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도시계획분야의 내실 있는 정책과제 조사, 연구·기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등 강남구 도시계획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의 기획단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14조제2항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연구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9년 12월 18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해졌는데 이제까지 하나도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조례상으로 비전임 5명 이내의 분들을 뒀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성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식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거든요. 현재 상임기획단이 있기는 있는데 자체가 조례에 의한 기획단이 아니고 일단 우선 올해 각종 현안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업무를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이번에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발족을 해 가지고 상임기획단이 하나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전이고 수서KTX고 계속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수서KTX나 세곡동 그린시티 건설, 학여울역 SETEC부지 그런 복합화 시설이 없었으면 기획단을 구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례에 일단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둘려고 만들어 놓은 조례지만 실제적으로 현안사항이 없어서 그 동안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3년 전이지요? 2009년 12월 18일이니까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일단 그런 SETEC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를 KTX역사 이런 게 없어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조례에 있는 조직을 활용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기획단이 발족이 되면 또 현안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좋습니다. 조례에 1쪽에 보면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 개정이 됐는데 단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한 게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 단장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계약직 공무원하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바뀌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위원, 계약직은 시간제냐 아니면 전임, 비전임 그런 계약직 하는 거고요. 연구위원은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학식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명 이내에 둘 수 있다라고 2009년 12월 18일 조례 개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6급 팀장 전임 계약직 2명과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한 명이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시지요? 그 분들은.

현재 상임기획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합니까?

예.

구청에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본관 4층에 있습니다.

본관 4층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2명만 근무한다 말씀이지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인데요. 기존에 경력직 공무원 한 명 그 다음에 팀장 한 명 그 다음에 전임 계약직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지금 현재 부구청장 이하의 소속에 돼 있다는 말씀

현재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제 국장 밑에 있습니다.

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해서 연구위원은 바뀌는데 지금 2명이면 3명 정도를 더 추가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거는 당장 아직 계획이 없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

개정된 전제조건으로 봤을 때 전제했을 때

아직까지는 현 상태 인원이면 일단 가능하고요 더 앞으로 일이 늘어나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무슨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특채.

뭐 언론에 인터넷으로

신문에도 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서KTX역사에 철도공단하고 지하화하고 지상화 때문에 이게 역사가 잠정보류가 됐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저희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수서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하나의 역세권 개발을 전제하에 추진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단에서 별도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걸 보니까 주변개발은 언급이 없이 그냥 역사 하나만 한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역점개발을 전제하지 않은 수서역사 건설은 앞으로도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행위허가를 우리가 구청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거 할려면. 그래서 행위허가를 보류한 상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발맞추어서 지금 국토부와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역사를 지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또 서울시와 강남구에서는 지하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하화 보다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는 지상에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철로선이 지하로 들어오는데 주박기지가 그린벨트 위에 지상으로 한 3m 이상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할 경우에 양쪽의 땅을 분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토지 이용이 떨어지고 또 침수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한 후에 건설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입법예고 돼서 우리가 상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꼭 이게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보면 내용이 두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꼭 필요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현안사항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시조직으로 일단 활용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비전임을 전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전임 같은 경우에는 일의 책임성도 떨어지고 일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임으로 바꿔서 정식조직을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임이 아닌데 전임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치유차원에서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단장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부구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계회와 지방도계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 이 기획단하고 별개의 조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조직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어보니까 아까 최영주 부의장이 물어보니까 기획단의 단장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부구청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생기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도 부구청장이고 단장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요. 별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습니까? 별도 있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글쎄요. 지휘를 받는 거하고 단장이 누구냐니까 부구청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지휘 받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휘를 받는 거하고 실제 단장을 맡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게. 별개 조직인데 그것도 겸직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조직에서 단장을 따로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까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지금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뭘로 해서 현재 구성돼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기존에 규정에 따라서 팀장급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구로?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관련 조례가 있는데 당연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관련 조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도로 행정기구 조직에 의해서 한다는 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송만호 위원장께서 이거 관련해 구정질문까지 하신 기억이 나요. 왜 조례에 비전임이라고 돼 있는데 전임을 썼냐 그것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지금 들어보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송만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지금 보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별도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당시 구정질문은 내용이 상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는 게요 일단 현재 소속이 제 국장 밑으로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하나의 팀장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임시조직으로 운영한 걸로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국토법에 의하면 명수나 이런 것을 분명히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왜 없애버렸는데 오히려 차라리 전 조례에 5명 이내로 한다. 단, 비전임 계약직 2명 이내 아니면 전임 계약직 3명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둬야만 되지 않겠어요?

