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양평군행정전반에대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위원입니다. 그동안2012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님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7월13일까지8일간으로서실․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를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0만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의균형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양평군이최고의생태행복도시로성장해나아갈수있는발전방향에대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한계를벗어나는질의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등을삼가하여주시고,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며,감사받는집행기관실․과․소장님,읍ㆍ면장님,그리고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난7월1일자집행기관인사이동이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있었던실과장님들께서는빠른시일내에업무를파악하시어위원님들의질의에소홀함이없도록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고,2012년도7월13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서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4일기획감사실장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먼저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실관련소관이라서먼저본감사에앞서좀위원장님께부탁말씀을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지방자치법」제41조에의하면제4항에따라서류제출요구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할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의회에서지난5월25일제200회임시회의결을거쳐서군수님과실과소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을의회본회의에서의결을해서통보를했습니다. 그리고20일을자료준비기간을주었고,또인쇄기간3일까지한23일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제출일당일6월16일책자가이사무감사책자가군의회에도착하지않을뿐더러이틀뒤인6월18일까지도별도제출자료가2건만들어오고나머지거의20여건이들어오지않은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또이틀뒤까지도자료가제대로,산발적으로각부서별로들어오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 이것은의회자체를경시하고이「지방자치법」명시된법조항을위배한사항입니다. 그러나그뒤로해당관련주무부서장과담당자로부터여러가지소명을들었습니다. 그래서어떤징계사항까지는요구하지않고이번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서이문제를갖다가위원장님께서엄중경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지난번에도우리실장님이나담당팀장님께서와서소명을하셨는데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1년,’12년사회단체보조금신청내역및집행현황을제가자료를요청을했습니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총48개단체7억2,170만원이신청이됐는데제반현황을집행현황이나정산현황을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우선현황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예산액이4억5,000만원입니다. 의결을한것이4억4,400만원을해당단체에44개단체에배부를했습니다. 정산은44개단체에서4억3,698만8,000원을집행을했습니다. 또한금년도에는4억5,000의예산을가지고42개단체에4억3,800만원의예산을지원을했습니다. 금년도분에대해서는연말에정산을할계획에있음을답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잘들었습니다. 양평군환경보전감시회에300만원지난해에사업미실시로300만원이제외됐는데어떤특별한사유가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신청주의입니다,아시다시피.그리고1년간의활동이있어야되고공익적인목적으로사용되게되어있는데환경보전감시회가신청자체를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지체장애인협회600만원,경기도농아인협회양평군지회500만원,양평군시각장애인700만원,장애인관련단체가타단체보다도상당히지원액수가지금낮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지원신청요구사항이적어서그렇습니까?아니면어떤활동사항이작아서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뭐잘아시는바와같이장애인단체에어려움이굉장히있습니다.어려움이있는데활동내역에따라서지원을하는데또그분들이여러가지특성상활동이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활동이가능한범위내에서예산을신청하고요,저희가그런것을감안해서책정을해줍니다. 그래서적은것같지만신청액중에서거의많이반영해서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단체를내가특히부각시킨것은최근에이세단체를제가방문을했습니다.방문을했는데각종사업규모라든가이런여러가지제안서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생각보다도그지원이적다,여러가지민원의목소리가있었던만큼향후직접대화를통해서그런장애인단체의서운함이없도록지원액을늘린다든가이런방안을수립할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금년도는책정이됐기때문에내년도신청액을잘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무려8건의사업계획을올렸는데단10원한장이편성이안되고1,000만원이묵살이된어떤사항이있습니까?이유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잘아시는바와같이사회단체보조금에자격기준이비영리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고요.최근1년간에공익활동이있어야됩니다.사회단체협회에서신청을1,000만원인가했거든요.그런데잘아시는바와같이1년간의공익활동이지금나타난게없어요.본인들의“등산하겠다.친목도모하겠다.”이런쪽으로지금예산이올라와있기때문에그런예산은지원할수가없기때문에사업비를지원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재향군인회지원예산이300만원인데이외에재향군인회에서받는별도예산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예산은아마총무과에서별도의사업성성격의비용을청구하면그걸심사해서별도로지원해주는금액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눈에띄는게양평모범운전자회300만원,양평아마추어무선햄400만원,스킨스쿠버600만원,그런데이세단체들은봉사,특히모범운전자회같은경우에는각종행사에많은봉사를하고있고또아마추어무선햄도재난여름철수해방지라든가각종사고에대한재난거의봉사활동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스킨스쿠버도여름철에인명구조활동을갖다가열심히하고있는데이세단체의지원예산이타단체보다굉장히열악한데지원요구가그동안혹시나추가증액요구가없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사회단체보조금은사업성의성격을사회단체보조금신청에맞는사업신청이있어야되고요.두번째거기에대한공익활동이있어야되기때문에사실많은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최대한사업을성격을봐서지원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앞으로도필요성이있으면별도로다체크해서지원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큰단체들우리가관변단체라고할까,정액보조단체라고할까,이새마을이라든가,바르게살기양평군지부이세군데로거의집중지원이되고있다는,새마을에5,400만원,바르게살기4,600만원,자유총연맹2,600만원,이부분은어떤정부의기준원칙이있습니까?지원근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새마을이나바르게살기,자총이런데는관련법이있습니다. 그래서관련법에의해서예산도지원해주고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나옛날에는정액을줘서얼마한도를주도록되어있는데지금은정액제가폐지됐습니다. 따라서그단체에서사업을공익에맞게하는만큼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각사업별보조를할때종합평가표를작성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심사위원회들은누가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구성해가지고요...
박현일위원
별도민간인들도들어갑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배점표를보면우리정산에대한부분이아직까지신용카드를사용하지않고계좌입금이라든가현금사용을하는경우가상당히허다한데이런부분에대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좀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지금사회단체보조금공무원들이아니기때문에거기직원들이열악한상태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도시키고그러고있고요.이습성이아직도교육을했습니다만잘적응해가는과정에있습니다.사실몇년전만하더라도거의회계질서가잘안잡혔었는데지금은거의바로잡아가고있는상태거든요.계속적인지도와관심을가지고회계질서가잘잡힐수있도록계속적으로교육을시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지난해이런정산처리과정에서보조금을갖다가식비나인건비로과다지출하거나또보조금을유용을하거나어떤혈세낭비라는지적을받는부적절한집행사례가적발된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사례가있으면해당실과소에서1차적으로회계검사를하거든요.그래서시정을시키고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었다는말씀이지요?있으면즉각조치를한다는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럴때는패널티를,다음연도에패널티를좀주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그다음연도에보조금을지급을할때심의를할때그것을반영해서합니다. 그래서2011년도에도저희가감액한사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부담률을전반적으로열악한실정이지요?단체들이자부담률이좀평균적으로몇프로정도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한20%기준해서하고있는데요.장애인단체법적으로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단체에대해서는자부담을안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말씀인데자부담률을저는예를들면한50%정도로상향시키는어떤전반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보고다만아까장애인이라든가호국보훈단체들은열악하니까그런차별성을좀성격파악을,각단체의성격파악을해서그런차별성을가지고지원하는근거를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게아시지만사회단체가봉사활동,공익활동을하는거기때문에자부담률을높이면오히려공익활동이나봉사활동에위축될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최하한선20%를두고있는데그단체에서자기가회원으로서봉사활동을하면서또자부담을많이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하여간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운영을하겠고요,확인해보니까저희사회단체의집행은전액신용카드를지금사용하고있어서회계질서에는어려움이없는걸로이렇게분석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문화원도지원,사회단체보조금으로나갑니까?아니면정액보조금으로나갑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문화원은별도의예산으로하고있는데요.여기문화원에3,100만원의인건비하고운영비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회단체보조금으로3,100만원이나가고있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지방예산편성기준지침에위반되는거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문화원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법령이있잖아요?새마을지회,자총,바르게살기다있는데이부분은별도의예산을편성하느냐또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편성하느냐는그성격에따라서저희가분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액보조단체가아닌각급사회단체의경우운영비나또는사업비로지원토록돼있는데그냥그것을갖다가예를든다면인건비라든가이런걸로지원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은데요.지금현재체육회라든가노인회이런데도그런인건비나,인건비이외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법률이정해진,법률이정해져서지원근거를가지고있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인건비,운영비를지급할수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가능하고요,법률에근거가있기때문에.그렇지않은사회단체에서는인건비나다른비용은줄수없고공익활동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돼서거기에맞추어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가「문화예술진흥법」에의거해서했다이소리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예년에지적사항이있었던만큼대체적으로좀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다만아까말한대로일회성,낭비성,친목성격의영리목적으로하는것들은앞으로도세밀히검토해서좀시정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항간에너무큰단지들만많이지원하다보니까나누어먹기식보조금배분이이루어졌다.또나름대로혹여나있을지도모르겠지만보조금을유용하거나또어떤혈세낭비라고지적받아온부분들에대해서는부적절한집행사례는반드시그부분들에대한패널티를적용해야할것입니다. 또하나매년사업계획서를갖다가미제출시어떤좀늦거나,정산보고를늦거나이런것들은불이익을줘서라도어떤예산집행누수가없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사회단체보조금신용카드로전액사용토록하고저희가올바른회계질서교육도시키고이절차를이제분기마다확인하고있어요.그래서오히려이제사회단체에서는“보조금힘들어서못타먹겠다.”이런얘기가나올정도로완벽하게저희가지도·관리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식비,유류비누수가없도록좀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체납이한140억정도되잖아요,저희가양평군.그런데일부사회단체장들이체납이있는경우가있어요.이런단체는이것도패널티를줘서아예지급을하지말아야돼요. 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장이체납이있는지는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이확인해서있다면보조금과연계해서저희가안지급하는것보다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세금납부를유도할수있도록그렇게이끌어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최대한독려를해서사회단체보조금지급할때라도더독려를해서체납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지금2011년도평가서보면평가서가없는데도있거든요?그런데2012년도에또지급을한경우도있고요,평가서가없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작성당시에기준을가지고작성했기때문에평가서가없는걸로이제돼있고요.하여간그때당시에없다하더라도저희가이행정감사뿐만이아니고또다른감사를받으려면이걸다징취해야됩니다.조금늦어졌을뿐이지다징취해서갖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평가서를다받으신다는얘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원범위를보면보통우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보면제5조지원범위에보면“사업비를원칙으로한다.다만사회단체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운영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다른법령에의해서식비라든가인건비가지원된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그게제가보기에는전체가,대다수가그런것같아요.법령에기준하지않고그냥이런조항이있으니까식비나인건비나이런부분을유용하고있는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활동을하다보면불가피하게공익적인활동을하면서소요되는경비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새마을에서꽃심기를전체를하고또자연보호를했는데나온사람들한테기본적인급식을해야겠다.새마을은없습니다,다른단체에서자연보호이런게불가피하게있을때그럴때저희가불가피성을봤을때꼭필요하다이럴경우를제외하고는그렇게지출을하면저희가자부담을해서하도록,보조금에서지출안하도록그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쨌든통장은하나갖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는카드의무화시켜가지고지난우리가2010년도서부터지속적으로관리를하시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라서관리가되고있는데그때당시에만해도보면정산서까지받아서봤을때는식비,보통식비가90%이상인데가있거든요.지금어떤그비율은혹시나한번따져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식비로이렇게지급돼가지고사업예산이전용되거나그런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당초에사업신청서를받아서승인해준대로그범위를초과하지않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혹시범위가초과되면거기서자부담을시켜서변제할수있도록이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우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맞게좀더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용역과제심의내용및발주현황을좀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용역과제는총5건을했습니다.4쪽에내용과같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는,용역비는5억7,300만원을계상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용역과제심의전에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엽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심의위원회가아니고요.저희가용역과제설치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학술용역은2,000만원이상,종합기술용역이나공사설계의경우3,000만원이상이나공사는10억원이상이렇게대상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에맞추어서심의회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과소장들다한번씩은다본다이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이보는게아니고요.심의위원회에서...
박현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만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용역과제전에실과소장들은어떤용역이들어가는가는해당부서만알지다른부서는모른다이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예산을저희가편성할때,그래서의회에상정시킬때저희실과장들이다심의해서올리기때문에용역이어떤사업이어떻게설치돼,계상됐다는것은실과장들이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용역과제심의위원의전문성들이,숫자가지금10명이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10명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용역이올해는그렇게많지를않습니다.그런데예년에보면상당히해마다한20여건이상많을때가있습니다.또물론재정투융자심사도또별도로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들에대한,예를든다면올해같은경우는이제자전거특구같은경우는상당히전문성이요구되는용역인데사전예산도좀많이들어가고특히양평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고요,1억9,000만원이상들어가는데.관련전문가가포함돼있겠지만좀심의할때그심의위원들에서부결사례는단한건도없었죠,수년동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과거것은모르겠고요,최근에는기준대로지금심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렇게봤을때어떤조치의견이라든가보완사항은있었어도사실상집행부에서올라가는것들이심의를거치는관계에서부결된사례는거의없었다고내가판단됩니다,자료에의하면.그런데이런부분들이,그러면집행부에서아까말한대로어떤기준에의해서2,000만원이라든가학술용역은,나머지또3,000만원이상,그런데기술용역이든,정보기술용역이든,학술용역이든간에이게남발이돼서사장될우려가제가있어서이질의를드린겁니다. 그동안남발,사장된사례가있었었습니까,혹시나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알고있는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여러우리양평읍청사이전에대한어떤용역도실시했고청운면복지회관도실시했는데이런부분들이중간에가다가바뀌는과정이있어요.예를들자면신축으로가다가다시증개축으로바꾼다든가용역,또특히옛날관광용역같은경우는지금책자로서그냥사장되고있거든요.아시죠?양평관광발전용역하신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은이제막대하게한1억이상들었는데도그런용역들이,물론효용성있게집행부내에서그것을관리를하고또활용을하면쓰겠지만사실상은새로운또용역이나와서그것을쓰지못하고사장시키는사례가있는데앞으로용역,제개인적인생각은용역과제심의위원을한대여섯분이라도좀외부인사를좀늘리는방안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하고요. 두번째는적어도용역을한시간이라든가삼십분이라든가딱시간을정해서하지말고용역의필요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시간을두고오후로일정을잡아서좀한다든가이런시간대운영방법을한번검토해주실의향이있으신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추가로심의위원을늘리는사항에대해서는하여간관련규정을살펴서문제가없으면그렇게위촉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심도있는심의를해달라는말씀에대해서저희도그렇게하겠고요. 아까전자에말씀드린용역이됐는데사장되고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희가일정부분용역을줬다는것은여러가지전문기관에서법적인또지역적인특성을감안해서이렇게용역을받아가지고수행을했고그수행결과를저희가도입을하던,도입을못하던저희가검토를해서보완할점은보완하고또안맞는부분은저희가도입을안하면되는거기때문에설사이행이안된다하더라도저희행정에서그런부문을세밀히살피는부분중에서한부분이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사실이런자리에서말씀드릴내용은아닌데용역심사를끝나고용역심사과제를보고나오는데그용역심사위원이상당히까다롭게이문제점을지적을했어요.그런데관계공무원들두분이화장실에서하는얘기를들었습니다.저위원은다음에잘라야된데.내가그얘기듣고굉장히경직성에대해서충격을먹었습니다.왜?용역은적어도단계에서부터,초동단계에서부터용역이잘못들어가면나중에누수가크고특히양평자전거특구지정을위한연구용역같은경우는남양주와함께용역발주를한다든가공동발주를했으면어떨까이런연계되는특구지정을갖다가양평만할수는사실상없을것같습니다.오히려시너지효과를누리려면,그부분적인것은다음에말씀드리고어쨌든용역에대한어떤부분들은좀앞으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여기보시면보훈회관신축기본실시설계용역을하셨습니다.좀늦은감은있지만하여튼감사드립니다. 지금부지선정중이거든요.그런데그부지예정지가어디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보훈회관은지금읍사무소현재앞에구건물로돼있습니다.그래서읍사무소를신축하게되면사실장소,주차장이협소하기때문에“다른장소로좀이전을해야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가검토하는장소는한세군데됩니다. 첫번째가갈산배드민턴장뒤에산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하고그테니스장뒤에그쪽에이제한부분이있고요. 두번째는지금쓰레기매립장지금이제다작업을해서원상으로복구가됐거든요.거기에군유지도일부가있습니다.거기하고,또세번째는이쪽우리장애인복지관신축하는자리있지요.그쪽에우측에또자리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군유지를이용해서신축을하는데이제보훈단체하고도협의가필요합니다. 그래서그세가지안을가지고보훈단체와협의해서확정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알기로는그테니스장뒤에산,갈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거기는제가알기로는경기도교육청소관소유인거같...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군유지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군유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쪽이렇게바라보면갈산을바라보면서우측에끄트머리부분에.
박명숙위원
그런데좀작을거같은데,부지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면적은나옵니다.면적은나오는데거기에이제주차장이기존에운동하는사람,테니스하시는분들,배드민턴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앞에주차장이있지만그분들이이제그주차장을이용해야돼서그런부분에좀우려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그쪽은체육시설로집합돼있고그래서좀부적정한것같고요.지금장애인복지관짓는데가복지타운으로다가한데모아지면좋지않나이렇게저개인적인소견입니다.하여튼선정을이렇게잘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잘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그우리자체감사한결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자체결과,자체감사하신게제가봐서는좀수위가소홀한면도좀있는거같은데그거한번검토해보셨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감사는이제그렇습니다.사실일열심히하다보면오류가있는부분이있고요.또고의적으로또는좀태만해서이렇게일을잘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잘선별을해서일을잘할수있는분위기또예방위주의감사이쪽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본위원이봤을때도감사,자체감사결과를보면좀차이점은있고지금실장님말씀에대해서이해가갑니다.일을열심히하고잘하다보면지적도많이당할거라고봅니다.그러나사전에그러한결과에대해서감사결과조치라든가여러가지사업성성격을띠는현장또내지는자체적으로사무업무에대해서감사결과가있는데좀양평군에건설현장그쪽을좀더강도있게철저한감사를실시한다면부실적인공사가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그것을지적을하고요. 또한경기도감사최고수위를받은조치결과가보니까경징계가최고높은수위를받은거같아요,경징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31개시·군의조치결과를봤을때우리경기도에서는크게지적된사항이아닌거같고앞으로도좀자체적인감사를할때철저한실시를하시고감사를임하시면아마우리양평군자체적인감사가더경기도에감사지적을덜당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또공직자개인비리감사실적에대해서는묻지않고제가서면으로좀받았으면합니다.그런데이자료에는좀안나온거같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감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경기도감사이렇게여러가지지적도있었습니다만우리3대비리가있습니다.금,품그다음에뇌물수수이런부분에전혀한건도없습니다.그리고특히금년도에우리공직자의음주운전이런부분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공무원들이청렴에대해서는정말경기도에서최우수로모범적으로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지적하신공사현장감독이라든가그밖에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오류가없도록계속적으로예방위주의지도감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작년도2011년도자체감사결과시정ㆍ주의가103건에재정상회수조치한것만해도1억2,940만원에이르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석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이런겁니다.저희가용역사한테사업설계를용역을주잖아요.그래가지고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이사항이없는경우에계약을해서사업을추진합니다. 그추진을했다하더라도설계서에하자가없느냐?또잘못지급된게있느냐?이것을사후에도계속감사팀에서검증해서공사가완료됐거나추진중이라하더라도과다정산이된게있으면설계서상에그런부분을회수하는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해마다교체감사를실시하지요?작년에는9개기관,본청,사업소3개기관과읍ㆍ면6개기관을했는데민간인도참여를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민간감사관한사람씩참여합니다.
박현일위원
그걸해마다바꿉니까?하던사람이또하고계속하는그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계속교체합니다.
박현일위원
교체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적사항에보면시설공사감독소홀,양평읍,용문면시설공사공사감독소홀,강하면,양동면,개군면,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양서면까지해서8개공사감독소홀이계속지적받아서회수를많은액수,아까말한대로전반적인액수1억2,900만원중에서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데공사감독소홀이지적받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설계서에용역받은내용을저희가관련법규,지침그다음에단가이런것을확인해가지고차액이있는데예를들어서관급으로요청을해도되는데사급을썼다든지이렇게해서차액이우리절감할수있는부분이그렇게반영이안됐다그러면그런부분을차액을우리가회수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신분상조치가경고,감봉은하나도없고훈계만41건경미하게했는데그게예방예를들면미온적처벌,솜방망이처벌뭐이런식으로얘기가들려서오히려그게경각심을갖다가반감시키는어떤그런효과가있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징계는징계양정규정이있어서양정규정에의해서우리가처분을하고요.또인사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하기때문에일부러더처벌을하거나낮추어서할수있는그런권한이없습니다. 다만6급이하의공무원은도지사님이상의표창이있을경우한단계내려서감경처분을할수있습니다.그런게반영된것이고요.나머지는다징계양정규정에의해서엄격하게심사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종합감사같은경우는예를든다면파면,감봉,견책을주라고했는데한단계가낮추어서군수자체적으로감경처리를할수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어떤도지사이상의표창이있으면감경토록되어있습니다.그런다른규정가지고는할수없기때문에기준대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에경기도종합감사를받았습니다.사실저희군행정사무감사하고는차원이다르게몇십명씩와서또장기간받았는데거기에서총64건을지적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추진중인것이완료가대부분되고지금21건이추진중에있는데지금전반적으로아까말한대로경징계가최고수준일정도로양평군종합감사결과상당히지적을받지않았다,깔끔하게행정잘했다.그런데작년경기도감사가3년만에처음으로이루어졌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감사수위가공무원들이느꼈을때어떤것같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감사원감사도정기적으로받고요.경기도감사도정기적으로받거든요.우리양평의여건상특히감사원감사를분야별로많이받습니다.그이유는여러가지양평이규제가많이있고관련법규가다양하게분포되어있기때문에시범적으로양평에와서감사를한다음에다른시ㆍ군으로가서감사를하는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감사를우수기관으로감사원에서저희가선정이돼가지고감사감경을한번받은적도있고요.그래서그런노하우있어가지고저희가또이경기도우리부군수님이그때당시에감사담당관으로계셨지만평가를할때다른시ㆍ군보다양평군이정말행정집행능력이우수하다이런평가를받은적도있고요.굉장히행정처리능력이우수하다는그런인정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부분은인정합니다.상당히애쓰시고고생하셨다는것을간접적으로느끼고또전반적으로감사64건중에중차대한중책실질적인큰사안은없습니다.그러나포괄적으로봤을때지적안당한사항이없을정도로계양정부적정,직위해제처분부적정,농업관리부적정,옥외광고부적정이전반에대한감사후사후관리연찬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경기도감사지적사항을바로즉각조치지금아까말한대로추진중이라고했는데그추진중에대한것들은중장기적으로어떤문제점이있어서현재까지감사가끝난지가지금6개월이넘었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여기에서추진중은당장에해결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체납세를징수해라”이러면하루이틀에징수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런사항이추진중으로관련이되어있고요.어떤행정적인처리를추가로해야되는데처리하는데시일이경과되는것이있습니다.뭐입법예고하고등등에,그런사항은진행을시키면서여기에는추진중으로분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전반적으로행정에경기도종합감사를보면어떤행정에어떤부분이누수가있는가,또과거에우리여러공직자들이최근2,3년간은아까말한대로공직자개인비위감사실적이전혀없다고할정도로깔끔합니다. 그러나과거에대형매스컴에터질만한그런여러건들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을감안해서전반적으로공직자무징계종합대책수립차원에서도청렴옴부즈만제같은것을도입하고또여러감사비위를하지않기위한제도적인뒷받침을뭐청렴방송도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들을최대한도로활용하셔서앞으로비위발생이없는깨끗한양평군이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감사우리자료를보면100%제출하신것아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0%제출은어떤의미를말씀하시는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일부는보면빠진게있거든요.제가보기에는.감사조치중요한부분대내외적으로노출되기를꺼려하는부분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보면사실상제본위원장이보기에는좀빠진게있는것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일단요구하신자료는다드렸고요.별도자료를요구하는부분은별도자료로제출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이있다면알려주시면또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경기도종합감사라든가이런데보면특히지난번에우리가개발부담금같은경우에결정이되어서부과업무소홀에대해서경기도감사에도지적을당했거든요.우리자체감사에서는이런것을지적을안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중복감사는안합니다.그래서감사원에서지적이됐든,경기도에서됐든,우리자체감사가됐든지적이됐으면그것은관련법에의해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중복으로지적할의미는사실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가먼저발견한게있을것아니에요,자체감사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자체감사에서그런발견사항이있으면지적해서조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지난번에이개발부담금에대해서자체감사가없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인지를했습니다.인지를해서자체조사를해서거기에관련되는공무원감봉2개월에징계조치를했고거기에따른지금개발부담금도추가로부과를해서지금징수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지금자체감사에는그런내용이나와있지않거든요.그래서제가그러한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보면이자료를보면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노출되기꺼려하는부분은아마기록을안하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그게아니고요.여기에서저희가감사자료낸것은정기감사,정기감사.1년에우리9개기관씩하잖아요,읍ㆍ면,사업소.그래서정기감사자료를낸것은수시감사,이렇게사안별로있을때그때는조치를하는데그자료는필요하시면저희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수시감사도수시감사에서드러난결과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우리실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피감기관중에서굉장히많은감사를받고또모범사례로또우수기관으로또지적이되고있어서수범사례가되고있지만그래도좀더나은우리양평군행정을위해서더한층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2년도주민숙원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2년주민숙원관련해서총괄적인내용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비가총체적으로7억을예산을세워서현재신청한사업을선별을해서6억8,450만원을해당읍ㆍ면에배정을했습니다.현재잔액은1,550만원이있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9건에1억2,530만원,용문7건에1억192만원,본청이1억2,000만원,단월이8,500만원이게들쭉날쭉이에요.예를든다면인구대비라든가어떤민원대비로선정을하는지기준이과연무엇인지모르겠네요?단월같은경우왜이렇게많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원래예산은잘아시는바와같이필요한예산을산출해서그때예산을그때그때세워서사용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래서예산은포괄주의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렇게사업별로세우고요.다만예측치못한그런사업성의예산이필요하다이렇게있을때는,또다음예산편성시기까지이걸미리기다렸다가하는것보다는현재있는소규모사업비에서지원하는게더효율성을기하겠다이럴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읍ㆍ면을예산인원규모로맞춘다든지읍ㆍ면의형평성을맞추어서똑같이배분하는것이아니고사업이들어온내역을보고지금말씀드린일련의그런상황을판단을해서해당읍ㆍ면에배부하고사업비를지원하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읍ㆍ면장의재량사업권이상당히있습니까?예를들면이런주민숙원사업을갖다가정할때각읍ㆍ면장들의건의를받아서결정을하게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지요.읍ㆍ면장이신청을하기때문에그것을받아서...
