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분야는 가전제품 수리 등 21개 분야이며, 참여인원은 80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8개 읍면, 8개 마을을 방문 3398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대비 2.5배인 96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기 지원과 위기가정 78가구에 대한 6400만 원의 긴급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유도, 자활의지를 고취함은 물론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도 생활안정, 친정 나들이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900여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 634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133개소 경로당의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 노인 식사배달 지원 2만 2700여 명에게 기초노령 연금 지원 등 노인 생활안정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등 14개 중점시책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해피고흥이동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취약지 거주 주민 을 대상으로 18개 현지마을을 이동봉사단이 직접방문 생활환경 개선, 기계 수리 , 진료 등 21개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수사진, 건축상담 분야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8개 읍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3398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 의료분야의 서비스 제공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봉사단 운영을 계속 실시하여 군민생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중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군민에게 의료, 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 대상으로는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의료비 지원이 47명에 5600만 원, 생계비 지원이 11가구에 610만 원, 장제비 지원은 3가구에 1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민간요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발굴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 욕구에 걸맞은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발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을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노인건강장수활력, 여행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0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 639명의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사회 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소외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필요한 급여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980명에게 49억 1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를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가구 215명에 대하여는 5억 6200만 원을 지원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수급자 30가구에 대하여 5600만 원을 지원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수급자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66가구에 대하여 1억 2800만 원을 지원 집 수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기초생활 영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등 15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48명에게 복지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79명에 대하여는 가사, 간병, 목욕 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 15가구를 대상으로 5700만 원을 지원 주택 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일자리 사업 제공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연면적 1364㎡규모로 사무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실, 수화통역센터, 회의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 농아인 수화교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을 주 2회 운 영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가구 설치 온라인의 전산시스템과 오프라인의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조치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거동불편 요보호 노인가구 1500세대를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6월 7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능으로는 화재ㆍ가스ㆍ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 시스템을 갖춘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는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24시간 상황 관리를 수행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출동 및 이상 징우 감지 시 노인돌보미 지역센터 현지확인 등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본 시스템 운영은 고흥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그동안 상황 접수 현황으로는 총 3건이 접수 되었으며 경찰보호 1건, 병원 긴급후송이 2건입니다. 앞으로도 본 돌봄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여가 공간인 경로당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생활공간을 마련 무의탁 독거노인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지원, 133개 경로당에 대하여 화장실, 샤워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공동생활의집 2개소 설치는 도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공동생활의 집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지속 확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2011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011년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억 25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4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하절기 위생점검을 실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광역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광역추모공원은 2010년～2014년까지 부지 5만～15만㎡에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 화장로 3기, 봉안당, 자연장지, 사무실 등 조성을 계획하고, 2011년 추모공원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고흥 등 4개 읍면 5개 지역에서 신청 접수 하였으며, 보건복지 부의 광역 화장장 조성 권장시책에 따라 2011년 6월 보성군과 광역추모공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세부추진 방안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 실무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양 군간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화장이용율 예측, 시설운영의 효율성,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 검토한 바 일부 타당성과 상호협력에 문제점이 대두됨을 상호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상호 심도 있는 검토결과 공동설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 일부를 수정 자체추진을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세부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미에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교육 등 지원강화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적극 배양,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코자 다양한 취ㆍ창업 교육 및 취미교실 등을 운 영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컴퓨터, 운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등 6개 과정의 취ㆍ창업교육과 이동 취미교실 1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여성이장 5개 마을에 지역개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이장단의 농수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에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과 여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등 지원과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과 편익제공을 위해 방문교육사업, 통ㆍ번역서비스, 친정나들이사업 지원 및 문화체험 캠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 13가구에 대하여 친정나들이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각종 돌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지원 등 62명,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928명,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시설 25개소,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 총 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 사기진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무상보육 확대로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및 적극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1085명에 대하여 14억 3100만 원의 보육료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2억 3100만 원을 263명의 아동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 8억 6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 6400만 원을 지원,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광역추모공원 조성관련 사업계획 및 공동협력 사항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부 주변상황 변동도 있고 또 협약체결 후 세부 협력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다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 방향, 양 시군간의 의견 이런 부분을 우선 중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08년 12월 추모공원 후보지 공모를 해서 현재 4개 읍면에 5개소가 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보성군과 광역추모공원 공동설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5월에 보성군과 광역추모공원 공동설치 세부 협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협의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성군과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전에 인근 광역시 설이라든지 우리 군 화장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화장시설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우리 군 소록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한 지역이 순천, 담양, 완도입니다. 순천은 현 위치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가 아니라 새로 완벽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양, 완도는 화장로는 없고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 여수, 광양 화장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군이 이용하는 것, 또 규정,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순천은 지금 현 조례상 화장시설 이용 요건이 시민은 당연하고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외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화장 건수는 1923건인데 그중에서 관외자가 한 절반인 898건입니다. 이용 요금은 화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민은 4만 5000원, 관외자는 15만 원입니다. 애로사항은 시설투자 및 운영비 과다소요로 관외이용자 시비지원 결과 초래로 이용요금 현실화 추진 및 일부시설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새로운 화장장을 당초 3기에서 5기로 확대해서 짓고 있습니다. 여수입니다. 여수는 시민과 여수시에 주민 등록 을 두고 있는 자의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건수는 1179건, 외부 관외자 건수는 200건, 여기는 시민은 4만 원, 관외자는 12만 원입니다. 애로사항으로 주변마을 민원 제기 등으로 화장시설 사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이용허용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방안으로는 타 지자체 화장시설 사용료 대비 저렴한 실정으로 앞으로 사용료 를 인상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광양입니다. 광양은 화장장 및 봉안당은 시민 및 관외자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는 시민 및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총 화장 건수는 910건, 관외자는 157건, 이용 요금은 시민은 6만 3000원, 관외자는 44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는 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시신 1구를 화장하는 데 법인에게 19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법인에게 화장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습니다. 관외자에 대해서는 화장 처리를 광양에서는 좀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관외자가 15만 원, 여수는 12만 원인데 광양은 4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이렇게 한 300%를 올렸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화장 1구 하는 데 기름값만 15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이런 시에서는 관외자에게 특혜를 베푼 결과가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순천이나 여수는 아마 광양에 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지금 이렇게 받으니까 어느 정도 적자 해소가 되고 균형을 맞추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순천이나 광양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주로 알선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광양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데요. 아까 화장용품 인센티브를 법인한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군에서 거기에 알선을 하면서 화장용품을 거기에 가서 사주면 좋을 것인데 화장용품을 여기 장례식장에서 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외지에서 와서 사정하며 화장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여기에서 안 팔아주고 사서 오느냐 해서 화장 작업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에서도 상당히 애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화장률 및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보성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1년 기준 우리 군 사망자는 1018명입니다. 화장은 321명입니다. 화장률은 31.5%입니다. 화장 이용 실태별로 보면 순천 등 동부지역 3개 시군과 진주까지입니다. 순천 동부지역은 200, 광주가 3, 소록도가 42, 타 지역이 76입니다. 여기에서 타 지역을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화장시설 이용을 못 해서 타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모 중에 한 분 계시거나 또 계시면서 도중에 아프셔서 객지에 계신 자녀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로 모셔가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여기가 특별히 연고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생활근거지에 모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도 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성은 사망이 601명입니다. 화장이 151명, 화장률은 25.1%입니다. 순천 동부지역을 이용한 건수가 45건, 광주를 이용한 건수가 75건, 타 지역이 31건입니다. 보성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성은 지금 생활권이 광주가 절반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 표에서도 보다시피 75건에 대해서는 순천 화장장을 이용 못해서 광주로 간 것이 아니고 광 주권 에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가는 숫자로 판단이 됩니다. 순천 동부권을 이용한 것은 절대적으로 좀 비율이 낮다. 지역별 화장률을 보면 전국이 평균 67%입니다. 서울이 75%, 전남이 48%입니다. 전남이 충남하고 타 도에 비해서 조금 화장률이 낮습니다. 인근 화장장 1일 처리 실태는 순천이 5.3건, 여수가 3.2건, 광양이 2.5건입니다. 동부지역 화장 이용률 기준 1일 처리 예상 건수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천 등 동부지역 245건, 우리 고흥이 200건, 보성이 45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사신 분들이 인근에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숫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2011년 기준 화장 1일 처리 건수를 산출해 보니까 0.67건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관내 장례식장별 관외 화장장 이용 연계 현황입니다. 총 203건인데 고흥장례식장이 98건, 우주장례식장이 62건, 현대장례식장이 43건, 그중에서 보면 203건 중에 157건이 순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군민들은 순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수, 광양, 진주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순천 화장장을 정비하면서 아마 원활히 사용을 못해서 이쪽으로 간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민은 대부분 순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보성하고 1차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성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공동설치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 근거가 순천, 광양 화장장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 관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지장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 광역화장장은 지금 3기에서 5기로 2013년까지 확장 중에 있다. 순천 화장장은 보조를 받아서 확장을 할 때 우리 동부권 고흥, 보성, 구례, 순천을 포함해서 광역화장장화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천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고흥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화장에 대해서는 적극 현 상태대로 제한을 않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3기에서 5기로 된다면 사용이 좀더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지역 화장 이용률을 보면 0.67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텐데 과연 우리 군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및 향후 우리 군민이 인근 지자체 화장 시설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 시설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투자에 비해 화장 시설 이용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로 시설을 포함한 광역 추모공원 관리 효율성은 그런 시설을 지어 놓았을 때 시설 관리, 시설 이용, 인건비 가 적지 않게 들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용률 저조 시는 상대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엄청 들 것으로 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화장 시설 관리 비용 과다 소요로 재정 압박 및 집단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자 운영 때문에 광양시가 파격적으로 300%를 관외자한테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도 계속 연중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장장이 있는 데도 가서 보니까 새로 확장을 한다니까 마을에서 깃발을 꽂아놓고 집단 민원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천도 골머리를 앓고 있데요. 그런데 거기가 좋게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까지 해서 엄청나게 시설을 좋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 태양열, 마을회관, 농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부대 숙원사업으로 4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모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분담 문제 곤란입니다. 보성군과 공동설치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추진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성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시설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모공원시설 정비 및 확장 등 관리비, 추모공원 시설 인건비 를 포함해서 일반 운영비, 시설 인근지역 지역개발 사업비 지원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분담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이것을 분담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인구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망자 수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지 이용률로 한다는 것도 적정치 않고 양 시군간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분담비 편차가 클 경우 분담이 많은 지자체가 일방적 부담이 돼서 너무 많은 부담이다 해서 그것을 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담비율은 단순히 행정기관에서 결정 할 사항을 넘어 의회나 주민 동의 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담비 결정 후에도 양 지자체간에 분담 합의 갈등은 항시 소지하고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민이 동부지역에 무리 없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로 해서 짓는다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보성군과 이런 운영비, 분담비 문제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사건건 분담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과 협의를 해서 화장로는 가급적이면 수정 을 해서 우리 군에 납골당과 자연장지 쪽으로 추진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 중간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3개소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100%로 군비이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총 액수로 하면 1억 원인데 경로당 수는 633개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주려다보니까 사업비를……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차이가 나서 자료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쪽에 지금 무상보육이 갑자기 확 대가 되어서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료가 나가고 있죠?

