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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2-07-04

왕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김응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응연입니다.우리 군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왕영관 의장님,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정원은 총 21명으로 현재 20명이 충원된 상태이며 주요업무 현황은 자연환경 보전사업과, 수질·대기·폐기물배출시설 인허가와 각종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토대청결운동, 구제역 매몰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사업 성과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위해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돼지풀 뽑기 및 예초작업, 돼지감자·갓·억새 등 22만㎡에 대체식물을 식재하였으며 대체식물의 식재와 병행하여 270만㎡의 돼지풀 집단서식지에 대한 예초잡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총 69농가에 전기·태양열 목책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총량제 의무시행 대비 삭감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따른 경기도 전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삭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으로 8,400만원의 사업비로 용도별 8개지점에 수질 및 유량측정 등 현지조사 중이며 추후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주)코오롱에서 금년 2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공정률 2.4%를 보이고 있으며, 6월 현재 가시설 설치 및 터파기 실시 중이며 금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141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가축분뇨배출시설 445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무허가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은 주요 관광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총 11회 978명이 참여하였고 6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재활용분리선별 체험운영사업은 4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운영하여 현재 학생, 사회단체 등 총 163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은 현재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일 처리용량은 40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은 간이화장실 30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매몰지 안정화사업으로 연천읍 평화농장, 백학면 백학2농장 2개소를 추진하였고 가축매몰지 정기점검 5회, 관측정 수질검사 5회, 토양검사 1회, 침출수 수거처리 461개소 19.96톤이며 가축매몰지 4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페이지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부화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액 국비 7,500만원 지원을 받아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천군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산면 대전리 588번지 일원에 1일 1만 9천톤의 처리용량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2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인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폐열을 이용하여 찜질방 사업으로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4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인근 청산김치체험마을과 연계한 폐열이용 찜질방을 건립 지역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52동을 지원하여 노후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은 인근 태풍전망대와 연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태자원을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군을 널리 알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특히 우리 군 알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결하고 아름다운 연천 조성사업은 클린연천 365일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주요도로 및 취약지에 책임담당제를 운영 깨끗한 연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산면 대전리 457-3번지 일원에 완공 금년 4월에 가동되어 2015년 2월까지 2개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녹색성장 실천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위생관리 용역 및 수시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는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금년 하반기에도 매몰지 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가축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약지 책임담당지역 지정운영은 산, 하천과 연결된 시군 경계도로 및 외곽지역에 쓰레기 등의 불법투기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자 환경미화원 등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깨끗한 연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기배출 오염도 검사는 관내 상시 민원유발 대기배출업소 66개소에 대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오염도를 연 2회 측정하여 부적합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깨끗한 환경보전만이 우리 군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지역경제과는 25명의 정원에 6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2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가장 큰현안사항중 하나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7개월의 기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지난 6월 13일 용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6월말 현재 13%의 공정으로 단지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까지 완료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는 현재 24업체가 분양되었으며 그중 7개업체는 완공되어 5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분양된 기업이 연내에 모두 착공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은 금년도에 4개소 1,806m로 보건의료원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전곡시내 2개소와 초성3리는 착공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군 청사와 직원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개별주택에 보급하는 그린홈보급사업은 15가구, 노곡리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12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62개소를 대상으로 7회에 이르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매출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에 6개소의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하여 지방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서 22개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들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백학면 부녀회와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기업으로 육성하여 2011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노노케어 및 체험강사 양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내실있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유효인력이 적재적소에 취업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이상 상반기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원선전철 연장사업입니다.본 사업은 3,802억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인 2017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연도별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월 중에 지장물이 철거 완료되었으며 2013년 10월까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공업용수 공급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에 착공토록 할 것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4년 6월까지 모든 공사와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우리 군 최초의 지방산업단지로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은 물론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아직까지 41%의 낮은 분양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학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의 과밀지역에서 꼭 이전을 해야 하나 업체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가동중인 공장의 매각이 선행돼야 하므로 부동산 경기에도 많은 여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기업들과 이전을 위한 상담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가까운 기간 내 분양실적이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경기도시공사와 더불어 수도권 내에서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분양실적을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이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개발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가격 등으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며, 경원선 전철뿐 아니라 국도3호선과 37호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본다면 현재가 투자의 적기라는 시점을 널리 홍보해서 기 조성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외부기업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알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지역에 건설되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청산면 백의1·2리와 대전1·2리가 해당되어 총 24억 9,300만원이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백의2리 배수펌프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입성이 떨어져서 