박현일위원
그럼그읍ㆍ면장의개인적인재량권이상당히크다고봐야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재량권보다는읍ㆍ면장이필요해서요청할때는주민의요구가있고또현장에사업이필요하기때문에요청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런것을감안해서현장을확인하고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ㆍ면별로예를든다면주민마을마다큰예를들면100가구가있을것이고20가구가있고어떤형평성이있을겁니다.또주민이용도라든가.그런것들을갖다가예를들면읍ㆍ면에서차트화,적어도1순위,2순위,3순위해서어떤것이우선순위해서그걸제정을하는것이저는통례라고보는데지금예를들면민간자본보조로이루어지는사업들,예를든다면송학2리마을회관보수공사,공흥3리청년회사무실이런것들은저는마을회관보수는봤지만또청년회사무실을하는것은처음봤습니다.또민간자본다문7리마을회관리모델링민간보조가상당히들쭉날쭉하게읍ㆍ면장들의포괄재량권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아닌가이런의구심이드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하여간해당읍ㆍ면의주민들이요구해서그것을읍ㆍ면장이판단해서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서저희가요청을하면사실확인을거쳐서지원하는거기때문에읍ㆍ면장이한쪽에치우치거나재량권으로임의로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참예산을세워서이렇게가면좋은데그시기적으로꼭필요한경우가있을때는이런사업비를효율적으로쓰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주민숙원사업면단위결정상한금액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없습니까?읍ㆍ면장이예를들면1억이면1억을쓸수있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서생활불편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예측해서자잘한것은다세울수가없기때문에5,000만원을세워줘서그렇게사업을하고있고요.그외에부분은군수님7억을세워서신청을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읍ㆍ면에설계ㆍ토목사업비를내려보냈을때각읍ㆍ면에서설계능력이있습니까?자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용역을주면굉장히사업비가용역비가많이나가기때문에한금년도10월달되면개략적으로예측되는그러한사업에대해서는읍ㆍ면토목담임,군청에토목직이렇게해가지고시설직으로해서설계단을구성해서설계를합니다.그래서읍ㆍ면에하더라도이런소규모사업비는읍ㆍ면자체에서또는다른면의협조를받아서자체설계를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읍ㆍ면에양평을제외하고토목직이있는경우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잘아시지만건축직,시설직,그다음에지적직이다시설직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다저희가토목직이나건축직,시설직을묶어서읍ㆍ면에다배치를해서그런설계,공사감독이런것은다능력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좀,잘되고있다니까저는우려됐던것은어떤사업에대한과투자,직접설계를갖다가읍ㆍ면장이해서수의계약으로이어졌을때뭐그기준에맞추어서설계가들어오겠지요.2,000만원이면2,000만원설계,잔여나머지가없다는소리지요.5,000만원이면5,000만원설계들어와서다공사로나가는.또하나일단은군에서지원을해서라도큰공사,큰사업비의경우에는기술적인능력을결여되는부분에대해서좀조언도하고그래야지현장파악이힘든상황에서일반행정직이가서는어떤문제이런공사에대한것을파악하기는힘들겁니다.그래서그런군과각읍ㆍ면에대한주민숙원사업추진에있어서유기체적인협조체제,아까설계단계에서부터완공단계까지지원이이루어져야지각읍ㆍ면장들한테만맡겨놓으면그야말로어떤특정업체와유착설이나올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큰사업에대해서다본청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고요.읍ㆍ면장이하는사업은대부분1억미만의마을도로포장,덧씌우기,마을회관건립이정도의단순한사업을배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기술력이요하는사업에대해서는읍ㆍ면에위임하지않고본청에서계속하고있는데잘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마지막드리는것은“읍ㆍ면장이능력이있으면많이주민숙원사업비를가져간다.”특히모면은다른데는2,500만원,3,000만원인데어느면은8,000만원을가져갔더라이런얘기가들려서드렸던말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관련해서어쨌든특히공사부분에잡음이안나오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수지시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수지시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군수님이올해처음으로도입했나요?확대간부회의라든가이런현장,현장으로도지금나가고계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매월셋째주월요일날은현장에나가서회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확대간부회의시군수지시사항만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전반적으로지난5개월간올해들어서총29건을이렇게받았습니다,제가자료보면.그런데20건은지금추진중이고지금완료는고작거의6개월이지났는데30%정도인9건밖에완료가안됐는데아까그말씀하신대로나머지사안도계속추진중이라는말은지금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다는어떤의미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는바와같이군수님이지시하시는게군정의발전또장기적인과제또우리가지향해야할목표이런큰틀의지시가계시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그냥종료되는게아니고우리가계속적으로연구하고또실천하고또계속같이가야될부분이기때문에대부분추진중인사항이많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확대간부회의라함은군실과소장만배석하죠?주무팀장까지배석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확대간부회의는6급이상의공직자가전체가참석을하고요.그다음에일반간부회의는우리실과소장만참석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지시사항은6급이상팀장까지다참석을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지시사항은전우리공직자한테전파가되고요,“그회의에참석하는사람은6급이상이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군수지시사항에대한이행여부및추진상문제점또대책보고이런관리카드가존재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비전정책과에서군수지시사항,그다음에공약사항이거에대해서관리카드를만들어서매분기마다추진사항을확인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왜기획실이아니고비전정책과에서담당하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업무의효율을기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장기적인과제도많이있고그렇기때문에,지시사항은우리기획실에서하고있고요.공약사항은장기적인과제가있기때문에비전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시사항은기획실이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군수지시사항은제생각으로는가장시급한현안들이상당수포함돼있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당장추진해야되는사안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단기적인것도있고요,장기적인것도있고.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군수지시사항은다른사업이나다른현안에대해서아까말씀했던관리카드를통해서우선시행을하고있다고봐도되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미진한사항들지금아까말한대로30%정도완료된것이9건이고나머지지금20건정도가지시사항중에서추진중에있는데이런분석들은분기별이나반기별로하는분석대책위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지시사항은단기적인게있고장기적인게있지않습니까?그래서매달체크를합니다.그래서또군수님실에지시사항,공약사항에대한현황판을작성을해서군수님이직접보고안되는부분에서는또채근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고계속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지시사항지난1월3일날양평쉬자파크진입로공사를5월이내에완료를하라고이렇게지시를했는데제가5월중에도가보고6월중에도갔는데지금현재진입로공사가완료가안된상태거든요.이런지시사항은개별카드에서어떻게누락이된겁니까?아니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그런부분은전체적인틀에서어떤기한을정해주시는것은꼭5월이렇게“그날짜까지맞춰라”라는부분보다는그진입로도로를개설하는데최선을다해라.다만거기에토지보상또협의이런게필요합니다.그래서지금외국에가서토지보상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협의가좀지연돼서5월안에마치지못했습니다.나머지부분은지금공사에박차를기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군수님지시사항중에무게가실리는지시사항들이있습니다.양평쉬자파크방금말씀드린것과또송파〜양평간민자고속도로를적극추진해라.또용문도시가스를조속히공급완료해라.또양수리의어떤축제,대표축제로조금육성하는방안을갖다가활성화해라. 그래서이런부분들은사업시행여부및사업에대한원인분석을통해서업무추진의실천력을높이고완성도를제고하는어떤것들을갖다가꾸준히관리카드를통해서관리를해야될거같습니다. 또하나군수지시사항은당해연도에대부분완료를하는어떤그런중요한,발빠르게공무원,지금공직자들이이행을하고아까말한대로추진상문제점이있다면바로해소를시켜야되는걸로보여집니다. 그래서반드시추진방향을갖다가안되는것들은재정립하고또정기적인반기별로보고회를통해서군수님한테보고를드리고또만약에안된다면어떤다른우회적인대책과전략을세우는어떤그런열린군수실에대한군수님지시사항을갖다가중간점검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생각도같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우리군수님지시사항,군수님의지시사항은우리군민이바라는사항을지시사항으로볼수있는데이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거에대해서아주고마운말씀드리고요.저희가하여간지금채근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일눈에띄는군수님지시사항이지방세수600억목표,확충추진이게제일눈에띕니다.올해,물론기획실소관은아닙니다만관련전공직자,세무과를중심으로한모든공직자가아마노력해야할사항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오늘아침에저희가금년도상반기에성과에대해서전략보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아침에세무과보고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자체재원을확충하는거에대해서아이디어도내고또지시도많이하셨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장간부회의에대해서한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 현장간부회의하는지금세미원이라든가오커빌리지,군립미술관그런장소,현장에서다회의가이루어지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시간은어느정도소요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한시간정도회의를하고요.미술관이다그러면미술관또관람,여건에맞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시간에서두시간사이에이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양서,강상,옥천,청운까지5개면과중간에상반기당면현황과군내5대핵심전략에대해서이제총7번에걸쳐서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실효성이있다고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현장간부회의의장점을말씀드리면다시설이나그지역의특성이있습니다.또그지역에군이나면에서중점적으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런것을위주로해서저희가보고도하고또토의도하고그렇게하고요.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참여를해서또거기에건의사항또군정에바라는사항이런것을또의견을교환하거든요.그래서실질적인주민참여가이루어지는그런회의가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계속해서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참석을한번했었습니다.특히양서면같은경우는향후비전정책까지제시하는어떤현장확대간부회의가된걸로알고있는데상당히그런내용들도꾸준히아까관리카드를작성하셔서관리를한다면향후당장에당해연도에해결안하더라도미래비전까지아우르는어떤폭넓은의견들이제시되고있는만큼잘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소송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먼저금번6월30일자인사이동에의해서기획감사실장님으로보직이동하신거에대해서축하를드리고요. 지금실장님께서는이제우리양평군에사실헤드쿼터가이제우리기획감사실이지않습니까?그래서예산그다음에감사라든가모든면에서하여튼간우리군정을이끄시는군수님께서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하여튼간여러가지방면에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중심을잡고예산이라든가모든면에서좀앞장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우리의회하고도좀항상좀소통을하고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예산과관련해서특히예비비라든가아니면성립전예산편성을할때도사전에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수시로보고채널을가동을해서의회하고도상시소통할수있는그러한채널을좀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쟁송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2009년부터2012년도까지연도별소송현황을보니까지금행정소송보다는민사소송건수가지금많아지고있는추세거든요.특별히민사소송건수가많아지고있는특별한사유가있는지에대해서좀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기획감사실장으로이렇게6월30일자로왔는데이렇게관심을가져주신점에대해서고마운말씀드리고요.사실은어저께기획감사실업무를군수님한테보고드리면서저의기본적인방향을말씀을드렸습니다.또위원님들한테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우리총괄하고기획예산,성과관리,감사까지이렇게운영하는그런입장에서하여간미래지향적인그런행정을펼치겠다. 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군정에나침반역할을하는그런기획실을운영하겠다.그리고우리공직자한테는처벌위주보다는예방위주의감사활동을펼쳐서정말소신있고용기있게일하는분위기를만들겠다.이런취지로말씀드리겠다는것을,일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관심에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이이렇게늘어나는이유는대부분도로포장을할때에토지승낙같은그런부분이런부분이많이쟁송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요. 부당이득금청구소송그런부분,나머지는하여간대부분이토지와관련된그런분쟁으로민사간에이루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저희가민사소송에서보니까패소한부분은2010년도부터2011년,2012년도까지각1건씩이저희가패소를했거든요,민사소송건에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소송에서패했을때부담금,소가에대한우리부담금을어떻게부담을하셨는지간단하게좀설명해주시겠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뭐공무원이소송수행한부분도있고요.변호사를수임을해서한것도있는데패소한부분이변호사를한건지저희가진행한건지는확인이제가해봐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저희가이제피고,양평군이이제피고인민사에대해서패했을경우에그부담금을어떤명목하에어떤회계에따라가지고지출을했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패소비용에,패소했을때비용부담,비용부담이요?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좀봐야겠습니다. 저희가불가피하게이렇게운영하다가패소가됐을때변제금을,보상금을1억을세워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변제를하고요. 다만공무원의중대한하자,고의로인해서잘못됐다이런부분은우리가변제를한다음에공무원한테청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어저께설명드렸다시피구천얼마에잘못된금액을우리예비비에서지출하고그다음에공무원한테상계시켜서세입조치한바있습니다. 그래서관련법에하여간중대한과실,고의이렇게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한테청구를하고요.나머지는“일반업무수행과정에서불가피하였다.”이런부분은보상금1억을세워서거기서금액별로변제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보상금이1억이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까?지금우리작년도결산서어제최종적으로저희의회에서승인을했지만저희가5,000만원의배상금은5,000만원으로다가편성을했는데1억이라고지금말씀을하셨거든요,실장님께서. 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는5,000만원의배상금을예산편성을해서이게구상금청구에따른저희가변제해야될금액이9,832만8,000원을할수가없었기때문에예비비로이제급조를해서일단지급을하고그다음에지역경제과담당과장님부터해가지고직원들한테구상권을청구를했단말이에요.그래서별도로1억이어디,어떤예산에편성이되어있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이제제가답변드린건금년도예산에1억이편성돼있고요,작년도...
이상규위원
2012년도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5,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은결산서에는5,000만원만돼있습니다.금년도에는1억을편성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금년도에는1억이편성이돼있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저희가고문변호사가이제많이선임이되어있는데특별하게고문변호사를이용하는소송이있고그다음에우리실과나아니면기획감사실에서감사팀에서직접소송업무를수행하는그런사건이있는것같은데특별히고문변호사를이용하는경우하고그다음에우리감사팀에서하는업무하고그다음에해당실과소에서소송을진행하는것은기준이어떻게특별히되어있습니까?무조건다고문변호사한테위촉하는게아니고,위탁하는게아니고그런특별한기준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소송의사건내역을봤을때담당공무원이소송을수행해도법률적으로큰문제가없이승소할수있고크게어려움이없다이러면담당공무원을지정해서합니다.다만내용이복잡하고법률적판단이변호사의소송수임이필요하고복합적인그런부분에서는변호사를선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해당실과에서하는부분하고우리기획실에서하는부분은우선해당실과에업무추진을한당사자가소송수행자가되고요.저희는그것을지원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소송담당은예를들어서생태개발과라든가지역경제과가상당히많거든요.인허가관련이라든가어떤우리공사계약건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가담당부서기때문에. 그러면어떤소송비용에대한거는우리기획감사실예산에서지급을하게돼있지요?그래도.생태과라든가아니면지역경제과소관이라고하더라도소송비용은기획감사실사무관리비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포괄적으로예,저희가수임하면서지급기준에의해서저희가지급합니다,기획감사실에서.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도결산결과를보니까우리기획감사실예산중에서열린감사법무행정추진비가상당히좀많이남아있어요.7,000만원정도가이제전체적인금액으로한7,000만원정도가남아있는데특별하게이부분에서사무관리비가있거든요? 혹시실장님이곤란하시면팀장님께서도답변을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예산액이작년에한1억5,000정도되어있었는데불용액이한4,500정도가남아있었거든요.그래서이법무열린행정추진비중에서사무관리비가어떠한명목으로다가지출이되는지그거에대해서좀답변을좀해주시겠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임료를얘기하는거고요,여기서잔액이남는것은행정소송의경우에또민사소송의경우에이수가가차이가많이지거든요.그래서예측이참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적게세웠을때는또예비비에서지출을해야되기때문에좀예측대비해서이렇게세워가지고잔액남은게그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사무관리비항목은거의다가고문변호사소송사건수임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임료,예.