전체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소득에 관계없이 나가고 있죠?

아닙니다. 금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전액 지원이고……

전액 지원이 지금 소득에 관계없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하반기에도 재정 상태가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봤는데 5000～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고흥군은 10월까지 지출 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서……

아닙니다. 이 시책 변경으로 해서 추가 소요가 한 5000～6000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대도시가 문제이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뜻이죠?

추모공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로만 뺀다 이 말입니다.

화장장을 안 하는 것이 우리 고흥군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납골당하고 자연장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님 입장에서 지방자치 를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의 실정과 특성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만 특색 있게 한다거나 유일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수 수당 …… 효도마을은 금년에 새로 추진을……

해피이동봉사단 그것도 해당되죠?

예.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복지과에서는 우리 고흥이 계속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보다는 노인복지 그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 최근에 제가 좀 느낀 것이 지금 70세 이후로 되신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글을 조금씩 조금씩 깨우치면서 아주 보람을 느끼는 광경을 봤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몇 분들을 모셔놓고 한글 지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면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리 단위로 해서 많은 예산 이 안 들고, 지금 목사님들이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인정이나 여성노인정도 있으니까 오픈된 장소를 안 좋아 할 거예요. 자기가 글씨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소를 이용하면 많은 예산 을 안 들고도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또 깨우침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오락시간도 삽입 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앞으로 우리 고흥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복지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하셨죠? 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고 를 했을 때 기초생활 수급 계획이 4141명, 작년에 비해서 97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 실적에는 5980명이 수급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숫자가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신규자 숫자 변동된 가장 큰 주 요인은 기준이 좀 완화돼서 불어났고 또 신규자들이 늘고 그래서……

금년도 보고 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호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작년에 148억 6000만 원을 금년에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49억 1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불었는데도. 그런데 100억 원은 언제 지급을 하려고 돈을 놔둔 것입니까?

이것은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100억 원을 지출 하겠다 그 말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담당계장이 보조마이크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 요.

보고 서가 잘못 되었는지 뭐가 잘못 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49억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40억 계획이 있고요.) 40억 계획입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원 5980명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제 급여 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조금 많이 추가로 된 것 같고요…….

72명이 장제 급여 로 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구백 몇 명이 불어 있거든요.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이렇게 하렵니다 한 보고 서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실적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 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보고 한 것하고 실적하고 맞추어야지 이런 정도로 엉뚱한 수치가 나와버리면 무엇을 계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의원 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 시 했던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 그런 엉뚱한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 의원 님들이 질의 하고 시정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다음 회계연도 나 다음 업무 보고 시에, 또는 예산 에 안 올라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전부 서면으로 받을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주민 복지과가 하도 여러 가지 복지가 많으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렵니다. 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에서 생활안정금이 월 3만 원 맞습니까?

예.

3만 원!

예.

아동양육비가 월 5만 9000원?

예.

그런데 생활안정금이 191세대인데 한부모 가정인데 애기들은 80명뿐이 안 되네요? 딱 절반이 좀 못 되는데 답변을 담당이 하세요. (

저소득층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은 별도로 받고 한부모 가정 그 차원에서 별도로 준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적어요. 다음 물어볼게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52가정인데 방문교육지도사가 13명이에요. 그 예산 이 2억 8000만 원 맞습니까? (

예.