청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채비지를 매입하여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는 사업계획으로 현재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7월 중에 마을법인 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3년 11월부터 운영코자 하는 계획으로 연간 7,200여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 또는 확대운영을 검토 중이며,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및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총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금년 하반기에 우선 1대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하며 추후 위탁운영 세부 추진방법을 정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착한가격 모범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외식업소 24개소, 이·미용업소 3개소, 세탁업 1개소 등 28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하는 시책으로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5개사업 4천만원의 예산으로 2개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7,8월 중에는 연천·전곡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캠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년뉴딜 취업교육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교육을 통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은 참여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자리 공시를 통한 일자리목표 제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7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서 연 2회에 걸쳐서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공시하여 고용정책의 일괄성을 유지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우리 군은 2012년 5월말 현재 24,822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련 과년도 체납액이 43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따라서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영치,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는 거양하였으나 체납차량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 세일데이(Sale Day)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경쟁력을 갖춘 중·대형마트들의 증가로 인해서 지역의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 내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곡재래시장 세일데이를 운영코자 합니다.이 행사는 매월 1회 세일데이를 정해서 농수산물, 공산품, 음식 등 취급품목에 대해서 세일 비율을 정하고 공시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 7월 2일 상인들 모임인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매월 말일 5일장이 열리는 날인 2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유관단체 임직원과 지역 내 주둔한 군부대 장병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는 8개팀에 정원이 31명이고, 무기계약직은 5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은 3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4명으로 8개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업무분야를 보면 민원업무하고 허가업무, 민군협력업무, 지적업무, 위생업무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고객만족 민원편익 향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로 1,949건에 대해서 57.6%의 단축을 보였습니다.민원친절 향상 공무원교육 2회에 62명을 했습니다.통합메세징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민족도 조사를 했는데 친절도가 84%가 나오고 만족도가 78.8% 나와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은 5회에 9건을 했고 처리율은 88.9%를 했습니다.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12회에 30건을 처리했고 여권 맞춤서비스 운영은 2,367건을 했습니다.그 중 신용카드 납부는 433건에 1,037만 7천원인데 이 중에서 22%가 연천군 수입이 되겠습니다.택배서비스는 수령자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당 3천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36건을 제공했습니다. 가로·보안등은 98개리에 6,7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그중 가로·보안등 신설과 고장수리를 했는데 보안등을 87개소에 대해서 신설했고 고장수리는 783건을 했습니다.야간순찰은 17회에 340건을 수리 완료했습니다.현장돋보기는 324건을 해서 65건이 완료되고 불가가 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55건으로 2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사업이 되겠습니다.새주소 홍보실시를 위해서 연천쌀 제공으로 400g짜리 1,500포를 200만원어치 구입해서 배포했습니다.그 다음 동영상교육을 2회에 300명 했고, 홍보물 제작은 5단부채 1천개를 주문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전입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을 1,463세대에게 했고,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유지관리는 13,372개소를 했고 신규로 도로명판 8개소와 건물번호판 290개를 부착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농지전용허가는 2012년 상반기에 113건에 13.4㏊를 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은 18.3㏊입니다.전곡읍 은대리에 자연부락 명이 선바위가 되겠습니다.다음 농지보전부담금은 2012년 상반기에 96건 5억 8,2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시켰습니다.이것은 8%가 저희 군 세수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상반기에 7건 3.7㏊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처분명령 8건에 12,412㎡를 했고, 처분의무통지 201건에 574,385㎡를 통지했습니다.2012년 분에 대해서는 9월과 11월 3개월 간에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2건에 1,329만 8천원을 했고 징수는 1건에 151만 8천원을 했습니다.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는 1개소에 4,863㎡를 해서 5,9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관리로 부과징수를 했는데 52건에 대해서 3억 941만 1천원을 했습니다.여기에서 군 세외수입으로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해빙기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47개소에 57㏊를 했고 대규모 산지전용 및 급경사지, 허가기간 만료지 등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과 토사유실, 사면보호 시설여부를 확인했습니다.특히 철탑 설치지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산지전용업무 처리에는 복구설계 승인을 36건 했고, 기간연장은 12건, 복구준공은 25건을 했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추진을 했습니다.이것은 건축사의 라이센스 등 실무경험을 지역사회에 무보수로 환원하여 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건축신고 시 희망하는 건축주와 지역 건축사를 매칭해서 연천군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했고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실적으로는 94건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 정비 건의입니다.초성리 562탄약고 정비(지하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1회 추경에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7월 중으로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입니다.행정위탁 건의는 금년 3월 16일 5개사단을 했습니다.면적은 127.81㎢입니다.내용은 고도완화하고 신규위탁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사단별로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 결정되면 합참에 건의해서 행정위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교류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6군단 군·관협의회 안건으로 4건이 5월 21일에 개최해서 상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강서리 도로포장하고 태풍전망대 민간인 대피시설, 방위협의회 28사단 관계자 참석, 5사단 27GP 영농포장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현재 강서리건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신고하고 있고, 태풍전망대 민간인 대피시설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것이고, 방위협의회 28사단 참석은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 다음에 5사단 27GP 영농포장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군사령부 관·군협의회 안건상정 3건을 6월 20일 개최했습니다.연천군의 안건 3개는 연천군의 비포장도로 포장이 있고, 군민원 전담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또 하나는 거저울훈련장 대체 진입로 개설 3건인데 여기에서 비포장도로는 연천읍 부흥동에서 진군터널로 해서 측미기까지 4.5㎞하고 359포병대대에서 북마네미고개 정상 2.2㎞, 재인폭포에서 새만까지 5.1㎞가 됩니다.그 중에서 우선 먼저 부흥동에서 진군터널 측미기 4.5㎞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해 주신다고 승낙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을 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그 다음에 군민원 전담부서 신설은 사단 감찰부를 활용해서 하기로 결정했고, 거저울훈련장 대체 진입로 개설은 866포대 담장을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이것은 장탄리지역이 됩니다.그리로 해서 진입로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이 되겠습니다.1,173건을 했습니다.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89점을 설치했습니다.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은 지적측량 결과도 4,100매를 DB구축했습니다.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은 청산면 백의리 13-3번지 외 393필지입니다.이 내용은 토지소유자 206명중 136명에게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사항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사항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2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13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60개소에 3회 실시했습니다.군민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15건을 해서 모두 적합이 나왔습니다.