이상규위원
그렇게처리하신다는얘기를하시는거고그다음에이제지금그동안에진행됐던사건중에서이미종결사건중에서도지금저희가받지못하고있는소송비용에대해서어떻게지금나름대로열심히하고계시겠지만지난사건에대한특별하게소송비용을회수못하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하여간확정판결을받은내용대로소송비용을이제회수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고요.돈이없거나여러가지채권이압류돼서불가피한경우좀지연되고있습니다.이것은해당실과소에서하여간채권을확보해서계속적으로받는데노력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받도록지속적으로청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2009년도사건까지도아직까지정리가안되고있는그러한사건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한번채권확보할수있는그러한방안을좀모색을하셔가지고어차피저희가승소를하게되면고문변호사를활용한승소사건에대해서는어차피저희가사례금을고문변호사들한테지급을하고그금액보다도저희가받아야될금액보다도사실은고문변호사에대한사건수임료라든가승소사례금지급이현격하게많거든요.그래서어차피받아야될채권에대해서는각별하게신경을쓰시고앞으로도그러한쟁송에대해서예비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예비비편성을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올해1억정도편성을하셨다고하니까나중에라도그러한일이또발생이되지않으리라는법이없거든요.저희가사실예산을조기집행을많이집행을하다가보면계약부서에있는분들이본의아니게실수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물론그게선의나고의가아닌선의그다음에무과실책임일경우에는저희가배상금판단기준에의해서나름대로보호를받겠지만그렇지않고악의적이지않더라도조기집행을하면서사실그러한일이많이발생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분들에대한어떤차원에서도좀그런행정쟁송에대해서도예산편성을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소송비용회수를위해서대상부서장을상대로해서사유를규명하고거기대안을찾는보고회도개최하고있습니다.그리고채권이있을경우에는채권압류중에조치를하고있는데계속적으로하여간해서미납된금액을받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처벌위주보다예방위주로앞으로추진방향을계획하신다고하셨는데감사합니다.요즘행정의다양화로행정수요가급증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복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소송의주된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혹시법적용을잘못한다거나뭐그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것보다는인ㆍ허가쪽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현행법에는불가능한데본인은허가가불허가처분이법적으로정당하다고본그런내용이대부분이있고요.대부분또그외에는재산권에대한그런신청이많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실질적인지는모르지만담당자가바뀌면예전에취하했던것을다시접수하는사례도있다는말이있더라고요. 그래서먼저전직원을대상으로2012년도소송실무교육을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처음이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매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한번1회에한해서하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회이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회이상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게문제,우리가소송을당하지않으려면전공직분들께서담당실무자나전문가가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이게행정쟁송이전혀없을수는없잖아요.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행정의수요가급증하고있으니까저희나름대로전력으로전문화가되셔서실무사례집을만드신다든지아니면교육을더강화를하셔서어떠한일이발생이되더라도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향을잡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아시지만대부분의행정소송이인ㆍ허가처분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법상에는허가가안되지만본인의욕구는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쟁송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행정소송은대부분이저희가승소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더우리교육과전문지식을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행정쟁송현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27건,2011년36건,2012년44건점점늘고있는추세입니다.저는아까행정소송이늘고있는게왜늘고있느냐를딱한마디로표현을한다면소통부재,뭔가가소통이안되고있다.인ㆍ허가든,주민이든그런부분들을좀소통에대한여러방법들을한다면또설령행정소송을걸었더라도소취하로이어질가능성이상당히높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는행정소송이이루어지는것은소통의부재보다는욕구가현행법을초월해서욕구가지금많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본인들이현행법상에인ㆍ허가가안된다는것은익히알고있습니다. 그러나그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한번행정쟁송까지가보자이렇게간다고생각이되고있고우리생태개발과에많은직원들이이부분에서굉장히고민하고있습니다.그리고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취임하셔서허가과를대한민국에처음으로생태개발과라는명목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하여간당사자가됐든,해당위임을받은설계사무소가됐든그소통에대해서는저희가대안까지하여간있으면다제공을해드리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행정쟁송이이루어지기때문에사실은소통은잘되는데욕구가현행법규를초월하고있다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하고는조금시각이다른데,양평군법무감사팀소송인력이몇명이나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소송업무를보는사람은한사람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달랑한사람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아까지적한여러법률교육강화및전문인력확보가안되면향후늘어나는소송을갖다가우리가적절하게대응할수없다이런문제점이있는데저는일종에소송전문팀에대해서는각물론실과소에서대응을하고있지만전문교육적인것도문제지만법대출신이라든가이런사람들을장기근속을할수있도록해서그런능력을키우는것이어떨까그런생각을합니다. 또한아까소송실무자들집합교육도좀자주갖는것이어떨까?또최근들어서수원고법쪽에서국가소송수행실무라는책을발간을해서다지자체에다뿌리고있거든요.또행정소송수행실무도또마찬가지고요.그래그런전반적으로그런책들도구입을해서관련부서나해당소송실무자한테사전연찬을할수있도록,또하나우리많이들으면들을수록좋을것같아요.어떤관련소송의전문가들을초청해서맞춤형출장강의를좀늘렸으면하는그런대안을한번말씀해드리고요.우리양평군승소율이제가대략계산했더니4년동안91.8%가나와요.그런데인근시ㆍ군에한번조사를했더니서울이87%,대구가74%,인천이87%,대전이81%그냥80%초반대인데우리가90%를넘는다는것은그만큼적절히대응을했다이걸말씀도드리지만또하나는소취하가많았던것같아요.사전어떻게조율을잘해서소취하가많다가보니까그것까지다승소율로들어간것같은데어쨌든현재까지는나름대로양평군승소율이92%에육박한다는것은잘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는데향후아까말한대로종합대책이좀필요하다고생각않습니까?미리.어떤매뉴얼들을만들어야된다는생각은안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소송뿐만아니고우리직원들의직무연찬을위해서편람도만들고또소송사례이런우수소송사례집도다발간되어서담당공무원들이연찬하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연찬도하고직원교육도하고해서업무배양능력을높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몇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입법법률고문재위촉이지금3년단위로되어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하던사람이계속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뭐잘,우리자문을잘해주고또소송수임을잘해주는분은계속적으로하고있고요.좀성의가부족하거나보완이필요한사람은교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부우리지역김학모추심변호사같은경우에는여주에서인정받아가지고여주시승격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직을다맡고있습니다.너무바쁘세요,지금.그래서실질적으로떨어지신분들은업무가과다하다면좀교체도하고또두번째는소송유발요인을최소화하는어떤그런것들을종합대책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라고또사건별관련부서통보및패소사례를갖다가전부,패소사례를알아야만다음연찬이될것같아서그런것을좀파급을해주시는것이어떨까,또어쨌든법원의조정하에소취하제도같은것은전문적으로연찬회에서적극활용하는것도필요하다.또하나책임회피성상소지양같은것들도우리가주의해야되고요. 또패소사건,아까말씀드렸지만패소사건배상금사유규명고의,중과실같은경우에아까같은경우에좀우리가엄격히법적용을해서받아내야됩니다. 또소송비용회수실적보고회를지금월1회개최를하는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분기별로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게금방금방진행되는게아니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강화를할필요가있고요.어쨌든아까고문변호사들의지속적인폭넓은활용으로소송수행을적극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또지금송무공무원들이사실왔다갔다하면서교통비도안나온다고그래요.시간은뺐기고. 그래서이게포상금이360만원지급됐는데좀큰건은50만원도들이고100만원도들여서사기,승소하면용돈이라도좀번다는자긍심을줄수있도록제도적으로확대를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행조례에의해서지급하고있는데...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최상가가30만원으로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소가에따라서차이가있거든요.그건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일률적으로30만원이라고했어요.15만원짜리2개있고.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여러위원님들이하실때는중복되는질문은되도록피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록사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기록사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사진보유현황이라든가전반적인것만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쪽에자료에있듯이’88년1월부터2005년까지가지고있는게16만5,000매를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그이후에는디지털로해가지고행사에2,892건을가지고있고요.앞으로보관관리를기록보존을잘할수있도록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질의를드리는것은사무감사에포함된것은양평사진동호회가5개인가6개단체가있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사진동호회에서사용하는찍은여러작품사진들을군관련부서나또친분에의해서많이협조를하는것같아요.그건어떠한자기저작권이있으면서도대응뭐라고할까사용료라든가그런보상에대한것들은지금없는실정입니다. 또예를든다면지난우리폐철도하면서모든옛날역사들을다없앴는데그런자료를갖다가남아있지않아요.일부언론사나일부아까사진작가들한테있는데그런것들군에서협조를하고또저도작년에축제때130여장의100년양평사진을20년에걸쳐서모은것을군에다협조를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자료제공한박현일이름석자하나도안붙었었습니다.그냥군만해서양평역에다가,그래서결국은저는모든자료를다공개가되는바람에저작권자체를없어진상황이됐는데이렇게사진하나옛사진들모으기힘이듭니다.모이기힘들고많은시간이걸리고요.그래서군에서이것을지금까지갖고있던자료를분류를해서반드시데이터화를해야될겁니다.컴퓨터본체나외장하드에다해서전반적으로자료를갖다가전산화시스템을구축을해야되고두번째는타시ㆍ군에서는이미100년사료집이라든가또변천사,또스토리텔링에마을별로전부스토리텔링만드는데굉장히활용을하고있어요. 자료의가치라는것은아주무궁무진하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동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미양산시같은경우에그지역에있는모든사료집을기록사진집이라고해서전국에서아마이삼십군데가지자체에서이미기록사진집,100년사진,변화사진이런것을다만들고있고요.우리또기록물전시회도하고있고요.그래서우리양평군의회가20년이됐습니다,작년에.세상에20년사를발간못한게유일한양평군의회입니다.이런부분도우리의회에서도사진전문사가없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사진을찍었을때자료를잘모아서저희의회에서만든다고할때도움도주시고,그래서이사진의중요성은정말로너무중요합니다.그래서거리,풍경,주요시설,각종행사,관광지모든것들을좀분류를하시고또특히요즘디지털카메라보급이된만큼필름작업이나스캔작업들을갖다가완벽한우리사료실을,기록자료사진실공간이스페이스가하나필요합니다.지금4층인가6층인가조그마한데가보면창고에불과해요.그래서그런기록사진보관에대한우리자체의조례같은것도한번검토를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좀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삶의행복운동에대해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군삶의행복운동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전반적으로추진사항과나타난문제점등을간략하게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삶의행복운동은사실상우리군민이진짜행복하게사는그런지역을만들고그런분위기를만들고공감대를형성하자이런취지에서전국에서최초로양평군이정신적인운동과물질적인운동을전개하고있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물질적인부분은목록도사업내용을전개하고설정을해서계속적으로추진하면서또분기별로달성여부를체크하고있습니다. 두번째정신적인부분은아시지만청결,질서,예의이세가지부분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이것은사실은범국민운동으로서참여하고동참하고하는운동인데계량화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모든행사때또요새마을만들기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럴때같이군민의참여를촉구하고유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삶의행복운동책자가두꺼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인포괄적인양평군행정이정신운동으로승화되면서개별사업들도아마포함이된것같은데군수님공약사항도포함된것같고또아까2020,또중장기비전계획여러의미를담고있는것같습니다.다만그런것들이주민들참여없이는성과를이룰수없다고판단합니다. 앞으로주민들참여유도를통해서성과를낼수있도록하고또즉각적인화장실에다구호붙여놓고그런것들은아마정신운동차원에서주민들을적극적인동참과협조가필요하다고봅니다,사회단체도마찬가지고요. 다만여기너무피상적인문구들장학기금500억조성이있는데지금예를든다면24억확보했고,상수도보급률100%달성한다고했는데지금54%달성했고이건너무목표와현실의실적은괴리가되는경우는사실상구호에그칠수가있는만큼이런부분들도적절한뭐라고할까목표량을몇년도에몇%,또2020년까지어떤목표연도를주어진다면주민들이그목표연도를해서열심히뛰는,같이뛰는어떤결과를시너지효과를가져올것같습니다. 양평미래가치비전승화운동으로생각하고어쨌든저도열심히도울테니까이런부분들이잘할수있도록민관이같이갈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목표는말씀하신그런목표는최종목표가그렇다는얘기고요.해당부서에서단계별로,연도별로또목표가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해서궁극적으로그런목표를수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여러분께서도지금도와주고계시지만특히정신적운동에적극적으로좀참여해주시고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삶의,양평삶의행복운동에대하여많은운동을하고계시는데지금학교나유치원이나이런쪽교육기관하고연계할계획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정신적인운동부분을이제해야되거든요.그래서특히학교같은경우는예절교육같은것이런것,그렇게하여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보면계속적으로지금한1년좀넘었지요,실시한지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년넘었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현수막뗀것밖에없는것같아요.그런데우리현수막은우리관청에서먼저가로로걸어놓고,물론홍보성이필요하기때문에이제걸어놓긴하는데그것자체부터사실우리가고쳐야되거든요.현수막게시대700만원씩주고게시대를만들어놓고버젓이먼저,제일먼저갖다거리에다걸고관청부터없애야되거든요.그러한부분같이해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초등학교,유치원,중·고등학교같이또해서아이들이정말거리가깨끗해졌다고하는부분을보일수있게학교앞에가보거나우리주말에보면쓰레기가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사실. 일부는그냥매일아침에노인일자리로해서쓰레기를매일치우고있기때문에괜찮은데사실버리지를말아야되거든요.그런게정신건강운동인데그런부분이아직까지,물론장기적인성과를기대하겠습니다마는현재로봐서는그렇게크게변화되고있다는모습을못보고있습니다.하여튼그러한부분을유관기관과협조해서좀더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사실정신적인부분,세가지청결·질서·예의운동은금방가시적으로나타나기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특히예절같은부분은참오랜교육과오랜홍보속에서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그렇게하겠고요. 특히그래서저희가확산하기위해서홍보CD,다위원님들도보셨지만삶의행복운동홍보CD도제작해서다기관별로나누어주고그렇게학교에서도교육을하고있습니다.하여간더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케이블TV생방송고정출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케이블TV생방송고정출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지금까지추진실적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케이블TV는뭐22쪽에있습니다만현재매월1회씩하는걸로돼있는데국회의원선거때문에선거법에저촉될우려가있어서현재3회를했습니다.그렇게했고앞으로도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이렇게운영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케이블방송국에,경동방송국에주는우리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방송과관련해서지급되는예산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은그럼어떤예산입니까?다른어떤프로그램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방송은방송사에서요구해서저희가하는거고요.그3,000만원의예산은별도의프로그램을이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시청률을혹시아십니까?이프로그램에군수님케이블시청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뭐시청률을확인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1%미만대일겁니다.주민들이우연히재방송때틀다보지않는한100명에1명꼴,그런데지금우리예를든다면군홈페이지라든가여러민원접수창구들이있지않습니까?또각읍·면장들도있고군수님이과연직접이렇게나와서“TV에쇼한다.”뭐이런느낌이들정도로이런출연을굳이,이런프로그램을활용을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이렇게출장다니면서또이렇게행사때군수님이렇게같이모시고이렇게다니다보면“경동방송잘봤다.”또“답변드린게현장가보니까정말이루어졌더라.”이런호응이굉장히좋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방송매체를이용해서우리군정에대해서군민들과참여를유도하고이렇게협조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어떤비용을지급해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은더자주하는게좋겠다고저는담당부서장으로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뭐라고그럴까저희의회도이런채널이있었으면쓰겠습니다.매일같이좀인터뷰좀했으면쓰겠는데참의회에는고립감이없잖아있고집행부는거의매일같이한50건이상보도사례가나오고항상보면부럽습니다.다만이건예산이들어가지지않는다니까더이상제가거론할사항은아니고요. 다만민원수렴사항중에서나름대로완료가된사항도있지만지금완료가안된것들도꽤여러건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거의다대부분이완료가됐고요.우리양평군단독으로처리하기어려운부분,중앙부서와협조나또많은예산을요구하는부분이런것은지속적으로건의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기회가닿으신다면군수님뿐만아니라저희의원일곱분도같이함께참여를해서주민민원을한번들을수있는그런기회를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방법도있고이제경동방송국과협의해서의회의코너를한번설정해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한번같이협의를해보시지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언론보도및군정홍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언론보도및군정홍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제가요청을했었습니다,신문구독현황또행정예고그다음에배너광고.그런데이내용다혹시나제가준자료가지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저이것보고깜짝놀랐습니다.일반적으로공개할사항도아니고참무엇이문제인가를저자신도분석을지금제대로못하겠습니다.일단제가우려하는것들은우리군정매일같이홍보기사스크랩을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스크랩내용에보면군정,그야말로홍보사항만스크랩하고비판적이거나부정적인기사는다스크랩을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런비판적,부정적기사도지금군수님이보고계십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힘없는비유력지들에대한그비판기사는사실상특히지역지,군정에서나름대로실과소장들이스크랩을하고있나싶습니다.예를든다면각종우리지금가장팔당뉴스라고해서최근환경,지금쓰레기문제를가장많이다루고,현실적으로상당히저같은경우는도움을많이얻고있습니다.이런보도들을실과소에서도지금스크랩을하고있나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각부서에서자기업무와관련된그런홍보자료든비판자료든그자료를보도가나오면그보도내용을분석을해서원인도규명하고대책도마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역지,지방지할것없이자칫군민의혈세로지역언론에양평군정에호응도가좋거나홍보기사를써준다든가이런,그건언론을통제한다는우려로비추어질지금우려가있는제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여러가지로. 무슨말이냐하면적어도지방지에대한것은격차가무려9배이정도이렇게나는건데어떤기준과원칙에서하는가는몰라도여러가지창간년도와보도건수이런것을갖다가고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행정예고비도마찬가지고요.혹시지금까지그런군정과밀착유착된어떤언론에대한부분만그지급정도가높고또지역지들은지금홀대한다는인상을혹시실장님그렇게받지않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언론에대한행정예고제또공고비사실말씀하시는부의장님께서여러가지특성을더잘알고계실겁니다.행정예고제는말그대로우리행정에필요한내용을홍보하는데이렇게배부하고있는데이제언론사의경력이라든가우리지역의또역할이라든가또주민들이많이구독하는구독부수등등을감안해서행정예고제와공고를지금배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군청구독현황중에서A신문의경우보면보통전부출입원칙으로해서3부미만을갖다가구독하고있습니다.그런데특정신문의경우는너무과다한,지금특혜의소지가있을정도로과다하게만구독을하고있다이제이런것을좀지적을한번해드리고싶고요. 두번째는또어느신문구독단가가다른것은전부다1만원씩인데어느한특정신문의경우는또월등히50%이상비싸서청구금액자체도다른여러가지유사언론사보다도그신문사가부수가많은것도아니고그래서그런특혜소지로비춰질가능성이높습니다. 이런부분들은한번많은것이아니라어떤특정언론한두개가해당되는만큼실장님이취임하신지얼마안됐으니까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언론사기사내용을분석해서비판,홍보기사를분류해서혹시차트관리를따로하고계시는사례가있습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런신문사별로관리하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없다이거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비판이나부정적기사를썼을때패널티를주는사례는없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어쨌든항간에는코드가맞는특정언론에대한광고를집중적으로지급해서혈세를갖다가행정홍보에어떤뭐랄까통제수단으로이용하였다.이런비판적인여론도없잖아있습니다. 또하나가장우려되는것들은최근들어서언론사가출입이한4,5년사이에네댓배가증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부언론사들이출입기자외에본사까지개입을해서원칙없는지급되는,어떤속된말로한다면“눈먼돈빼먹기한다.”이런비판적인여론도없잖아있습니다.과열경쟁에서불러일으키는집행부의담당공무원들의힘든점이없잖아있을겁니다.그런것들도좀잘감안해서이기준과원칙을,타지자체혹시언론과어떤대립관계를혹시접해본적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타지자체에서일체지역지이외에지방지들은갖다가광고를지급하지않는어떤그규정을만드는사례에서상당히좀불협화음도있었고여러난맥사항들도있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어쨌든중앙에서도그런언론이노사문제라든가낙하산인사문제로여러가지지금시끄럽습니다만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 중복수혜들,특히한기자가여러언론사에종사하면서중복광고비를갖다타간다든가이런부분들은좀잘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에별도로만나서이문제에대해서는좀한번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깨끗한공직자양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3대비리원아웃제시행을한이후에지금현재해당사항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련에언론보도를통해서우리양평공직자나언론,아니공직수행형태가상당히왜곡해서비친사례가있었죠?올해들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SBS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SBS방송보도내용은그걸계기로해서양평경찰서에서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위법여부를지금수사중에있습니다.그런데현재까지확인한내용을보면어떤혐의가그방송보도에서얘기하는그런혐의가있거나비위가발생한것은현재까지는밝혀내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또담당공무원은억울함을호소하고있기때문에양평경찰서에조사가무혐의로이제나오게되면거기에대한충분한해명과법적조치를당사자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사자뿐만아니라결과적으로나와서전혀,예를들자면비리자체가없다면그내용자체가양평군명예를훼손하거나또반론보도권,정정보도또명예,개인적으로는명예훼손에대한부분들을법적절차를이행을하셔서양평군이그처럼전국으로매도되는일이좀차후에는없도록좀대응매뉴얼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거와유사한사례도앞으로반복될우려가있습니다. 음주운전공무원적발내역사항이작년,올해좀있었지요?지금저한테보고된자료에의하면총5건으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있었고금년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금년에1건보고가됐는데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있은사항이처분만금년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어난사항이올해,올해없다니올해상당히잘공무원들이적극적인주지의식을가진것같습니다.그러면이문제에대해서는어쨌든올상반기가지났는데도단1건도적발안됐다는것은공무원들에대한어떤적극적인스스로의공직자세를가다듬은걸로보여집니다. 지금청렴계약,서약제,의무제추진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다추진했고요.잘아시는바와같이청렴방송을오후1시에하고있습니다.그리고교육은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또금년도에경기도에유능한감사관이청렴에대해서우리공직자를대상으로교육을했는데아주사례를하나하나지적하면서이렇게해서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청렴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우리김선교군수님이최고의중요성을인식하고또군민에게청렴이있을때공직자가신뢰를받기때문에하여간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비리제보신고포상금,올해비리제보도1건도없었습니까?민간인이나공직자로내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창구로접수된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예산만,신고포상금만지금2,000만원배정돼있는상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급사례도없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타시·군의사례를보면지금가장문제는토착비리입니다.사실상공직자와지역언론또지방언론또경찰또지역토우세력이런이부분이네트워크를형성해서그야말로드러나지않는비리들이있다.또그런것들이이제정권말기라든가이런때는항상튀어나오기마련인데어쨌든그런부분들이타지역에서는심지어는언론사비리까지도제보받는어떤창구함을갖다가만들고또유관부처와서로공조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어쨌든자체거기까지는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우리양평군공직자만이라도깨끗한공직자양성할수있도록각종관련감사부서에서청렴도직무교육이라든가특히금품향응제공에대한비리를갖다가철저하게시스템에대한,개인신분노출로인한내부제보가기피하는경향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아주보장해줄수있는그런안전조치들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에가면각종부조리센터함들이있어요.그런데그게정말로1월달에갖다놓고지금까지도비맞으니까,활용이안되니까그런시건함이라든가그런비리카드같은,제보카드같은것을좀관리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정확보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가장중요한게우리군정을이끌기위해서는제일중요한게재정인데2012년도의존재원확보예산내역을보니까우리가이제내년도예산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9월달에나름대로마감을하고11월달에최종마감해서의회에이제예산결산심의를받는데항상보면저희가보면예산액대비교부세라든가보전금같은경우가우리예산액,예산추계대비차액이많이발생을하고있거든요. 