그래서 좀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조금 앉아 있고 담당계장들이 보조마이크에 나와서 의원 들이 질의 하면 응답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음 업무 보고 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서 나온 말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다시 서류 보고 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몸이 좀 그러니까 앉아 계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봐서 불편하니까 그래! 자, 다음…… 예, 송인숙 의원 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주민 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나와서 보조마이크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사업내용에 지역선택형, 도 개발형, 군 개발형으로 10개 사업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서에 자료를 보내주실 때 이 내용들을 토탈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설명드리려면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제가 작년에 질문 했던 겁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이게 누가 맡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제가 작년에 질문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시겠죠? (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여쭈어 보렵니다. 보성하고 광역추모공원 화장장은 지양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우리 단독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합의 되지 않으면……

인근 순천은 새로 시설해서 3기에서 5기로 늘리고 하니까 순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화장장이 꼭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취지의 뜻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순천이나 광양을 이용할 때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 지자체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처음에 순천하고 광양으로 해서 했을 때 협약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차제에 가더라도 불편한 예가 없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란 것이 협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또 난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시설 하나 해놓으면 그 시설 자연장지랄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확장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천도 지금 공식적으로 상호 사용 협약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시 민의 물론 여론도 있겠지만 해놓으면 서로간에 이런 분담 문제가 바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5기가 되니까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여기 보고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화장해서 밤중에 장례를 못 모시니까 다음날 모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보성군하고 광역화장장 사업을 포 기한 다든지 폐기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빼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화장장 한다고 5개소가 공모 때 접수 한 곳 이외에 별도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북부권에서 각 면민이 정말로 서로 절반씩 반목된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추진할 수도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밀실정치를 하다보니까 투명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파장이 컸었는데 저희 동강 지역에도 작년에 매장 없이 화장을 해서 봉안만 한다는 신청 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이장님들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했는데 마을 회의를 하니까 뭐 옛날 귀신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없던 걸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안당이랄지 자연장지 하나 조성하는 데도 공론화를 해서 투명성 있게 좀 추진을 해야만 군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대상이 거동불편 요보호 독거노인, 몇 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65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소득도 관계됩니까?

꼭 소득 가지고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분 계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

최근에 북부 어느 한 면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노인들이 안 움직이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랬죠?

예, 활동감지기!

왜 그 양반은 자격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 답한 것은 재산상태……

전체로 못 하기 때문에 1500가구를 하면서 순위를 정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소득하고 좀 연계하지 말고 우리 군민 전체, 왜냐하면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꼭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밤낮 기온차이에 의해서라도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 좀 줄여서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통한 죽음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느 한 분은 추정시간 8시간 후에 발견 됐고, 한 할머니는 건강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언제 돌아가신지를 몰라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예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보성하고 MOU 체결됐는데 검토해서 폐기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죠.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연히 폐기 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MOU 체결했는데 우리 고흥군이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지 보성군은 전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폐기 를 해야 되고, 화장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순천 것 사용하면 된다. 순천 것이 새로 화장장이 되면 하루에 최소한 10기 화장을 해야 순천시가 현상 유지를 한답니다. 그런데 순천 시민은 3건, 4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화장료가 문제인데 공동조례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한 이유가 확장을 하다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순천시에서 시민들이 반대하죠. 그것은 일정 목적에 의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이 충족되면 화장장 10기가 건립되고, 되고 난 다음에는 공동조례로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은 안 하더라도 봉안당하고 납골당을 이야기 하죠. 다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6개 읍면을 한 군데에 집약을 하려고 하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소규모로 면에 하나씩, 자기 면은 자기 면에 하게 소규모로 연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 10년 동안 의원 활동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보았는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장애인 담당이 누구입니까? 장애인이 고흥군에 등록 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등록 인원이 8200명……)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

예.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장애인으로 26억 7000만 원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있고요……)

전반기에 신규로 나갔구먼. 8200명 중에서 몇 명 대상 연금 이……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연금 은 1639명 중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연금 받아요? (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등록 을 한 단체가 36개 단체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대랄지 여성소방대랄지…….

예산 이 장애인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장애인들 개인 개인별로 제대로 지급이 잘 됩니까?

이 사업은 전부 개인별로 지급된 사업입니다.

복지일자리는 뭐예요?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장애인들이다보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일자리고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8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복지일자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운영 관련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차량 부서 에서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임원들이 좀 문제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못 하는데 금년 연말에 이야기할게요. 장애인 임원들이 아주 장난을 많이 해요. 관리를 잘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249억 7400만 원 대비 5월 말 현재 101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에 비해 8.3%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2만 7000건을 정밀조사 하였고 차령초과 폐차대금 1억 7900만 원을 선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선진 세정행정 및 전자납부 편 의제 도 구현을 위해 지방세 와 세외수입 납 세제 도 4개 분야 시책을 추진하여 전화납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를 4개사에서 7개사로 확대하였으며, 등록 면허세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임대수입 증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추진으로 군 민의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계약 전 사전 심사 를 실시하여 13억 52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고 계약 이행과정 바로알림 서비스를 구축하여 계약 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 등 10개 단위업무입니다. 중점시책 중 2012년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9억 74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0.7%인 101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로는 44.1%인 110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를 상회하지 못한 사유는 지방세 부과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토지, 건물 등 9만 4000여 건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67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추진으로 위택스, 자동이체 등 4개 분야 시책 추진으로 1만 6000여 건에 17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위택스와 자동이체 가입율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지방세 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2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088호에 대하여 연인원 1332명을 투입하여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 합병, 신축 등의 주택에 대하여 납세자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이행과정 바로 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체결과 물품 구매,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계약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요 공사 및 용역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계약 체결 및 집행과정 등 유형별 처리상황을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본 서비스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 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인의 편의성 및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페이지, 금고선정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고 운영 계약 기간 이 금년 12월에 만료 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선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고선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 금융권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고흥군 금고운영 설치조례의 근거에 의거 금 고지 정과 약정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배정을 통하여 이자수입 재원 마련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체납액 정리를 위한 차령초과 폐차대금의 체납액 충당입니다. 일반차량 말소는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여야만 말소가 가능하여 체납세금이 정리되고 있으나 차령초과 말소는 체납여부를 불문하고 차령에 따라 폐차 말소가 가능하여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흥폐차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내 동부 5개 시군 12개 폐차장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여 차령초과 폐차대금을 체납세로 5건에 10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 차령초과 폐차대상 568명에 1억 7900만 원에 대해서도 선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 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기반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자동차세 의 안분율 인하와 담배소비세 등 세입 예산 의 감소가 예상되어, 징수활동 강화와 전문 성 있는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 특별 추진 기간 을 설정하여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전담제를 실시하였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이나 급여 압류, 공매처분 등을 단행하여 6억 95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으며, 아울러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수납체계의 다변화입니다. 금년부터는 전자납부제도가 본격 시행 됨에 따라서 전자매개체에 취약한 납세자 들을 위해 다양한 수납방법으로 납세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를 4개사에서 7개 카드사로 확대하였으며, CD/ATM를 통한 납부요령도 지방세 고지 서의 후면에 게재하였고 수납기관 방문 등에 따른 납세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이체 가입율을 40%에서 57.5%까지 상향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 구축도 함께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국·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1만 5228필지에 5만 974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득 8건, 처분 3건 등 11건에 133억 46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았으며, 1만 5228필지 5만 9744㎡의 국·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정기분 국· 공유재산 대부료는 1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대부료 체납액 정리, 공공시설 물 관리 등 국· 공유재산 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합리적인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심도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약 심사 제도는 심사 요청액 대비 3.98%인 13억 5200만 원의 절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심사 기능도 강화하여 11건에 5100만 원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기간 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운영하여 공공사업 조기발주에 기여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 중 원가산출 기초 자료가 불투명하여 심사 의 합리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뉴얼 준수 및 담당자간 사전 협의 강화로 계약 심사 기능을 제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원가 심사 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1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정 상태는 전년대비 118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조 407억 1500만 원이며 부채 는 자산대비 1.74%인 356억 81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의 수익은 3999억 9500만 원, 비용은 2928억 74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운영차액은 1071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여 재정 운영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이 재무 보고 서는 의회 승인 을 득한 후 재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58쪽, 금고 선정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 말에 금고가 다시 선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금융권만 해당이 됐지만 금년 조례에 의해서 2금융권까지 심사 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금융권도 우리 금고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죠?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에 따른 은행법에 따라서 금고를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 와 일반회계 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제2금융권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금고는 제1금융권에 지정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2금융권도 줄 수 있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서류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안 된다는 겁니까?