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어린이에 대해서 8회 18개소에 685명을 했고, 일반음식점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를 2회에 189개소를 했습니다.업소 친절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210개소가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객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방문 최소화로 고객불편 감소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50% 이상 하고, 복합이나 단순민원으로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해서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고객만족도 조사인 UMS를 통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대책으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월 2회 둘째와 넷째주 월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무료법률상담 운영은 월 3회 둘째, 셋째, 넷째 월요일 여성회관에서 하겠습니다.여권 맞춤형 서비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무료배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거동 불편한 자에게 소외계층 등이 민원신청을 하면 직접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 군에는 2,971명의 대상이 있는데 65세 독거노인이 2,159명이고 거동불편한 1·2급 장애인이 812명입니다.대상민원은 28종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읍면에서 하게 되는데 읍면 공무원들한테 대상되는 분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실적은 미미합니다.그렇지만 제도는 운영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단 1건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새주소 활성화 홍보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새주소 홍보용 연천쌀 제공입니다.그래서 연천군에 타 시군에서 전입된 자에게 연천쌀 1㎏ 1포를 하는데 여기에 선물세트로 하나의 세트를 만들겠습니다.그래서 전입 환영문하고 연천쌀 또 각종 홍보물 전입지원 종량제봉투를 넣어서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이 되겠습니다.무료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뒷자리는 발급하는데 표시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6,759등이 되고 야간순찰을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해서 주민의 신고보다 더 빨리 점등이 안되는 사항이라든지 고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인구유입 인센티브에 따른 보안등 설치를 하겠습니다.이것은 단독주택 5세대 이상 밀집 거주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시에 수신자부담으로 전화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현장돋보기 활동입니다.민원모니터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그리고 각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출장을 다니든지 할 때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운영분야로는 10개읍면에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건설, 도시, 상하수도 분야하고 공원녹지분야, 교통시설분야, 주차시설분야 그 다음에 청소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로명주소 사용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2014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로 군민들의 주소사용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하겠습니다.사업예산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새주소 홍보방법으로는 동영상교육을 20회 정도 하고 홍보물 등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별 맞춤교육을 하겠습니다.그래서 공감대 형성토록 하겠습니다.50개소에 2,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계층별 맞춤형 홍보는 노인, 어린이, 센터, 단체, 교육기관별로 하고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해서 집배원이나 공인중개사, 재래시장, 공공민간기관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고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는 소식지,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그리고 민간기관 및 각종 단체 주소전환 신청시 도로명주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13,372개에 대한 도로명판이 928개가 있고 건물번호판이 12,444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손·망실이 됐다든지 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위치찾기 선진화의 근간이 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확도 향상을 높여 공공기관 및 대국민서비스 기반확보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밀도 개선을 위한 DB 갱신이 되겠고,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인 KAIS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4,022만 4천원인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는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미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다.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시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군에 맞는 것만 처리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개발전용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불법전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을 집중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집중단속을 2회 6월과 12월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수시단속은 주 1회 기동반으로 하고 단속실명제를 운영해서 단속결과와 조치내역을 공개해서 불법전용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농지법 시행이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해서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대상으로는 18,887명에 3,624㏊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하겠습니다.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가 청문과 과태료 예고통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매각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경자유전원칙으로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토를 소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가 되겠습니다.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내실화로 우수시책 발굴, 친환경 건축물 유도, 건축제도 연찬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건축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건축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추진을 하고 대형 건축 공사장에 Super Graphic을 추진하겠습니다.이것은 차광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연천군의 홍보사인물을 넣어서 도시 공사장의 미관과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미관증진을 위해서 설계자문을 실시합니다.이것은 강가라든지 자연의 경관을 지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에 설계자문단하고 같이 심사해서 디자인을 자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우리 지역에 모든 건축물이 아름다운 조경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중심과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연천군의 새로운 브랜드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명품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에 9만 8천㎡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900만원 들여서 실시했고, 2010년도에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8,200만원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현재 KG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3년도에는 9만 8천㎡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저희가 추정한 것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테마공원 내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중심의 명품공원을 조성해서 인근 수도권이나 여러 관광 등 연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각 기관에 분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 공간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자료 중복구축과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정보의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을 보면 공간자료의 중복구축 및 불일치로 통합인프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시공간 통합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텍스트 기반 업무시스템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속성정보를 도형정보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문자나 이런 것이 도형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됩니다.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사업예산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내용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비스 구축인데 6월 22일 이 서버를 설치했습니다.조달요구를 했는데 3억 3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 간소화입니다.이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관련법에서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로 점유현황에 따라서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각종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이런 법의 제한에 의해서 개인소유로 분할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20인 이상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금년 4월에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8건에 20필지를 추출했습니다.