특히보통교부세경우에2011년도우리가올해2012년도예산승인을하면서나름대로예산추계액을990억을잡았는데지금보통교부세결정액은1,290억정도가됐고나머지분권교부세같은경우도19억을예산했는데한28억정도가교부가됐고그래서일반교부세라든가보전금그다음에국비,도비에서이렇게차이가나는부분은왜이렇게발생이많이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아시지만교부세의경우우리가예산은11월20일까지군의회에제출토록돼있어서추계를해서이렇게세입을잡습니다.그래서전년도교부세산정한것을근거로해서거기에또차이가지게되면문제가있기때문에안정적인상태에서이렇게잡습니다.그리고이제교부세는익년도1월10일전후해서이렇게확정이되기때문에그차액이발생하는데안정적인우리재정운영을위해서더금액을축소해서잡는사례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금년도에교부세의경우에는우리교부세산정에대한기준이굉장히여러가지가있거든요.그런데이제우리양평군에서는예산담당자를전문성을기르기위해서직원이지금예산계에오래있습니다.그래서교부세산정과정에서우리군에서유리한방법을많이찾아서꼼꼼히챙기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도있었지만금년도에는그런자료를더하나하나발굴하고또건축물의용도를교부세받을수있는용도로변경하고이래서우리군에유리한입장에서교부세에산정자료를냈기때문에전년도2011년도보다더많이산정이돼서좋은효과를봤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교부세도그와같은방법으로이제하고있는데지금도계속적으로우리군에유리한그런모든자료를지금찾아서입력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하여간좋은결과가있을걸로기대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예산편성을보면우리가자체수입으로할수있는게지방세수입이라든가우리군의세외수입그런부분은나름대로또예산액대비나중에징수결정액은또더많을수도있겠지만최종적으로저희가실제로추징한세입을보게되면그러한부분은사실은목표치보다도적게되는데의존재원에대해서는과소계상을하고,세입에다.과소계상을하고익년도에이제지금말씀하셨다시피이제보통교부세라든가모든보조금자체가많이발생을하게되면마치어떤특별하게우리집행부계신담당자분들이특별히잘해가지고이교부세라든가보전금을많이받아낸것처럼예산상에지금그렇게시스템으로구축이돼있어요,보니까.해마다예산을세입예산을편성을할때정확한추계가되지를않고우리지방세라든가세외수입은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과거우리가징수결정액을결정을하고그다음에실제로수납을한실적은어느정도예산대비약간모자랄수가있는데항상의존재원을세입을추계를하는거보면항상과소추계를하다보니까이게좀추경에또물론이루어지는부분은차액에대해서는물론1회추경이라든가2회추경을통해가지고이제예산이또이렇게다시재편성이되겠지만좀세입추계가교부세라든가보전금에대해서좀정확히좀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을해서,그래야예산편성할때저희가좀어떤사업을갖다가진짜편성을할때추경을피해서라도본예산편성할때좀투명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요. 여기지금시책추진보전금같은경우도지금내부적으로이제도지사님께서일반우리도의원님들이나아니면군수님하고구두약속은90억정도로했다는말씀을들었는데지금아직까지한3분의1정도밖에시책추진보전금은내려오지는않은것같은데나머지한60억정도는도하고어느정도얘기가다맞춰져있는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선교부세에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좀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제전년도교부세를기준으로해서이렇게산정을하는데우선지방세는저희가477억정도이렇게돼있고세외수입포함해서많지않기때문에이것에대한세수추계는사실크게흔들림이없거든요.그런데우리가지방세를1,290억이렇게받는데거기서세수에결함이나거나예측을잘못하게되면나중에이결함을메울방법이없어요.그래서천상안정적으로수치를잡을수뿐이없다. 그리고두번째는저희가추계수치를잡을때행안부하고협의해서잡습니다.그래서계략적으로그렇게알려주거든요?"작년수준에서잡아라."또“얼마정도잡아라.”그래서그범위에서잡는데금년도온것은아까설명드린그런자료에서많이왔다.대신그담당공무원이나우리예산부서의성과로나타내기위해서그렇게한다는것은아니라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우리특별교부세,저기시책보전금은말씀드린대로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공정이착공이됐는데우리가20억이있기때문에20억에소화를하면서공정따라서또추가로20억정도지원을해줄테니까이렇게사업을박차를가하라.또이제용문가는도시가스이런부분도현재비용을전체를우리시책보전금가지고이렇게의존할수는없지않느냐?군비를좀대면서그부족액을이렇게했으면우리가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등등의이렇게협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간우리지사님하고1월달에군수님하고약속드린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요구하고관리하고있는데이제그런부분이우리공정에따라서지급하겠다이렇게약속은받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으로협의해서하여간공정에따라서시책보전금을받아오는걸로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예산부서에서는보통교부세아까말씀을실장님께서도하셨지만보통교부세를산정을하고산출하는함수자체가본위원도한번궁금해서내용을갖다가시스템을좀예산부서에요청을했더니완전히책자더라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여러가지항목이있는데우리가그동안에받아냈어야되는교부세도혹시나어떤일탈을해가지고받지못한그러한부분이있지않나그런나름대로의의구심도들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는물론더직원분들한테경각심을드리고또전문요원을갖다가배치를하셨다고하니까다행인데보통교부세라든가나머지보전금같은경우는,재정보전금은어느정도저희가다숫자로나오는거기때문에특별한것은없습니다만특별히교부세보통교부세를포함해가지고나머지분권교부세라든가부동산교부세산정을해서우리가받아낼수있는교부세를최대한으로많이받을수있도록좀재정을좀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내년도2013년도에신규사업내용을보니까저희가특별회계포함을해가지고약530억정도의신규사업을계획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이중에특별회계수도사업소라든가환경사업소에예산이한250억정도되고나머지일반회계사업이한250억50%정도가되는데국비하고시ㆍ도비포함해가지고약430억정도가되거든요.530억중에서저희가부담해야될돈이100억정도가되고이신규사업계획에대해서실장님으로서어떻게타당성이라든가간략하게대략적으로2013년도신규사업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만말씀을하시고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그걸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일단저희가국비,도비신청을할때각실무부서에서타당성을확인을해서신청을하고요.우리자부담이너무우리군비부담이너무많아서국ㆍ도비를받아가지고우리가사업수행이좀곤란하다이런부분은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국ㆍ도비지원비율이높고우리군에내려왔을때정말필요한사업위주로선정이된거기때문에앞으로는신청된사업을반영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는것이저희의일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신규사업이나름대로원활하게추진이되려면일단시군구비를제외하고일단국비나도비를확보를해야되는데국ㆍ도비나름대로이사업,신규사업말고내년도에국비사업신청내역을보니까거의3,000억,1,600억정도되네요,국비만해도. 그런데이러한사업이물론원활하게되려면가장중요한게돈이지않습니까?재정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각실과소에서나름대로담당하시는계장님이라든가과장님께서현황부서를많이담당을왔다갔다하시고하는내용을알고있는데하여튼간만전을기해서내년도신규사업이라든가내년도우리양평군국비사업을포함해서시ㆍ도비사업,그다음에군비투자사업이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하여튼간나름대로특단의간담회라든가이런것을수시로아마개최를해야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국비는5월달에신청을해서6,7월달에중앙으로가서협의가되고요.도비는현재신청을해서도에서내년도예산을분석하고산출하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43쪽부터우리53쪽까지이상급기관다니면서예산확보를위해서우리공무원들이노력한내용이여기있습니다. 이와같이우리받을때는그냥내려온것처럼생각이되지만많은공무원들이중앙,국회,우리도이렇게계속적인노력을해서그게근간으로보조금이지원되고있다이런노력도이기회에좀말씀을드립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저희양평군에는도의원님들도계시고지역구국회의원님도계시고하기때문에물론직접다니시는것도좋지만채널을도는또도의원님들하고소통을하시고,그다음에국비같은경우에는국회의원님하고같이채널을공유를해서나름대로좀국비,도비좀신청을할때내년에많이확보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한번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정병국국회의원님한테큰주요사업에대해서자료를드리고요.그다음에저희가꼭설명이필요한부분은해당실과장이설명을드려서정병국국회의원님이국비확보에대해서엄청난노력을하고계시다는것을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요.또우리지역에또세분의도의원님이계시기때문에각자위원회별로필요한자료를드려서역할을해서돈을가져올수있도록저희가부서별로협조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라도지금이시간이후에특별교부세를더신청할부분이있나요,우리군에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특별교부세는사실상이게특별한요인이있을때신청하는건데그냥협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신청하면잘지원이어렵기때문에우리지역에필요한예산은많이있습니다만우리정병국국회의원님하고행안부장관님하고잘건의를드려서유대관계가돈독한가운데특별교부세가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특별교부세문제도좀있을겁니다.아마제가말씀은일일이다안드리겠습니다만항목에들어가있는부분,우리가할수있는사업에특별교부세에해당되는사업이있기때문에한번그런부분도다각적으로하셔가지고더추가로교부받을수있으면좀받을수있는그러한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대부분질의는다앞에이상규위원님이했기때문에저도같은맥락인데요.관련도의원,국회의원님한테중요성인식에대한브리핑을정례화하는시스템을좀만들어주시고,뭐지금까지도잘하고계시지만그시기를일실하면안됩니다.국ㆍ도비예산확보에대한로드맵에따라서,무엇보다도가장핵심은아까실과소장들이굉장히노력을많이하신다는것을느꼈습니다.그런데핵심은군수님입니다.군수님께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시작해서그때우리정기국회열릴때중앙부처에방문을하셔서차기연도예산수립검토에반영,그핵심,되는가안되는것은결국은필요성과당위성에대한설득논리에대한개발이라고봅니다. 그래서아까우리재정반영이좀덜되는그런집중,특히우리가계속사업비같은경우에는집중력을확보하지않으면그냥몇년씩걸릴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방문이무엇보다도저는10월,11월중에는반드시군수님은양평에계시지않고사실서울에가서계셔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역할이지금까지는작년,재작년에는상당히많은국ㆍ도비예산을확보해서우리지방채낼것도안내고여러가지원활성을기했습니다. 문제는내년입니다.어쨌든국비확보대상사업및또국토해양부,특히기획재정부이런데를많이방문하도록또건의말씀도드리고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김선교군수님은뭐아시다시피우리예산확보,그다음에여러가지인ㆍ허가에대한사항,또강상이나양서IC또지금양동까지의전철연장,예산확보이런걸위해서엄청나게뛰고계시고요.거의중앙부처에서“먼저오셨는데뭘자꾸또오시려고그러냐!”이정도로열정을가지고하십니다.하여간군수님은거의일주일에두세번씩사실중앙부서다니고계시다이런내용도같이인식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교부세산정기초통계는다일제정비가거의다완료단계에들어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계속정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어쨌든차질없이기초통계자료검증및일제정비로차후통계에대한수정반영이이루어져야만이우리가또보통교부세확보에가장기초근간이되는만큼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저희예산대비교부세라든가시책추진보전금,특별교부세가타시ㆍ군하고비교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것을말씀하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의존재원에서교부세...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경기도에서저희군이제일많이받았고요.도지사시책보조금도저희가제일많이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여튼일정한예산대비일정한비율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는데보통교부세는산정기준에의해서기본적으로행정을집행하는데수요액이있고,그다음에우리가자체로잡는세입액이있습니다.그래서그나머지부분을지원해주는데여러가지자료에의해서하기때문에어떤비율이런것은없는거고요.기초자료에의해서지원되고,그다음에시책,도지사시책보조금은도지사님과협의해서지원해주는데우리특히양평같은경우에는지사님이제일많이,작년에도지원했고금년도벌써약속을하고또지원이많이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지금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라는게있습니까?혹시.성과금,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뭐정한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한게없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이렇게세수확보에많은교부세라든가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거든요.이런운영규칙을만드셔가지고예산성과급도지급을해야된다고보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에공감을하고요.그래서금년도에2011년도에예산국ㆍ도비확보한우선순위를정해봤습니다.특히사업성성격을가지고이렇게해서3개부서에대해서선별을해서이번에표창을하고거기에따른포상금을일부지급을했습니다.앞으로도그런노력만큼이우리양평군에많은예산을가져올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제도를더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지금우리자립도라든가자주도라든가이런게낮아가지고일부에서는굉장히주민들은우려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현공직자들이나군수님이나뭐우리실장님들이나관계부서에서굉장히노력을하셔가지고많은예산을확보를하고있거든요.어쨌든간에우리자주재원이없어도그런예산을많이확보해서필요없는예산을쓰지않으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을주민들한테더홍보를하고또잘하는부서는더잘해주고상과벌이라고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항상성과급도지급을할수있게운영규칙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좋은말씀에감사드리면서한가지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자립도가있고자주도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자립도는우리세입대모든예산을대비해서프로테이지가나오는것,저희는23.1%뿐이안되지만자주도는우리보통교부세를포함해서양평군에서보조금이아닌그런목적사업이아닌배분이거든요.그러니까우리세금과보통교부세를합쳤을때는69.9%,즉70%가됩니다.그만큼자주도가높다는거거든요.그래서일반적인자립도만가지고얘기할게아니고자주도,우리양평군에서70%이상의,70%정도를우리양평군민이요구하는대로사용할수있는그런예산을포괄적으로운영할수있는것을가지고있다이런점도같이주민들하고호응을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클로징텐100%추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클로징텐100%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주요사업착실히진행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뭐금년도는아시다시피우리가조기집행해가지고요,군단위전국1위,도단위지금2위에실적을거양하고있기때문에우리양평군처럼조기집행또사업이잘되는군도거의경기도에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여기클로징텐추진현황을매월분석을하고또추진보고회개최를9월과10월까지마무리한다고했는데이것도차질없이진행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는클로징텐을가지고얘기를한거고요.우리6월30일까지조기집행때문에거의매일같이목록을정해서부군수님이직접챙기셨습니다.그래서클로징텐하고맞물려있기때문에지금사업은아주정상6월30일전에거의끝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공사중지3건에대해서는뭐특별한사유가있었습니까?수도사업2건,농업기술1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건시기적으로갈수기물부족으로공사를추진할수없는그런여건이있다든가농업용수를설치하는데계속물이안나오든가그건특수한경우어쩔수없는그런경우만지금클로징텐에불가피하게제외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동절기공사에대한휴유증도크고또이월사업에대한부담도있는만큼어쨌든10월전까지는공사가대부분마무리될수있도록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현황및상환대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금년도초엔가먼저기획실장님께서업무보고를하시면서보통교부세가당초우리추계대비거의300억정도가넘는교부세가배정이됐기때문에금년도에는50억정도의지방채“오빈역사를건설하기위한지방채를50억정도를상환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었는데이루어지지는않았어요.이루어지지는않았는데지금현재우리채무액자체가2011년도말로392억정도의채무액이있습니다,지방채발행액이. 그런데앞으로’14년도부터계속적해서거의70억정도평균해마다지방채를상환을해야되는데어제저희가2011년도예산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을했지만결산한내역보면순세계잉여금이100억이넘는금액이순세계잉여금으로발생이됐어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지방채관련한우리양평군조례에보면“항상매년도순세계잉여금의20%이상을지방채상환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을하겠다.”이렇게조례에도나옵니다.그런데여기보시면상환대책및상환재원마련계획에보시면매년순세계잉여금에10%에서최대30%까지감채기금을적립을하시겠다고,이내용에있습니다,여기행감자료에.그래이내용중에서도보면이10%가20%로다조례에나와있기때문에20%이상을나름대로하실려고하는의지를보여야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올해도순세계잉여금이100억이넘는107억9,300인데20%면벌써한20억정도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20억정도는물론추경에서2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자체가또나름대로추경예산을편성을해야될부분이있겠지만추경편성하실때나름대로이감채기금을적립하실용의가없는지,있는지그것답변해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렇게지방채392억이렇게재원우리상환계획을보니까2015년부터2018년까지집중적으로많이해야되는여건입니다.2015년에88억,2016년85억,그다음에2017년에82억,그다음에63억그래서한2015년부터’18년까지가집중적으로상환이되어야되고요.금년도에는우리상환할게22억입니다.그래서14억과플러스거기에원금7억9,800그래갖고예산에22억원을상환기금으로해놨습니다.따라서100억원에대한20%는우리상환액으로해놨습니다.이조례에도보면“20%이상을적립하거나지방채원리금에상환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기준을맞추었다고말씀을드리고,감채율을보면우리양평군에는1유형입니다.8.7%인가그렇기때문에이런의무규정은아니거든요.그런데다만조례에서우리재원을원활하게상환하기위해서이런규정을뒀습니다.그래서내년도상환액이한30억되는데그런상환액과우리예산운영의묘를살리면서하여간결론적으로2015년부터2018년에부담이가지않는그런상환기금을잘설치해서정립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지금기자분들도여기몇분와계시지만우리뒤에재정현황에또나옵니다만우리양평군의재정이그렇게물론지방채발행액수로만따지고보면이제31개시·군중에서저희가15위입니다,발행액기준으로해가지고.물론이중에는예산액이저희보다몇십배큰데도있고비슷한데도있긴하지만발행액규모로만보면이제31개지자체중에서15위인392억정도가됐고이런현재예산대비채무비율이이제15%이하인단체가이제가장재정건전성이뛰어난1유형에속하는데지금양평군같은경우는이제한9%대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8.7%.
이상규위원
예,8.71%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재정건전성에는그렇게큰이상은없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지금까지는재정건전성은양호하지만향후에도래되는지방채를상환할수있는그러한나름대로의대비를지금2012년도기때문에'13년,'14년그래도한2년동안은어느정도감채기금을적립할수있는그러한나름대로의대책을좀강구를하셔서부랴부랴그때가가지고또지방채를발행을하거나그러한일이없도록하여튼간지방채관련돼서는그렇게좀생각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2010년도에지방공사에지급보증을해준금액이이제51억4,000만원이있는데지금41억1,200만원에대해서는그지방공사에서해마다결산을하고이자는납입을하고있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자체적으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사실은좀걱정이됩니다.이게바로내년도7월달로다가상환이도래되기때문에과연우리지방공사에서자체적으로이금액을갖다가변제를할수있는지,없는지가사실은걱정이되는데나중에그건에대해서는지방공사하고행정사무감사를할때또다시따져봐야되겠지만지금실장님입장에서는그분들이자구이행을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솔직히이지방공사에대해서는제가업무를접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다시확인을하고,업무를확인한다음에답변드리는게더옳을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아마기획실장님으로되셨기때문에아마지방공사정관에보시면당연직이사로다가아마기획실장님도당연직이사로아마포함이되실겁니다.그래서지방공사가나름대로활성화되고그다음에건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튼간기획실장님이면서또지방공사의이사기때문에좀각별한신경을써서내년도에좀이상없이자구적인노력으로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대출받은부분에대해서상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튼간각별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지방채현황에대해서상당히우려스럽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아까저의제반우리양평의건전성이라든가이번에들어가서지금8.71이런예산대비채무비율에대한건전성은인정을합니다.다만무엇을그러면제가우려를하느냐? 양평2020계획에보면우리양평향후개발잠재력에대한것을갖다가간과를하고있지않나싶어요.무슨말이냐하면각종부용IC,강상IC이게지금추계로대략혹시산정해본게있습니까?혹시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2020년이나2015년까지얼마정도가추가로우리예산이들어가야되는가,또군비로부담해야되는가혹시나그런추계는만들어보신적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는있는데요.지금가지고있지않아가지고.
박현일위원
대략지금그런부분이저도지금추계를빼왔는데제가깜박지금자료를찾지못하고있는데한거의한3조원에가까운것같아요,3조원.그런데문제는이부분을어떻게우리가충당을하느냐.아까지방세는늘지않고아파트허가내도2,30억원지방세수입,이게그만큼우리개발계획이라든가이런잠재적수요는늘어나는데과연이게국·도비예산은한정된것이고또아까재정압박에대한’15년부터’18년까지250억정도는갚아야되고이게이제악순환,상환압박에이자부담이늘어나면결국은재정건전성이악화되고가용자원이부족하게되는어떤악순환이계속순환이된단말이에요. 그런데아까실장님께서는’15년부터’18년까지감채기금을통해서이런것을갖다가좀최소화를시키겠다.이부분이자신있습니까,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집중되는원리금상환기간전에감채기금을형성을해서,예산운영에도더효과적이거든요.그렇게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다행히도우리지방채넣으려고했던것을작년에안받는게얼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41억이요.
박현일위원
그거라도다행히도저희들이받지않아서이제더이상증가요인은이제중지됐는데지금할수있는모든차입선변경이라든가상환조건변경은거의끝난상태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더이상줄일수는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이건다른건데양평지방공사지난해환경수매자금그거경기도농업발전기금융자금그거다납부했나요?잘기억을못하시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공사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이제당연직이사지만업무보고를받은적도없고이사회를한적이없어서아직은제가그부분에답변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지아까도말씀하셨지만산지유통전문운용자금이것도만기도얼마,내년이고참여러가지저는걱정스러운면이많이있습니다,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지방채에대해서이렇게우려해주시고또상환계획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것에대해서고맙게말씀드립니다.그래서또언론이계시고또현실에대해서는명확히볼필요가있기때문에아까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다시한번좀확인을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393억입니다,11월말현재.그래서예산대비채무율이8.71%기때문에경기도에서열다섯번째로적은위치에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지방채에대해서근심하시는것은좋은데우려할그런부분은전혀아니고우리군보다다른시·군의비율이굉장히높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고요. 두번째우리가아까말씀드린대로교부세플러스우리자체재원그래서이자주재원이70%기때문에70%에대한자주재원가지고우리지방채를상환하는데또상환기금을우리가적립하는데는사실은우려하시는건고맙지만그렇게큰어려움은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하여간상환계획을이렇게충실히저희가가지고적립할것적립하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다시마지막으로지난우리전기획실장님이올해땅이,공흥리에땅이안팔리면315억을가지고그중에딱50억을떼어서오빈역지방채를갚겠다.그런데사실이제그때하도밀려오는복지회관이라든가양평읍청사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군수님이결정을못내리신것같습니다. 올해50억이라도갚았으면좀더나았을때텐데제가우려하는것들은어떤것들이냐하면지방채갚기도,우리아까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여러가지이제대책을세워서갚기도전에추가,예를든다면어떤극적인타결이이루어져서석곡역을갖다가지방세로우리자부담으로해야한다거나부영IC를갖다가우리가또부담을해야한다든가또제4대교양평양근대교를갖다가짓는데우리가부담을한다든가,무엇보다도걱정스러운것은양평대로3-1호에한800억내지1,000억정도들어가는도시계획도로를우리가부담률이과연얼마정도로부담해야할것인가추가지방채발행을할요인이군수님으로서판단할어떤적기가,또우리가예를들자면아마도래를할거라고봅니다. 또오히려우리의원들이지방채한300억이라도발행해서그걸빨리땅값오르기전에빨리추진하세요.예를들자면군도10호선같은경우는90억정도가들어갑니다.우리공설운동장들어가는데.그러면당장에2년뒤에우리교통병원이들어오는데그럼90억을들여서거기까지4차선을확․포장한다면돈이없으면그거군수님90억받아서빨리도로확․포장하세요.이런부분에추가지방채를발행할수요를대비해서라도돈이좀있을때갚자는얘기니까그런차원에서좀이해를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현재로서는이렇게우려를해주시고이러기때문에발행계획이앞으로현재까지는없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사실이제지방채에대해서빚이라는개념때문에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군민여러분께서도부정적인시각을보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이제효율성을따지면저희가지방채3.5%금리로하거든요.그런데이제토지보상의경우토지가매년10%이상이렇게오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보면효율을따지면사실은지방채를발행해서그런지가가오르는부분에대해서는우선순위를정해서해도사실은그예산운영에는어려움이없지만이런여러분야,부분에우려를해주시기때문에어쨌든거기서발생되는수요에대한사업비는도와국토해양부등등의협의를거쳐서거기그런보조금이나사업비를이용해서가겠습니다.그리고그만큼군수님께서적극적으로지금뛰고장관님이나관계부서간부들을만나서움직이고계십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진행을시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1,2012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각기금별추진현황및대책을보니까요.기금조성확대계획이있으시네요.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조성확대계획이있으신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노인복지기금은조성목표액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거는조례상에목표액을정하지않은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어느분이그래요.군수님께서노인발전기금이50억이라고그러셨다고그러는데그분이잘못알아들으신거네요,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어떻게그렇게아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현조례상에는목표액을정하지않은걸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장님현재지금각기금별이자율이많이떨어지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금별로이자의차이가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금사업에차질은없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금이라는게목적사업이기때문에목적사업을충족하기위한나름대로의기금목표액이있습니다.그목표액을가지고하는데사실금액이많으면좋겠습니다만재정운용과연계해서사업에필요한최소한의경비를지금기금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자율이떨어져서기금사업을금액이없어서좀미비하다,좀많이부족하다그렇게하시는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뭐특별한대책은없으신거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교육발전기금을제외한나머지자금에대해서는원금을사용하지않고원금의이자로기금을사업성으로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이자율이떨어지다보니까기금사업이과거보다더축소되는그런경향이있거든요. 그래서이기금사업에기금이이자가발생이적어서이렇게사업에도저히어려움이있다이런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부서별로기금별로체크를해서목표액을더높이던지이렇게해서사업에지장이없도록그렇게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먼젓번에2011년도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기금결산에지적하신게또2010년도에비해2011년도가감소된다고이렇게지적을해놓으셨어요.