일단 처음에 입법예고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 과정에서 어차피 정원 자체가 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원 내의 한도 내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하지 않아도 일단은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반드시 조례에 정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일단 안을 제안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안을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중첩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비해서 새로운 조례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단장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하고 너무 인원범위도 없고 너무 포괄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사항도 없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직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너무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기존 어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집행부에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정원 외에 추가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수가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뽑아도 기존의 정원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뽑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직을 뽑으려면 일반직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바뀐다, 계속 조례를 바꾼다, 바꾸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우려해서 숫자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기존 TO 정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범위내에 제한을 안 둬도 제한사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구청에서 이 제한사항을 안 둠으로 인해서 어떤 구청장의 지시라든가 의지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해 지금도 일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남발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그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 과정에서 그 숫자를 뺐는데요. 일단은 검토와 과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수정안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조례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재 쓰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는 전임으로

전임으로 쓰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썼다고 그랬지요?

올 1월 1일부터요.

올 1월 1일부터. 몇 명이나요?

지금 3명 있는데요.

3명이 전부 다 비전임인데 전임 계약직으로 쓰신 겁니까?

전임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원래 있던 교통국에 있던 직원이 넘어왔고요. 2명만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비전임하고 전임 계약직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우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전임은 말 그대로 시간제고 전임 계약직은 실제 공무원하고 대우가 똑같다면서요.

똑같습니다.

보너스도 나오고 전부 다 모든 혜택이.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는 비전임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정식공무원으로 쓴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비전임으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말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뽑아서 쓰더라도 아무런 책임성이 좀 떨어지고 또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필요한 것은 전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뽑아서 일단 쓴 거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KTX역사 뭐 학여울역, 그린시티 등등 일이 많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비전임을 전임으로 쓰셨는지 몰라도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렇게 비전임을 전임으로 그렇게 인원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건 그냥 조례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고 왜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임의대로 법을 어겨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난 다음에 뭘 조례가 바뀌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일단 정식조직으로 해갖고 했으면 맞긴 맞는데요. 정식조직으로 할 경우에 비전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현재 공무원 정원대로 일단은 임시직으로 일단 채용을 해서 쓴 거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하면 정식으로 맞춰서 정식으로 발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반드시 조례가 개정돼서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저질러진 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거 비전임을 갖다 전임으로서 정식공무원 수준에 관한 인원을 3명 정도 쓰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지요. 여기는 어느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리 된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비전임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전임으로 일방적으로 써버린 법을 어겨 썼는지

그거는 조례에는 전임, 비전임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채용된 새로 신규채용된 2명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정원 내에서 일단 임시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혹시나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현재 뽑아 놓은 인원은 현재 조례에 있는 정식기획단의 일원이 아니고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정원규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 조금 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물우물 지나갈 게 아니라 조례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더더구나 비전임으로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식공무원에 준한 전임 계약직을 썼잖아요. 이걸 누구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썼냐 이거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방적으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이거 뽑을 때는 뭔가 구조적으로 TO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때 인원을 뽑을 때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과하고 서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과나 총무과는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시조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범위 내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거까지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도 일이겠지만 사전에 조례에 있는데도 위반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채용은 저희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채용한 부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주무과다 보니까요.

예.

그러면 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는 도시계획과에 있고 뭔가 좀 안 맞아가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장이 부구청장이니까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채용계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조례가 안 맞아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지요? 지금.

