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문의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제3조를 제3조 구성과 제4조 임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없었던 위원회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를 보니까 구성하고 제4조의 임기를 같이 있던 것을 나누는 것이란 말이지요. 구성에 대해서는 1항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등해서 3항이 있고요, 그런데 제5조는 신설된 것이란 말이지요, 위촉 해제 그렇죠? 과장님 위촉 해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촉됐다가 해제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제 사유가 임기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 회기에 출석을 안한다든가 이럴 때 단지 해촉시키는 것이잖아요, 위촉 해제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8조 같은 경우에 간사가 위원회 1항에, 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하면 공무원 과장님이 되겠고요, 2항은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장이면 과장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 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3항을 보니까 제1항 소관업무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3항에 제1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항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할 간사 1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여기에 준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부분 우리 김원철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기존에는 1항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항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3항에 표기된 제1항의 이 부분은 2항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도 되겠지요?

네.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당연직 포함해서 14분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씩 열립니다, 공식적으로. 임시적으로 특별히 필요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5년간, 4년간 봤을 때는 두 번씩 열렸는데 그 한번은 8월말에 공시하는 재정공시 심의위원회하고 또 그다음에 10월에 열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두 번 열리는데 14분 위원님들이 거의 불참하거나 출석률이 나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맞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는 이 표현이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 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