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모두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 및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박기재 책임결산위원 1인을 포함한 결산위원 총 4인이 25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 및 삭감된 사항 외에 추가심사 사업이 있으면 11시까지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중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105억 4300만 원을 포함한 314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666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1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188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2억 6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일반회계 452억 4200만 원, 특별회계 343억 6000만 원 등, 796억 200만 원으로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3억 9300만 원, 사고이월 131억 3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1억 62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집행부에서는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중구청장 재선거가 2011년도 본예산 의결 이후 확정되어 선거비용 8억 28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예산요구액 297억 5900만 원 중 4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등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기간 중 오늘 심의대상 부서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부서장들께서 사전에 계획된 지방행사 참여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는 주무팀장 및 담당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왔어요?
김영선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7202, 2012년 7월 3일에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영훈위원
보십시오. 공문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 7월 4일인데 어제 공문을 보내고, 오래 전에 계획됐을 텐데, 공문도 어제 보내고, 그리고 중요 부서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중요 과장들이 다 가버리면, 예결위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청장님을 모시는 것은 비서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도 될 텐데,
황용헌위원
지난번에 청장님은 회의석상에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 대한 양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가시는 것은 우리 양해를, 여기 청장님 참석하실 분도 아니고, 가시는 거야 가시는 건데, 중요 부서 부서장들이 둘, 셋씩 가버리면, 이게 지금 의회를!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찌그덕째그덕하게 된 거예요. 지금!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선배님! 사전에 김수안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영훈위원
공문이 지금 어제 날짜로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김영선위원장
예, 위원장인 저도 지금, 아까 5분 전에 공문을 확인했고, 5분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조영훈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럼으로써 집행부를 향해서 자꾸 우리가 더 쓴 소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 해야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까 내가 준 것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예우나 또,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누가 잘못됐는가, 그냥 넘어가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의회에서 잘못됐는가, 집행부에서 잘못됐는가, 그걸 규명을 해야지.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공문이 먼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기간하고 예결위하고 바꿔서하면 어떠냐, 바꿔서 운영위원회에 넘긴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것 때문에 예결위를 부득이 4일, 5일로 바꾸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박기재위원
배 계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주요 부서장이 전부 다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명단은 말씀을 안 했죠. 명단은 그때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 못 했죠.
박기재위원
청장님이 외부 나가시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부서장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황용헌위원
그렇죠. 청장님 가시는 것은 사흘 전에 우리도 알았어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부서장 나가는 문제는 그 이후에,
조영훈위원
그때 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부서장들이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날짜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집행부가! 보십시오. 청장님 가신 것을 누가 반대한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행정관리국장 가지, 비서도 따라가지, 그런데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거기 가려면 관광공보과장이 가야돼, 그 사람들은 안 가더라도! 총무과장이 거기 여수엑스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무슨 관계가 있고! 문화체육과는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김영선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7분 전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영훈위원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내일이라도 회의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 부서장들을 불러서, 행정관리국장 불러서 앞으로 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확고한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하신 국장님, 과장들도 엄중히 항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주무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총무팀장 류웅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총무과 시정 요구 사항인 직원해외연수여비 적극집행 및 예산확보 요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2007년도 이후 최근 연도까지 예산현액 기준 직원 해외연수여비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 해외연수 여비가 현황 도표와 같이 매년 감소하여 2011년 소요예산 1억 4700만 원에서 50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9653만 5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회에 걸쳐서 14명이 해외선진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지방세제변경, 세목교환 등에 따른 재정악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해외연수를 자제하여 9600만 원은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해외선진문화체험 소요예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3월 중 2회에 9명이 해외선진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서 10월 중 8회에 72명이 해외선진문화체험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예산확보 요망 사항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해외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류웅걸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해외를 못 가본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나 돼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72명 정도,
조영훈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해외를 우리 예산으로 가보지 못한 공무원이 몇 퍼센트나 있어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현재 그 자료는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나갈 때, 선진문화체험을 할 때 그 전 연도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영훈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묻는 걸,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세요. 없어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자료는 있지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자료를 뽑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참고로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데는 예산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이 다 해외에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했지요? 그런데 예산을, 해준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이게 해주면 말이요, 꼭 미국이나 저 멀리 가서 돈 많이 들여서 가서 보려고만 하지 말고 돈이 좀 적게 들고 정말 가서 보고 배울 곳이, 왜냐 하면 우리보다 발전된 데 가서도 배울 수 있고 발전이 안 된 데 가서도 배울 것이 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주는데도 못 쓰고 그래요?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재정운영 상 좀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선진문화체험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직원이, 안 간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려고 하지 말고,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시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먼 지역인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힘 있는 부서, 지금 총무과 같은데, 과장님들 힘 있어서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보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도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그 자료 나한테 줄때 당시 해외 갔을 때 부서가 어디에서 근무했는지까지 기재해서 주세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외연수체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 있는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원을 비례해서 각 과별로 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예, 동사무소도 포함됩니다.
조영훈위원
동사무소도 포함해서 대부분 동사무소는 좀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셔라 이 말이에요.
웅걸
류웅걸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웅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으로,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한건수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한건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방출장 중이어서 자치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서 230쪽과 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비비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재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로서 총액 8억 6630만 5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중 8억 2813만 2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중구청장 재선거 실시가 2011년도 본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확정되어 선거사무추진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2011년 3월 11일 예비비사용 결정 통보에 따라 집행하게 되었으며, 1차 7억 9593만 2840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항, 제277조 2항,3항에 따라 우리 구 부담의 추가보전비용이 발생하여 2011년 6월 14일 예비비 추가사용 결정 통보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2차로 3219만 958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청장 재선거 관련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건수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건수 팀장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출장 중으로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숙
강계숙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장 강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보조금 5억 원의 정산내역 중 학교 측과의 지원사업협약서 제2조에 의하면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된 지원금 잔액과 이자를 중구청이 지원하는 계좌에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10일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2012년 5월 17일 정산통보서가 접수되었고, 교부된 지원금 이자가 미 반환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일고등학교로 교부된 사업비 5억 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의 정산 및 이자 반납은 별도로 환일고등학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하였으며, 구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은 2012년 5월 16일에 정산보고를 받았으며, 이자수입 82만 7753원을 반납 받아 2012년 6월 5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계숙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민원여권과 시정요구 사항인 예산 편성 시 수요량 파악 철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행정비 중 피복비로 1796만 4000원 편성하고 700만 4000원을 집행하여 1096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동절기 민원 근무복 착용에 대한 대상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남자 직원의 상의 콤비 한 벌, 여직원 카디건 한 벌을 제작하였습니다. 선호도 조사 결과, 여직원의 경우 정장 차림보다는 착용이 용이하고 간편한 민원복을 선호하고 있어, 카디건으로 제작하여 여직원 근무복을 예산액 18만 2000원에서 4만 7000원 약 50% 낮은 단가로 제작함에 따라 예산을 대폭 절감하게 되어 많은 불용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검사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시 예상 근무 인원이 실제 근무 인원에 비해 과하게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예상 근무 인원을 내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외부인사의 발령 등, 변동 가능 사항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청 민원근무복 착용 부서인 민원여권과, 세무1·2과, 토지관리과, 교통행정과 등 취업정보실의 인사 발령,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변동 인원이 실질적으로 적어 편성계획보다 비교적 적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상 근무 인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경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민원여권과 집행 잔액이 과거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약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었고 이번에만 지금 유난히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는 민원여권과의 인사이동이 지금 보다는 좀 많았다는 걸 의미하고 지금 이번에는 인사이동이 적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경수
김경수민원여권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적은 받으셨지만 그만큼이니 인원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아닌 가 싶은데, 맞습니까? 제가 판단한 것이.