앞으로이게우리가아까확대기금조성을확대하시고하니까목표액이지금저희가666억에서677억이된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확대계획을하시고,그런데이제앞으로이기금조성을향후어떻게계획하실건지,어떤분은그래요,조금씩이라도자꾸늘려가야되는데저희가예산이너무빠듯하잖아요.그런데특별히실장님께서향후어떻게기금조성을하실계획이있으신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기금별로목적사업이있는데한번검토를부서별로다시시키겠습니다.그래서지금기금이적어서목적사업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으면기금을더늘리,목표액을늘려서가던지또그게시간이걸리고문제점이있다고그러면별도의기금사업이아닌별도의예산으로지원하는방법두가지를가지고성격별로분석을해서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제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로융자한게우리가156억4,100만원이었는데20억을이제기상환하고나머지가이제136억4,100만원이에요.그런데이제우리가’12년도이렇게조성액을보니까이제146억6,900이면현금보유액이한10억정도되는건데통장에지금예치를하신게5억인거같은데이게12월,12개월씩이렇게1년단기로해야되는이유가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을길게하면조금이자율이높습니다.그런데이렇게우리군금고에서정기예금,이렇게비율표를보니까1년이상의이율은3.40%별차이가없어요.그래서우리또예산운영하는데또조기집행하는데이렇게정기예금을긴기간해버리면그걸또해약을해서이자율이더떨어집니다.그래서1년단위로이렇게운영의묘를지금살리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이제통합관리기금을제외한우리양평군에서기금을운용하고있는게13개기금,전체조성목표액은666억,2011년말현재입니다.그리고2011년말약200억원이안되는기금이조성이되어있는데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지방채상환기금이이제조례로다가만들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방채상환기금에우리순세계잉여금에20%이상을좀적립을해서아까도말씀을드렸던어떤지방채상환에좀능동적으로대체할수있는그런지방채상환기금을조성을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우리가이제목표액이있는기금이있고목표액을정하지않고있는기금이있습니다.그래서목표액이없는기금자체가지방채기금하고노인복지기금그다음에식품진흥기금과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아예조성목표금액이없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나름대로의개별조례에서상한선을둬서조성목표액을두고운용을하고계신데지금보면전체적인기금을운용하시는걸보면지금조성액보다해마다지출액이많게되는이유가지금보면교육발전기금이당초에500억을목표로해서기금을조성을시작을했는데지금현재88억정도에그치고있습니다.그래서해마다출연금이라든가독지가들께서우리교육발전기금을수납하는걸보면올해같은경우도보면2억9,900정도밖에안돼요.그런데우리가이제해마다교육발전기금을한10억정도를사용을하기때문에여기에서조성액보다는기존에조성되어있는원금을잠식하는그러한부분이이제교육발전기금에서많이발생이되는데이러한교육발전기금감액에대해서혹시어떤특단의조치라든가아니면계획하고계신게있으신가실장님께서한번답변해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교육발전위원회가과거에는당연직우리군수님으로이렇게운영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선거법상에저촉의우려등등이있어서지금은민간으로해서현재는양평문화원장인장재찬원장님이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습니다. 그러는과정에서지금홍보라든가그밖에민간자본을우리교육발전기금으로이렇게내주시는데다소과거보다좀덜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업무보고시에김선교군수님께서“적극적인교육발전기금에대한홍보를해서많은기금이우리후세들에게좋은자원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활성화해라.”그래서지금평생교육센터에서그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아마조만간에더활성화되는방안이나올걸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이기금에대해서는거기에계획에의해서원금이추가로더잠식되지않도록협의해서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교육발전기금같은경우는이제당초취지대로조성목표액이500억이다그러면나름대로잠식당하지않는범위내에서좀할수있는어떤출연금그런독지가들의하여튼홍보라든가기부문화를나름대로확산시키는데통합운용관이시기때문에실장님께서좀각별하게좀신경을쓰시고요. 그다음에지금사실은조성된목표금액을초과해서이제저희가나오는것은이자수입밖에없지않습니까?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을했지만개별조례에보면이자수입을가지고목적사업을갖다가추진하게되어있는데사실은이자율이지금3.4%정도,그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우리이자소득세도또차감을해야되지요,3.4%에대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되면이자소득세를제외를하고나면실질적인어떤기금을갖다가운용을하는본래의목적사업의실효성은좀떨어진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러한부분도판단을하셔가지고조례를갖다가개정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개정을해서이자수입범위를초과해서목적사업을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모색을하셔야나름대로기금설립목적취지대로운영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그렇게한번하시고,이기금중에서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만한가지좀말씀을드릴게요. 주민지원기금이「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근거로해서지금무왕쓰레기매립장주변에9개주민들에대한지원사업으로다가30억을목표액을해서지금30억이올해로다조성이됐습니다.조성이되어있는데지금사용한금액빼고나머지지금금액남아있는게한13억정도가남아있는데지금올해로써주민지원기금조성사업은끝났어요,알고계십니까,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30억이조성이다끝났고30억중에서17억은사용을했고13억이현재남아있는데앞으로이무왕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이기금사업을갖다가계속추진할의향이있으신건지,아니면혹시라도이문제에대해서군수님하고회의를통해가지고대책을한번논의하신적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지원기금사업은「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의해서1년에3억씩해서30억이조성이됐고그사용은마을,해당지역마을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에서마을별로사업을결정해서쓰도록되어있는데1차로지금13억을배부해서사업을하는과정,또종료가됐습니다.그런데그런사업을하다가보니까처음시행하는과정에서개인별로또는마을별로여러가지문제점을제시하고또개선점이요구되는것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다보완해서추가계획을세워서지원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이분들보면10년전에우리군하고나름대로기금사용에대한규약을맺은게있습니다.규약을맺은부분이나름대로조금10년전에상황하고10년이지난현재시점하고는나름대로기금사용에대한융통성이라고그럴까어떤그런부분이좀많이10년전보다많이확대가됐기때문에이분들은규약을갖다가개정을해서나머지13억집행못하는부분도물론지역주민상호간에어떤갈등이라든가마찰이있어서원활하게이게집행이안됐기때문에지금13억이라는돈이남아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러한부분도우리환경관리과가주무설치부인데그분들하고지역주민들하고협의체하고한번좀소통하는그러한자리를마련하셔가지고그규약도개정할부분이있으면개정을해서실제로지역주민들이원하는,그리고하고싶은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이규약을만든게10년전이고거기에서너무규약에서제재한내용이많다보니까지역주민들은뭐어떻게이돈을갖다가좀융통성있게사용할수있는어떤그러한길이막혀있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다시규약을개정을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우리쓰레기매립장이아직까지사용할수있는면적은아직까지많이남아있습니다.중간에음식물쓰레기라든가이런부분은광역자원화시설이이천에생겼기때문에그쪽으로반출이되고하다가보니까지금무왕쓰레기매립장을앞으로사용할수있는연한자체도환경관리과에서한번또우리집행부에서과연얼마만큼더쓰레기매립,무왕매립장을사용할수있는지그사용연한도한번다시한번용역을해보시고요.그리고그러한부분에서우리지역주민들과어떤지원체계를다시한번논의해야될필요성이꼭필요하다이런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환경관리과와협의해서말씀하신내용을잘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기금에대해서는다결산은다잘이루어지고계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기금결산이라든가이런부분도잘하시고,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여기에는예전에우리가지방공사이전에산지유통화시설에30억3,500만원의농업발전기금그것은사실여기에나타나있지를않은것같아요.그래서그러한부분도농업발전기금30억3,500만원이나름대로산지유통화활성기금으로유통공사,그당시에유통공사에지원이됐던그기금그런부분도조금재검토를하셔가지고그것에대해서어떻게청구를하고그다음에원상회복을시킬것인가에대해서도통합기금운용관이시기때문에그것도염두해두시고기금운용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기금은다지적된사항이고저는한가지특단의대책만좀주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500억입니다.군수님의지를또확연히펴는공약사업입니다.그런데이것원금잠식정도가아니라아무리주민들추동력이이미떨어졌습니다,제가봤을때는. 아무리공직자를중심으로해서홍보를하고또지역각종단체를통해서호소를해도어떤독지가가정말몇십억내지않는한이걸극복하기힘듭니다. 저는군금고획기적인전환을좀촉구를합니다.예를들면지금같이100만원씩나누어주지말고500억이모일때까지는이걸적립을시켜서진짜어려운사람들저리,무이자로담보에대한부분은나름대로강구를하시고그학생이입학할때까지만해서이자만예를들면1%로이자다하면이자만꺼내고나머지는추후에,그래서군금고전환쪽으로완전히획기적인교육발전위원회가지금장재찬원장님이시라니까,이렇게원금잠식이일어나다가는정말받는사람도100만원소소하게알고주는측에서는그날하루에잔치벌여놓고사람들데려다놓고오라가라,또안오면안준다,준다말이많아요,지금.근본적인한번종합적인분석을우리자체적이아니라타시ㆍ군사례도한번운영묘미를하고또하나물이용부담금을추가로적립을할수가없지요?할수있습니까?교육발전기금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감사때지적을받은게있습니다.그래서어떤법적법인을설립하고그런조치가안되어서지적받았는데그걸저희가다보완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은출연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이용부담금도1년에20억내지30억정도출연을해서늘려가는,지금오히려거꾸로88억까지떨어졌는데그부분만좀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정계획수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군정계획수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군정백서추진사항만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는여태까지양평군에서이루어진백서가정리된게없습니다.다만있는게수치화된통계자료그정도외에는없기때문에한눈에이렇게우리양평군에쭉이루어진내용을기록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이래서의정,우리양평군의회에서의정백서를만들듯이저희가군정백서를만들려고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백서들은후임자들에게기초자료가되고또통계가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지금현재아마자료를모으고계신것같은데올해어쨌든예산이편성된만큼,올예산은얼마편성이됐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박현일위원
책자초안이만들어지면또수정보완하고제작완료까지는몇개월걸릴겁니다.어쨌든그런부분이성과위주보다는적어도후임자들이이자료를데이터를보고어떤군정주요시책에대한잘잘못에,특히양평발전상의데이터로활용될수있도록,부수는몇부정도계획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00부정도계획하고있는데사실이게처음만들어지는거기때문에여러자료를확보하는것,그다음에정리하는것,그다음에용역줘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직원들이직접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떤시기적인시점을두고언제까지하겠다이런개념보다는좀장기적으로시간을가지면서자세한내용을기록에담는그런순으로진행을할까합니다.현재는하여간자료를수집해서정리하고있는단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경영진단연구용역이지금추진잘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보통경영진단을하면서류에의해서하는데이번팀은전직원을다면접을했습니다.또사실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또2단계로각읍ㆍ면에현장을다실사하고확인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9월달쯤에중간보고회를가지고한다음에최종12월쯤에과제물을제출하는그런로드맵에의해서지금경영진단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주이부분도그때당시용역과제에서도상당히중요한용역이고예산도만만치않습니다.2억...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3,000,2억3,000.
박현일위원
2억3,000이지요.특히양평의종합비전을진단하고또행정목표를갖다가명확히하는것들,또특히종합조정기능및정보시스템진단,또사무개선및감량경영화추진이런문제들은향후군정목표및운영방향을설정하는데아주지표가될것입니다. 중장기발전에대한저희의원님들기대도만만치않으니까1차보고회,중간보고회때저희의원님들도같이참석해서경청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통하는군정추진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실장님,공사주민참여제의견수렴에대해서지금보면자료에의하면각지역별로다공사현장별로의견수렴이다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대해서선공사의견수렴이후로다지역주민들이“이장도모르는공사현장이어디있냐?”이런말씀들어보신적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에서사업을시행하면서읍ㆍ면에내용을알리고또해당이장한테알리고또명예감독관도위촉하고그래야되는데일부사업이아마절차가늦어진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현장이어디인지아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장별로는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제가실장님이기획실로오신지가얼마안됐고질의내용과답변이좀잘안맞습니다.그부분은지역주민들에게의견수렴을사전에하겠다,또자료에의해서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을하기위해서사전설명회를갖고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건지역에어떤공사가현장이이장도모르고지역주민이얘기하니까남의집앞에문간을포크레인으로찍고파고이런현장이벌어지는데도이장도모르니까이장님이또“모른다.”면도“모른다.”참그래가지고저한테의견이왔어요,전화로다.여기내용별로보면참잘하고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실국과에서공사현장이의견수렴이먼저가되어야되고공사를어떠어떠한날부터이렇게며칠간에공사를미리하겠다는예고,지역주민들이그걸로인한불편함을좀이해와또의견을받아서시정시킬것은시정을시키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안되고있는부서가있어요.일방적으로그냥직행이에요.지역주민들의견들을새도없어요.파고,굴삭기갖다가놓고파고들입다공사하면지역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자기네집드나드는대문간에파헤쳐져버리는데말안할지역주민들없지않습니까?이런게간혹벌어지고있어요.그래실국과에서실질적으로공사현장이이루어지는것이보면여기에보면29건에대해서지역주민들한테의견받아서공사현장잘했다고그러는데사전에이걸좀설명을드려가지고이해를시키고공사를하면또그걸로인하여지역주민들의편의시설,내지는지역의불편함을해결을하고자그사업을하느니만치공감대를갈수있게끔앞으로는해주셨으면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대부분에열심히그런절차를밟아서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있으면보완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요,주민참여감독관제도여기에대해서설명좀줘보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감독관은공무원들이사실현장에노상가서있지를못합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이장님이라든가마을에감독을할수있는지휘에있거나능력을가진분들을위촉을해서공사를계속적으로지도ㆍ감독하고개선시키고그런뜻에서결론적으로주민참여가된그런공사를시행하겠다.그래서좋은공사를하기위해서이런제도를쓰고있습니다. 앞으로이공사감독,주민감독이잘될수있도록여러가지보완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군내에자료에의하면220개의공사현장이있는데주민참여를한데가감독관제도를한데가101군데로나와있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60개.
이종식위원
160개,공사현장실시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주민참여감독관을한데는101명이참여를했어요,101명?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이게관행적으로그동네사업이들어가면이장님한테얘기를하고이장님이알아서감독좀해주십시오.이게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래서이부분은명예감독,지역주민참여감독제를부여하면착공에서부터준공이될때까지그마을이장님은당연으로당연참여를감독관으로해주시고일반인으로서참여할수있는분들을선정을해서실질적으로결정은할수없지만공사과정에서잘못된부분을난인정할수없다.이러한감독관이주민이되어야지만이그공사가완벽하게될수가있는데그렇지가않은것같아요.이런부분이다시한번재검토를하셔서하실의향이있으신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우리어제아침에저희업무보고를드리는과정에서군수님도같이공감을하시는말씀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별도의대책을강구하고실질적인주민참여형공사감독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찾아라해서지금의견을듣고있습니다. 우선앞으로는공사시기가다틀리고착공시기가틀리지만군수님이그공사가착공할때직접현장에나가서주민감독관을,명예감독관을불러서거기에서위촉장을주고거기에대한사업설명도직접감독관한테하는그런기회를드려서정말서면상의명예감독관이아닌현장감독관이될수있도록그렇게제도의개선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서우리공사현장이원청이있는데가있고하도급업체가있는데가있고또과에서읍·면으로다가실질적인사업을또사업이관을해서읍·면에서관리하는데가있고이렇습니다. 그래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제지역구를상반기에양동,단월,청운을맡다보니까제가나름대로시간적여유가있으면공사현장을돌아봅니다.눈가리고아웅하다가저한테적발돼서다뜯어제치고다시한데도있습니다.그과에서는바로또시정을시켰고그과에서는또나가서현장가서자료다보고심지어는제가,내가개인적으로포크레인이라도들이대서도내가현장감사때뜯어제치겠다이렇게까지도한적이있어요.그래서바로또시정조치를하고그공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주민편의시설내지는여러가지사업의재보완공사를하는현장이되고이러다보니까관리·감독도제대로안되고주민참여,거기에명예감독관이라도두고이러면그런일이벌어지지않는데공사업자한테는마이너스겠죠,저한테적발안됐으면그게그냥넘어가는거죠.부실공사죠,그게. 그래그런현장이이루어지지않도록철저하게좀각실과소별로실장님께서앞으로양평군에벌어지는현장,명예감독관체제를좀정확하게,명확하게해서예산을들여서공사하는현장이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좀각별히지시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질문이됐습니다,사실상. 저도똑같은양평탁구장증축건,인근에탁구한번만탁구치는동호인들한테물어봤어도그런재공사하는일이없을겁니다. 또하나우리위원장님하고도갔지만용문산상가배수로정비문제도그렇고지금터미널우수관교체공사도마찬가지고우리예식장굴다리설계,설계자체가주민들의견을들어보지않다보니까공사가중지되는그런여러가지가나타났습니다.또여기공사주민참여제의견수렴내역에양근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이문제도지금가보시면알겠지만저도그현장에가서무릎까지빠졌습니다.그래서다시마사토로했는데도이돌덩이때문에또민원인들은농사를지을수없다고또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공사감독관제에대한부분들은일단적으로그공사는너무부실하다고,이게공사냐고할정도로너무민원이많습니다. 첫째공사를알리는데현수막이든안내판이든서서인근에주민들이그공사가무슨목적으로하고있는가이런홍보를좀알려주시고요. 두번째는실제로그관여되는사람들아까이장들이나주민들감독관해서철저히공사감독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정말심지어는양평터미널가는데인도공사같은경우는한달동안진행됐는데제가한15일전에지적을해서“사람들다니는곳만이라도제발그신발에흙안묻게뭘좀깔아달라.”다장사하시는분인데한달,두달그렇게피해를보니까다들화나서안내판은커녕,그래서그시내특히공사할때는그런주민들조금만신경쓰면해소될문제가너무민원이많이야기되니까그런부분들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2년재정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아까우리2012년도재정확보현황같은거하고이제중복이되는내용인데요.간단하게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행안부나정부차원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에재정이너무건전성에서악화되는그런지방자치단체가속출하고있기때문에금년도부터이제사전예고제를시행을하고있는거같아요.통합재정을우려해서사전에모니터링을실시해서건전성에대한체크를하고그다음에그러한모니터링지표에의해서주의라든가심각그다음에위기경보체계시스템에따라가지고지방채발행이라든가,신규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대해서제동을걸겠다는차원에서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가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우리군에그러면과연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라든가예산대비채무비율그다음에금고잔액현황에대해서요청을했는데지금본위원이판단해보니까지금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게사실은우리일반우리군민들께서는정확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말씀을들으셔도잘모르실거같아요. 그런데통합재정수지비율을1회추경기준으로해가지고뽑아보니까수지비율은순세계잉여금을포함해서1.5%인데행안부에서주의기준으로하고있는%는25%입니다.그래서25%기준에우리양평군은2%도안되는그러한재정수지적자비율을보이고있기때문에나름대로재정건전성에서는아주상당히양호하다는그러한표가나와있고요. 그다음에예산대비채무비율도저희가1회추경예산4,050억대비이제저희가390억원에채무를안고있기때문에채무비율역시10%가안되는9.64%,그런데행안부에서우려하고있는그러한%는25%입니다.25%에근접하지않는10%정도의채무비율을나타내고있고그다음에이제금고잔액현황은사실은최근3개년간분기말평균금고잔액현황이여기에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데그거는3개년간금고분기별평잔이안나와있기때문에제가그냥예산대비%를보니까한16%정도되는거같아요,지금우리금고에남아있는일반회계,특별회계를포함한잔액이660억정도되기때문에예산대비한16%,그래서전체적인우리양평군의재정건전성면에서는재정수지적자비율이라든가예산대비채무비율그리고금고잔액현황에대해서는상당히양호한것으로이렇게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평가를하시나요,혹시자체평가를하신다고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해를돕기위해서재정수지개념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재정수지는뭐냐하면당해연도에순수한세입에서세출을차감한수치로서재정의적자또는흑자규모를의미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순수재정활동에건전운영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자료가되겠습니다.따라서0%를기준으로해서0%이상이면흑자그미만이면적자이렇게되는데양평군은1.51%가되겠습니다. 경기도에이렇게비교를해보니까우리건전재정을운영하는시·군중에서군포시그다음에양평군이두번째로양호한그런건전재정을운영하고있는시·군이되겠습니다.따라서건전재정에대해서는진짜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심혈을기울여서잘운영하고우리가경기도에서1등에자치단체가되기위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금고에있는자금이얼마큼있느냐이것은이제두가지측면에서볼수있거든요.이월액이많거나집행이미비되면금고에자금이많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어떻게보면사업이진척이좀늦을수있다이런부분도있고요.우리같은경우에는조기집행을해서사실은이제금고의자금은많이있지않습니다.그것은계획대로사업이잘추진되고있는과정이고또하반기에우리의세입은하반기에들어오기때문에정상적으로금고운영이되고있다.이렇게분석이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일단행정사무감사를하는게물론우리군정을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잘못된부분이라든가시정할사항에대해서도물론감사의목적이있다고하지만지금우리이렇게재정문제,특히외부에공표되는어떤우리재정건전성문제에서특히부채만가지고또우리군민수를나누어가지고우리군민들이평균얼마에빚을지고있다.이러한표현이언론하시는분들께서는상당히그런액수만가지고따진단말이에요.그런데일단은중요한게이런전체적인살림살이를기준으로했을때정부에서나름대로제시하고추진하고있는재정건전성비율에우리군의지금현실을갖다가나름대로소식지를통해서라든가아니면군정홍보할수있는어떤그런기회가된다면이런것을좀풀어가지고알아듣기쉽게그렇게좀홍보도해서우리양평군의건전재정을나름대로홍보할필요성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대부분의군민들께서는우리양평군은우리공무원월급도간신히주는그러한양평군이다.이제자립도만가지고평가해서그렇지만. 그리고또우리예산대비채무비율이이렇게우수한성적으로나와있지만전체우리군민들이한사람앞에얼마씩의빚을지고있다.이러한개념은불식시킬수있는어떤그러한홍보전략도나름대로군정정책에포함이돼서군민들한테홍보를좀해서우리양평군의지방재정을낱낱이홍보를할수있는그런기회가좀됐으면하고요. 그다음에공기업의부채비율은상당히사실작년까지만해도뜨거운감자였습니다.우리가현물출자를하기전까지만해도중앙일보라든가중앙신문일간지에서대대적으로우리지방공사에대해서부채비율이7,000%,8,000%되는공기업으로다가이렇게평가가됐기때문에상당히걱정을많이했지만작년도현물출자를통해서자본금이많이증자가됐기때문에부채비율이400%미만이면상당한우량기업입니다,공기업중에서는.그런데우리지방공사의부채비율은286%로현물출자를했기때문에상당히건전성은좋아졌다는그런평가가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더홍보할수있는기회가된다면H&H소식지를통해서라도좀재정건전성에대해서도반기아니면회계연도결산이끝난다음에라도공표를해서군민들께서우려하지않고또걱정을하실분들이있으면걱정을하실수있는그러한나름대로정보공개를좀하실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동의하시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좋은의견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정책자문단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난4월달에조례를또개정을해서분야별로정책자문단에인원을좀확충을더하시겠다고했는데현재까지정책자문단으로다가위촉되신분이한몇분정도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이렇게조례를개정을해서120명까지위촉이가능하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을해주셨습니다.현재까지46명을했다가이번에추가위촉을해서현재운영되고있는인원은72명이위촉을받아서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그분야별로나누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이제자문실적내용까지도쭉이렇게자료에다가주셨는데여기위촉되신분,그동안에위촉되신분들이자문을한번도안하신건없네요.다한분도빠짐없이자문에다참여를하셨다고이렇게하셨는데물론이제이러한부분이현장간부회의를지금군수님께서이제주재를하고계시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시간이된다고하면한번이러한분야별로만약에양서면을한다그러면양서면에대표적인어떤세미원이라든가개발할수있는,양서면에특화할수있는어떤그런사업이있다고그러면그쪽분야에좀같이키워드가맞는분들,이런자문단님들도한번초청을해가지고현장회의주재하실때같이자문단들도한번같이참여를해가지고그냥한번현장주재를하시는게좀어떻겠느냐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자문단님중에서그렇게해서한번확대간부회의라든가아니면현장회의를하실때한번같이참여해서그분들의의견을,조언을듣는어떤그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이자문단을이렇게많이넓게우리가위촉하는이유는우리군정을수행하는데전문기술도있어야되고또학식도있어야되고또한인맥도있어야됩니다.그래서예산을따온다.어떤IC를설치한다.이럴때인맥을형성해서이렇게도움을받고그러기위해서하는데이분들이굉장히바쁜사람이또많이있고요,시간내기어려운분들도있고그래서자문회방법은뭐인터넷도하고서류도붙여서하고직접오시기도하고그래서다양한계층의사람들을다양한방법으로하여간모셔서계속적으로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올해도그연구비용역비로다가얼마1,500만원돼있나요,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많은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120명정도중에지금한72명정도가위촉이됐기때문에그러한연구용역비도좀그렇게효율적으로잘쓰일수있도록그렇게자문단을좀실질적인자문을좀받을수있는그러한자문단으로좀이끌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위원님들께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이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시0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4일주민복지실장김규호.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난7월1일자양평군인사이동으로인하여실과장님들이자리이동이있었습니다.위원님들의사무감사질문에대하여원활한답변을위하여전실장님과도같이답변석에배석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관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얼마오신지안됐는데업무파악다되셨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이막대한예산을수반한59억7,400만원돈중에우리국비가단한푼도없지요?국비요청을안하셨습니까?아니면나름대로애를썼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받아올수있는금액들이시책추진보전금이런것을해올수있었기때문에국비요청을바로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세간에나름대로행정이좀부족해서국비를못받았지않느냐이런또의혹도있을수있으니까국비받아올소지는전혀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부국비받은것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여기표기가...
