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7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세부심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정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정환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604억6,827만4천원으로 3,616억694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2,617억3,739만6천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3.8%인 2,193억8,083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188억3,182만2천원, 불용액은 172억7,296만2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998억6,955만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33억4,22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1억6,882만4천원, 불용액은 484억7,161만8천원입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없이 집행되었으나, 다소 미흡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분야는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국․도비 보조금은 최대한 활용하여 반납을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셋째,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정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4차에 걸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등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