경수
김경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2011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50% 정도의 예산을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예년에 비해서 내부 인사이동도 좀 적었고요, 또 자체 6개 부서에 자체 업무분장 그것도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피복비보다 상당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2009년도에는 제가 그때에는 없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가가 좀 높았고 또 피복 질도 약간 좋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복 수준으로.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처리보고서 5쪽 민간보조금 장산 철저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발굴 개최를 통해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일 유사상품을 판매 및 제조하는 상가 거리, 자체 경비로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 상인회에 축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거리 축제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니 고액 거래 건을 포함한 지출증빙이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되거나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특화거리 축제 보조금 지원시 지출액을 명시 무분별한 예산지출을 제한할 계획이며 또한 축제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법정 증빙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당동 떡볶이문화축제 보조금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검사일 현재까지 정산서가 제출이 안 돼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 지출 총괄표에는 보관돼 있고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데 영수증은 그때 당시의 회장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관돼 있지 않다고 지금 담당 직원이……,
소재권위원
아니, 제출을 구청의,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담당과에다 했는데 과에는 없다 이겁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영수증을 담당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김현경 씨라고, 그때 당시 김현경 씨가 지금 화성시로 전근을 가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권위원
아.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겠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목록만 지금 확인이 되고,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그 신당떡볶이문화축제, 주관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떡볶이타운 상우회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상우회에서 그러면 여기 사본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원본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우회에서.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소재권위원
그럼 다시 제출받을 수 있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거 추후라도 그거는 받으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구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리고 여기 버스대여비 지출시, 여기 자료에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해당경비를 현금지출하고 입금표를 교부 받았음” 적혀 있잖아요. 이 버스대여비는 어떤 버스대여비를 말합니까? 무교동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된 겁니까? 거기 버스 대여가 어떤 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대여비라는 것은 노인정 어르신들을 다동축제에까지 버스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모셔다드리고, 버스비용이 아마 그 비용인 거 같습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노인잔치 버스대여로 돼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축제를 할 적에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비용입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동원이 아니라 참여라고.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짐작은 갑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여기 지적대로 이거 세금계산서를 받으십시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 건을 포함한 모든 지출 증빙이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돼있다고 했거든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다 무교·다동 음식문화축제의 지출현황인 건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무교·다동도 그렇고,
이혜경위원
떡볶이도 그렇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떡볶이도 그런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교·다동은 전부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저희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지방 직능단체에 사회보조금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3만 원으로 내려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 이상 고액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돼 있다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올해에는 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강경책을 쓰실 건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정도로 고려하겠다 말씀드린 것은 이 무교·다동 축제 총액이 지금 지출액을 보면 1억 7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금액은 금액이 한정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무교·다동은 작년에 2011년도에 2개 축제에 29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신당동 떡볶이에 1200만 원 그리고 무교동·다동축제는 그때 PT 결과, 우수하다 그래서 10년도에 15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올려서 총 1700만 원 그러니까 1억 7000중에 1700만 원을 구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지원할 때는 일부를 지원해서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17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 사실은 입증해서 그 세금계산서 청구서에서 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이제 행사를 총괄해서 하는 것을 정황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서 쌀가게 도매를 하시는 분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거를 주면서 원래 이런 행사를 구비를 받아서 했으면 정상적인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으로 구매해야 됐을 것을 그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증 해서, 이렇게 민간에서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회계의 공공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회계규칙에 준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요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1700만 원에 대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받아둬야, 우리 담당자가 책무를 다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이번에, 올해도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정산관계도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러시고 신당동 떡볶이축제가 언제 있었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날짜를……,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2011년 10월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검사일 현재까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 총괄 서류만 있고 영수증은 지금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올해 10월에도 떡볶이 축제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축제지원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PT 심사를 합니다. 할 때에 올해는,
이혜경위원
그럼 심사하실 때 이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을 참조하셔갖고 실제 심의하실 때 참조하셔야겠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물론입니다. 논의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두 축제가 공히 성격상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게 되더라구요, 안 그러면 행사의, 뭐랄까 행사 진행 업체에 관한 지출이 있겠고 그런데 지금 분명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은 맞습니다만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지만 농수산물은 아시다시피 부가세 면제 품목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고요. 그런데 가 보면은 행사내용에 버스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업자가 있으니까 발행돼야 되겠지만 보통 음식물을 이렇게 참관자들한테 대접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형편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조금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또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뭐랄까 축제를, 말하자면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액이나마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90%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현실도 감안해서 말하자면 사업자들을 너무 위축시키는 그런 일은 오히려 또 현명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행사 준비 때, 그 점도 또한 힘드시겠지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때 들어보니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보관이 안 됐지만 제출 목록표에는 있다고 하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총괄표에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다면 사업자한테 또는 축제 주체한테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아요? 받은 사람 목록표에 다 적어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선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입니다. 떡볶이문화축제 정산서류가 안 들어왔는데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원을 안 해준다는 생각은, 올해 안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용헌위원
그게 정산서가 들어와서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산서 자체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능단체라든가 관변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예산지출 정산서가 엉망입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지금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라든가 감사관실에서 그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한 번도 교육을 시킨 예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많은 예산을 생활체육이라든가 노인정 뭐 새마을 각 직능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회계서류가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집행부에서 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불러서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회계에 대한 서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출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산 내용을 한 번도 교육시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출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라든가 감사실에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황용헌 위원님 지적사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지적당하시고 나서 해당 사업의 관련자들하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잘못된 지도 모르고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답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항은 지적사항을 잘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조금 전에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비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지금 1억 7000만 원 중에 금액을 우리가 증액해서 했다는 게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지향하고 있고 또 매년 이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사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사를 방해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적 사항을 잘 좀 시정해 주십시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2012회계연도는 다른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또 담당팀장님께서도 과장님을 잘 보좌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체크카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카드.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네.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건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도 좀 병행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지적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5월에 세무2과의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18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2과에서 집중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징수전담반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수확보는 물론 체납금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으로 38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대하였습니다. 18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세무2과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공공요금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337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을 더하여 총 4370만 원을 편성하였 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체납 징수활동은 체납건수별로 독촉하고 징수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는 세무행정의 능률저하는 물론 체납자에게도 불편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에서는 건건이 발송하던 독촉장 등 우편물을 동일 체납자에게는 여러 건을 봉투에 담아서 한 번에 발송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능률을 높였으며 체납민원인에게도 불편을 덜어주는 업무 개선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49.9%라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예산불용이 아닌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5.5%를 절감한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으며 예산 절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진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위원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 날짜가 언제지요, 작년?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그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못하시나요? 우리 직원 중에 아는 분 없나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종윤 찾아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찾아봐요. 작년 2차 추경, 2차라니까 저도 지금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후반기일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5월 이후로 아마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2180만 원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예.