그리고 7월에 대상자에게 공유토지특례법 운영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산면 백의리 13번지의 경계와 위치가 실제와 지적공부와 불일치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통해서 일치시킴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막고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금년 3월 16일 시행규칙까지 공포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군에는 그동안 백의리 지역이 가장 고질민원이었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해서 지적공부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국토해양부가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경기도는 사업지원을 하고, 우리 연천군은 사업시행을 해서 직접 측량 등 모든 일은 군에서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금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고 대상은 청산면 백의지구입니다.대상필지는 394필지이고 면적은 297,259㎡입니다.사업비는 7,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제품생산·판매에 대한 점검강화로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저희가 현황으로는 346개소가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이 3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93개소, 기타식품판매업이 108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110개소가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은 1회, 특별점검은 추석을 전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제조일자 위·변조라든지 부패·변질된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무허가식품 사용여부, 허위 과대광고 등이 되겠습니다.식품유통·판매업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1회 78개소를 하겠고 또 군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100대 다소비식품인 참기름이라든지 과자류, 농산물 등 65건을 수거해서 잔류 농약이라든지 기준규격을 검사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 위생업소가 1,667개소가 있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소 346개소, 식품접객업 1,037개소, 집단급식소 37개소, 공중 247개소가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을 5회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2회 19개소를 하고, 일반음식점 식중독균 오염도 검사는 2회 300개소를 하겠습니다.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는 18개소의 구역에서 24개소에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회 120개소를 하겠습니다.다만 위생업소를 점검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청결하게 이미지 제고를 하고 위생업소가 친절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위생업소의 정기점검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사항을 예고해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대상업소는 1,667개소가 되겠습니다.저희가 미리 사전에 대상업소에 대해서 점검예고를 하고 점검표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위생적 취급기준이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식품위생업소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영업주 스스로 자기진단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점검효과를 극대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으뜸 「향토음식 요리」 보급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개발된 요리의 보급 및 홍보가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요리가 되겠습니다.특히 우리 연천 율무와 콩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총괄은 고객지원과에서 하고 추진방향은 연천에서 생산된 율무, 콩을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요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용업소에 대한 모집홍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3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왕건밥상 시식회를 했습니다.의원님들도 해 보시고 군수님도 해 보셨는데 우리 연천의 고유 음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농산물 축제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음식경연대회를 하긴 해야 된다고 해서 메뉴를 다 받아서 우리 연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메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식품 크레스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현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정책팀을 비롯하여 6개팀에서 우리 군의 농축수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었습니다.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먼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보행관리기 70대를 비롯해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농가, 봄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2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임대는 6개단체에 10대를 공급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영농자금은 연천군 기금 39농가, 경기도 자금 7농가 등 총 46농가에 융자지원하였습니다.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육묘용 상토와 친환경 유기질 비료 70만 3천포, 토양개량제 2,584톤을 공급하였고 벼 물바구미 방제지원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연동하우스 외 3건, 클린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도정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남토북수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규산액제 지원 21개작목반, 양곡건조기 5대, 포장재를 11개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3개소, 체험객 유치를 위한 버스임차 30대를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중 5개소의 체험마을에 총 10,367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였습니다.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은 1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소를 추진 준공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 4개소, 농로확포장 5개소, 수해피해 예방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환경개선제를 56톤 공급하였고 액비유통센터 2개소에 액비살포비, 양돈영농조합에 축분액비생산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축산농가 경영지원사업은 아름다운 농장 4개소,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축산농가에 톱밥인 부숙제를 7천톤 공급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3개소에 37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린축산음용수기 3개소,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은 400호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인공수정 등 한우명품화 사업 6,752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 돈육품질 개선사업 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가축방역대책 추진으로 방역대책 종합상황실과 구제역 농가실명제를 운영하였으며 가축방역 차단시설을 42농가에 설치하고 도로 차단방역 소독장비 5조를 구입 확보하였으며 주사기 등 감염폐기물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구제역발생농가 지원입니다.우리 군의 구제역 살처분은 176농가에 11만 399두입니다.가축재입식은 140농가가 입식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은 171농가, 생활안정자금 176농가, 가축입식자금은 13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진강 등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24개소, 어류 냉동창고 1동을 신축하였고, 수산동물 질병예방을 위해 소독제 등의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신규, 역점, 계속사업 순으로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먼저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28농가를 대상으로 2.8㏊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하우스를 신설하고, 비닐하우스 필림교체 지원사업은 42농가의 기준하우스에 노후된 필림을 총 4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겠으며,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 내 포그시설 등 사업으로 수래울작목반 16개농가에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5월까지 19개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단체에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지급대상 작물은 보리, 콩, 고추 등 20개작목이며 지급단가는 1만㎡에 40만원으로 농업인은 4만㎡,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6월까지 농가의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9월까지 심사 농약잔류검사를 거쳐 12월중에 최종 확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주요시설은 집하장, 선별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농산물 산지유통 5개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우리 군에 적합한 최적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지난 5월 용역발주를 하여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13년 1월 평가를 거쳐 사업선정과 군 관리계획 용역 등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임진농협 관할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 보관, 관리하기 위해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을 지원하겠습니다.군남면 진상리에 330㎡ 규모의 농산물 보관창고를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토록 하겠으며 6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7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말 산업육성사업입니다.