할 수가 있는데 제2금융권은 특별회계 와 기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두 가지 것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 도 다른 데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예,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분해서 일반회계 는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에 주고 특별회계 는 제2금융권에 줄 수가 있죠?

예, 특별회계 와 기금만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예를 들어서 2012년 9월 30일부터 공고 를 해서 12월 20일에 확정을 짓게 되어 있어요.

예,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최종 결정 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선정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 시 의원 님들을 반드시 심의 위원 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의원 님들이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심의 위원 이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되 그 구성인원이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련 전문 가 등 9명에서 12명인데 위촉은 군수 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원 들이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냐고요?

의원 님은 몇 명이라고는 규정이 없습니다. 9인에서 12명인데 각계 전문 분야별로……

그러면 한 사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사람 들어갈 수도 있고, 전혀 안 들어 갈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보통 각계 전문 분야에 한 분씩 선정하도록 그렇게 내부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제2금융권이 2개소로 됐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금고 설치에 보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조합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소라고 됐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 그러면 광주은행과 군농협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단위농협은 안 되죠?

단위농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군농협에만 이것을 꼭 줘야 한다.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심의 위원 회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모든 금고 약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정 법에 따라서 총자산 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이라면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자산총액이 2500억 원이 넘어야 된다, 또 자본총액이 250억 원이 넘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 비율이 10/10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안정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 법을 가지고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자꾸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게 시행 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합리적 계약 심사 제 운영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심사 조정해서 절감액이 13억 52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 를 하는 분은 우리 토목직입니까?

행정직도 있고 일반분야 기술분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면 공사에 대한 토목직이나 이런 분이 기술적으로 알아야 절감할 것 아닙니까? 설계가 과다 됐다 이것을 절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다설계가 됐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절감 부분이 13억 52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작년보다 1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 과정에서 도저히 맞지 않다, 심사 를 해서 이것도 적은데 무조건 절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누가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목직 1명, 행정직 2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심사 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예산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기계, 환경, 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비 를 주고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심사 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정당하게 용역을 잘 했을 것인데 용역도 97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본다 고 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계약 심사 를 해서 붙여진 것은 없고 전부 삭감한 것만 있다 나는 이런 뜻입니다. 잘 못한 것도 잘 못 했으면 아, 이 사업비가 1000원이 되는데 950원이면 50원을 보태준 것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계약 심사 원래 목적은 원가절감이 목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절감뿐만 아니라 더할 것은 더 해줘라. 우리가 계약 부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절감뿐만 아니라 증가할 필요성을 느끼면 더 넣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증 했던 것은 금년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증 했던 것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다시 실과소에……

금년에 추진실적에서 1원짜리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부 절감 부분만 나왔거든.

계약 심사 목적이 절감이기 때문에……

절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 아무리 정당한 것도 절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계약 심사 제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여쭈어 볼게요. 예전에 우리 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좀 논란이 된 얘깃거리가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품 은 입찰 이 아닌 수의 계약 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수의 계약 이 2000만 원까지입니다.

아니 물품 ?

물품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조제 같은 공사를 하면 문비라고 합니까, 수문 같은 것 수십 억 단위로 가고 있는데……

관급자재는 여기서 계약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계약 을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 단가계약 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안 합니까?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책자에 보면 관내에서 생산한, 물론 전체가 해당되겠죠. 공산품이랄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고, 심지어 차량까지도 외부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관내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서 까지 보내고 그렇죠. 옛날에 군청에서 보면 덤프트럭 하나도 관외 것 쓰지 말고 관내 것 써달라고 보내고 그러덴데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왜 관내 업체를 놔두고 타 지역 업체하고 수의 계약 을 했느냐 하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 앞전에 도화 가동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몇 군데 나와 있데요. 계약 부서 에서 안 봤어요?

그 사항이 왜 우리 지역 상품을 안 사주고 타 지역 상품을 사주었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농공단지에 있는 가동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1차 2차가 가동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도 사준다는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술적 사항……

제품이 질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데 제가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선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제품이고 아무 하자 도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더 우월성도 있는데도 이렇게 밖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주무 심사 계에서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당초에 우리가 이 앞전에 1차 사업도 거기서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회사를 운영하려면 본인이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내 지역상품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상품이라고 해서 사줘야 된다 그런 시장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남 도내 상품을 활용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관내 상품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제품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좋은 상품을 골라서 해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최대한 공정성도 필요하고 또 밖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 그러한 업체랄지 하면 충분히 자, 이러이러해서 담당계장이랄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설명해주면 당사자가 또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군정에 대한 불신을 밖에서 안 갖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덧붙일게요. 방금 우리 송우섭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뻔할 뻔자 전부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 을 1년에 200건 하면 과장님이 정하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급자재 과장님은 정하요? 안 그렇잖아요. 계장님이 정하요?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쁘게 봐야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줘요. 그것을 뭐하러 물어보느냐 이 말이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200건 수의 계약 을 할 것 아니요. 경리계장이 답변해보시오. 용역이 됐든 물품 이든 간에 그것을 경리계에서 정하요? 해년마다 물어본 이야기 아니요. 업자 선정을 경리계에서 하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송우섭 의원 님 말씀은 무엇이냐? 관급자재를 풍양농공단지 것을 쓰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요. 우리는 풍양 농공단지에 1년에 예산 을 몇억 씩 투자해서 시설을 다 해주면서 관급과재를 당연히 써야죠. 명칭은 지역업체를 살린다 해놓고 거기에 시설비 를 투자해요. 그리고 물건은 다른 데에서 가져와. 이것이 우리 군 행정이여! 여러 말 할 필요 뭐 있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아까 활동을 잘 못하니까 그 업자에게 이야기 하시오. 제대로 이쁨 보이라고. 그러면 쓸 것 아니오. 그래서 다음에 군정 질문 으로 해야지 여기서 과장한테 천 번 만 번 하나 필요 없어. 저 위에서 누구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버려. 그걸로 끝난 것 아니오. 하루 이틀 살아봤소. 10년 동안 그렇게 합디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6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심사 기능 강화 11건에 5100만 원 절감했네요?