소재권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차 추경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무과
무과의회사
김종윤 8월 말에 들어와서 9월 달에, 제출은 8월 말에 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3/4분기잖아요, 분기별로 나누면? 그런데 1000만 원 증액을 2차 추경에 확보하시고 불용액은 2180만 원이다. 이것은 좀 너무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추경은 진짜로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저희가 5월에 추진반이 구성되면서 각 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하던 것을 징수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게 됩니다, 세무2과에서. 그래서 그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2차 추경 때 편성하게 됐는데 그 전에 예전에 하던 대로 체납활동을 했으면 그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됐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건별로 체납 독촉하고 징수하던 것을 동일인한테는 봉투 하나에다가 체납고지서를 다섯 건씩 동봉해서 보냄으로써 우편료가 5분의 4가 절감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감된 것이고 또 민원인들도 한꺼번에 받음으로써 자기 체납 정리하는 데 도움 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차 추경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행정업무를 생각했다가 2차 추경 1000만 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시행하다 보니까,
소재권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빨리,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재권위원
2011년도 본예산 할 때에 아니면 그 전년도라도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앞으로 다 감안해서 하신다니까 일단은 한번 질의는 본 위원이 해본 겁니다.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공요금이 26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예산절감 방법으로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인 장형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장형태입니다. 남점현 과장님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시어 현재 주민복지과장이 공석으로 대직자인 복지기획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주민복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보고서 7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예산 8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신중한 예산 편성 건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는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워크숍과 운영프로그램 등 성격이 비슷하여 중복성을 피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서천수련원에서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과 116명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복지담당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모두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예산편성 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장형태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결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처리사항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권익 신장 및 자립기반 조성, 소외노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기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한 다양한 장비 및 자산 구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재산의 실재성 여부 및 적정 사용 여부, 교체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비 등의 구매 시 사전에 보조금 수령 기관으로부터 그 집행에 대한 구매계획을 제출받아 물품의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기금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세출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미준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판독용 컴퓨터가 고장으로 작동치 않아서 수리코자 했으나 노후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산정보과에 구매요청을 하였는데 비디오 판독용 컴퓨터는 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고 담당 부서 자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는 품목이라 하여서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서 결손처분액 불일치에 대한 건입니다. 과년도 수입 중 대기환경 등 과태료 결손처분액과 결산서 금액에서 26건, 638만 686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자료 제출 당시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세외수입 업무 미숙으로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결손처분액의 결손처분 취소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까닭에 이와 같은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로는 결산자료 제출 시에 해당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철저히 대조해서 이러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용헌위원
과장님,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자산취득비에서 구매를 하지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예.
황용헌위원
과장님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결재를 했습니까?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제가 발령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황용헌위원
예?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에 발령받기 이전에 되었던 일이어서 제가 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가 4월이었고 제가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황용헌위원
전에 과장님은 누구시지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보건소에 계신 위생과장.
김영선위원장
안대진 과장님이시지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예, 안대진.
황용헌위원
과장님, 환경과로 몇 년도에 발령받았어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작년도 7월 1일자요.
황용헌위원
7월 1일자?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예, 4월 달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건축과 시정 요구사항인 적정예산 편성 요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인·허가 수입증지 수입 2010년 629만 2000원, 2011년 1328만 5000원이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권고사항을 준수해서 예측 가능한 건축민원 인·허가 수입증지 수수료를 2013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건축 민원이 수입증지 수입이 예산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그냥 단순 누락인가요? 아니면,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아마 단순 누락인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증지수입 일부, 이게 전체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인·허가 수입증지 수입이?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전체입니다. 전체. 이게 전체고요.
이혜경위원
전체예요? 그러면 전체가 누락된 거예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를 해서 한 거거든요. 거기서 건축허가에 따른 면적에 따른 수수료가 나가는데 수입증지,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계산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의 시정요구사항이 아니라 민원과의 시정요구사항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일단은 건축과 증지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하더라도 저희 소관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건축과의 시정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못했다는 거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잡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여권과에서 할 때 거기에서 판단을 못하고 건축과에서 사업처리 할 때 그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데 그것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소관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세외수입은 건축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누락됐습니다.
이혜경위원
누락시킨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 세입이 지금 민원과에도 안 잡히고 건축과에도 안 잡혔습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세입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에서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생이 됐는데 돈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이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민원과에서도 세입으로 잡지 않았고, 건축과에서도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추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추징?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증지를 붙여야 될 텐데 안 붙였으니까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지요. (난상토론)
조영훈위원
아니, 발생이 됐는데,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돈은 들어왔는데 편성만 안 됐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건축과에서 잡아야 될 텐데 민원과에서 잡았다는 얘기인지, 민원과에서도 안 잡고 건축과에서도 안 잡았다는 얘기인지 난 그것이 헷갈린다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편성에 건축과하고 민원과가 안 잡혔다는 거지요.
조영훈위원
두 군데 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이 돈은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공중에 떠 있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온 거지요, 일단.
