 만족도를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거, 그 직장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는 이제 조금 줄이 희미해도 되고 또 도로가 조금은 안 좋아도 되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또 그렇게 안 쓰여졌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로 플랜을 아주 오랜 기간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개인발전을 위한 그런 활동도 중요하고 또 내부고객 소통과의 필요한 구청장과 또 직원들간에 그런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개인에는 저희가 시기별로 강사들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런 교양강좌를 듣거나 또 학원같은 데 이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부단히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도 하고 있고 또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구청장이나 국장과의 대화는 지금 무슨 연수회 때를 기회로 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했으면 잘 한대로 잘 한 부서와의 대화도 있고 또 뭔가 제대로 잘 못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부서와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부단히 내부고객 소통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어디 공연장을 간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극장도 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쓰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써졌을 때 또 그 효과가 대단히 많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그 지금 승진하는 한계가, 여러 가지 적체되어 있는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청장하고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국장 단위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터놓고 얘기합시다” 해서 감사과장이 주관이 돼서 저녁에 이제 맥주 한 잔 놓고서 실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듣는 시간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구청장한테 직접 보낼 수 있고 또 구청장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현재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수당 지급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비과세부분하고 과세부분하고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미화원 퇴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 1,400명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그럴 텐데 만약에 이것을 관례대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면 노동법에 다시 한번 이것 제소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정당히 받을 것 받으면 그거야 뭐 서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 부분을 짚지 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화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끝나서 그렇지 다른 데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1,400명이 전부 다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국민세금 다해 먹는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런 우려가 있고 거기에 관례대로 관행대로 한다라는 외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감사부서나 총무과에서 실지로 출장 나가서 이것을 복명을 제대로 하는지 급량비를 제대로 자기가 조건에 맞춰서 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 철저하게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당 성격이라는 성격으로 흘러는 가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 파트나 이런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현행 기준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충질의 제가 할게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잠깐 한마디만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나 강동원 개인이 누락을 했어, 한 달에 20만원씩 그러면 240만원이지요? 12달 곱하니까. 그 다음에 그 2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차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여기 치수과 보면 차가 있어요, 출장차가. 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40만원 받지요. 그러면 과표에 누진세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표에 누진세해서 세금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세금에 무납부 가산세 지금 몇 %입니까? 그전에 내가 알기로 10%가 됐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무납부 가산세가 20%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정말 자기는 모르고 그냥 벼락 맞는 것이지, 이것 쉽게 보지 마세요. 이것은 잘, 나도 여기 나와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이관수위원님 지적하고 저도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소득세법을 찾아보세요. 소득세법 보면 거기에 12조 시행령도 12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통칙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여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심각한 얘기야, 틀림없이 우리 직원들 45명 중에서 40명 거의 다 출장비 타 갔을 거야, 그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 그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받아갔단 말이야, 받아간 것까지 좋아 행정부에서 주지 말라고는 안 했어, 소득을 주라고 했지 틀림없이, 30만원 범위 내에서 주라고 했어.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고 줬어야지, 또 구청에 자가용이 왜 있느냐 이거야, 출장 다니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게 답변,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30만원 과세가 되면 360만원 쉽게 얘기해서, 3*2=6 360만원이지요. 또 급량비, 식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 해서 섭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미연방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 개인이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실비변상으로 현재 집행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관행대로 수당형식으로 해서 타느냐 그것에 대한 논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소득세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논점은 이게 실비변상 성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행대로 수당성격으로 타느냐 그것에 대한 논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숙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행대로 수당형식으로 탄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나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국․과장이나 국장님은 죄가 없어요. 그것은 돈 지급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체크를 다 해줬어야 돼요.