예.

자료 한 장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00만 원 사업비와 절감한 내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박형정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정책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2월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고흥군 투자유치 심의 위원 회를 구성 후 투자유치기업에 보조금 을 지원하였으며, 광주 광역시 교육청 임해수련원 건립, 포스코 패밀리 연수원 건립 등 주요 투자유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안정적 추진 등 8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조선타운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을 득한 이후 뒤따른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조선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동년 9월 전남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를 제출 하였고 현재는 실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수요기업의 계획과 매치된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승인 시점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가 완연한 회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유로발 금융위기 등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금년 들어 산단개발 또는 입주의향이 있는 실수요기업 대상으로 조율 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 등 기존 기업과 병행하여 투자 관계를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풍력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관계 설정을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은 산단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 단계에 들어섰음을 반증 하는 것이며, 금년부터 시작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정부 로부터 강화될 방침으로 있어 더 이상의 임해산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양일반산업단지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우주체험, 해양교육, 관광레저를 테마로 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은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관광단지 권역 확대 승인 , 타워형 콘도 설치 승인 등 각종 난제를 해소하고 2009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고시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최악의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세계 금융 불안으로 시행 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열특구는 투자자금 확보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주발사전망대, 광장·주차장 조성 등 공공사업부분 선 개발로 민간 투자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중국 등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외부적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명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 기업 입주 총력입니다. 단지 분양 100%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투자의향자 산골블루베리 등 10여 개 업체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 현지확인 등 사업성 검토 등을 시행 하였지만 금년 6월 현재까지 7개 업체가 의향을 밝혀 지금까지 4개 업체는 준공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1개 업체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개 업체는 업무협약 체결되어 긴밀히 상호 업무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도내 우리와 비슷한 전문 식품가공 농공단지 해남, 무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지 여론을 파악하고, 서울, 부산 등 애향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입주가능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활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유치입니다. 2011년 9월 전남도와 우리 군, 그리고 (주)건강사랑과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모델로 석류농장과 건강체험시설을 갖춘 테마단지와 가공시설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서면에 비닐하우스동 600평에 석류묘목 2000주를 식재하여 시험묘목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1년 4월에 2차로 우즈베키스탄을 통하여 2000주를 추가로 수입, 우리 군에서 지역적응시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매입과 석류묘목 연구소 등 체험시설을 갖춘 가공공장 설립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78쪽, 20개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점 유치분야로는 농·수·축산물 식품가공산업, 신재생 에너지 및 신소재 산업, 그리고 관광레저 분야입니다. 연초에 투자유치 관련 조례 전면 및 시행규칙 을 제정 하고 읍면 기업유치 위원 회 운영현황과 1실과소ㆍ1읍면 1기업유치 운동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 중인 투자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한 투자기업 책임PM제 퀵스타트제 등 운영을 통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발굴을 위해 1실과소ㆍ1읍면 1기업유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고흥권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으로 SOC 확충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투자유치 활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2010년도 한국가스공사와 공 급여 부에 대한 협의 결과 지식경제 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군은 2016년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전남도시가스사가 선정되었으며, 공급 동의 및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문제점은 우리 군 조기공급을 위하여 현재 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으로 예정된 가스공급관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순천-벌교-고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예정된 2016년에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입주기업 경영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역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입지, 시설, 고용 보조금 을 지원할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 및 시행규칙 을 제정 하였으며, 보조금 적정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위원 회를 구성 심의 회를 지난달 5월에 개최하여 4개 기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인센티브 예산 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대상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투자기업이 조기 안착토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풍양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현재까지 노후된 가로등 18등을 교체완료 하였으며, 또 단지주변 배수능력을 개선하고자 기존 배수로 준설과 노후된 울타리 교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 이것이 금년 업무 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서 이 내용이 다시 추진실적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은 아무 것도 추진한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투자 관계라서…….

밝힐 수 없는 것은 밝히지 마십시오.

내용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컨벤션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관계자가 10번 이상 와서 현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금융위기로 해서 괜찮으련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참 무심한 세월이라고 그럴지 무정한 세월이라고 그럴지 7～8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조트 성공한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 쪽은 현상유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조트를 하면서 토지대금이 6만 원 이상 상향에서 올라간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열리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주민 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과다한 토지대금을 책정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대금이 비싸서 안 되는 겁니까, 위치가 나빠서 안 되는 겁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외부 환경, 기업의 투자는 자기 이익 추구 아닙니까? 그런 관계, 자금 관계 이런 것으로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토지대금이 논은 14만 5000원, 밭은 14만 원, 산은 6만 원 벌써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서, 또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이것이 비싸니까 400억 이상 헛돈을 주고 안 들어오려고 한다, 저는 어디 가서 알아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감안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회사에서 변동 없이 이것을 해보려는 회사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달에도 와서 협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금년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라는 것은 기업체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이 간다, 토지대금도 그렇고 자연환경도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감안하고 이것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는 한계가 왔다, 더 이상은 보고 서에 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되는 사업인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예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접어버려야 되고 될 것 같으면 할 사람은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길게 안 하렵니다. 있는 걸로 보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전라남도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신안군 조선단지 삽도 못 뜨고 물건너 갔다고 뉴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녹동 가능합니까?

전라남도가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했던……

임해산단지역이라고 지정됐죠. 그러면 신안은 무엇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

류철주 답변 보조석에서 - 거기도 임해산단……) 그런데 뉴스 들어보니까 임해산단 지정이 됐는데 올 연말까지 착공을 안 하면 그 임해산단 지정이 취소가 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고흥군이 얼마만큼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고흥으로 유치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예.

그런데 해양리조트 특구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4000억 투자해서 들어올 사람은 천 년 후에도 한 명도 없다! 단, 세분화 해보자. 골프장을 한번 넣어보자. 골프장이 들어온 다음에 골프장이 잘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하면 숙박시설 하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골프장이 잘 되고 숙박시설이 잘 되면 음식점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이야기 해보았더니 소귀에 경 읽기이고 묻어놓고 들어온다. 3000억, 4000억 투자해서 들어올 사람은 만 년이 가도 없어! 두 번째, 동강 농공단지 지금 현재 미분양이죠?

예.

그런데 왜 또 추가로 설치하려 합니까?