조영훈위원
이런 것은 잡아야, 예산계 좀 오라고 해요. 그 돈이 세입을 지금 여기서도 안 잡고 민원과에서도 안 잡았으면 돈만 들어와 있지,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러면 증지 판매수입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영훈위원
아니, 정산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세입으로 편성을 안 했고 저쪽에도 안 했으면 문제 있지. 그런데 결산검사에서는 건축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항목이 예를 들어 세입을,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입이 잡히는 거지만 건축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실에서 했으니까 민원실에서 잡아야 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수입증지 없지요? 돈으로 내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증지를 민원여권과에서,
조영훈위원
아니, 민원과에서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가지고 돈을 거기다 내잖아요, 수입인지대를,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과에 해당이 되는 것을 건축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는 민원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 이거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내년에 또 서로 양쪽에서 미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정해줘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처음에는 증지를 팔 때는 민원실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로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각 부서에서?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나간 것은 민원실에서 잡았든 안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든 간에 금년부터는 이제 수입을 잡아야 돼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건축과에서, 그래야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잡아줘야 된다.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것이 양쪽 다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세요, 금년부터?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공원녹지과 시정요구사항인 소나무 수세회복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12쪽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 공사의 해충방제 작업은 사업 특성상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나 야간작업 시 작업 현장을 직접 매일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업 준공 시 업체에서 부실하게 작성 보고된 작업일보와 일시 미상의 현장 사진첩에 의해 준공처리를 한 데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 수세회복 공사는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 개의 공정이 끝날 때마다 완료 보고를 하겠으며, 작업 시 노선별, 구간별 소나무 수량과 농약 사용량을 상세하게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작업 당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매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작업 시에는 작업이 끝난 익일, 작업 만료 보고하여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신뢰성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조광호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부철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토목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 실시 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및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예산 5000만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으로 전용하였음을 지적하셨고, 예산 전용 시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약수고가 철거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 예산인 5000만 원을 우선 구비로 확보하였고, 2011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역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 시 관련 부서를 수차 방문 설득 협의하였으나 2011년도 시 추경예산에 확보되지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코자 했으나 우리 구도 재정형편상 추경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부득이 토목과 사업 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예산 1억 원을 추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12년 서울시 본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용역비 2억 원을 2012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2년 2월 재배정 받아 우리 구비를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구비를 절감한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계와 관련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전용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부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2011년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비용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작년에 필요한 유지보수공사 비용은 쓰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금액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비용이 전용한 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전용한 것을 약수고가철거 설계비로 썼으면 그만큼 우리 중구 예산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예산을 안 쓰고 서울 시비를 노력해서 받아왔습니다, 2억 원.
이혜경위원
그 서울 시비 받은 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작년에 써야 할 것들을 올해 쓴다는 거죠?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예, 그 예산을 받아서 올해 쓰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영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중 적정한 예산편성 요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정비계획 구간의 맨홀 수량의 약 1/2 정도를 정비 대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도로정비 방법은 기존 맨홀을 절삭하여 맨홀정비 대상이 감소하는 추세로 259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정비계획 수립 시 불량 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불량 맨홀 보수비 예산은 얼마인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금년에도 3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 지금까지 계속 3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최고 86%까지 가잖아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 데도 똑같이 3000만 원을 잡으신 이유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불량맨홀은 예측하기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관례대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불량맨홀 전수조사를 해서 수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되면 내년예산 편성하기 위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4년 연속 3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50%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단 300만 원, 500만 원도 모자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는 상황인데 다른 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15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러니까 치수방재과는 단위가 뭐, 연간단가로 해서 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단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백만 원 정도의 사업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예산편성 때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에 도로정비 방법이 티크니스(thickness) 5센티를 절삭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데 이 방법을 택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이게 그전에는 바로 도로 정비할 때, 바로 오버레잉(overlaying)만 하거든요. 오버레잉 했을 경우에 기존 맨홀이 낮아지다 보니까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덕
허수덕위원
그게 얼마나 된 거예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공법은 오래되었는데,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동안 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시정하실 거라고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왜 그러냐면, 시·도 구간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히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를 올해에 이 구간을 도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만 오지, 이걸 뭐 5센티를 절삭하겠다, 오버레잉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는 것은 공법은 오래됐지만 오버레잉하는 거라든지 절삭하는 것은,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럼 맨홀 부분만은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하수도 맨홀은, 하수도 관로라든지 시도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요청 부서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집행부에 몇 가지만 권고드릴 게 있어요.
김영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이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서술 식으로 해서 파악하기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부탁드릴 게요. 뭐냐 하면, 양식을 좀 통일하셔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보실 수 있도록 간결 요약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어느 과는 예산 쓴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현황을 해서 사업명, 사업내역, 그다음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운영기준, 편성액이 얼마고, 집행기준이 얼마다, 운영기준은 뭐다, 이런 것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도 과다편성 됐다든지, 과다불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증빙서류 미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이나 전용을 한 부적절 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줘야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어느 과는 원으로 돼 있고, 어느 과는 천 원이고 그래요, 해놓은 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통일하셔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위원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영선위원장
재무과에서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삭감 부서인 건축과와 추가 요청하신 가정복지과, 관광공보과,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 심의가 있은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선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올린 필동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필동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인쇄업소가 다수 들어와서 환경문제 등 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필동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인쇄업소 진입규제 등 규제행정을 해왔습니다. 인쇄업소와 근린생활시설이 다소 밀집한 지역은 주거기능 보유 효과가 적음에도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인쇄업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필동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함으로서 인쇄밀집지역은 그간의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양성화해서 인쇄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주거 특성이 강한 지역은 양호한 주거기능과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해서 인쇄업자, 거주자 모두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추경 요구 예산액은 연구용역비 4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타당성 조사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과 상호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인쇄업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 된 지역과 인쇄공장 제조업소 밀집지역은 유지하는 등 필동 주민들과 인쇄업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필동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인쇄업자의 불편사항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그건 부구청장이 다음에 협의해갖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어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 받아오라고 하시든가요?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그 말씀은 계수 조정할 때,
조영훈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부구청장께서 필요한 사업이다, 또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고, 다음 기회에 꼭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보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신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가세요.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덕
허수덕위원
잠깐, 1분만요.
김영선위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 조영훈 부의장님이 삼선이시고 의회 의사일정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은 좀 나중에 하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회의록에 기재가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모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뭐 질문사항은 없고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상임위 추가 신청 부서인 가정복지과, 관광공보과,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가신청 부서인 가정복지과, 관광공보과,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집행부 구 간부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가심사를 신청하신 조영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만리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 임차보증금, 월세, 이사비 등, 시간이 좀 늦어졌죠, 우리 계획보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관리처분이 계속 좀 늦어졌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 날 것,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6월 달에 난다고 했는데 안 났고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관리처분인가가 다 돼서 구청장님이 도장 찍어야 인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도장을 파러 갔는지 아직 모르니까 아직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이 돈이 다 소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또 남겨서 내년에 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돈이 하도 없으니까 얼마 정도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요, 임차보증금이 여기 5000 만 원 돼있는데, 사실은 임차보증금을 좀 높이고 우리 월 임차료를 좀 내려달라고 임대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 월 임차료가.