박현일위원
여기자체안써진겁니까?그럼됐고요.그럼도지사시책추진비20억정도를약속받았다고그랬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추진과정중에추가로확보될계획이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올해확보가될겁니다.저희가추진하면서올해확보가될겁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완공에재원확보대책에는큰무리가없다고판단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문제없습니다.저희가수계기금은일부확보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장애인복지관은양평7,800명의장애인들의숙원사업이자또군수님의공약사항인지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공약사항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왜이렇게공약사항인데군수님이5년동안에이게딱실시설계가2008년도기본설계가끝났는데이5년동안에착공을못하고또기본예산이편성이안됐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잘아시다시피국비확보하는게연년이나누어서주지않습니까?그래서한꺼번에저희가국비확보하기에는상당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하느라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복지관은시설보호와가정보호의중간,재가장애인들을갖다가장애인복지관을통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통해서실질적인자활을하는의혹을높이는데있을겁니다. 그런데또이향후지금현재가장만드는것보다더중요한것이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운영의묘미일겁니다.민간위탁이나기관위탁을할계획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구상은한것기본구상은나와있지않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정원20명으로해서요,1국4팀해서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지자체장애인복지관이여러문제점들이속속노출되고있습니다.특히공급자중심의정형화된프로그램들이말썽이되고있는데양평은시설별특성화차별화전략이나름대로기본구상에미리프로그램만들기전에시설을하기전에같이수반되어서그런것들이짜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인근에벤치마킹하고해서요,장애인들하고5개단체와같이가서벤치마킹을하고해서맞춤형으로맞추어서가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가평에작년에완공된것가보셨는가모르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저는,지금계장님들은다녀오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평에가장문제점이뭐냐하면시각장애인들의점자블럭,유도블럭이전혀안되어있었고요.그다음에미끄럼방지용바닥재사용을전혀안했고가평에복지관할때드러난문제점들만양평군에서완벽하게하면아마제대로된장애인복지관이건립되리라고기대합니다.특히아주소소한문제이지만유도손잡이라든가또장애인복지관까지가는아까인근저는휴먼파크,러브파크이런개념으로그걸좀부르고싶은데거기가여러시설들이공동으로같이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같이공동으로협조해야될것이들어가는진출입로에대한부분들,또거기에여러토사가아주가벼운접착질이없는흙이에요.그래서우기빗물배수로가정비가안됐을때는여름철에상당히함몰,포락이우려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잘좀주변살펴주시고,또주변차단시설에그동안주문을했던나무라든가조경이상당히미흡한점이없지않으니까같이하시면서그런조경부분들도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금착공이지금됐으니까요,착공해서사업을하면서차수시설이라든가장애인관련된시설여러가지검토를해서좋은시설이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당초53억이었는데설계비가좀늘었는데59억으로,설계과정에서늘어난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수계기금당초에는한19억정도확보할계획이었다고했는데수계기금은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수계기금,19억7,400이2013년도에계획되는게수계기금으로요구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예산이내년까지잘완공을하셔서기존프로그램같은경우는타시ㆍ군벤치마킹을해서좀완벽한모범사례로서정립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먼저실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복지실은우리양평군예산도1위고,또한영유아에서부터노인까지사실요람에서무덤까지되겠습니다. 그래서하나의작은면에서부터보호,사례관리,교육,행사시설등정말우리양평군행복복지를위해서앞으로고생이많으실겁니다. 그래서제가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양평군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에근거를해서노인복지관에운영지침을참고로해서지금3년뿐이안됐습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지만나름대로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우선은운영이잘되기위해서는직원들간에조직활성화도중요하다고봅니다. 제가얼마전에한달정도됐습니다.팀장님한테,거기가보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가보시면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장님사무실도있으시고,노인대학장님사무실도있으시고,또대한노인회사무실도있고,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노인복지관은한사무실에실버인력뱅크와노인복지관에직원이총27명이거기에서근무를하고있는데사실3년동안에노인복지관은관장이움직이잖아요,지금요.대한노인회에서는위탁만받았다뿐이지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관장님의사무실도없습니다,내가볼때는요.없고,또한그사무실에책상하나가별도로있어야되는데그렇지않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어제가봤습니다.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실장님이보시기에한번가보셨다니까어떤마음이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그러니까사무실은좁지만그래도관장님의책상은별도로하나가있어야되지않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제가개인적으로다요.그러니까그직원들간의질서체계가미흡해요.그과정에서도정말로노인복지회관을잘움직이고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약간미흡한것은여기는60세이상어르신분들이이용을하시지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사회,교육,문화,여가교실측면에서보면주로운영하는프로그램이문화,여가교실이에요.사회적교육은없어요,제가볼때는.컴퓨터교실하고한글교실뿐이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노인복지회관을더욱더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좀어르신분들에맞는예를들어서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행복노년프로그램이라든가교육파트지요,지금요.그런것으로다활성화를위해서우리실장님이오신지는얼마안되셨지만대책을갖고계신지한번답변을해주시고요. 세번째는경로식당이운영이됩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경로식당운영은수급자는무료는다알고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알고계시고60세이상어르신분들은좀부유하신분이오실때는한끼에2,500원을내시고드시는데요.우리구내식당을보면외부인3,500원,또60세이상어르신은2,500원,우리직원2,500이예요.우리구내식당이. 그런데용문에종합사회복지관을보면일반인2,500원받습니다.그리고직원도2,500원,그런데여기에무료급식이용자현황에보면그급식에60세이상일반어르신과직원을똑같이2,500원을받고있다하는데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금액얘기는안합니다.안하는데실장님께서한번확인을하시고조치를해주십사,답변세가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분회사무실뭣해한꺼번에있는게가보면상당히협소해보입니다.협소해보이고여러가지가뭔가짜임새가덜한것같은느낌을받았어요.그래서관장님과관련된사무실도들어가보니까직원하고같이쓰고있고그런부분들은조속히여유공간이생겨야되겠지요,일단은.양평분회사무실이계획이짜여져서나가게된다면혹시그런쪽에서생각을하든가해서그런부분들을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여가시설관련해서는제가가봤을때보니까서예도하시고당구도치시고노래도하시고여러가지하시는활동이상당히많으세요. 그래서컴퓨터기초같은것하는분들전체를뵙고왔는데요.치매예방과관련된것다같이어우러져서되고있는것같은느낌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행복한노래라든가이런것관련된부분들은더검토를해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식당과관련된부분은오늘2,500원과관련된부분은처음위원님이얘기하시는것은확인을못했거든요.그래서그건제가수시로가서한번확인을해서혹시미흡한부분이있으면고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식당운영관계는미흡한점이아니라요,직원간에또60세이상어르신간에금액이틀립니다.그러니까확인을하셔가지고꼭조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께서당구라든가바둑그것은동아리로다운영을하고있어요,지금요.제가별도로이프로그램에대해서받았습니다,지금요.받았는데내용이그래도앞으로어르신분들을위하면쉽게말해서여가활동만할게아니라제가볼때는우리지역사회문화알려주기교육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넣어서교육을한다면더노인복지관이활성화가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관장님의수당이지급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건정확하게,예,수당지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월별얼마나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월별금액은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죄송합니다.제가자료를...
박현일위원
다음에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지금구체적으로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우리양평경찰서서장님이쓰시는관사가서장님이거기주거를하지않고경찰서직원들복지관으로쓰고있습니다. 거기평수가770㎡인데그부분이우리가맞교환,교환을해야만되는땅입니다.사실제가판단할때는. 그래서그때당시에복지관용도에다른시설을갖다가임대해서주거나아니면아파트를하나사서주거나해서교환방법으로해서그770㎡를참역사적으로아주유례가깊은곳입니다.그부분을갖다가우리객사를복원을하고주차장용도로하면일시모든주변의주차장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될겁니다. 그래서이것은군수님과경찰서장님의서로예우를지키면서우리가대토를준다든가아니면복지관을지어준다든가그런방법은꾸준히한번서로,그경찰서앞마당잔디밭은사실상전혀경찰서에서이용하지않고있거든요.안에집만30평인가그것만복지관으로이용하고있는데사실상그부분이,그런데더중요한것은바로경찰서들어가는우리통제소있지요,통제소가바로군유지이고군유지맞은편경찰서와관사사이에도로가한5m도로가있습니다.그도로는일체집이딱한채밖에없습니다,그뒤에. 그래서그사람들이내왕을않고우체국을통해서강변으로나가는사람들의단순히통행로로만이용하고있는데그게그도로까지부지를확보하면1,500㎡가나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역개발차원에서다시뭐랄까어르신들주차장용도나또휴게실,또잔디광장,또주민들의소공원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꼭좀검토해주시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부분은아무튼경찰서에서사실은관사부분을요새경애정이라고해서좀수리를하고그래서직원들휴식공간뭐이런것으로사실은잔디도같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장기적으로저희가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방향이나오면그때가서검토를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어르신들이60세이상사실요즘어르신들을70세이상으로통칭으로올리자,연금도그러는데,60세라고하는자체가우리가봤을때는요즘회갑잔치도않습니다. 그래서75세까지는자전거거치대라든가자전거어르신들이먼저모범을보여서자전거를활용을하는것을보이신다면주차장인근에그것이좀감소가되지않을까그런캠페인차원에서좀서로협의를한번해주시고요. 인근대림빌리지와경남맨션주차이용객과노상싸움박질다툼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분들도지금아주지쳐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아까제가말한경찰서부지를확보하는거나주차타워는사실상어렵습니다,거기가. 그렇지않으면해병전우회컨테이너막사를다른곳으로옮겨서정식적인사무실을임대를해서주고해병전우회자리에노인복지관전용주차장을만들어서활용,물론횡단보도건너는불편함은있지만그런방안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좋은의견주신것자전거활용관리하는것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대림빌리지하고관련된연립들부분은많이해소가됐고요.공익요원들이저희가주차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큰부담들은많이벗어났기때문에점진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사랑생명교육단자살예방인력이지금단1명인데혹시라도자원봉사부분을더늘릴수있다면그런부분에노인전문자격증을갖고계신분들이관내에있으신가봐요.그런분들도관리인력이너무부족하지않나싶습니다.그런것들도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례식장및화장장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우리관내에장례식장에대해서개인사업장이다시신청들어온게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자료드린것외에는그이외에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추후로그후에개인별로들어온것은없다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양평군과이천시,여주군과광주시같이함께합동으로다하는추진사업에대해서진척이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입지선정은사실은단월동에확정이됐습니다.그런데이천에서도님비현상때문에마찬가지로주민들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주,이천해서광주하고해서수시로실무협의를할겁니다.그때실무협의를하면자료,그때돼서협의를서서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얼마전언론매스컴을통해서지역주민들의반대가,반발이엄청세게나오는그런것을봤습니다.그래서사실적으로4개시ㆍ군이연계해서합동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이것역시도또지역주민의반대에부딪혀서힘들지않나이런생각을가져보고요.거기에대한우리군의대책을심도있게추진을하셔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방법을강구해주시고요. 올해2011년도,자료에의하면2011년도에서2012년도에사망률이2012년도가엄청증가됐는데그원인을좀파악한게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특별한원인은없습니다.특별하게더이유가있어서증가된건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지금현재영모장려금을지급을해주고있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이지금실질적으로보면거의화장문화가많이차지를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더더욱지역에서사망되시는분들의유족들이우리지역이아닌타지역으로다가가서화장을모셔야되는그런불편함이있습니다.또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어려움과문제점이있는데적극적으로합동화장장이될수있는길에대해서우리양평군도최선을다해주길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이천게잘될거라고저는확신을합니다.그래서4개군이공동으로잘대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최근양평여기에보고한거말고별도의화장장을추진,장례식장을추진하신분들이어떤사업체를놓고뭐랄까자금주체와또추진주체가상당히어떤대립,갈등이있다는얘기혹시못들으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또이천도어제그제부터천막농성,한달간천막농성이착수된거아시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말씀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제,그제부터그게단월동에학교문제인데단월초등학교와유치원에대한부분에1km가떨어져있지않다.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양평과사실상깨졌다고판단을하셔야될겁니다.광역,그분들이법적인1km이상을떨어지는것이해당되냐고하니까1km그것은상관없다.그런데그이천은지금복지과장님께서는뭐라고했냐하면일체의4기이상,화로4기이상은하지않는다. 두번째는광역화장장은있을수도없다.거기그말속에는일단설득의의미가들어가있는가몰라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과일체의앞으로광역화장장에대해서는협의치않겠다뭐그런의미도아마포함됐을겁니다.그래서사실상우리가자구노력으로서대안이앞으로아까거의70%에이르는장례화장문화가확산되고있고또그런화장추세도요새는자연장추세로변화되고있는어떤추세인만큼우리기존에납골담,납골벽정리하는그런것들을좀확장을하고기존에우리가지금100만원까지실비보상을하고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조례가바뀌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조금더개정을해서라도인근오전장을치를수있도록인근춘천,성남,인제그런범위내에서당분간은하되구체적으로민간사업자가조그마한것이라도할수있다면그런것들도긍정적으로한번검토해야될방향전환,정책전환의시기가아닌가도싶습니다.그런생각은아직구체적으로검토는안해보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니그리고인근에저희가직접안하더라도지금은화장장이인근에들어서고있기때문에사실은저희는양평에서그쪽을이용을하면됩니다,앞으로.굳이우리양평군에다가화장장을꼭해야된다그런것은좀제생각은아닌거같고요.아무튼100만원까지지금지급을하기때문에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더좋은방안을말씀해주셨으니까검토를해서...
박현일위원
19대국회에서지금기존에있는법이아마몇몇의원님들이입법을지금예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모든기존장례식장들은장례화장장을의무적으로할수있다그런법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법이개정될찰나에있으니까그런부분,법적인전환시점도그런거꼼꼼히한번챙겨서양평군에설치가능한여부를한번살펴주시고요.최근에제가지난주에원주지방,산림청원주지역영림소북부산림청청장하고직접통화를했습니다. “국유림분야에대해서만약에양평에서어떤군공유차원에서장례식장이나화장장을설치가능할수있다면협조가가능합니까?”해서한10여분통화를했습니다.그랬더니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군에서직영을하거나군에서추진할경우는그런부분충분히협조가능합니다.”그런답변을얻었거든요.그런문제에대해서도저도어쨌든수원국유림관리소를한번찾아가보려고그러는데향후양평군에정말민가가떨어지고또그런민간공동투자라든가또민간제안이있다면그런것들도이제는사실상저는이천과의공동추진은사실상불가하다고지금판단되는만큼좀변화된환경을잘한번숙지를하시고과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까또새로한번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런데이제제생각은그렇습니다.양평군과같이이렇게상당히떨어져있는부분,기왕에봉안시설이있고이런데도사실은주민들이반대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은심도있게검토를해야지그냥국유지를그냥준다이렇게해서바로저희가검토할사항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아무튼위원님이제시하신그런부분들은참고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는홍천과인제가굉장히잘돼있다고판단하거든요,거의공원화,자연장수준에.그래서나중에한번홍천과인제에도한번현장을방문해서가능하면주민들이원하는,여론조사라도한번해보세요,어떤전반적인것들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벤치마킹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예산이어떻게지원되는거지요?군비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국비50%,군비50%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국비50%,군비50%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알기로는군비가1억2,500이고도비가500만원인거로알고있는데,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아니국비가일부있고요,분야별로두가지가다르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상담사업같은경우는도비가있고요,저희가군비가있고그렇습니다.그리고CYS-Net예산같은경우는국비가일부있고요,학교폭력예방이국비가있고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청소년지원센터로1억3,000이렇게지원되는거는1억2,500이군비인거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군비가1억2,500이고요.도비가5,000이고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러면이프로그램이요,정해져있는건가요?이게주로상담을많이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이프로그램을좀다른것으로개발의여지가없나해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주로상담을하고있고요.프로그램도이제여러가지종류가사실지금하고있는게많습니다.그런데이제더청소년들한테더유익한게있으면그런쪽으로더개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요새언론에서우리청소년이자살하는거나이런안타까운보도를많이접하고가슴이아픈데요.우리군은아직그러한사례가없기때문에그것까지는걱정안해도이렇게학교별로의아이들의성향이어렵다그러는소식도이렇게들려요.학교로그러면여기상담선생님이가서상주하고그러는,그렇게하시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가기도하고요.이제상주...
양순
윤양순위원
전화로많이상담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전화나개인오는거나거의같습니다,상담하는것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아이들이학교에서공부하는그시간에는아침에아이들이등교하고하교하는그시간에는상담선생님들이많은시간의여유가있으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좀학교로찾아가셔서학교에서선생님들하고의좀공감대도형성을하시고학교별로선생님들이아이들을많이파악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아무래도여기지원센터에선생님들은이런쪽으로많이연구를하시고다른분보다전문가이시기때문에아이들에대해서조금더많이알고계시고사례도많이갖고계실겁니다.그러니까아이들이학교별로,물론등교하고하교할때학교에수업시간도있지만수업시간에수업안하는아이들도있을것같아요.문제를피우는아이들은.그런얘기도좀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선생님들이아이들의학교시간에는가만히계시지마시고그학교별로의조금고민도하시고가서그학교에선생님들과이렇게공감을하시고소통을하시고우리아이들이지금관내에우리양평군의아이들이어떻게고민하는지,괴로워하는지,상황이어떤지좀이런것을파악하시는쪽으로가주셨으면좋겠고요. 이프로그램이요,다른프로그램으로도이제상담도많이하시지만다른프로그램으로도개발의여지가있는거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먼젓번에보건소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동요제한것다알고계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이렇게보니까참참여율도좋고호응도도좋고하다가우리관내에인적자원도많아요.여기지원센터에소장님하고그선생님들도많이직원분들도계시지만관내에거주하시는인적자원이많아요.학교에선생님들도이렇게도와주시겠다는분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지원센터에서그런쪽으로도좀연구를하셔서학교에서뭐이렇게악기가르치는선생님,그림을하는선생님이런분들도“저도시간을할애해서봉사하고싶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러면이쪽에서조금이렇게총괄적으로하셔서이거를조금추진하는방향으로계획을좀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동아리별로이렇게발표할수있는,아이들이끼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그런데학부모,저도물론학부모이지만“하지마라.”뭐“늦게오지마라,술먹지마라,담배피지마라,이거하지마라,저기하지마라.”“해라.”는“공부해.”라는것밖에없고다하지말라고하잖아요.그런데공부를다잘할수는없잖아요,다1등할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공부못한다고또인생에서꼴등하고낙오자되고그런건아니잖아요? 그래이청소년기가아이들이생각이바뀌면그아이의일생이바뀔수도있어요.그렇죠,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지금참중요한때가청소년때인데혹시한명의아이라도부정적인생각을하고있는아이를긍정의생각으로우리가인도해주고이렇게유도해줄수있는그러한역할을우리지원센터가총대메고,청소년에대해서는총대메고나갈수있도록좀실장님이적극적으로이렇게계획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위원님아무튼좋은제안고맙습니다.저희가이제네트워크를구성해서서서히이렇게아까얘기하신대로그런것을구성해서나가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금이따가제가실장님께다문화가족에대해서많은칭찬을좀해드리고싶은부분이많이있는데요.다문화도이렇게자리잡을수있도록다문화가족센터이런역할하듯이청소년에대해서는우리관내만은전국에서진짜우리관으로벤치마킹올수있을정도로청소년에좀관심을많이갖고우리군에서많이또지원하는만큼효과를볼수있도록좀많은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감사합니다.아무튼폭력관련이런부분들도다네트워크지금구성을지금하고있고요.아무튼학교문제는지속적으로공유해서이렇게아까위원님이얘기해주신좋은고견들을반영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말씀을직접들었어요.저는청소년,그중학교선생님이신데그심사위원님으로오셨었어요.그런데봉사하고싶으시다고,그런인적자원이많이있습니다,우리관에. 우리군수님께서문화ㆍ관광ㆍ레포츠쪽으로많이하시니까예술하는분들도많이계시잖아요.그래봉사하고싶은데계기가없으신분들도있으니까앞으로실장님과또저희의회와또이렇게거기지원센터와이렇게합심해서좋은좀계획을많이세워주시기를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여기계시는분들청소년지원센터가어디에있는지다아시는분들계신가모르겠어요. 무슨말이냐하면양평군민들이“청소년센터가과연어디에있을까?양근어린이집4층에있을까?들어가는길이어딜까?”아마학생들도모를거예요.그래서이번에어쨌든바로또취임하셨으니까위치부터알고양평새소식지에다가좀또군에서한번홍보하는“양평청소년지원센터가어디에있는가.”이정표저기가는,역전가는데에다가화살표로해서노랗게“청소년지원센터20m전방”그거하나붙이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보물찾기,거기가려면현미경들고찾아가야됩니다. 두번째는이사업비가1년에2억1,000만원으로돼있죠,지금2개사업합쳐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2억6,000,2개합치면2억6,000되지요,올해.