일단

현재 또 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도시계획과니까 그건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뽑을 때는 전체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행정조직 일부개편 계획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고요. 그 인원은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의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름이 똑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임시기구 설치 계획이 청장님 방침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시급성을 감안했다는, 도시환경국의 일단은 임시조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뽑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기획단이나 이름은 똑같은데 조례에 의한 것은 부구청장 직속의 상임기획단이 맞는 것이고 이번에 뽑은 것은, 올해 뽑은 것은 도시환경국의 임시조직 한 팀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똑같을지 몰라도 약간 성격은 틀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가만히 있고 경청만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할 때부터 이 조례는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자, 지금 입법예고할 때하고 지금 조례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내용이, 일부내용이.

숫자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숫자뿐만 아니라 12조4항도 틀리고 일부 틀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입법예고할 때의 조례와 지금 우리가 상정할 때의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본위원이 먼저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단, 위원들이 입법예고와 본 조례를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얍삽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도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나 이 조례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주무부서로서 주무국장과 과장으로서 일관성 없게 답변하는 것도 본위원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비전임계약직과 전임계약직을 2명을 어느 부서까지 했느냐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더니 인사과 및 총무과까지 관여가 됐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또 관여했다 라고 하고 일관성 있지 않은 이 비전임계약직과 전임계약직에 대한 조례는 근본적으로 입법예고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분명히 저번에도 제 방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조례는 논란의 요지가 분명히 있으니 이 조례는 입법예고와 본 조례와 같이 된 조례를 다시 해서 하면 안되느냐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마저도 지금 저희들 귀에 좋지 않은 상반되는 답변이 맴돌고 있다는 점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점 국장님 포괄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던졌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수정발의 할 것은 수정발의 해달라고 하고 이것이 뭔가가 이렇게 계획성 있고 추진력 있는 조례의 안이 상정되어야 되지 이것이 지금 전혀 입법예고부터 전혀 안 맞는 조례를 갖다놓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똑똑하고 예리하고 총명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은 입법예고, 또 숫자 등이 빠졌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부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에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무과, 인사과 관련 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작년 10월달에 임시기구 설치계획에 의해서 일단 방침 받은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택과에서 채용계획을 공고했기 때문에 다 관련된 과가 다 맞는 것이고요. 이제 서로가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 조례 자체가 일단은 임시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조직의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현재에 뽑아 있는 상임기획단의 팀장이하 직원들은 임시조직에 의한 작년도 방침 받은 임시기구 설치 계획에 의한 방침에 따라서 도시환경국장 밑에 팀제로 기존의 정원 안에서 뽑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정식조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 전임으로 뽑아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니 제가 반문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돼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론, 본론, 결론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왜 조례도 해 주지 않고 먼저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인원을 했느냐 라고 한 점도 지금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요. 입법예고에서도 전혀 잘못된 것을 인정도 안하시고 이 조례를 근본적인 것부터를 풀고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예고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 점을 하나 말씀을 안 하시느냐고요. 그러면 계속 입법예고야 지금 국장님이 입법예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르잖아요 조례가.

그러니까 입법예고안 하고 이번에 의안 넘긴 송부한 안하고 좀 틀리지요.

왜 틀리느냐고요?

취지는 이제 당시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계약직 전임계약직을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내부 조례규칙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숫자를 정한다고

잠시만요, 국장님, 전임계약직에서 이 인원 채용할 때는 이 조례가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정식조직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뽑은 기획단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정원 기존의 공무원 숫자를 빼고 그것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조금 상이하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초지일관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했다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했다가 또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전공석위원님이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조례에 위반해서 왜 이렇게 뽑았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장 방침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가지고 이 기획단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공석위원님이 조례위반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례 위반해서 왜 뽑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현행 기획단은 이름은 똑같을지 몰라도 현행 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만든 기획단이고 조례가 이제 개정되면 뽑으면 그것은 정식적인 조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에 채용이 된

그러면 사람 지금 뽑은 것은 조례 위반해서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또, 그 다음에 지금 공교롭게 조직의 이름이 똑같다, 똑같다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름의 구성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실 똑같은 이름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기획단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단은 구성실적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있는 기획단하고 실제 있는 인원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은 비슷합니다.