그런데 농공단지 산단 같은 것은 먼저 조성해놓고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조성해놓고 부르는데 군비가 안 들어가면, 국비로만 도비로만 한다라면 가능한데 거기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기존 것도 분양이 안 됐는데 또 한다? 그것이 전부 전 시행 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잃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게요. 투자자가 돼지 비지떡을 하나 던져주면 이것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뒤적여 보고 , 이것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그냥 먹으면 입천장을 델 것인가 안 델 것인가 뒤적여도 보고 , 후딱 던져주면 거지새끼마냥 달랑 쳐먹으니까 배탈이 나고 입천장이 데죠. 그래서 군비만 많이 들어가죠. 내 말이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청정식품단지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작년 말까지 100% 분양 완료한다고 집행부에서 아주 큰소리 쳤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74% 분양된 지가 언제였어요. 작년 초나 되죠?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되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쪽 분들은 아마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일부에서는 밭을 팔고 그 돈 가지고 노후생활을 하련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적지 않은 10만여 평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각 마을에 공청회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4% 그대로 정체 되어 있는데 10만여 평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 농수축산물만 거기서 가공하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일부 분양이 안 됐고 10만 평 늘렸을 때 기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그럽시다. 고흥에서 기초 재료가 다 생산됩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청정식품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농공단지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식품단지로 해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평수 확장되면. 그러니까 공해산업이 아닌 사업도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하나의 아집도 아니고 밖에서 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말까지 100% 분양 완료된다고 큰소리쳤는데 조금이라도 단 기업체 하나라도 작년에 더 늘어났으면 괜찮은데 초창기 때 준공식하고 할 때 노상 그 사업체 그대로 하면 거기서 말로만 10여만 평 더 늘리니 어쩌니…… 지금 그쪽에서 일부에서 토지 보상 가 받으니까 좋다는 사람, 아니면 걱정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뭔가 새로 검토해서 차후에 내년에 할 때에 안 맞으면 조선타운이랄지 책자에 좀 빼버리고 정말 할 것만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고흥에 지금까지 이런 산업단지가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동강에 생겼는데 앞으로 업체라는 것은 먼저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안 됐는데 기업유치를 하러 다닌다는 것도 말도 안 맞고요, 일단 조성되어야지……

엊그제 담당계장님이 동강 나오셨죠. 분당인가 어디 지금 현재 식품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쪽에 다시 하나 하겠다고 왔는데 그 분들이 여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흥까지 오는 데 뭔가가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이니까 이윤 남기기 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동강농공단지 담당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옆에 듣고 있었는데 타 지방이나 똑같으니까, 접근성이나 판로를 생각한다면 뭐하려고 전라도 고흥 끝까지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할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조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 고흥 오니까 이거라도 더 낫더라 하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타 시군하고 똑같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 걸로 대적하면 안 되겠고 해서 조금 연구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경석 의원 님.

방금 송우섭 의원 님이 이야기 했는데 청정식품단지 그것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그랬어요? 29개 업체가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니오?

정해지지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7개 업체가 해가지고 지금 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공사 중인 업체까지 5개 단체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20 몇 억이었죠?

21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언제 받을 거예요?

입주하면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소?

받은 것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금년 추경 때 반 영해 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오?

예.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정책과가 생긴 지가 한 6년 됐죠?

그정도 됐습니다.

6년 동안 잘 성공했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고흥투자유치라는 말을 그때 이렇게 틀을 좀 초안을 잡아놓았다, 기틀을 세웠다 이렇게 보셔주시면 감사 할 것 같습니다.

과역 동교 잘 돼 가고 있소? 우리 군비 들여서 비싼 학교 사가지고 건물세 공짜로 주면 뭣한가 모르겠어, 된 것이 없어. 투자정책이 전부 군비거든요. 뭐 된 것이 있어야지.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해봐요. 한 50% 잘 한 거라도 한번. 내가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조선타운이나 휴양림에 대해서 3년간 군정 질문 했잖아요. 질문 할 때마다 석 달 된다하고 두 달 된다하고 늘 거짓말로 순간순간 모면을 해. 전 과장도 마간가지여. 전부 거짓말만 해왔다고.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다음에 금년 말에 봅시다마는 의원 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순간만 모면하고, 안 되면 어렵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의원 들한테 거짓말 하면 우리도 군민들한테 거짓말 한다고, 똑같은 사람 돼버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년 정도 가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우리도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하게 해야 되는데 곧 된다요 자꾸 우리도 이야기 하거든.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의원 들까지도 신임을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주 목요일 대출 상담을 통해 109건에 13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 및 식품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고흥 친환경 쌀을 수도권 249개 학교에 연간 373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군유통(주)의 체제 혁신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오프라인 대형유통망을 확보하여 고흥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된 전통 시장 에 대한 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로 전통 시장 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고흥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장옥 재건축, 광장조성, 고객쉼터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쇼핑공간 확충으로 우리 군의 거점 시장 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의 조직을 재정 비하고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가공-유통의 일원화, 계열화를 통한 계약 재배,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 업무제휴를 통한 판로 개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통하여 품목별 계약 재배, 계통출하, 공동브랜드 상품화로 안정적인 산지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군과 농협 합동으로 친환경 쌀 홍보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 품평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현재 16개 시구 249개 학교에 우리 지역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공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를 초청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 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환경 농산물 홍보효과를 드높여 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쌀 재배단지 관리 및 구분매입, 보관관리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힘쓰고 납품학교 사후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의 GAP 인증 신청 시 이력추적 등록 , 기본교육이수 등 처리가 필수사항이므로 생산자단체 위주로 GAP 인증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과 GAP 시설을 확보해나가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GAP 인증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시장 홍보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협상 등 국제 시장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수출농가 및 업체의 현황관리 및 신규수출기업 정보 파악, 해외바이어 초청 희망기업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 전문 교육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경영자금을 13억 원 지원했으며, 전통 시장 살리기 장터한마당 행사와 상인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전통 시장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 가 초청 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식 개혁과 영업 마인드 개선으로 전통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고흥석류를 1,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2010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추진 실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8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5월 29일 농식품 부의 승인 이 확정되었습니다. 3개년 사업 중 마지막 해인만큼 고흥석류농가의 역량강화와 고흥석류 관광체험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흥, 완도, 진도 3개 군이 참여하는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2011년부터 3년간 유자를 세계일류식품산업으로 육성해 가고자 생산-가공-유통의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부의 2012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연으로 조기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유자산업의 특수성과 전략식품육성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하고 농식품부 업무담당자의 현장실사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이 되는 즉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식품업체의 노동력 절감과 대량 생산체계 기틀을 마련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자음료 가공시설 설치와 전통술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수축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고흥군유통(주)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생산자가 직접 참여한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매주 토요일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입점 계약 지속 추진 및 다양한 마케팅 개발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 자치단체 장이 군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39개 분야에서 연인원 29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문별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7개 면에서 35명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 등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득증대 기반마련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 주민 이 지역자원을 활용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4개 마을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고흥 사동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컨설팅과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입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희망청년 인턴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시키고자 6개 기업에 8명이 채용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및 참여자 현장지도 점검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유통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9쪽,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63억 원 국비와 지방비 가 확보 되었습니까?

금년에 10억 원 확보하고 내년에 광특으로 23억 원이 거의 확정되어서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1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23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 64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2013년에 나머지 예산 을 확보할 겁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곧 들어갑니다. 이제 땅 보상 끝났습니다.

어디 땅 보상 이 끝났어요?

시장 매입할 땅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이쪽 현대화시설 말고 다음 쪽이죠?

예, 어 시장 있는 데……

거기가 지금 개인 것도 많이 있는데 장옥 같은 것 다 계약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보고 때 우리 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아, 이런 것은 충분히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추진을 하고 된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자꾸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게 주민 들한테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역에 유통회사 준공 끝나고 지금 거기서 식재하고 있는 것이 오이, 매실, 감자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서 선별하고 직거래 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브랜드 사업 되면 마늘까지……

물량이 많습니까?