어쨌든 뭐 강동원위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례대로 지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세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 부분이 20만원까지면 20만원까지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급량비도 10만원 이하로 해야지 1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가 과세대상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급여성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퇴직할 때라든지 지금 퇴직금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이렇게 합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의 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는 우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대책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어쨌든 30만원, 14만원이라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만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같은 금액으로 상급부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20만원, 10만원까지냐 아니냐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총무과장님, 이 상황에서 이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구청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언제 개관을 했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개관을 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준 덕분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무사히 개원을 했습니다. 그 개원은 금년도 4월 2일날 개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4월 2일날 개원을 했을 때 마땅히 우리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원식을 했어야 되는데 4․11총선을 불과 열흘 전에 4월 2일날 개원식을 했는데 공선법에 보면 특별히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2개월 전에는 행사, 교육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공선법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식은 4월 2일날 오후 3시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모여서 직장에 어린이집을 둔 직원들 하고 관계자 총무과하고 보육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저희들이 짓기는 저희들이 지었고 운영은 보육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실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하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 하고 해서 조촐하게 개원식을 했는데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았고 어렵게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 하고는 달리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혼자 들어가서 삐죽 보기도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날짜를 잡아서 우리 행정재경 쪽의 위원들이라도 그리고 또 복지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니까 같이 그렇게 한번 라운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하고 산모 건강관리 사업 등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이 된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많았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 됩니다. 그것은 상반기 저희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접종을 하면 접종 수수료 및 약품비 그리고 본인부담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접종 수수료 부분을 저희가 예산 겸 해서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부터는 다시 1만5,000원으로 원래 다시 조금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정 의료기관이 보통 지금같은 경우에도 64개소 정도가 지정 의료기관인데 상반기에는 한 20여개소 밖에 안돼서 보건소 접종이 더 늘어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었고요. 산모 건강관리에서의 불용액은 그 산모건강관리에서 난임 지원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관 복원비 같은 것이 저희가 구비 자체로 500만원 정도가 편성 되었었는데 홍보를 많이 했으나 특별히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정도는 5차 비를 저희가 강남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에 100만원씩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분하게 철분제라든지 영양제, 산모들 영양제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구도 하지만 관내에 직장 임산부들도 지원을 해 주고 충분히 하고 있지만 조금 잔액입니다.

그 불임에 대해서 3차까지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은 1인당 50만원씩 3차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3차까지는 180만원을 지원하고 4차, 국가에서는 4차까지, 4차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5차, 그러니까 1번 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했으나 불임부부가 그만큼 없는 모양이죠?

불임부부 사실은

전년대비는 어떠세요?

전년대비 저희가 강남구에 이렇게 5차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적 같은 것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비 확보를 못해서 타 구에서는 집행을 못하는 구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여유롭게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유롭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행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체외같은 것은 조금 모자랄 정도로,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건강도시 만들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소장님,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저희 집행잔액은 지금 1,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U-유헬스파크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127만원 정도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으로 239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295만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암 의료비 지원 사업비 하고 합해서 4억6,000만원이라고 써 놓아서 건강도시 부분은 많이 쓴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불용이 얼마 안된 거고 그러면 암 의료지원 사업비가

9,394만원 정도가 암 의료비 지원에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암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해서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저희가 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서 남은 부분이고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욱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 매칭사업이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예산도 잡지만 국가나 시비나 이렇게 매칭펀드기 때문에 인구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액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암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심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더욱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관련해서요.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사업비,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돈이 많이 남았나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유흥주점, 고시원, 숙박업소, 목욕업 이런 데 일정한 면적이상의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기분야 또 가스분야, 건축분야, 건축분야가 특히 많이 나가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가스분야에 있어서 특히 가스분야는 정기적으로 전기, 가스회사에서 정기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네들이 정기검사로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가스분야를 일정한 시점에 점검을 하는데 가스에서는 가스회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가스는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인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분야는 정기점검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정기점검을 계속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 하고 같은 조로 편성해서 다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고시원이라든지

고시원 또 숙박업소, 목욕업

그런 데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사고좀 안나게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 관련해서 보통 여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차량

새마을 방역

그런 데서 막 동네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보건과에서 약을 이렇게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도를 하시는 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더불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일반 개인 이렇게 의약과 관련없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산모 이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 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