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 안 되는 것이,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불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조례로써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상해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도봉구의회 구의원들이 일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조례제정에 따라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몇가지 보면 저는 제일 먼저 직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의에. 정의에 직무 중에 어떤 상해가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의회 의원의 직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회기 중에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를 여기 규정에 있는 가, 나, 다 항목같은 경우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세하게 예를 들어 출근하는 길에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난 번 구의회 체육대회 같은 경우 참여를 했다가 상해를 입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우도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는데 저는 먼저 일단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2010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도 진행되고 한 1년 이상 나름 평가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는 의미는 어느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금 사실 저희도 흐름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70년대에는 새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나 다리놓고 해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마을만들기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것은 외적인 하드웨어보다는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환경개선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 사이에 정도 있었고 또 마을 안에서 세대가 어울려져가지고 함께 아이도 키우고 이웃도 돌봤었는데 지금은 환경이나 시설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또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대신 인간관계가 굉장히 메말라갔고 또 마을 안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네트워크가 깨졌고 공동체도 깨졌다고 보죠. 그리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가족 간에도 하물며 다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지역 안에서도 청소년이 돌아다녀도 어른들은 쫓아내기 바쁘고 또 고독사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면서 2010년대에 요즘에 와서 이대로 사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어떤 외적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마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조례가 제정될려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 과장님도 오셨지만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조례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인 것 같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좋은 마인드를 딱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저도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만들기가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1년내의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조급하게 그런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마을만들기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주민분들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이 지역 안에서 그런 주민조직을 잘 키워내는 그런 것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해야 할 역할이 그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주민자치 역량이 서서히 커나갈 수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제정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분들, 또 주민분들, 또 모두 우리들 마음 속에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원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분들의 인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 조례안에 얼마나 담겨있느냐,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잘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으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사업내용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업신청, 이 부분을 넣으신 것인데요. 주민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서서히 자치역량이 만들어지고 그러느냐, 단지 교육만 시키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도봉구에도 주민자치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지금 동 복지위원회도 있고 사업주체가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교육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은 아주 중요한데 그 사업내용은 잘 들어가 있어요. 마을 일꾼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것, 이 사업내용에 잘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 안에 공공시설이나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특화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들은 대체로 아직 주민분들이 공공시설 개선에 많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례 안에는 큰틀의 사업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며 마포구같은 경우는 벌써 2009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 마을만들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마포구 예가 되는데 거기는 이미 200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요. 마포구에는 그런 사업 내용안에 여기의 6가지 외에도 자원재활용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소식지 등 마을 정보의 발신 및 교류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런 것이 좀 담기면 단지 공공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전체 지역안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세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의 것으로만 딱 보면 대체로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주민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는 시범사업을 했었으니까 마을지원단인가로 구성되어 있으시고 마을 만들기 추진단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4동 같은 경우도 추진단 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 분들도 같이 하셔서 힘을 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전체 주민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만들기가 새로운 변화,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돼야 되는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한 토론회나 공무원분들도 한두 번 교육가지고는 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례 제정 전에 충분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아쉽지만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9월에 ‘도가니’사태에서도 보듯이 장애인에 대한 구타와 감금, 갈취, 협박, 성폭행, 인신매매, 노예생활 등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편, 위의 법이 제정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2010년 5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하며, 여전히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그에 따른 처벌가능에 대한 사실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밀재조사, 실태조사단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위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 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를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차별과 인권유린이 발생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봉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발의를 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 의미를 같이 두고요. 집행부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했던 원안보다도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더 보여주셨어요. 실태조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양천, 강북, 송파가 됐고 지난주에 또 용산구도 제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3군데 광역에서 조례제정이 됐고요.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인권센터 부분도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광역 차원에서도 서울시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광역 차원에서 되면 자치구마다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총괄업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할 것 같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한 두 분 정도, 지금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단을 통해서 단순히 점검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사업이나 이런 것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실태조사단 같은 경우는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할 때도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논의를 해주셔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