우리가 오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이가 100톤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매실, 감자는?

매실은 지금 한 70톤 정도……

감자는 어떻습니까?

감자는 지금 현재 정확한 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유통공사에서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 됩니까?

270억 정도……

당초 계획 목표가!

예.

그런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실질적으로 유통 이가하고 준공 끝나고 거기에서만 한 것, 지금 현재 각 지역의 회사에서 한성푸드하고 농협에서 쌀 판매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거기에서 한 것. 자료를 빼면 설탕 매입한 것, 각 농협 쌀 판매한 것 다 들어오는데 순수한 유통회사에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매입하고 선별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감자가 한 700톤 됩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어디 시장 보면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어서 하도 매스컴에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판넬로 개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장옥이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판넬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것은 아직 안 세워봤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개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시장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보면 2012 상반기 지역일자리 부문별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부문은 대충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로 알겠는데 민간부분에서 투자기업 유치가 무엇입니까?

투자기업은 투자정책과에서 투자유치 일자리를 하고 여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써놓고, 우리 고흥에 사회 적기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 적기업 사랑나눔과 고흥한진원입니다.

사랑나눔?

예.

또?

예, 과역에 조연애 씨라고……

아니, 사랑나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흥한진원이라고 과역 조연애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가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작약 같은 꽃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은?

사랑나눔은 간병인 사업하고 요양사하고 미화용역사업하고 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마을기업은 어떤 겁니까?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신청 을 하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도에서 그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과역에 젓갈공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찬사업입니다. 포두 옥강에 돌게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

마을이 아니라 다 개인 것이죠? (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무슨 일자리사업 경진대회를 한다는데 무슨 경진대회도 있습니까?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11건입니다. 먼저 109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예술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능가사 대웅전 등 보물 4점을 비롯하여 53종의 문화재가 있으며, 능가사 등 전통사찰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는 11건에 8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능가사 첨성각 개축 등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는 2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능가사 관풍료(요사채) 개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록 1300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광명소 등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고흥 목일신동요제 및 류몽인 설화문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자생 문화예술 단체 15개소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덤벙 분청 문화관 및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업무에 치중하여 11월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대 분청의 학술적, 예술적 가치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9월 25일에 개최하고 제14회 고흥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고흥관광 안내간판 일 제정 비입니다. 여수엑스포와 순천정원박람회 등의 축제 대비를 위해서 총 133개의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종합안내도 9개소 등 29개의 안내 간판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간판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예산 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원박람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12 여수엑스포 대비 관광객 유치방안입니다. 여수엑스포 기간 중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엑스포 행사장 내 고흥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역에 고흥관광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홈페이지를 보완하였고, 고흥-여수엑스포 행사장 간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티켓 소지자 천문과학관, 우주센터, 발포역사전시관 등의 입장료 50% 할인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대표, 서울교육지원청 등 초청 팸투어를 4차례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사 IMBC와 함께 섬투어 행사를 진행하였고 식당, 숙박업소 등에 다양한 관광 자료를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누적관광객은 36만 명으로 이 수치는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수치입니다. 목표 대비 100만 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마는 80% 달성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관광해설가 역량 강화입니다. 관광해설가는 고흥을 소개하는 홍보 대사 입니다. 그런만큼 관광해설가들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 역사 및 주요 관광지 이론 교육 및 현장 학습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가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확대하여 해설가 역량 강화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2012 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종합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민 간주 도형 축제를 개발해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라, 다음에 고흥만과 득량만의 담수호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평가단의 주문 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평가단의 건의사항 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 간주 도형 축제를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민 간주 도형 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우도 가족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남양면에 우도 가족의 섬, 동일면에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을 자연경관과 섬의 특성을 살려서 자연과 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섬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도 가족의 섬은 지금까지 28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 조경, 건축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전망대, 체험센터, 도로 포장 등 휴게시설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사업을 주민 들과 협의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23억 원 투자계획으로 원시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시마을 움막 8동, 관리동,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선박접안시설, 부잔교, 텃밭체험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해창만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2억 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창만 공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43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지하매설물,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조경수 식재, 잔디블럭, 호안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지구에 3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오수처리장, 호안공사, 우회도로개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후 사업은 민자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전남 교육청 학생수련관 및 교사 연수원 건립에 따른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는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고흥관광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흥지구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탄성포장, 우수관 매설, 수목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양읍 녹동신항 일원에 올해까지 해변광장 조성, 야간경관, 보도블록 설치, 상가 간판 정비 등의 친수공간을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보면 주 민의 견 수렴과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받았고, 전남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및 실시허가 승인 을 받아 지금 현재 계약 심사 후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공사 지연이 우려되나 역공정을 수립해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다도해의 아름다움과 별자리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어 현재까지 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고흥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천문과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천문과학관 개관 1주년 기념 및 제90회 어린이 날 기념 행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주간에는 천체 공작교실과 야간에는 토성관측, 달 촬영 체험, 망원경 조작체험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문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질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관측 망원경 2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천문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천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천문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19쪽,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많이 되었죠?

예, 85%…….

그런데 11억 6700만 원이 국고 에서 7억이 안 오고 군비가 4억 6000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배수관문에서부터 옥강 3배수갑문까지 거기 주변정리 계획은 전혀 없죠?

예, 현재로는 예산 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만 보기 좋으면 뭣하냐 그 말이에요. 들온 데 나간 데가 잡초 우거져서 형편없는데 주변이 엉망이고, 거기만 단장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누가 봐서 좀 흉측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다 그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제2지구 사업단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우주항공간척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그게 아마 저희 과에서 요구한 대로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주로 저희들이 조경을 해서 옆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자 문제가 좀 되었던 것은 완전히 해결 됐습니까?

완전히 해결 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돼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 없다?

예.

그리고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상수도 물을 끌어다가 부락에서 좀 말썽이 있어서 관정 자리를 전번에도 제가 보고 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관정 팠습니까?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해설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해설가와 해설사가 있는데 해설가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해설사는 전남도, 해설가는 저희들이 해서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 같은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얼마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나와서 관광객 왔을 때 해설을 해야만 그때 수당 이 나갑니까?

해설을 해야만……

그러면 해설사들은 도에서 예산 이 군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비, 군비 해서……

그러면 해설사들은 그렇게 일일이 나와서 해설을 안 하더라도 월에 얼마정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예, 반드시 해설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정당하게 내려온 그러한 예산 도 군에서 유용해버리고 주지 않는다고까지 오해를 하고 있던데요? 과장님 설명대로이면 해설사들의 오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 요.

지금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나 해설가들이 다녀오면 인건비 가 너무 적다, 4만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지금 금산에 빨리 들어가십시오.” 하면 금산 들어가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차로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차로 전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시간, 비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보전을 못 해주다 보니까 관광해설사나 해설가들로부터 늘 주문 받는 것이 그런 것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런 주문 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상남도도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전국이 다 똑같은 보조금 제 운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이렇게 다른 데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 서면으로 공개 를 해드리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해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은 자리가 될 경우 오해를 풀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난 1월 1일에 카페리호 선상에서 월악당산굿보존회에서 33명이 1박 2일 굿을 했죠? 거기에 관광버스가 당연히 사람을 싣고 갔겠죠? 그러면 그날 가셨던 분들 식비, 아니면 관광버스 임대료랄지 그런 것이 지급됐어요?