글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금 구청에서 말하는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방침으로 사람을 뽑아놓고 이 조례에 있는 기획단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오해의 소지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아,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뽑았지만 사실은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한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자꾸 그러다보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맞습니다. 조직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임시조직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고요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난번에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런 감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이번에 치유하고자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11조 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를 “둔다”라로 하고 제12조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라를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둔다”라로 수정을 요구하고 제14조 “기획단의 연구위원”을 “기획단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중 “친환경상품” 문구를 “녹색제품” 문구로 일괄 개정하며 마지막으로 법률 제명변경에 따른 내용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9년 2월 12일 제정하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청장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이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가스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정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판매, 집단공급사업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제2조에서 정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별표 내용으로 사업 종류별로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2010년 4월 13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저탄소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녹색경제, 온실가스 감축 및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 제2조제9호의 화학식 표기방법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보시면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20일간 하셨는데. 이때 혹시 안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나와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혹시 여러 건입니까?

화학 부기식인데요.

단순하게

17쪽을 위원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인데요 “화학 표기식 분자가 특정 원자를 2개 이상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 뒤에 아래첨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는 원 모법에 법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제정하면서 원소기호 뒤에 아래첨자가 소문자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국무총리에서 답변을 받아갖고 저희 강남구 조례는 적법하게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쪽 보면 이산화탄소 되면 법에는 CO2 숫자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조례에서는 CO₂하면 아래의 숫자는 작은 숫자를 표기를 하게끔 정정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화학적인 표기만 안이 의견이 나왔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가스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가스충전소 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총 저희들이 허가돼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요. 최근 1∼2년 동안 허가업소는 충전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최근 2∼3년 동안 허가 신청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보면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보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에는 서울시는 없지요?

서울시는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서울시는 없는데 지금 강남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스충전소 허가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예,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입법예고 중인데 내년도에 구로 이관됩니다, 그 업무가.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하고 있는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 서울시로부터 이관되는 업무는 내년에 또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2∼3년 정도에 그러니까 한 3년 이내에는 허가를 한 군데도 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 입구에 버스차고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허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버스공제조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낸 겁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내준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길어집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허가날짜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 그건 추후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허가가 한 4년, 4년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가 주택가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1단지에서 불과 한 20m 내지 25m 정도, 길게는 한 30m 정도 밖에 안되는데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압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한 기준인데 시행규칙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거에 거리나 면적이 전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2배 이상의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용기보관실 같은 경우는 38㎡, 관리사무실은 18㎡ 이것이 시행규칙보다 전부 2배로 강화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일단 주택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m 이내에는 가스충전소나 아니면 주유소 이런 게 기준이 마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m 이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한 번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집단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사항하고 또 허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허가가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허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이게 가스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중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로 바꾼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바꾸는지 궁금하고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나 별 상위법에 다른 친환경상품이라든가 녹색상품으로 바꾼다는 거 상위법에 바뀌는 건 이해하지만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위에 상위법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화석유가스나 고압가스나 별, 액화석유가스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잠깐 듣고 싶어가지고.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이 허가 요건에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8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4조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은 지금 저희들이 제정한 것보다 반 면적이고 길이고 모든 게 반 정도 되는데 배가로 2배로 할 수 있다는 단서에 의해서 전부 강화시킨 겁니다, 조례가. 그리고 이 조례로 하면서 투명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라 기대됩니다.

액화석유가스로 했을 때는 가스충전소나 아니면 주유소나 다 포함된 게

그런데 액화가스는 LPG를 얘기하고요 고압가스 같은 건 프레온 가스 같은 냉동, 행정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