조영훈위원
내가 계산해 보기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과장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달 내지 이달 말경에 관리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약 한 25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면 월 임차료는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데, 거의 협의가 많이 진전은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좀 올리고 월 임차료를 좀 내리는 걸로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그건데, 이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2500만 원 정도는, 만약에 감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올리는 걸로,
조영훈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계산해보니까 25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잠깐 드릴까요, 과장님?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지금 만리, 관리처분인가 관련해서 지금 그 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대위 위원장님도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게 청산을 수용해달라는 건데,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합의를 해서 그 청산을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처분인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더 빠르면 2,3일 안에 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은 집행부 구 간부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과에 추가 심사를 신청하신 조영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훈위원
과장님! 신문 값, 이것 내가 계속해서 본예산부터 문제라고 해왔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이요. 우리 예산심의,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왠 이 신문과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여기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예산 깎으라는 거예요, 뭐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득단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가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와서 예산심의 때마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제가 오늘도, 아까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또 오늘도 오셨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들한테,
조영훈위원
자꾸 이러면 더더욱 예산 삭감해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의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보도, 이런 것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자꾸 여기 와서 그러면, 다른 데서는 여기 의회 와서 누구도 와서, 예를 들어 한번 와서 예산과 관련해서 인사 한번 하고 가면 그만이지. 계속 와서 진 치고 있으면 어떡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만 보도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보도자료 보내주면 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조영훈위원
그것 내주란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신문이라고 여기 와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 이득을 취하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이에요, 신문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예산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와서 의원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요, 관련된 신문사 직원들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와서 이렇게 진 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그 사람들 압력에 굴했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주려다가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장 과장! 뭐 우리 우스개 얘기로 “삼백 몇 십 일이 남았네.”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좀 마지막에 도와줄까 이런 중지를 모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이지, 신문사로서 압력 하는 것같이 보여지면 우리가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런 압력을 받는 기분이 되면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좀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좀 우리 구청에다 내놓고 그래야지 무조건 통·반장 내지는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신문 값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앞으로는요,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주려면요, 우리가 1000원 주면 그 분들 통·반장님들한테 100원이라고 내게끔, 그분들이 부담하게끔, 그런 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 여기 왔다 갔는데요. 가정복지과의 예산 중에서 시간이 좀 한두 달 지연돼서 남아있을 만한 예산도 지금 삭감하려고 저희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어렵다고, 그것 삭감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들은 챙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예산이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신문 값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원을 낸다면 통·반장들, 그 사람들이 100원이라도 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면 통·반장님들이 그것도 안 내고 못 본다면 신문 안 줘야죠, 그분들한테. 고통을 다 같이,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미리미리 통·반장들한테 우편 보내서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 이 신문 보려면 이제 이러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고통을 나눠야지.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제 우리가 구정질문해서 청장님 답변 받았는데 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그런 방법으로 좀, 예를 들어 1000원 들어간다면 100원 정도는 신문 볼 사람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도해 간다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출장중으로 주무팀장은 구 간부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추가 심사를 신청하신 조영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시설보수비 중에서 본예산이 4290, 4200만 원 정도 되지요.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이거 뭐요?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1600만 원은 신당2동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신당2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인데 이게 지금 건물 내부 균열이 있고 또 그 건물 후면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지금 기우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담장 건은 따로 있어요. 담장 건은. 담장 건은 이게 아니고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 담장이 16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예, 예.
조영훈위원
원래 4200만 원은 뭐요? 기정예산에 4300만 원 돈 되는 건 뭐요?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42000만 원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에 거기에 건물이 지금 균열이 있습니다. 방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 보수비로 3200만 원이고 나머지 누수 되는 것이 또 1000만 원 해서 4298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손기정공원 건물을 다시 고치는 거 아닌가?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기념관이고요, 체육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옆에. 손기정기념관은 지금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체육센터 건물이 균열이 돼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기정예산으로 42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건 일했어요?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그건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가지면 그것까지 다 하겠는데……. 이것가지면 신당2동,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신당2동 건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조영훈위원
사업이야 별개 사업이지만 고치는 것은 다 그게 그거 아니요. 그니까 그거 가지고 양쪽 다 고쳐봐. 아, 돈이 없는데 자꾸 돈만 갖다가 쓸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신당2동 담장하고는 이거하고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좀 이것은 필히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영훈위원
꼭 해야 된다면, 저 바깥에 나가서 의논해 가지고 어디서 챙기든지 챙겨오시오. 체육, 구청장기 대회를 줄이든지 뭐 하여튼 해 오세요. 과장이 뭐 예산 하나도 신경 쓰지도 않고 놀러나 가버리고 그러면 예산 싹 깎아버려야지 뭐 할 거요? 가서 바깥에 계장님끼리 의논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헌위원
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조금 담장이 위험합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담장이 지금 사진이 배부됐는지 모르는데요, 사진에 보면 담장이 갈라져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번 견적을, 뭐 상세히는 안 뽑았지만 대충 뽑아보니까 기존 예산 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조금 더 줘야 되겠네. 구청장기 대회 싹 다 삭감해 가지고 더 줍시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선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구 간부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추가 심사를 신청하신 소재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치매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요, 1543만 5000원. 추경 들어온 거. 이거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간략하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는 저희가 치매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권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그냥 1543만 5000원이 왜 필요한지 그것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동안에 확정내시가 전년도 2011년도 기준해가지고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인건비 반영률을 추가로 계상을 한 거고요, 일부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소재권위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사업비 증액분하고 그래서 좀 부족이 예상돼서 요청하신 거예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소재권위원
이거 운영업체는 민간위탁이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성모병원에요?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저기 신당6동에 있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신당 6동 동산병원 건물 내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거잖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소재권위원
다른 데 또 있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우리 중구에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한 군뎁니다.
소재권위원
신당6동에 동산병원 2개 층인가 3개층.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6층, 7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거기 지금 그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 건물임차료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임차료는 저희가 전세 임대를 했기 때문에요, 전세금 8억 480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 돈은 어디서 줍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최초의 임대비는 시에서 지원을 했고요.
소재권위원
전액?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작년도 인상분4800은 저희 구비 증가했습니다.
소재권위원
8억 얼마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8억 4800입니다.
소재권위원
8억은 서울시 거고 4800은 저희 중구 거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소재권위원
여기 인원이 열 분이나 됩니까?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인건비 열 명이라고 써있는데.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열 명인데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신상문제 때문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현재에는 열 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매칭 부분 보면 국비 1%라는데.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거의 50%가 시비구요 국비는 사업비 일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국비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특정사업목적으로만 국비가 500인가 지원되기 때문에 비율은 1% 정도 계상됩니다.
소재권위원
원래 국비는 비율이 없는데 사업목적에 따라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특정목적사업으로 지원되는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1% 명시 됐습니다.