승마단 인원은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어린이 승마교육은 10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관내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승마 246명, 저소득층 승마 195명과 승마단을 총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운영하겠으며 학교와 협조하여 6월부터 추진하여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경영난을 겪고 있는 구제역 및 AI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분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12대를 총사업비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7대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5대도 조기에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친환경농법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먼저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 쌀작목반 15개단체 250㏊에 총 4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와 영양제, 친환경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미생물활용방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미생물제) 농약을 27농가에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인증받은 농가 91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의 경우 ㏊당 수도작은 60만원, 밭작물은 12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거쳐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다음은 DMZ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고소득 작목인 사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우리 군 주력 농산물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작목반을 중심으로 21농가 18㏊에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과원조성, 다목적기계 구입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 관내 일원에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2014년도까지 축사시설 및 초지, 휴양시설, 먹거리촌 등 다양한 축산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선진시설 견학과 대상지 조사, 파주연천축협과 업무협의를 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 주체선정과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축협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 유치 및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연천축협과 실무협의를 통해 12월까지 사업시행 주체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가축방역대책 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예방활동 지도강화로 가축전염병 청정화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별 실명제 운영은 축산전업농 576농가를 대상으로 기 지정된 담당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예방접종 등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가축점염병인 AI 취약농가 집중관리를 위해서 가금류 소규모 사육농가와 잔반급여농가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해 나가겠으며 가축방역단을 운영하여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취약지역 순회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다음 계속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와 원예작물 병해 사전방제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먼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양계농가와 시설원예농가를 중심으로 시간계측기를 총 207대 공급하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은 가을배추 재배농가 100농가에 총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소득 보전지원사업입니다.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쌀 생산면적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먼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2,600농가를 대상으로 ㎡당 진흥지역은 74.6원, 진흥지역 외 지역은 59.7원 등 총 28억 5,700만원을 지급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대상지역인 전곡, 청산, 신서, 중면 등 14개리에 170농가를 대상으로 ㎡당 50원씩 총 1억 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남토북수벼 생산장려금은 남토북수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총 3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겠으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 자녀 280명을 대상으로 총 2억 2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학자금을 융자토록 하고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토북수 홍보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사업대상은 남토북수 인증업체 및 생산자단체로서 주요내용은 지상파 광고 등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와 아울러 직거래 박람회 참가, 농산물 직거래 큰장터를 개최하고 인증택배비, 남토북수 포장재 등의 사업을 총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운영지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사업대상은 16개 체험마을과 농장이며 총 4,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3개마을, 방문객 모집을 위한 버스임차료 1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특산물 큰장터 개최입니다.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우수한 농축산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개최시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총 3억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현재 개최장소, 행사주관, 개최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7월중 개최방안 결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홍보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금년도 사업대상은 군남면과 왕징면으로서 사업은 총 12건으로 현재 준공 2건, 추진 중이 10건입니다.사업내용은 복지시설이 3건, 마을안길정비가 4건, 세천정비 4건, 소공원 1건의 사업을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400농가를 대상으로 총 9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종자, 조사료 생산장비, 랩 포장비닐 등을 지원하겠으며 5월까지 장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가축분뇨 90% 이상 자원화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축산농가 6개농가에 총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4동과 기계장비 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먼저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 젖소 9,570두를 대상으로 젖소등록, 산유검정 등을 지원하고,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농가 6개농가에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은 양계농가 12개소에 계란마킹기를 공급하겠습니다.현재 60%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먼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으로 접종대상은 소, 돼지, 사슴, 염소이며 총사업량은 488농가 13만 5천두에 총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은 총 7,200두를대상으로 실시하고 가축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소독약품 7종과 생석회 등을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고,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42개소에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임진강, 한탄강 하천에 참게, 대농갱이 등 총 6종에 140만미의 치어를구입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은 하천에 방류된 침체어망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은 하천에 폐수 등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총 5톤을 수거하여 내수면 수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시기에 맞춰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 1쪽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 정원은 11명이며 현재 3개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상반기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공공산림가꾸기 외 7개분야에 연인원 4,063명을 고용하여 산림·녹지부문 일자리 창출로 주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공익적 가치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조림 54㏊, 숲가꾸기 225㏊를 산림자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자 위험지역 현장확인과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산불진화차량 12대, 산불전용헬기 1대를 배치 운영하였고 산불발생은 전년도 대비 2건에 2.48㏊가 산림피해를 감소하는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또한 군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찾아가는 녹색도우미를 운영 31개소에 90주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으며, 도시환경 개선 및 산림휴양 서비스 공간조성을 위하여 은대근린공원 외 22개소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자산에 정자, 목계단, 체육시설 설치 등 고대산 등산로 외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초성리 외 10개소에 16.5㎞의 임도를 관리하고 660m를 신설하였으며 청산면 초성리 산32-1번지 730m의 임도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375㏊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고대산에서 보개산을 종주하는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연천의 명산을 알리고 고대산 외 6개소를 산림휴양, 복지시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산불진화헬기 배치와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등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녹지공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초화류 자체생산 등 공원녹지사업의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초화류 생산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성과와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8쪽입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자원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을 구축하고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을 가꾸고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경제 안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1,222㏊이며 군 전체면적의 61%로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목축적은 ㏊당 109.2㎥로 전국의 87% 수준이 되겠습니다.