박현일위원
올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이제앞으로추경에더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더올라가니까,어쨌든기존에있는걸2억1,000으로제가인건비를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의원
인건비가1억7,400입니다.81%예요.운영비까지사업비합쳐봐야18%고실제사업비는2.7%576만원에불과해요.그러니까그야말로“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을지원하는센터가아니라인건비센터다.”이렇게말할수가있죠. 그런데여기에보면실적은또엄청나단말이에요.이게뭐3,477건대인관계,그야말로양평에있는모든학교,학생들강당에다몰아넣고한번다녀오면2,000명이런식,그야말로상담과학습진로그런걸좀치중하다보니까건수는수천건이올라간것같은데여기서딱부러지게얘기한다면학업진로건수4,400건,대인관계3,400건그게나는이거과연이짧은상담원3명이언제이렇게다만났을까,제말이맞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이제학교하고학교에서학생들모아놓고하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연인원으로보면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이여러가지있을거예요.무슨말이냐하면청소년긴급구조활동아까1388도아마오전9시부터6시까지근무하면그사각지대야간청소년안내전화번호도좀활용을,긴급구호에대한것도하고또어떤즉각적인개입들,거기에있는상담사들이밤에도어쨌든즉각적인개입,통합지원체제를좀구축해주시길바라고요. 또여러가지근무조절프로그램이라든가학교폭력가해자프로그램또학업중단청소년프로그램이제제일저는이세가지가심각하다고보여요. 첫째는분노조절프로그램과학교폭력가해자프로그램,학업중단사태에대한프로그램이런부분들을꼭필요한부분들기능을좀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가정상담소이사로있습니다만자기자부담이있어요,사실자부담.그런데여기청소년지원센터는이사가없죠?군에서다전액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사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액다지원하는만큼좀어쨌든주민들이많이알고학생들이알고또거기출입하는다른데같은경우는청소년지원센터라고않고청소년복지,어감상청소년복지센터라는말을좀쓰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청소년들이여기활용을해서좀많이좀새로운어떤시각과새로운좋은게딱하나,아!청소년지원센터는문제학생들이,계도하는게아니라청소년들이대학교를가고나가면자활,자립을할수있는의지를키워주는센터로변모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치중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그건맞습니다.저희가문제아들을대상으로서만하는게아니고요,사실청소년전체를대상으로해서하는거기때문에꼭짚어서“문제아만한다.”이렇게할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적기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사회적기업지금군에서많이집중적으로좀육성하는그런차제에있죠?좀간단하게추진상황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저희가사회적기업이인증이하나가있고요,예비가지금5개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사회적기업육성을지금계속하려고예비적기업을2개소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5월이후에경기도장애인복지회양평군지부도사실은이번에신청을해서됐습니다.그래서6개로지금예비적기업도6개로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좀엉뚱한얘기지만우리나라사회적기업이이제한3년됐습니다.3년됐는데경기도에도집중적으로300개정도늘었어요.똑같은3년만에영국은1만개를갖다가육성했습니다.여기이부분이왜이런게차이를느끼냐,거의우리나라소득수준이나비슷한데.지금서울같은경우도사회적기업개발에대한최저3,000만원까지,3,000만원까지개발지원금,사회적기업을갖다기초여건을조성하기위한지원금을주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만약에기금을아까새로좀만든다면양평사회적기업생태계,양평사회적여건조성기금,생태계조성기금해서그기금을하나새로별도로,앞으로이폭발적인마을기업,사회적기업은분명히양평에어떤큰고용창출이라든가또네트워크형성하는데상당히도움이될겁니다.그래서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이런부분들이구체적으로가서양평에서경기도물론연계가되겠지만좀많은마을기업,창조기업,사회적기업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군에서근본적인지원체계를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예산과관련된부분들은당장기금을조성하는것은무리가있고요.아무튼적극적으로찾아내서육성지원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회적기업을간단하게생각하면돼요.사회적기업을만들수있는,컨설팅을할수있는사람들을갖다가육성을하는게첫번째고아까군에서이삼천만원이라도그기본적인데이터베이스를만드는데조금시장조사를한다든가특허권을갖다가인증취득을한다든가또브랜드기술개발을한다든가그런것들을자기돈으로할수가없으니까군에서지원을해야된단말입니다.그것을갖다가좀하고,마지막으로는어떤마을,양수리에서도지금우리양평유기농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런것들이움직여지고있는데그런것들도그기업이기초가되는기존의조직들을예를들면장애인직업재활,시니어클럽이런것들을갖다가우리군에서미리예비적사회적기업을갖다가단계를갈수있는것을지원을해주시기를,그런차원에서접근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보육시설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상반기보조금은집행다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상반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제가그것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상반기는조기집행으로아마다하셨을거고하반기보조집행도차질없이잘나갈수있도록월별로나가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월별로나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저한번사례가있었는데다시그런사례는없겠지만원장님이보육교사를걱정하는일이없도록차질없게나가게만전을기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번에는작년에는보육인의날워크숍을하셨는데이번에는조금틀리게하셨더라고요.상반기,하반기로하시나보더라고요.250,250하셔서이렇게워크숍을가지면서또아주좋으셨다고그러시더라고요.교육내용도좋으셨고이렇게서로공감할수있는보육교사들만의소통할수있는그런게있잖아요,공감대가.그래서아주잘하신것같고요.하반기도하시는데그럼보육인의날에는무슨예산지원이전혀안되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보육의날이지금없습니다.보육의날이라는게,그자체가없어요. 그래서저희가보육의밤이라고해서그날을대신해서하고있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니까앞으로는보육인의밤에는예산지원이안되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러니까하반기에아까말씀하신하반기에250만원...
양순
윤양순위원
하반기250나오는것보육인의밤을아,하시겠다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교사하고같이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너무정신없이,이번에도뭐목화뷔페에서하시나요,계획하셨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않을것이라고판단을하고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즘먹고사는것때문에문제되시는분없으시니까요,그래도좀감동을줄수있는거의100%여성분들이시거든요.시설장님이나우리보육교사선생님이나다여성분이니까감동적인걸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영ㆍ유아검진이있대요.1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하는것아시지요,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걸아마개월수별로아이들그러니까나이별로연령대별로하니까중구난방인가봐요.이걸크게내용을보니까건강검진에크게되는내용이별로없어요.평범한내용이거든요.이걸알아보셔서우리보건소에서도할수있는건강검진이라면보육시설별로,시설별로하면어머니들이신경안쓰셔도되고그냥시설에서선생님인솔하에우리보건소에가서건강검진을할수있는,그렇게할수있나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검토는해보겠습니다.해보는데사실보건소는그런건강검진을할수있는그런기관이아니거든요.그래서아무튼알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병원을지정을하시든그렇게하셔서4개월,9개월,2세,3세,4세이런식으로아이들의시기별로있기는하지만보육시설별로선생님들이인솔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으면병원을지정하시고보육시설별로한꺼번에가서할수있도록그러면다좋을것같아요,편리하고.그부분을우리실장님께서한번검토해주셨으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급식비가보니까급식비가급간식비가1인당1,745원으로책정이됐다고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타시ㆍ군하고저희가차이가좀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산한도내에서해야되니까요,적을수도있지요,다른데보다.1,740원좀적을수도있습니다,간식비로.
양순
윤양순위원
좀적다라는말이좀있더라고요.그것좀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요,재위탁건에대해서요,우리국공립어린이집의시설장님들이많이고민을많이하시나봐요,이부분에대해서.그래서복지부에의뢰를해서결과가내려온게있더라고요.실장님혹시알고계신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위탁은물론저희가민간위탁사무조례에의해서공개경쟁입찰인데이부분에대해서많이시설장님들이고민하시고그런,뭐여기뿐만아니라다른데도많이이런데는신경이많이예민해있으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물론많이하셨던분들이노하우나하셨던그게많은사례가있기때문에경력이나이런게있어서잘하시는분도,잘하는부분이더많이있으실거예요.그런데복지부쪽에서내려온게신규로하는것은공개경쟁입찰이고재위탁하는경우에는공개경쟁보다도“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에따라서위탁을한다.”이렇게내려왔어요.혹시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도지금위탁을기간이문제인것이지사실한번위탁을하면재위탁을한번더합니다.그렇게해서하고있으니까그건큰문제가안될것같은데요. 그런데5년이라는것이「영유아보육법」이바뀌면서5년미만으로하던것을5년으로하는것으로개정이됐습니다.그렇게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국공립을그때공개경쟁입찰로해서다지금현재’14년2월28일이만료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한꺼번에맞추었습니다.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한꺼번에맞추었기때문에그분들이그렇게우려하는부분을앞으로는재위탁에대해서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하는결과로갈수있게끔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건그냥마지막으로하나그냥질의드리는건데요.다문화가정이친정나들이를하게되면외국으로가게되니까부모입장에서는,엄마입장에서는친정가는게최고의행복인것이고그렇다고아이를떼어놓고갈수있는부분도아니고아이를데리고갔다가오니까11일이상이렇게결석이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에,그럼이건어쩔수가없지요,보조금에대한.결석에대한보조금지원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규정상에는방법이없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다고그아이를삭제한다거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는안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조금집행만좀감액되는것...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일부만...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평가인증미참여보육시설이지금있습니까?양평관내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일부있는것으로...
박현일위원
몇개나있는지는파악...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몇개인지는,지금13개소있는것으로.
박현일위원
13개소에대한왜인증을그렇게안받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인증비용이라든가절차라든가이런게까다로우니까본인들이할려고들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증이시행된지가벌써한7,8년됐는데그럼패널티를갖다가냉난방비라든가종사자인건비라든가자체사업비,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이런것들을군에서지원을패널티를주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패널티를주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줘야지요.안받으면그야말로불이익을줘서제도권으로끌어올려야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국고지원이기때문에그냥우선주고있는데요.앞으로검토가되어야되겠지요.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부분들을좀형평성있게다른받은데는좀더우리가육성지원을해주고,정부시책이나양평군에비협조적인데는좀패널티를줘서제도권으로안으로들어오게해야지.민간보육교사지금태부족하다는얘기많이들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부족한게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어떤군에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그부분은...
박현일위원
수급자체가그렇게힘든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전국적으로갑자기보육과관련된이런문제가늘어나다보니까저희군직원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사회복지사가상당히딸리고있거든요.그런맥락에서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보조금부정지급환수조치내역이혹시나지난해에있었습니까?뭐예를들면서류조작이라든가뭐이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서류조작일부있었던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다조치취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환수하고행정처분하고다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보육시설은정례적인간담회가있던데상당히제가한두번참석을했습니다만여러가지군의요구사항이랄까그런것들간담회를지금군과는별도로하는게또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좀만나서애로사항을경청을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0세아동에서2세까지지금현재70,80%가가정,가정친인척한테맡겨지고있는것같은데우리0세어린이를위한특수보육시설같은게있습니까?관내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특수보육시설은없습니다,0세는.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뭐전국적인현상이겠지만우리강하에무슨0세아무슨보육시설이있다고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0세요?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0세는들어본적이없는데요,제가요.
박현일위원
없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가장취약부분이지금0세에서2세까지특히맞벌이공직자라든가또보육시설종사자들이또그런애로사항을겪고있는데그런부분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일자우리군청자유게시판에올라온것보셨나요?혹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내용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5월1일날근로자의날어린이집에보냈는데그특근수당을보육부모에게요청한사실이있다고하는데그게관내우리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그내용은정확하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뭐보신적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침에의해서그렇게휴일날보육,부모한테책임이있기때문에그렇게한것으로지금확인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부모에게부담을시킨다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답변을드렸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원칙적으로는쉬어야되는데운영을하고있으니까아마그렇게처리가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우리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민간인어린이집이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내용은정확하게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요,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별도로제출해주시고요. 지금우리관내어린이집은부족하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부족하지는않은것같은데요.개인들이신청들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일시적으로8월까지인가9월까지해제를두었지요,신청하라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실장님답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어린이집,어린이보육이무상보육이되면서어린이집수요가확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확인해보니까90%정도,91%정도이렇게어린이집에충원이됐거든요.그런데학부모입장에서는어린이집에자기가선별해서가야되는데거의정원이찼기때문에선별해서갈수없는그런어려움을호소해서보육정책위원회를상반기개최해서6월1일부터6월30일까지신규인가제한했던것을해제하는것으로해서지금여섯군데인가거기에서,7개소에275명의정원을신규인가를해줬고요.지금상담한게있습니다.6개소에한200명.이렇게되면수급률이굉장히높아질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이대로가면계속풀어놓으면또문제가뭐냐하면어린이집운영하는데정원이모자라서어려움을겪기때문에이정도인가를해주고향후에보육정책위원회를개최해서추가인가,제한여부를검토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이지금인가해준것만으로해도우리관내어린이들은충당이가능하다는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충당이가능하고요.약간지역별로읍ㆍ면별로차이가있어요.그래서읍ㆍ면별로부족되는부분이있으면그건그읍ㆍ면에인가제한을해제하는것을또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지금은군전체를열어놨거든요.그럼계속남발되면이게보육의질이떨어질우려가있기때문에그것도우려되는부분이기때문에전체읍ㆍ면별의규모를잘분석을해서7월,하여간6월달지나서7월이나8월달에신규제한여부를검토를해야될단계가왔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치권에서복지복지하는바람에우리지방자립도가떨어지는같은경우에굉장히부담이많이가중이되는데지금우리관내에0세부터2세까지의어떤보육시설이따로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가정어린이집이라고있습니다.어린아이를맡기는건데어린이집을설치하게되면어린이두사람당선생님이한분씩있게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비용이많이나가는거예요.그러니까운영비,인건비가많이나가기때문에잘선호를하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가정어린이집을선호를보급을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관내에서다시허가를내준다는얘기예요,가정어린이집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들어오면지금해주고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몇군데나있어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가정어린이집이이번에신규로들어온것이4개소,그다음에추가로상담들어온게3개소그래서총7개소인데요.여기에128명정도이렇게보육을할수있도록신청을했거나신청해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0세부터2세까지는그걸로또충당이가능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수요가어떻게되는지는하여간운영을해보면서가봐야지요.또이게가정어린이집에서얼마만큼어린이를잘키우느냐에따라서수요가늘수도있고또안될수도있기때문에이건운영을하면서좀더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여튼저희들이부모님들은많은것을원하시는데저희시설이부족해서그런부분도있거든요.그런부분이부족하지않도록시설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제가출석률을요구를한건데지금출석률을가지고우리보조금을지원하고있지요?지금몇프로출석률,뭐한하루30일기준해서열흘,11일출석하면보조금을100%주나요?11일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0일이상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0일?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정지급되는사례가있었지요?관내에서.뭐그것을속여서실질적으로아이는6일밖에안나왔는데11일출석한것인양문서를위조를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글쎄그것은만약에적발이되면환수를해서행정처분이되니까그런일은없...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관내가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확인되어서행정처분하고회수를한것으로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민간어린이집이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민간어린이집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통보면지금인근시ㆍ군들보면굉장히이문제를갖고많은경찰서에오르내리고또신문지상에오르내리고이러거든요.다행히우리관내에서는크게몇개시설외에는그런부분이없는데민간어린이집도우리팀장님이나담당부서에서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이런부정지급되는사례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히우리군에서관리하는국공립어린이집이런부분특히더관심을가지시고신용있고또부모들한테인정받는그런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속관리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여기83쪽에보육시설현황을보면직장1개소가있습니다.이건평화의집인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평화의집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또우리실장님께서총무과장님을하셨기때문에제가한번질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그직장,여성근로자가300명이되면의무적으로대표자는보육시설을설치하게끔돼있습니다,법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우리지금군하고읍·면에여성공무원한170명정도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214명입니다.
박명숙위원
214명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저는170명정도로알고있었습니다. 그정도되면지금우리의가까운인근지역에제가어느군이라고는설명안하겠습니다.인근지역에거의다가청내에그직장보육시설이있습니다,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총무과장님을하셨으니까우리군에,읍·면에있는그여성공무원의후생복지를위해서사실은이양평군청안에다가직장보육시설을설치를해야되는데요.좀마땅한자리가없는것같으시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그평생교육센터그여성회관에보면지금유아실이있습니다.그면적이한32평정도가돼요.그런데이제여성회관을이용하시는어머님들은주로다연세가드셨기때문에그유아실이용률이지금떨어지고있습니다.어떨때는없는경우도있어요,지금요.그래서시범적으로다가우선후생복지를위해서거기다가,그장소에다유아실장소에다가직장보육시설을한번설치하는게어떨까해서제가한번질의를합니다.그러니까또우리또조직에공무원으로또이렇게관리를했었고,그러니까실장님이마음만잡수시면될거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래서설치계획이혹시생각을하셨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시범적으로했다가옮길수있는장소또있습니다,찾아보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원님고맙습니다.저희아무튼여성직원분들을위해서이렇게신경써주셔서고맙고요.사실은이게군수님이특별히지시하셔서사실은위치를많이여러군데를찾아봤습니다.그런데직원들의견을들어보면청내에다해야실효성이있는것처럼의견들이많이나와있어서요,사실보건소쪽에도해보려고찾아봤고여러군데찾아다녀봤습니다.그런데그렇다고해서지금당장어디신축할수있는그런부지도마땅치않고요,군청내에. 그래서아무튼위원님이고견주신그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은그기준은여성근로자300명이상이렇게는돼있지만미리하려고계획은잡았었습니다.그래서1안,2안이렇게검토를했던사항인데아무튼되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그여성회관에유아실이좀멀으면요,지금우리양평어린이집4층에이제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있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또그옆에는양평지역자활센터가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예,아무튼총무과하고해서요.잘이렇게해서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6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리전투기념관건립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에대한추진,지금현재까지의배경을한번말씀해주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제저희가예산은1회추경에8억8,100만원이확보가됐고요.저희부지를지금아직결정을못했습니다.이제그단계까지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지금보면,자료에의해서보면예산이일부이제들어와있는데현지에입지를아직까지확정을못지은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어디다가하겠다는용역설계는이미안돼있는겁니까,돼있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아직안돼있지요.그래서저희가부지때문에이제1차,2차이렇게나가서저오기전에협의들이된거같은데요.아직그러니까지평면에서6.25참전유공자회나이장님들이나여러가지의견들이분분해서요.지금확정을못짓고있는상태인거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나가서좀설득이나이렇게해서...
이종식위원
아니,이지평리전투기념관은지평리에서지평지역에다가건립하는건다동의하지않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건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실질적으로당초에위치를잡았지않습니까?지평리385-3번지외3필지로해가지고이렇게군유지로다했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지역,여기에서또다시지금향후추진계획으로다해서이렇게이쪽에입지를잡았다가이리로다가또별도로향후추진계획을세운이유가어디에있는겁니까,이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전적비부지에하려고이제하다보니까일부적합지않으니까좀옮겼으면좋겠다는그런여론이있어서그폐철도부지도이제얘기가나왔었고요.그런데국유지에일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나와서그의견들을절충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잔여설립비에대해서추진방향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내년에는이게추진이되면요.내년에4억8,100만원하고저희분권교부세그리고저희것군비4억8,100만원해서나머지다내년에는확보를할수있는그런상황으로있습니다.보훈지청에서확정이돼있는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확정이돼있으니까부지설정도미리준비가돼서확정을빠른시일내에지역관계자되시는분들하고협의를하셔서설정이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빠른속도감을좀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산확보문제라든가이런것이순조롭게다진행된다고하니까다행이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다만이게당초에이제설립목적을갖다지금방향을잘못잡은것같아요.왜냐하면호국공원을만든다고해서의병까지다포함하는기념관을만든다.이렇게당초했다가이게완전히그냥속된말로변질이됐어요. 어느날갑자기6.25참전용사어르신들이우리군의회를방문하고하다보니까의병기념사업회,지평선양회,양동의병사업회는싹들어가버리고결국은을미의병의성역지에가장상징성,양평상징성들어가고지금지평리전투기념관으로축소됐는데지금의병기념사업회도난리가아니거든요,의병기념관을어디다지으려고하냐고,이것어떻게나중에참소화를해야할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의병기념관,아무튼그건이제장래적으로검토가돼야되니까요.지금당장전투기념관건립계획하는것도지금위치도지금선정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
박현일위원
당초에이게한국전쟁과의병또지평리전투도넓은의미의용문산전투란말이에요.그러면가평의용문산전투,양평의용문산전투또지평리는단순히프랑스군과미군참전에대한UN군참전의미지용문산에서60만명이싸웠는데한지평리전투만을가지고이게기념관을짓는다는것자체도좀저는당초에뭔가가틀어졌다,어디서부터인가몰라도. 어쨌든추후에이미시작된사업어떻게할수없고다만면적,부지면적이라도좀넓은데를잡으셔서추후의병기념관또는호국공원,지금당초에는호국공원으로시작했단말이에요. 또두번째는양평의병기념사업회와지평의병선양회,양동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이단체도단일화해서문화원으로합일시키는어떤방안이나오면거기에서의병기념관을분명히건립,요즘다조직재정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얘기가또나올겁니다.그래서되도록이면이번에만드는부지에다아마같이그걸그런유사호국공원을만들어야하지않을까제개인적인생각인데어쨌든부지를좀넉넉하게잡아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제호국공원,이게그렇지않습니까?예산이라는것이이제한정된예산이고부지를확보를더크게하려고그러다보면또돈이들어가고악순환이됩니다.그래서이제있는,지금그나마도사업비가확보된사업비내에서얼른추진이되지않으면결국은저희가분권교부세마저도이거뺏길수도있습니다,올해. 8억8,100만원이그냥날아갈수도있는사업이기때문에빨리지평에서이제결정을해서지금위원님이얘기하시는의병기념사업관이나호국공원이런선양회관련된이런부분들은나중에이제종합적으로는검토가돼야될사항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난번에지평도서관내에설치된유물이아주미약해요.미약하기가이루말할수없이나름대로애를써서수집을했습니다만지금일종에1,040점이라고하지만사진자료290장빼면나머지는민속품하고유물몇점밖에없거든요.그래서어쨌든군부대사단과협조를하든또여기가가장의미가두는것이지금살아계시는참전UN군들특히프랑스군과미군단체도좀요청을하셔서그분들이오셔서방문을해도뜻깊은어떤자리가될수있도록그런유물수집대책도좀같이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훈단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보훈단체수당지급이어떤기준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월3만원씩주는그런보훈명예수당기준이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도어떤관련법과지원조례에의해서기준이나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저희가사실은지원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사회단체보조금은그렇게주는거고요.이제일반회계에서주는것은이제사업이필요한부분,상이군경회같은경우에는전체8개인가요,그부분들을모아서이제같이추진하는부분에서사업비를일반회계에서받고그런내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보훈기관을가끔들려보면사실거기나오시는분은극히드물거든요.그러나어디여행갈때라든가이럴때는차한차정도될정도인데지금혹시라도우리가보훈회관을건립함에있어서이전국적으로지금단체가한10개쯤됩니다.보훈,여기에빠진몇개단체들이양평에는이제없는단체들이또있는데양평에는어쨌든지금유사한단체들을사무실을서로,예를들면간사를한명을두고여러통합을,이름은별도로있으되사무장이라든가이런사람한사람으로통합구관리에어떤유도책을쓸수는없습니까? 예를든다면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6.25참전유공자회는거의같은성격이고요.전몰군경미망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유자녀회도같은성격이고세가지,월남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도사실상같은거고그러다보면크게묶으면대별하면3개정도로다묶을수가있거든요. 그러다보면보훈회관도그런같은유사성격의방들을하나씩따로따로이렇게줄게아니라,10개를,묶어서같이공공으로쓴다면좀예산도절약되고그러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보훈회관에서지금사용하는부분들있지요?
박현일의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자료에보시면,그부분들은사실은간사를상이,그러니까상이군경회에서한명을같이운영을하고있어요.그리고이제저희가고엽제라든가저쪽에창대리에구보건소자리에있는부분들도한명,간사한명이고엽제전우회에서같이운영을하는걸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고엽제월남참전용사,월남참전자회가숫자가훨씬더많은데고엽제전우회의예산이더한3배정도가더많이지원되는이유가있습니까,특별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러니까이제아까말씀드렸지만고엽제전우회는여러가지간사를지금월남참전회나특수임무수행자와같이쓰는부분그다음에차량이사실있습니다.차량이있는바람에차량운영비가좀많이들어가고요.이제고엽제같은경우는개인들한테그분들은환자지않습니까?움직이지못하는부분들은가서서비스를해줘요.그래서그부분의예산들이조금더들어가있어서많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고엽제에서또추가요구사항들이좀많은데그걸나중에의견을한번수렴을해주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제수렴을한번해볼겁니다,많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훈단체행사비,운영비그보조금에대한상향에대한부분들은좀내년도에이루어질계획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이것은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는신청들은더많이들어오죠,이거보다는.많이들어오는데저희가보조금주는거에한계가양평군에서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범위내에서줘야되기때문에이것을임의로무조건몇천씩이렇게올려줄수있는그런못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기존이게사회단체보조금이아니라일반예산,회계예산으로전환할수는없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이제저희가국가예우에관한,지원에관한법률에관련해서법령적으로받을수있는그런사회단체보조금이있고요.그다음에일반회계에서줄수있는게있는데일반회계도예산이어느정도여유가있고이래야더줄수있는,그래서아무튼그부분은일반회계에서할수있는지는그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더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
박현일위원
지금양평보훈의료위탁병원지정된데가어디가있습니까?보훈단체위탁병원을지정을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길병원도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이제보훈병원들은주로서울쪽으로많이들가십니다.경찰병원이라든가이런실제로운영하는보훈병원들로가지...
박현일위원
군과이렇게위탁,MOU계약체결하거나그런건없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율적으로,의정부에서있고남양주에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런쪽으로많이갑니다.
박현일위원
혹여나보훈사업전체지금현재회원들다상대로1년한번,두번씩이라도보훈변화된사업에대한설명회를혹가진적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지금안한걸로전파악을...