소재권위원
이거는 좀 % 수를 국·시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원래 시 정책으로 치매지원센터를 각 구에 1개소씩 개설을 해가지고 국·시비 원래 한 반반 정도 운영하도록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율은 1%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소재권위원
1540만 원 꼭 필요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 꼭 필요합니다.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덕
허수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요청해서 온 거 같은데 전달이 아까 안 됐나요?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라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50%가 다 시비가 이미 책정된 사업이라 우리가 안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손해나는 일이고 새마을 우리 중구지회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구정질문 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명당 목욕비가 4000원으로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목욕 4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네가 없는데 이 금액이 2001년도부터 그냥 하다보니까 횟수를 따지면은 그 금액에 비해서 인원 수가 변경이 안 되면은 자연히 뭐 현행 한 6000원 정도 시중에서 하다보니까 자동 모자라게 되어 있구요, 부족하게. 식대 또 4000원으로 2001년부터 돼있어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여러 군데서 보냈는데 약제 값이 2001년도에 3만 원, 확산제가 20리터당 3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만 1000원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약제 양이 저절로 또 줄지 않겠습니까? 정액이 정해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각 동네에 소독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까지 소독비를 각 동당 20통씩 필요로 한다는데 한번 소독하는데 4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1530만 원에 약제 값, 뭐 지금 말씀하신 목욕비나 식대를 감안하지 않고 약제 값만 153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상임위 때 과장님한테 추가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구 할 때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이게 사실입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사실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니까 중구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소독할 약제가 거의 없는 거지요. 새마을방역단에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부족함을 호소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맞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조영훈위원
자료를 만들어갖고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목욕비가 얼마고 밥값이 얼마고 약값이 부족하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위원이 거기 앉아서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될 입장이요?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올리지를 못 하고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지금 증액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 때 자료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증액이 됐든 무엇이 됐든 위원이 무엇이 얼마 필요하고 무엇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물어야 될 텐데 증액이라고 해서 위원이 뭐뭐뭐뭐 나열해서 얘기하고 간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예산심의가 이런 예산심의가 있어요?
수덕
허수덕위원
조 위원님. 제가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증액을 하더라도 과에서 자료를 줘서 우리가 그걸 물어봤을 때 간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그냥 무시했답니다.
조영훈위원
무시한 것도 저쪽 간부가 그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새마을방역봉사대, 새마을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새마을이! 그 동네에 가면 새마을보다 더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주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요 초창기 방역을 내가 한 10여년 오토바이를 타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각 동에 방역비 얼마 줍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동 별로 300만 원 정도.
조영훈위원
3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알고 계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확산제 구입하는 사용하고요, 방역 후에 식대 그리고 목욕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다 확인해 봤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가 연말에 사후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수억 줘도 돈을 나를 수억 주고 쓰라 해도, 결산서 다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다 안 쓰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서두에 방역을 오랫동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방역을 말이요, 결산서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잘 만들어서 물론 주겠지마는 일부는 과장돼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방역비를 주면 본예산에서 방역비를 만들어 주면 수급 조절을 해야지요, 각 동네에서는. 어느 때는 예를 들어 방역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방역을 좀 적게 해야 될 시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 수급을 조절해 가지고 그 돈, 예산을 가지고 써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방역도요, 이렇습니다. 목욕하는 것도요, 열 명 값으로, 열 명이 가서 목욕할 것이냐 다섯 명이 가서 목욕할 것이냐, 두 명이 가서 목욕할 것이냐, 목욕비가. 그런 경우도 있고 있을 것이고 또 식대도 동에서 동네 가면 방역한다고 어렵다고 나와서 또 동네 분들이 유지 분들이 밥도 사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 못 한다, 돈이 모자라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조정을 해야지, 조정을.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각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지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많이 활동과 많이 약을 사용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동과 좀 형평성을 유지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돈이요, 우리가 예산이 전에 같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거 다 해 줘야 되지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새마을에서 할 때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못해요, 또. 장마 지면 못한다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런 거 수급을 조절을 해서 방역을 하게끔 해야지 이거 일률적으로 그냥 쭉 예산 모자라니까 목욕비가 얼마, 밥 값이 얼마 모자라니까 예산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랑 같이 방역 현장을 한번 보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많이 봤습니다. 소장님도,
조영훈위원
보는데 지금 밥값이 4000원씩 잡혀져 있는데 예를 들면 다섯 명 잡혀있으면 그날 다섯 명이 밥 먹던가요? 일곱 명도 먹을 수 있고 세 명도 먹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상황이 그때그때 다를 때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표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지난 연말에 예산을 짜갖고 오면서 지금 지난 연말에 목욕 값하고 지금 목욕 값하고 틀려요? 안 틀리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자꾸 예산 타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밥값이 지난 연말에는 4000원 했고 지금은 5000원, 6000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와서 이런 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용헌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영선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황용헌위원
방역사업이 이원화가 돼있는 거 같은데요,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하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황용헌위원
이원화가 돼있는데 실제 거기 예산 갖고 보건소에서 직접 해도 관계 없을 텐데 새마을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거하고 이원화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일원화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안, 아니면은 뭐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완전히 일임을 하든가 그 이원화 돼서 예산도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개선책을 한번 내보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이중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보건소에서는 후생시설이라든가 민원제기에 대해서 직접 하고 있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는 해당 동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취약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런 시간과 노력을 본인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약품하고 식대 그리고 이제 목욕이 필요할 경우에는 목욕 보조비를 약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용헌위원
그건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 미흡한 부분을.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하게 되면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많이 대폭 증원이, 또는 예산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사업은 타 구고 자율방역단을 운영해가지고 보건소 방역에 대한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이니까 검토해 보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저도 직접 의원이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을 세 번을 해봤습니다. 한 번 방역할 때마다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답답하니까 작성해서 준 건데 한 사람당 1만 원씩 해가지고 한 번 할 때는 두 명 내지 세 명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만 원씩 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15개동인데 이거를 정규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매년 월급 주고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를 한다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회지요? 위원장님? 거기서 하는 게 몇 배나 싸고 봉사라고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방역은 당연히 책임감있는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되고 장마철에도 비가 24시간, 뭐 20일, 30일 오는 게 아니고 장마 때일수록 더 방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가 그친 시간에 빨리 기동력을 가지고 동네에서. 그것도 자가 오토바이에다 태워가지고 주로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연료비도 주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이 봉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황용헌위원
제가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그 개선책을 만들어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별도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네.