기후변화의 대비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자원조성 부분 중 가을조림 사업은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400만원을 들여 소나무 12㏊에 3만 6천본을 식재할 계획에 있으며, 2차 숲가꾸기 사업은 375㏊의 면적에 2억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목재이용 가공지원 펠릿보일러 사업은 7천만원의 사업비로 8월부터 12월까지 21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산물수집, 숲가꾸기는 1일 12명씩 연인원 1,800명을 고용 7월부터 11월까지 6,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공중·지상진화 공조로 입체적인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읍·면에 11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감시원 40명을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 20명,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를 대기시키겠으며 산불방지 캠페인 등 예방홍보 실시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생활권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연천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연천읍 옥산리 865-2번지 외 1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쌈지공원 조성 0.2㏊의 면적에 7월에서 10월까지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쾌적하고 편안한 공원환경의 지속적 유지와 건전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자원봉사 등 군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공원과 녹지지역에 7월부터 12월까지 8,200만원의 사업비로 음악분수 폭포시설 청소와 정비, 제초작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원봉사 등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쾌적한 환경과 건전한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고대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평화체험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게공간을 조성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대상지는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 고대산이며 조성계획 면적은 국유림 24㏊, 공유림 7.4㏊ 총 31.4㏊에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추진계획은 2011년 12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1월 중으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설계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2013년 11월까지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14년 3월에는 사업을 시행, 201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 꽃묘 자체생산이 되겠습니다.관내 기후에 적합한 초화류를 자체 생산하여 경제성을 도모하고 다년생 꽃묘 생산으로 꽃길조성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 고용창출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연천읍 차탄리 114번지에 위치한 양묘장에서 초화류를 연간 18만 3천본을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8만 3천본을 생산하여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10만본을 생산하여 읍면, 군부대, 단체 등에 4만본을 배부하고 6만본은 주요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6쪽 가로환경 정비 및 꽃길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 주요도로변 화단 및 도시공원에 7월부터 12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도변 20㎞, 꽃탑, 걸이화분, 원형화분, 화단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겠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꽃기차, 마차, 지게 등 자체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다년생 초화류인 국화, 과꽃 등 가을꽃을 주요도로변에 식재하고 가로변 제초 및 쥐똥나무 정리를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화단 등 관목류 염해방지를 위해 거적을 12월까지 설치 설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주택 및 생활주변에 불편과 위험을 주는 큰나무를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인, 영세민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 연천전곡리유적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대표 유적지인 선사유적지에 다래덩굴 터널조성 및 꽃나무 식재로 관광객들에게 그늘막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다래덩굴 채취 및 묘목을 금년도 12월까지 1천본을 생산하여 2013년 4월까지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천전곡리유적지 내 다래덩굴길 조성 0.6㎞, 철쭉동산 1천㎡를 조성하고 그늘막과 볼거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적기방제를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사업비 1억 600만원을 들여 7월부터 12월까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42㏊의 면적에 1,505본을 끈끈이롤트랩으로 방제를 추진하고 또한 예찰 및 방제단 8명을 고용하여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에 대하여 140㏊를 방지하여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 가로수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노선별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녹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1,200만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10월까지 기 조성된 19,570주 가로수에 대하여 적기에 전지, 전정,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가로수 기능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숲가꾸기 산물수집 톱밥생산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숲가꾸기 산물수집으로 산불 및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물수집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저가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산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2명을 활용 1일 6톤을 수집 파쇄하여 희망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11월까지 6,4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고 별도로 무기계약직 수로원 9명이 있습니다.업무현황은 5개팀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3개 군도포장사업을 추진했습니다.차탄-옥계는 현재 75%이고 금년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삼거-왕림은 현재 공정이 54%로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통현-고포는 현재 15%로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서 10건에 95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세 번째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14건에 7억 6,900만원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2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신천 3.8㎞, 한탄강 1.1㎞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적률은 미비한 10%가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 및 정비 2㎞, 교량 1개소를 완료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총 20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신2리 아름다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총 229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157건의 완료를 6월 말까지 했습니다.도로 38건, 하천 37건, 지역개울 분야 82건 등 해서 현재 공적률은 97%인데 사업비 대비해서 97%가 되겠습니다.잔여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관계로 프로테이지가 97%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한탄강댐 홍수조절지 주변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3,700만원밖에 배당이 안됐기 때문에 신답리 마을 앞에 하는 도로포장공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은 총 4건에 6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액 대비 공적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차탄-옥계간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차탄리에서 옥계리가 되겠고 도로확포장 3.4㎞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75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서 공적률은 75%가 되겠습니다.금년까지 167억 7천만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5억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5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삼거리에서 왕림리간 일원이 되겠고 도로확포장 4.7㎞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223억 2,600만원이 되겠고 금년까지 183억 5,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내년도에 39억 7,300만원이 투자돼야 하는데 사업비 미확보액이 2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도비에서 내년도에 17억원을 받는데도 22억 7,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 시책추진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4월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통현리부터 고포리 일원이 되겠고 도로확포장 3.4㎞에 폭 12m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57억원이 투자되고 금년까지 12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내년도 사업비는 3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6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작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사업비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마포리부터 남계리까지 되겠고 도로확포장 3.3㎞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28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 특수지역개발상황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10개읍면에 12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금년도 사업비는 95억 1,700만원이고 금년까지 투자된 사업은 762억 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총 계획 대비 73%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은 12개사업에 지역특성화사업 10건하고 기반시설, 도로포장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0개읍면에 3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은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군비 3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14건이 완료되었고 19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2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관계로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청산면 초성리부터 전곡읍 전곡리 일원이 되겠고 신천 3.8㎞하고 한탄강 1.1㎞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157억 3,1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1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천수계인 지자체 양주, 동두천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2010년 6월 8일 착공하였으나 환경부하고 협의단계에서 중복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그래서 금년도 6월 22일 사업을 재착공했습니다.