다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해결됐어요? 조금 전에도 내가 전화를 받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것이 언제 건이에요?

저희들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녹동하고 남열하고 했는데 주 메인행사는 남열에서 했고, 그다음에 선상행사는 카페리호에서 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전행사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당산굿보존회가 신명판을 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떤 재정 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미진하게 돼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듣기로는 식대 같은 것은 군청에서 보전해 준다니까 그쪽에서 카드로 42만 원 식대를 결제했데요. 그리고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 회원들이 지금 도덕, 두원, 과역, 고흥, 전체 읍면단위 회원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 동강에도 활발히 활동한 분들이 계셔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에서 좀 참여를 해주라고 해서 갔는데 잠은 찜질방에서 자고 식사 등 너무 무성의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날이 1월 1일인데 지금 7월 4일이죠. 지금까지 돈이 얼마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뒤에 우주축제도 하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러한 돈 예산 을 운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산굿보존회에서 지금 군수 앞으로 관광객과 함께 하는 우리 굿의 향연 사업 취소 제고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 한 줄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도 늦게 받아 보셨죠. 이분들이 민원 접수 했는데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월악당산굿보존회와 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당산굿보존회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막연하게만 답변서 아닌 답변서를 받았다고 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그 양반들한테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취소 됐습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성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므로.

제가 정말로 연말이라도 이쪽 당산굿보존회 사람들 전체 오시라고 해서 증인 채택을 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월악당산굿보존회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차기에 있을 때 공모사업을 할 수도 없는, 공모사업 안 된다고 하대요. 그러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행정의 어떤 매끄럽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존회에도 거듭 과장 입장에서 사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기화로 해서 우리 당산굿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반드시 제가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어쩌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에 이러한 오점을 남김으로써 과장님 느끼셨죠?

예.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 전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의원 들까지도 밖에서 어떻게 생 각하 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일찍 몰라서 그랬겠지만 일찍 알아서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크게 아쉬운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여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다시 연말에 군정 질문 하든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다 해결이 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당산굿보존회하고는 저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우섭 의원 님 이야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방금 행사비가 미집행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를 남해고속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지원이 됐나 안 됐나 그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여! 남해고속으로 해주고 우리 지방 사람들은 그러면 들러리로 서고 그러란 말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당산굿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니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과장이 와서 설명해서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더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구먼?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중에 일부를 또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 군민들의 여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 님이 그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면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무리 없이 해결을 좀 하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23쪽의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끝납니까?

예, 금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용역 설계가 다 나왔겠죠?

예.

그 자료 좀 받아봅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예.

그 정도 되면 의원 들한테 한번 보고 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오? 왜 그러느냐,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이 주민 들 숙원사업이오?

이 사업은 우리 고흥에 해로 관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물양장 이 너무 건축물 폐자재 이런 걸로 쌓여 있으니까 녹동번영회하고 여러 단체……

김주식 의원 님이 이야기 한 것 아니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번영회를 자꾸 들먹여요. 우리 김주식 의원 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만.

예, 그렇습니다.

설계 자료를 한번 봐봅시다.

예, 지금 감사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가 거금 14억 들어갑니다. 잘 해야 되니까 서류 좀 봐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129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뒤에 중복돼서 나오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14건에 대하여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18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5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업소 64개소는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마철, 하절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 민의 신고 유도와 환경오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군 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 사업입니다. 생활 폐기 물의 재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소각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읍 남계리 산 74번지 일원에, 그러니까 현 쓰레기매립장 인근입니다. 선별장, 보관용 창고 및 선별기계 설치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와 전라남도에 실시설계 심의 를 완료하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업을 시공하여 재활용율을 현재 6%에서 40%로 상향하여 자원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도양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도양읍 용정리 1168- 31번지 일원의 비위생 매립장의 매립쓰레기를 선별 후 가연성 폐기 물은 이적하고, 불연성 폐기 물은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사업비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13년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수로 시설입니다. 매립장 상단 부의 계곡물 유입으로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저하되며 진입로 미끌림으로 진출입 청소차량의 안전이 우려되어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우수배수로 218m 설치와 상부 진입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21일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정에 의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매립장 제방 숭상 및 소단 차수시설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읍 쓰레기 매립장 제방 숭상 길이 74m와 소단차수 시설을 38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매립장 우수배수로 시설사업과 연계하여 6월 21일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내에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여 쓰레기 위생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군민건강문화 생태숲 조성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총 55억 원 중 금년에 1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종합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하여 현공정 30%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완료하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연못, 수석공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2013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비14억 원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를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과역면에서 동강면 매곡리까지 11km 4차선 국도변에 가시나무 1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1차 가시나무 844주를 11km에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물량 300주를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가로수 비배관리에 최선을 다해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50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전역에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4ha에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3354ha 중 2172ha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66명을 활용하여 375ha에서 1125㎥의 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숲가꾸기 사업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등산객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흥읍 봉황산 등 51개 산 109개 노선에 등산로 330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1개 산 109개 노선 330km의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마복산 등산로 신설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6종류 30개소에 임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조성 사업은 공정율이 50%이며, 산채류 15개소, 표고재배단지 5개소, 도라지 1개소에 지원 및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더덕, 치자 등 신청 이 없는 작물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홍보 및 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132명의 인건비 를 확보하여 운영을 잘 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 집중순찰을 실시하여 산불위험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산불예방 캠페인 등 예방홍보 활동을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을 운영하여 올해에도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전 산림에 대하여 조기예찰과 병해충 발생 시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와 보호림에 대하여는 생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0ha에 산림병해충 방제 활동을 실시하였고, 수세가 약한 보호수 19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45ha에 산림병해충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입니다. 녹색임도를 개설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재해 위험지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도시설에 대해 고흥 오무산지구 등 3개소에 3.1km를 신설하고, 마복산지구 등 2개소에 5.1km를 구조개량을 하였습니다. 사방시설에 대해 산사태 예방 2개소, 계류 보전 4km, 해안침식방지 1km, 사방댐 3개소에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천등산지구 등 임도구조개량을 실시하고 기존 임도 35개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 보고 와 관계 없는데 토석 채취 허가 담당이 누구입니까? (

보조석에서 - 토석 채취는 종합민원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놔두십시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 한 생활쓰레기 관계를 그때 당시 류나영 계장님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쓰레기입니까?

생활쓰레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쇼핑봉투하고 그다음에 용기식하고 곧 음식물 차량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큰 통으로 해서 용기를 곧 구입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군수 님한테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지금도 계속 마을에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방송 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의 지금 지켜지지를 않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참 넓습니다. 바다만 아니고 산과 들이 다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그러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머리가 아팠는데 또 아플 것 같아요.

잠깐, 과장님의 건강이 그러시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는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앉아 계세요. 앞으로 의원 들이 질의 하는 문제점은 담당 계장들이 앞에 나와서 보조마이크에서 답변하세요. (

봉투 제작을 그냥 지금 쓰레기 봉투 크기 그대로 하십시오. 10짜리 20짜리 그렇게.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1개소와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10개소, 표고재배단지 지원 6개소, 도라지 생산단지 조성 5개소, 치자식재 3개 읍면 그것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