황용헌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내가 한 번 양쪽을 비교해서 개선책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구 간부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추가 심사를 신청하신 소재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고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봐가지고는 좀 이해가 덜 가서 그런데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9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시장현대화사업 29억은 삼익패션타운 15억하고 남대문시장 14억이 잡혀있어가지고 29억이 2011년도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남대문시장 19억하고 삼익패션 10억인데 남은 금액을 보면 남대문시장의 집행사업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발주하면서 사업예산하고 실제로 집행예산이 남대문시장의 경우 5.76%가 계약 절감됐고 삼익패션타운은 10억 50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 8.2%가 낙찰차액으로 계약 절감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결산 시에 국고반환금으로 잡혀서 향후에 국고반환금은 반납한 예가 없는데요, 불용처리 되어서 잉여금 처리되면 세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첨부한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운영지침에 의하면 21조에 보면 국가운영발전특별법 45조에 따라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하고 전통시장 신현대화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에 구비가 이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일단은 반환금 근거는 사업을 할 걸 못한 게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을 공사단가를 이렇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소요예산을 잡을 때 사업비를 잡을 때 잡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계약하면서 다운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딱 4억 했으면 그 4억을 정확히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소재권위원
공사계약 할 적에 다운한 것 그 차액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공사할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잉여해서 쓸 수는 없고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보면 시비반환금은 시에서 반환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것을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현대화 사업비로 그 다음에 그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소재권위원
시비는 반환해야 되고, 국비는 잉여시켜서 내년에 쓸 수 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 이것도 시비를 받은 게 반환을 하는 게 있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비,
소재권위원
이것도 그러면 할 것을 못한 게 아니고 절감액을,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80%, 구비 20%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계정을 잡아놔야 됩니다.
소재권위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요청을 합니다.
소재권위원
요청합니까? 그러면 100% 반환 해야 되겠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은 구 간부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은 중림동 복합시설 일부를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처음부터 방음벽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갖춰져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민원예방과 주민안전, 또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 건물이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고 또 저희가 청소차량을 갖다 주차 시킬 때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청소차를 갖다 주차하려면 이 정도 시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공무원 오래하셨죠, 과장님까지 되시는 동안?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것 의회에 예산 가져오는 게 맞아요, 관련 부서 보고 이것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조영훈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희는 청소차량차고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 청소차량차고지로 사용하려면 방음벽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왜 공무원 오래해서 과장까지 되셨냐고 물어본 이유가요. 공무원은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이 준공이 이달에 날는지 다음 달에 날는지, 다음 다음달에 날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예견했으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여기 좀 들어가서 건물 사용하면 돼. 그런데 관련 부서에는 얘기도 않고, 사용할 사람들이 아직 준공검사도 나지 않고, 개관도 하지 않은 건물을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내놨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겠어요? 다른 민원이! 다른 부서도 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준공 나고, 개관해서 사용해보고 그보다 더 멋있게, 좋게, 더 튼튼하게, 돈 더 들여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세상에 준공도 안 난 건물, 언제 개관할지도 모를, 예산만 9월이나 10월에 개관할거라고 돼 있는 건물을, 이것 고쳐주라, 저것 고쳐주라, 그것도 고쳐주라고 하려면 관련부서 보고 고쳐주라고 해야지, 의회에 이걸 가져와서 고쳐주라고 하면서 말이 되는 얘기요! 오래 공무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의원들을 보기를 그냥, 우리 서 과장님은 뭐든지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하라 이 말이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주관 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우리 과에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조영훈위원
기획예산과 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만 일단 건물이 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알았고요. 일단 예산과하고 얘기해야지, 우리 서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안 돼요.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훈위원
예산과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혜경 선배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김영선 위원님하고 허수덕 위원님께서 찍어오신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두 분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림복합센터가 처음 착공되기 전에는 공터였던 데가 지금은 복합센터가 들어서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일단 사진에서 봤거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기는 한데 사진 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민원의 소지는 100%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질 예정이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7월말 쯤 준공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그 방음벽은 언제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면 8월부터는 실시해서 언제 끝날 예정,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게 개관이 9월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민원 때문만도 아니고요. 물론 민원도 예방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어떤 차고지도 일반주택차고지도 자기 차고지 내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 보시면,
이혜경위원
예, 사진은 충분히 봤고요. 설명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계장!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예산계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림복합센터, 복지관 그것을 짓는데 무슨 방음벽 설치 5000만 원 예산이 이거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이거?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청소차량이 이제 거기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다니거나 이동을 차량 수가 많다보니까 주변 민원이나 미관상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사를 하는 그 시즌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좀 여러 모로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소과에 예산 편성한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준공도 안 난 건물에! 주민복지과가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맞아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당초 공사비에는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사실은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주민과하고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편성지침 있지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
조영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같이,
조영훈위원
준공도 안 난 건물?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을 앞으로 쓸 과 생각해서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건물 보완할 것을? 이거 뭐, 지금 도대체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모두?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이?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에 맞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런데 청소 준공이 되면,
조영훈위원
준공검사가 났으면 청소과에 예산 편성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한테다가 예산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냐 이말이에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분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조영훈위원
아니,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일리만 있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같이 어떤 부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일은 사용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협의를 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지, 왜 청소과에다 예산을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과에서 잘못 했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불화합을 만들게끔,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 해가지고 와서 자꾸 여기 와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 누가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선배님, 잠시 이따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수덕 위원님부터 신청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모두 다 예산을 소중하게 집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전에부터 잘 아는 바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우리가 공사하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형 생활형 주택이 그 이전에는 공지였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듣자하니까 그곳이 주차장이었는데 대지기 때문에 지금 이 건축물 허가가 나서 지금 수백 세대의 일반 생활형 주택이 들어선 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자하니까 조영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설계될 당시에 예상치 못했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으면 이 공사의 주무 과인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크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우리 중림복합시설 베란다에서 상대편 건물을 보면 안쪽에 있는 가구까지 다 들여다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중림복지관이 이게 사적 건물이라면 절대로 이거 준공나지 못합니다. 왜냐면 상대편이 민원을 넣어서 준공 전에 말하자면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내가 속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구민께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줄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당연히 펜스를 설치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걸 준공을 만약에 내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 부지에 서로 고도 차이가 사진으로 봐도 크게 한 개 층 차이가 나더라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이 건물에 우리 중림복지관 2, 3층에서도 말하자면 밑에 있는 주택의 높은 층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입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보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측에 설치하려는 하는 펜스가 몇 m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높이 말씀이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방음벽의 높이가 몇 m입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높이는 4m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4m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사실은 4m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위쪽에 있는 3층이나 그 이상에서도 다 몇 개 층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서 상대편은 생활형 주택이고 이쪽은 말하자면 복합시설이니까 상주하는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 측 창문에다가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가령 예를 들면 모텔 같은 경우에서 차양을 치게 한다든가 하는, 민원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런 조치를 관공서에서 명령 조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관청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준공을 내고 했다가는 말하자면 이분들은 지금 여기가 생활형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으로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행정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 듣다보니까 답답한 게 청소차량, 청소차량 하시는데 이건 청소차량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지금 이쪽 창문을 두고 있는 건물이 한 두 개 층만 따져도 수십 개의 가구가 지금 들여다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공 나고 한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저 같으면 제가 이쪽 주민이라면 준공 나지 못하게 아마 민원을 넣을 겁니다. 