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청산산업단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준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사업비도 내년도까지 120억원이 더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서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답곡리가 되겠고 축제 및 호안 2㎞하고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22억 200만원이 투자되겠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2009년도에 실시설계해서 2010년도에 공사착공을 했고 금년도 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추진상에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신2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도신리 일원이고 신서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하천개수 1.9㎞,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11억 5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20억 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10월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사업비는 총 112억 6,100만원이 되겠고 금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는 24억 9,500만원으로서 전체 공사비 대비 22%가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3개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군도1호선 신답리 앞에 도로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로분야의 사업비를 전용해서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 올라갔었으나 금년도 한탄강댐에 배정된 예산이 5억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별도로 도로분야의 사업비를 써서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415억원이 들어가고 금년까지 338억 7,100만원이 투자돼서 81%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76억 2,900만원만 받으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현재 추진사항은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 댐하류 편의시설 조성사업, 임진강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4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건인 임진하수처리장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사항은 제안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평화생태마을 임진강 나룻배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 위치는 왕징면 북삼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용역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광

왕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 도시과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성과 및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먼저 도시과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조직인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 중에 있으며 업무현황으로는 도시계획팀, 도시계획 상임기획팀, 도시계획시설팀, 주택팀 등 4개팀이며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정책방향 및 장기적인 공간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군기본계획 변경사항은 2009년도 연천 군기본계획 변경승인 이후 임진강유원지와 백학유원지 일부변경, 통현지구 민간투자 시설사업 및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등 변화하는 도시개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주민공청회 및 연천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관리지역세분은 연천군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군계획시설인 임진강유원지와 마포리 남북청소년수련시설, 군남배수지 수도공급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연천군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또한 군관리계획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현재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연천군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의 중심거점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은 현재 수레울어린공원 및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15%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고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외겠습니다.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전곡읍 중앙로 일원 160개소 간판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으로 95개소 중 60개소 간판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은 현재 경기도 설계심사 중으로 7월 말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곡읍사무소에서 구석기 사거리에 이르는 전곡 중2-4호선 개설공사 등 총 3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준공 2건과 연천 명성카센터 일원에 연천 중1-2호선 등 8개노선 중 3개노선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선대 앞 연천 소2-10호선 개설공사 등 18건을 시공하여 전곡 중2-4호선, 연천 소2-10호선 등 6건을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은 토지 26필지에 2,693㎡와 지장물(주택 등) 4개소로서 토지 16필지 1,761㎡, 지장물 3개소를 매입 완료하였고 총 9억 3천만원을 집행해서 매수결정 대비 72%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야 사업으로 연천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45,370㎡에 대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3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고, 2012년 2월 12일 동 사업지구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 공동주택의 벽채도색 등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전곡 유명아파트에 대해서 벽채도색 등 보수를 완료하고 사업비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25동과 빈집정비사업 22동 대상자를 선정해서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질서 확립 및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위반건축물 발생 68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73건, 고발 25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먼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청산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경원선 복선 전철노선 확정에 따라서 청산면 초성리 일원에 계획 면적 1.3㎢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양호한 도시환경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연천군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경기도 신청 후 관련부처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12년 12월경에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군관리계획 결정은 관리지역세분 2차 결정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새로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 대상지역 377,944㎡에 대해서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연천군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경기도 신청 후 관련부처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 말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수치지형도 제작용역 사업은 2004년도에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갱신해서 각종 개발사업 기초자료와 향후 군단위 GIS사업에 활용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 군과 파주시를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수정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2012년 6월 12일 우리 군과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부담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총사업비 15억 6,600만원 중 우리 군 부담비용액 7억 8,300만원을국토지리정보원에 지급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 와있고 용역과업을 2014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연천소도읍 육성사업은 2012년 4월 행안부 제안공모에 선정돼서 총사업비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로하스거리 조성, 로하스공원 조성,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2011년 9월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서 