준공 난 다음에는 언제 해 주라는 제어할 수 있는,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준공을 못 나가게 해야지만 답답해서 상대편에서 자기 방지책을 세우고 준공을 낼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건물에 있어서는 민법상 항상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청이라고 해서 우리 것은 그냥 대충 적용을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는 엄중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되겠고, 즉 말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우리 중구청의 입장이라면 더 공정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지금 성당과의 경계에 있는데 이쪽도 지금 방음벽이나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성당 측에서 원했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오히려 성당측이 이쪽은 다행스럽게 한 개 층 정도가 더 높은데 그쪽에서도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봐서는 도심형 생활형 주택에 지금 사진에서 보면 3개 층의 창문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데 이것은 아마 인터넷 상에 띄우면 우리 중구청에 큰 창피스러움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심도 있게 의논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문제 말씀하셨는데 일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로 생활소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지만, 우리 청소차량이 대부분 보면 노면청소차량들이 일반인들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나오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새벽에 나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전이, 준공 후가 아니라 준공을 일반 건물 같으면 종합적으로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주민이라면 이것 만약에 준공을 내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두 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설치를 하고도 또 설치를 하지 않게 이번에 더 심사숙고해서 아마 시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가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이에요. 이 예산 주민복지과로 돌리세요. 해주려면 돌리세요. 청소과에 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청소과장이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예산을 주면 절대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안 된다니까, 여기다 주면.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용헌 위원님 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아니, 하던 것은 다 끝내야지. 허수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과장이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대표, 나도 주민대표니까 그 준공검사 못 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준공검사 못 나게 하고 그 공사업체들이 그런 시설 다 해 주고 준공검사 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공사 맡겼으면 준공검사 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 잘 챙기세요. 그거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조영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과의 선택은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 공사업체에다가 펜스를 설치하라고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공사를 수주했을 당시에 상대측이 공터였는데 이런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펜스를 설치하라고 한다면 아마 민법상 그 권리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준공 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 몇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났더라고요. 왜 준공이 안 났는지를 오히려 모르겠을 정도인데 우리 중림동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중림동에 들어선 것을 상당히 지금 반기는 쪽이지, 동사무소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아까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구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은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용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소관 부서관계를 왜 상임위에서 안 하셨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하시고 오시는 게 바람직한데,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나요?
김영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통과된 사항이에요. 통과된 사항인데 제가 민원을 받고 또 주민의 항의를 받아서 제가 이 예산은 준공검사 난 이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로비에 의해서 재차 지금 의회가, 우리 의회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려고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 3월 18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38억을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때도 말씀 없으셨고, 38억 예산 편성과 심의 때는 전혀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임대주택에서 민원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수차례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송정동과 관련해서 제설차량하고 그리고 물청소차량만 주차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2대에서 3대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음, 분진, 매연 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다 마시게 돼요. 그게 매연이 소음이나 매연, 분진이 이제는 입구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보건소를 출입하는 노약자, 아니면 동사무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이 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면차나 물청소차량은 운행시간이 새벽 3시,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내에서 차량 오래 시동을 걸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를 갖다 놔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요청한 거지요.
김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을 하시면서 새벽에 차량이 입·출입 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형 임대주택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추가질문 다음에 하고요. 박기재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기재위원
예,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내용을 지금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처음 계획서부터 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구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따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놓치지 말고 설치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의 문제를 또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얼른 구청 쪽에서 이것을 바꿔서 들어와서 그 예산을 빨리 줘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안 줘도 된다 또 현실적인 시간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펜스를 설치를 해야지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더 늦춰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절차상 잘못했습니다. 이게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인데 청소행정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얼른 사과를 하고 고쳐서 받아 가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재위원
예, 그런데 자꾸 이러한 소모성 논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주관과인 주민복지과에 그 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아까 조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받아갈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해야지 주는 거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옆집에서 좀 받아다 달라는데요. 그거 옆집에서 받아다 달라고 그랬는지 안 달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줍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달리 얘기하면 처음에 설계상에 그 부분,
박기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거 갖고 가실 거예요, 안 갖고 가실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돈 받아야지요.
박기재위원
그러면 얼른 가서 바꿔가지고 오세요, 절차상으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 해줬으면 당연히 준공할 때,
박기재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청소과에서 거기를 쓴다, 안 쓴다라는 결론이 없잖아요. 준공도 안 났는데 거기서 쓰겠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거예요. 그 절차를 중요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옆집에서 오셨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것도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가는 게 빠르다라는 얘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과장님 2011년 3월 18일 날 이 건축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예상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영선위원장
그게 공터가 자꾸 다른 위원님께서 공터라고 주장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2012년 예산 38억 주면서 전혀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설계상의 잘못이고, 구청의 잘못이지, 왜 우리 의원들을 거수기로 허수아비로 존재 가치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모처럼만에 의회와 행정부가 지금 화해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왜 이걸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발언하신 박기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도 욕을 먹지 않으려면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신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문하실 만한 내용은 다 했고 여기에 분진 발생하고 소음 발생하는 것조차도 말하자면 이전에는 여기가 화물차 주차장이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고 종결짓고 다른 일정으로 넘어가시지요.
조영훈위원
정회하고 빨리 계수조정 합시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증액 부분은 다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중림동청소차고지 5000만 원, 이 부분도 부동의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예, 이제 끝내시죠.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훈위원
증액 부분 때문에 동의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계획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림복합시설 개관과 관련하여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주민복지과에 지금 예산을 주려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시겠지만 중림동 생활주택 건축공사 허가는 2011년 3월 18일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12년 5월 24일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 중림동종합복지관 38억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습니다. 중림동복합시설에 245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방음벽 설치가 되면 소음과 분진, 매연 등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만리구역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동사무소도 중림동복합시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과,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노약자들, 소음, 분진, 매연으로 인해서 많은 건강에 해로움을 줄 것이 자명한 데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원의 존재가치와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은 중림동복합시설에 물청소차 2대, 그리고 제설차량 1대 내지 2대를 주차한다고 본 의원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중림동에는 서부역 앞에 청소차량차고지가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해서 17대의 대형차량 및 물청소차량을 주차할 예정이어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과 그리고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형차량 입·출입 시 많은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대형차량 17대 주차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그 부분도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충정어린 고언도 이해해 주시지 못해서 참으로 제가 중림동에 30년 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해보면서, 제 고견과 제 충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 의원님들께 섭섭하면서도 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소차량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또 다시 대형차고지가 주차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데도 의원님들께서 거수기로 이렇게 행정부의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줌에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는 반드시 수정안으로 대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방금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