수레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로하스거리 조성사업 구간 내 자전거도로와 워터커튼, 간판정비사업과 공설시설 현대화사업인 비가림시설 사업은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2013년 말까지는 옥산근린공원 토지매입과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곡 중앙로인 전곡 소1-5호선 등 실시설계용역 2건, 연천 통현리 일원 연천 소2-55호선 외 3개노선 등 토지보상 5건, 연천 무궁화빌라 옆 연천 소1-6호선 개설공사 등 12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실제설계 용역사업 중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1호선은 육군5사단에서 추진하는 통현지구 민간투자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용역을 중지 중이고 시설결정 변경완료 후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55호선 외 3개노선 등 5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미완료시 토지수용 재개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1-6호선 등 12건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선 장마시 미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하반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은 토지 10필지에 구획 32㎡와 지장물 1개소로서 금년도 예산 10억 500만원 중 상반기에 9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3억 6,600만원 부족한 실정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매수결정된 사업량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주택신축시 동당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22동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위반건축물 발생의 최소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건축 예방과 건축행정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법정사무로 건축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양성화 가능한 건축물은 추인허가 또 추인이 불가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연천 경원선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주택건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45,370㎡에 대해서 추정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서 주택단지를 조성 공동주택 800-9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토지보상, 2014년부터 택지분양 및 주택건설을 통해서 2017년 12월에는 1개단지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옥산지구 주택단지 사업을 통한 사업의 여건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창출함은 물론 연천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통한 인구유입과 세원확보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간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코자 전곡읍 중앙로 일원에 1,2차사업으로 나누어 도비 2억원을 포함한 7억원을 투입해서 160개소의 간판을 정비 2012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현재 1차 사업구간은 보경약국부터 새마을금고 구간 250m 내의 95개 간판정비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차사업 구간인 현대방앗간부터 팔미마트 구간 260m 내의 65개 간판정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 계약심사 중에 있고 7월 중에 발주하게 되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광

왕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관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염성덕입니다.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쪽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총정원은 15명, 현재 4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3쪽, 4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성과로는 2011년, 2012년 겨울철 제설대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 2억원을 교부받아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전파를 위하여 우량경보시설 12개소에 대한 우량계 등의 교체와 하천수위관측용 CCTV 4개소 및 관측시설 1개소, 태양광 비상경보기 2개소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으로는 캠페인 전개, 재난취약계층 정기 무료안전점검 및 화재경보기 병행설치,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검점을 실시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와 사전 T/F팀 구성 및 운영, 풍수해보험 가입 등 군민 안전 최우선 중심의 방재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정비 등 2011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6쪽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으로는 동막골, 임진강 등에 자동우량경보시설 12개소,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10개소, 하천수위관측시설 7개소, 영상감시시스템 24개소, 기상관측시설 10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황유지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광판과 경보시설을 이용한 재난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하천수위 CCTV 6개소 등 7월 중에 완료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예방 홍보 배너기 전시와 시기별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26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점검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 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추진방향으로는 안전계도 홍보요원, 의소대원, 지역자율방재단, 119수상구조대원 등 물놀이지역에 단계별로 전진배치하여 예방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관리 합동팀을 운영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7월 중에 교육과 안전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인명구조원 확충과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와 금년에도 물놀이 관리지역인 한탄강관광지 등 11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특별대책기간인 8월 31일까지 물놀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요원 조직 활성화입니다.구성현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200명, 안전모니터봉사단 106명이며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활동전개,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신고, 제보 등의 예방활동과 재난발생시 복구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의 교육과 분기별 간담회 개최, 또한 실질적으로 활동가능한 인원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대응예찰 및 방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방재활동 강화입니다.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지구인 청산면 초성리 백의지구와 백학면 두일지구에 배수펌프장이 건립되어 7월 6일 재해위험지역 지정에서 해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10개소 세월교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보험은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 재해위험지역 내 침수우려 주택을 보험에 가입토록 홍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간이 만료된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가입 등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연천 배수펌프장 용량개선 사업입니다.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 개선대책 배수펌프장 방재기준이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이 미달되는 연천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증설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도기금 56억원, 군비 24억원으로 총 80억원이며 배수용량과 제진기, 전기설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 및 심사를 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여 항구적인 시설을 통한 완벽한 재난 기반시설 구축과 우기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수문 유지관리 및 수방자재 확보입니다.배수문 사전점검 및 관리자 운영능력 배양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사전 대비체제 마련과 방재현장에 필요한 수방자재 확보로 신속한 방재활동 지원을 위해 배수문 77개소에 대하여 정기 2회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는 41만장을 보유 작년 대비 160%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 재난대응능력 확립입니다.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관 확립, 안보·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예방 대응복구를 위한 자율적 참여의식 고취와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민방위 육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적 기습공격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피시설 8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추가로 차탄1리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매월 1회 메시지에 의한 사이렌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발생 시에는 신속한 경보전파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민방위 비상태세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예정인 을지연습은 훈련기간에 주민소산 실제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국지도발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 사단급 부대와 핫라인 등을 구축 유사시 군부대와도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 신고망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신고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내실화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인 교량,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탕 등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107개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전체 직원은 철저한 예찰활동과 사전대비하는 자세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