박현일위원
전체회원들,아까9개단체회원들을해서하루라도잡아서예를든다면허혈성심장질환이라든가파킨슨병도지금고엽제의후유증으로다포함돼있거든요.그런데그런것을몰라서신청못하는분도있으니까변화된제도와지원한,우리양평군에서지원하는것도또홍보도하고향후어떤그런애로사항도청취하는어떤보훈사업설명회나의견수렴회같은것을조금한번가져주시길바라고요. 또하나보훈예우에대한이번에보훈회관짓는것은사실보훈문화확산과지역공동체에대한어떤작업일겁니다.공동체,그분들예우를해드려야만또우리가존립가치를느끼고,그래서보훈회관건립문제는대부분다른데는보훈회관이라고말을않고유공회관건립이라고말을쓰던데그래서이번에,아직예산이다확보안됐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제5억만우선지금협의가된상태...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내년도에이제5억지원받을것협의됐고이제8,700만원은군비로이제설계비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가보훈처5억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예산확보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갑산묘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갑산묘원최종사항만좀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최종이요?
박현일위원
예,지금불법사항을갖다가어떻게처리했는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이제불법사항은이제지금까지지속적으로원상복구조치명령을하고요.이행강제금까지1차,2차지금부과가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심판을그분들이이렇게지금청구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예,그건...
박현일위원
결과는아직안나온상태입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결과는아직안나와있습니다.7월말돼야이제결과가나올걸로그렇게...
박현일위원
우리가강제대집행할수있는상황은안됩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행정심판청구를했으니까요.그결과에따라서...
박현일의원
결과에따라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에따라서이제향방이좌우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갑산묘원뿐만아니라팔당묘원까지묘원이우리가참행정적인낭비요소가많이있습니다.여러가지산사태나고또불법자행하고. 어쨌든이부분은법적결과가나오면거기에대한대응을적절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자원봉사센터어떤리더들각종사회단체지금우리가단체가꽤많은데그단체들이인원수가많고회원수가들쭉날쭉하지만어떤전반적인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까?1년에한두번씩이라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제할계획으로있습니다.전체연계해서한번할계획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원봉사자활동단체들이숫자는그냥바르게살기510명,해병전우회632명이걸다합치면양평군이1만명정도는자원봉사자가정말넘쳐서할일이없을정도로되어있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실질적인자원봉사로이어지냐,안이어지냐는사실좀여러가지단체장들의예를들면코레일청년봉사대같은경우에는굉장히매주보면밥퍼봉사라든가봉사를잘하고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운말로어디기부도하시고.또열손가락고운소리같은경우는회장이바뀌었음에도굉장히여러가지SNS를통해서홍보도활동도하고. 그런데일부단체들은이름만걸어놓고또않는단체도있으니까그유도책으로서그리더자들,전체회원들을다모아놓고할수가없었고,단체장들을모아서간담회를개최해서애로사항이라든가또참여방안같은것또다양한사례같은것을공유,또유도책으로봉사사진전개최,또유인책,감사패,우수봉사자감사패전달,또우수단체에시상금을좀준다든가해서유인책을한번쉬운말로떡고물을좀주는방법들을생각해보세요,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저희가7월달에이부분을지금얘기하신그런부분들때문에단체협의회구성을할겁니다.구성해서그때그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운영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좀민간개인자원봉사자들이마일리지제도를잘활용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좀힘드시겠지만뭔가근거를남겨야,언론을타든지,뭘남겨야됩니다.보도자료좀만들어서좋은단체는언론보도도되게하고또하나최소한도2년에한번씩은아주그냥특정가정자원봉사라든가,여기우리비서실장님같은경우에는단한주도안빠지고가족봉사를하시더라고요.이런분들은합동사례집발간을해서가족사진도넣고해서그런것들이자료가다른사람의유인책이될수있도록,또성공사례집이될수있도록사례중심의교육과사례집발간들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위원님진짜봉사를실제로잘하는사람들은사실은사례를안나가게하려고무지하게애를씁니다.여기돌아가신분제가그분도몇번그런부분에서알리려고많이애를썼었는데요,실제로하는분들은그걸좋아하지않고요.아무튼홍보를많이더그런사례를홍보를해서좋은성과가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가지만제안을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학교를우리노인복지관에만드셔서타지자체에제일잘되고있는게실버인력뱅크우선일자리준거라든가노인자원봉사학교를만들어서그런데서우수한봉사하신분들다른혜택을줌으로인해서유도하는책이하나있고요. 또하나농촌체험마을과양평나드리와연계해서볼론투어,그야말로자원봉사와관광을연계시키는유인책이지금전국적으로상당히활성화되어있습니다.농촌체험과봉사와관광을연결시키는자원봉사현장체험,도농교류,그게볼론투어개념이라고해서볼론투어리즘이지요.상당히활성화가됐으니까그것도양평에좀접목을시키면굉장히자원봉사에큰활력이될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그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고령화가되면서노인일자리사업은매우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확대를해야된다고봅니다.그렇지요?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맞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97쪽에보시면지금30개사업에1,048명참여하고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아래보시면기관에서2개소에근무를하고교회2개소해서수행기관이4개소에지금600명이일자리에참여를하고계시고요.그리고실과소와읍ㆍ면에또448명이참여를하고계십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실과소라든가읍ㆍ면에는공직자가열심히교육을통해서이분들이정말주3일3시간아주보시면정말길거리가읍ㆍ면에정말깨끗하게정리가잘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4개수행기관에계시는인원은훨씬많습니다.훨씬많은데이분들의일자리는약간소홀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군에서는읍ㆍ면에다가인원배정을해줍니다,지금보면요.그런데그렇게할것이아니라읍ㆍ면실정에맞게끔읍ㆍ면에서신청을해주시면더이사업이활성화가되지않나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 98쪽에보시면노인일자리사업선정시에심사기준표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선발제외자가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공무원등연금수급자그럼양평에많습니다.군인가족도있고여러등등.또이제건강보험직장가입자.그런데잘하는데도있지만또잘못이분들을한두명잘못하다가보니까선정이되어서일자리를떨어지신분들이소외감을느껴갖고그게지역이좁다가보니까말이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도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와관련해서하여튼읍ㆍ면에서정확하게신청이되어서더나가도록하겠고요.선발제외자가혹시된부분은파악을해봐야되겠는데저는그렇게까지는아닐것이라고판단을하는데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게정확하시겠지요.그래서검토를해보고요만약에그런부분들이있다고하면시정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양평군고용률이대한민국에서꼴등하신지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요,그건판단을못해봤는데요.
박현일위원
50.0%로최저로군단위지역에서최저고용률이낮게정말언론에대서특필됐습니다. 여러가지얘기했지요.그런데그낮은것보다도더문제는지금사내하청이라든가도급용역노동자들도정규직으로포함이되어서그보다너낮은,더낮다는겁니다.그만큼양평군에일자리가없다는것을반증하는건데지금양평군의고용유형을보면인턴십이라든가조사위원,공공근로,일용근무,건설근로,노인일자리,임시직,일용직,비정규직전부다안정적인일자리양질의정규직일자리는없고그냥일용직일자리들이고또공공근로가대부분차지하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정말여기예산배정이부분에대한것은특단의군수님의관심이있어서예산배정을더많이해서안정적인고용창출을이룰수있고청년들을실업을줄일수있는창조기업같은것을활성화시키고또아까마을기업이라든가대안기업,또사회적기업이런것들도좀육성할수있는지원체계에대한,시스템에,또시각에군정책시각에변화를촉구하면서질문에갈음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저희가양평군에는그렇다한기업도없고대학도없고여러가지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양평에공공근로라든가그런양질의취업일자리가없는것은맞습니다. 그렇지만군수님께서도어떻게든지인구유인책을계속쓰시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인구가늘고그러면자연적으로보룡산업단지같은경우에도군수님께서는좀이런일자리를창출을시키시려고상당히고민을많이하세요,그런부분들에서.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앞으로잘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복지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복지시설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보조금관련해서지출증빙서류미비라든가후원금관리미숙으로그런제반정산보고에대해서지적된사안들이있었습니까?그동안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보조금관련해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전에도제가한번이런말씀을드렸는데양평에사회복지시설로너무경기도대한민국으로봤을때는양평으로봤을때는거의100억이넘는연간사회복지예산이이들시설지원비로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면그야말로좀엉뚱한발상입니다만평생돈버는것은,세금내는것은대도시에서내고어떤상황이발생을하면양평에서오면물론국ㆍ도비지원이있겠지요.그러나우리군비로적잖게들어가고또우리관심사항인데이런사회복지시설을규제할수있는,저는포화상태로보거든요.그래서규제할수있는조례안을군에서나우리의회에서좀만들면어떨까이런생각을하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이복지시설이라는것이사실환경이좋아서들어오는거거든요.양평에환경이좋고외지에서보기에양평이살만하니까복지시설들이들어오는거지세금관련된부분들은어차피국비가지원이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것을조례로해서제한한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저는제개인적인생각일지모르지만그렇게판단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가평이나음성꽃동네,또양평우리아주그런복지시설이큰데가그분들이인구유입에는상당히도움이되지만관리운영상에너무많은행정적인어떤수요가필요하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쉬운말로우리가몇천억을가져도복지시설로이삼백억이들어가면실질적으로쓸수있는가용예산이너무적다보니까이런궁여지책을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지금시설종사내에자격자들은다인력은확인을해보신적이있습니까?혹시무자격자가많다든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그것까지는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전반적으로복지시설에대해서는점검을작년에한번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자료한번저한번갖다가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그러니까105쪽에있는게작년에,올해했던사항들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대한민국에다문화가정의인구수가얼마전에매스컴에나왔지요,실장님.17만명이라고합니다,지금요.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은지금현재773명이지만앞으로계속적으로결혼을하고자녀가탄생되고그러면급수학적으로늘어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다문화가정에대해서는지역에가장현안사항이라고볼수도있습니다,앞으로요. 그런데2세가초등학교에입학시기가됐고,또요즘에우리주변에서보면가출도합니다.또이혼율도많습니다.왜이혼이많은것같습니까?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요,뭐여기와서적응하기가상당히어렵겠지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있고남편이좋지않게한다든가여러가지그런이유가있겠지요.
박명숙위원
제가다문화가정을많이만나봤는데요,중국여성일경우에는중국은대가족중심제예요.그런데우리는핵가족중심제잖아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금은그렇지요.
박명숙위원
그래서의견을좁혀줄수있는것이런걸좀찾아줘야되겠고요.또베트남여성은날씨가더워서하루에두끼뿐이안먹습니다.그런데우리가세끼를먹어요,지금요.그래서이베트남여성하고사시는우리의남편들은정말굶습니다,밥을안해줘서. 아마안가보셨을겁니다,아직까지. 그래서뭐가중요하냐면우선적으로는우리나라의남편에대한프로그램이시급한것같습니다. 남편들에대한프로그램,또두번째는식구전체에대한프로그램이런게중요한것같고요.또이민자에대해서는그쪽하고우리하고문화가틀리잖아요,지금요.그러니까예절이라든가문화를접할수있는것,이해할수있는것,이런교육,또한어떻게보면사실우리도여기농촌지역이라또문화생활못하잖아요,지금요.그러니까이분들이이민자들이정말한국에와서정말건강하고행복하게가정생활을이끌어갈수있는영화라든가영상,감동주는것,그렇지요?식구가같이가서봐야되겠지요,그런걸요.그랬을때정말행복한가정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제생각입니다,그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실장님께서또이렇게잘하고계시겠지만다문화가정의이혼율도증가되지않고또그가정을행복하기위해서갖고계신또이렇게무슨프로그램이라든가사업에대해서있으신것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한국실정이라든가예절,문화이런게안맞아서그런게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선영화상영이라든가이런것관련된부분은서서히검토를하고요.저희가지금은사실계획이남성과관련된우리한국에있는남성들과관련된부분그런분들을교육을하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교육을하고그러면조금다소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들이해소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보면건강가정지원센터가다문화가정까지함께하잖아요,지금위탁을받아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108쪽에프로그램을보면요,단순한프로그램이에요.자녀언어발달,자녀방문학습지,아니면이민자한국어교육,한지공예,법률인권교육,이것외에는없어요.실장님께서오셨으니까다문화가정에맞는프로그램을이쪽에다가좀개발을해서열심히다문화가정을위해서한번지도를해보고관리를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먼저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이이게홍보를437명을하셔가지고여기에서신청자가4명하신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섯...
양순
윤양순위원
2명은2011년도미이수하신분이고이번에네분이,신청이이렇게좀미흡하네요?뭐억지로장가가라고그럴수는없는거고신청에한해서하시는데이번에그럼’12년도에다섯분을지금추진중에계시다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례는개정하셔서지원금이지금1,000만원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1,000만원나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리고좀홍보차원에서우편물도중요하지만이걸조금더다른홍보도생각해보셨으면좋겠고요.교육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기본교육인데제가엊그저께실장님께는말씀을못드렸고팀장님에게말씀을드렸습니다. 기가막힌소식을들었는데여기에서는말씀드릴수없는상황이고문화에대해서그쪽에정조의개념과우리한국의정조의개념이또있고하니까좀심각하더라고요.그래서교육을,우리가언어교육이제일중요하다고말씀하시는분이있어요.언어라는것은말을할수있고쓸수있고읽을수있는게언어인데처음에이주여성분들이오시면어머니나남편되는분들이집에서밖으로나오지못하게하신대요.그러다보니까한지공예교육을하나봐요.한지공예교육을하면만들어서집으로가져가는결과물이있고하다가보니까믿음을줘서이렇게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나름대로노력을하고계신것같은데요.여기에보니까개인가족상담등도있다고하시니까요.이작은소수의무리때문에다수가다그런것처럼되지않도록제가좀나중에말씀을드릴테니까그쪽에가셔서거기는교육을조금더,가서집에가셔서센터장님이되셨든,가셔서말씀하실수있는그쪽하고은밀히만날수있는그런계획을좀검토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다문화는우리기획실장,한명현기획실장님도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추진해주셨는데우리김규호실장님께서도더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저희가먼젓번에재작년에일대일자매결연을맺었어요,새마을부녀회하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금도계속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올해는또이렇게교육을양평군새마을회하고결혼이주여성지도자교육을실시를하셔서참아주따뜻한기사를볼수있어서너무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걸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하는게한계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먼젓번에는우리가새마을남녀지도자하고우리모이게하셔서읍ㆍ면별로다니시면서멘토와멘티를연결해주고그러한게있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조금더이걸계획하셔서제생각에는이장님이되셨든그면에읍ㆍ면별로이장님,새마을남녀지도자님이렇게도와줄수있는분들을이렇게모일수있게해주셔서물론이다문화에대한이야기도하실뿐더러제가생각하는데이건환경관리과문제이기도하지만중복규제에대해서우리규제가홍보가많이덜됐어요.뭐예를들어서또노인자살센터에그러한홍보할수있는,그러니까읍ㆍ면별로계획을하시고요.그때에같이연계를하셔서할수있는,홍보할수있는다른것도있을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게자조모임이될수있도록이렇게이분들을도우면좋겠어요.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님혼자다니면서는도저히안될것같아요. 이게어떻게얘기가된거냐하면요,파랑새가족이라고있어요,양동에.고송2리에서시작이되어서양동면으로활성화가된케이스인데여기에는한분의,두분의헌신적인봉사가밑받침이되어서그분들이지금은남을도와주는사람들이됐어요.내가조금이따말씀드리겠지만용문산산나물축제에서또우리집행부에서배려를많이해주셔가지고그나라음식을이렇게판매해서수익을얻어서세분이친정나들이를갈수있는아주영광을얻었다고너무기뻐하는모습을보았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친정도갈뿐더러거기에서또면에불우한이웃에고기를사다가드리는그러한일을했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본인들도너무행복한거예요.남을도와주,내가도움을받을수도있고도움을줄수도있다는긍지를가질수있는양평군민으로서의자부심을갖는모습을보고저도너무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한번잘해주셨지만앞으로이걸조금더이장님,남녀지도자님이렇게하셔서모여가지고한두분을또이렇게하실수있는리더급들을만들어주셔서면별로자조모임이좀될수있도록하루아침에는안되더라도좀그쪽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남편교육이나시부모교육이계속나오는이야기예요.그런데남편교육을시킬수가없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해보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부인하고최소한나이차이가한20년되고요.남편분들이적극적인방법이없어요,이게뭐감동을줘야그분들을끌어낼수있거든요.그러니까이게자조모임이활성화가돼서사람이사는맛,훈훈한따뜻한그런게움직이기전에는이분들나오라그래도안나와요,어머니들도그렇고. 그리고아까그말씀드린언어교육이요,그분들만하기어려우면요,끄집어낼수없으면남편이라도나와서같이공부할수있게이주여성분들만자꾸변하라고그러면안되거든요.우리도같이변해서그들을포용할수있는그게필요하거든요.그래서좀그방향을한번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 한가지더칭찬을해드리고싶은것은다문화사회인식개선사업해가지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인터넷기사를보니까어린이집에가서이렇게교육을하고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참좋은교육인데어린아이들에게다문화의인식을어려서부터줄수있는있는이것은참좋은것같아요.이사업은앞으로도보육시설이많이있잖아요.어린아이들이특별한게아니고다문화의2세들이특별한아이들이아니고똑같은아이들이다.이런것을어려서부터인식할수있도록인식개선은앞으로이사업을조금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건이되면더확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이들이크면그거를받아들이기가어려운데어려서부터는,그리고이번에또기사를보다보니까외환은행인가,다문화에외환은행나눔재단에서하는데거기수상자로선정이됐더라고요.이것도참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8월말에친정부모이렇게모셔오기행사도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사업도우리다문화이주여성분,저도같은여성이지만요.친정부모만나는게얼마나행복합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런것은진짜잘해주시는것같아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이런쪽으로많이생각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한가지이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차량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공모제로신청을해보겠다고하셨는데그게안됐데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안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내년본예산에좀반영이되던또제가모르는다른방법이있으시면그쪽에차량을조금해주셨으면,차량확보를해주셔서한사람의다문화우리한분이라도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분들이지금가고싶어도못가는분들이많이있대요.경제적으로살만하면좋은데어려운분들도좀많이있으신가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에조금많이추진하시고노력해주시고결과물로보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적극적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건강지원센터위탁을어디서받으셨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박현일위원
자부담이얼마정도되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확실하게갖고있지는않은데10%지금자부담하는걸로...
박현일위원
예,자부담을좀많이늘릴수있고또헌신적으로좀할수있는유도책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회다문화나건강가정지원센터나너무협소해요,가보면.너무협소해서그위치가과연적정한가,근접성이또없고또다문화가정들이멀리서차를갖고다니지는몰라도버스를이용한다든가이럴때는택시를타야되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한,예를든다면저같은경우는한20억들여서이앞에10층건물을저희들매입을해서거기다가다종합양평사회복지시설,그거경매한27억인가나왔다고그러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다른땅저기우리군유지매각해서이걸전부세트,그냥4층을다우리군옆에주차장있고그래서그런방법을한번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군비20억가지고승부를한번걸어보면어떨까그런생각도해봅니다. 두번째는사회복지사절반정도,급여가,지금나가고있다고그래요?예를들자면너무취약해서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도대체사기가떨어져서못해먹겠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일부그런의견들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좀정말어느정도차이나는가,또단계적으로조금씩봉급을인상할수있는가방안을좀검토해주시고요.또전혀다른시각인데우리양평에한700가정이다문화인데탈북여성이나우리중국동포들또러시아동포들은전혀지금너무소외되고,양평에사시는분들이.오히려외국이주민만하다보니까오히려역으로지금통일교재단에서오신한400여가정들은안착이됐습니다,20년,15년정도돼서. 그러나최근의분들은아니할말로다문화를위한다문화,너무행사장으로빼나가니까사람이집에서미치겠다는거예요.적정히활동을제발좀한달에몇건씩해서거기나간다고,집안일도좀하고가정을유지하면서어떤활동해야지,그리고가장큰문제는이제아이들과교육문제인데그래서어떤이다문화700가정에쏟는우리에너지와열량이정권적인차원이지만우리노무현정권때부터너무비대화됐어요.사실양평에상이군경회라든가또취약계층이얼마나많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너무한없이지원하는것도참적절한선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행사같은경우는너무지금방만하게많이벌려놨다는생각이저는들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그러십니까?
박현일위원
그런것들도좀추슬러서알차게딱필요한것만,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어떤인구늘리는데도한몫하고요.사실여러가지양평에자원들을만들기위해서이제골고루지금하고는있는건데요.아무튼그렇게보셨다면한번또검토를저희가쭉해보겠습니다,앞으로하면서.그래서다소줄일수있는게있나한번보고이렇게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드림스타트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개소잘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니이제개소식은아직못했고요.
박현일위원
7월1일날개소하지않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사업은시작을했는데요.개소식은별도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이미여러번명칭이변해서양평이최종종착지가양평인데지난2004년에경기도에서위스타트로시작했고그뒤에또2007년도에희망스타트이제는마지막희망이드림으로바뀌어서드림스타트인데필요한사업입니다.필요한사업인데이미타시·군에서유사하고중복되는사업이되지않을까저는또한번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부분에대한그렇지않아도협소한곳에또이것까지갖다놓고이름만센터,센터,센터3개가한곳에그냥아웅다웅참,그것도고엽제사무실쓰던것또빼쓰니까그쪽에는화가나서열받아있고.어쨌든그런통합관리부분도좀생각해주시고요.서로같은집안에서살면서예산이또어느부분에월급이작고많고아마있을겁니다.그래서아까같이여기앞에20층,10층짜리건물사서이사하는방법을한번강구해보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드림스타트제가나가보고왔는데요.그렇게비좁지는않고요.지금가보니까적정하게배분들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제물론좁다고생각하면한없이좁겠죠.그리고인력과관련된인건비이런문제들은전국이다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들이니까더검토를한번해보고우리군이좀다른데에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나이런것을좀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경기도에서지금한4만명정도를갖다가드림스타트로관리하고있는데양평군도어쨌든잠재발굴을좀많이하셔서혜택폭을넓힐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예,이상규위원입니다. 먼저진급을진심으로,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요.우리양평군사회복지전반에대해서하여튼간열심히보살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지금우리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은특수시책사업인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작년도에우리주민복지실에서일자리사업경진대회에서우수상을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어떤수상비로다가이제수상금을받은것을사업을이제시행을하기로한것같은데특별하게이게사업수행기관을양평지방공사로다가선정하게된배경이나동기가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저희양평군에서외부영농,이제외부에서영농을하고자하는부분들을지방공사에서어디보다도많이접하고그런부분때문에하는걸로지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취지자체는본위원이판단할때이사업의취지는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을통해서연세좀드시고소규모영농을하시는우리지역에농가중에서이제대규모영농하시는분들말고일자리를나름대로창출하자는취지에서연세도좀드시면서소규모영농을하시는분과그다음에도시에있는도시영농인들을아니면먹거리를직접적으로찾고자하는소비자들을연계시킬수있는어떤그러한우리양평군에서는일자리창출,그다음에도시영농인들한테는영농체험내지는먹거리를갖다가직접적으로제공을할수있는그런연계시스템으로하시고자이렇게한번하신것같은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보니까아직까지특별하게사업을하신것은없는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우선이제20명교육우선했어요,7월달까지이제교육계획이이제실적이20명이생기고하반기에또해서생기면그때그때실적이나올겁니다.
이상규위원
지금5월17일부터6월15일까지이제참여자모집을했다고그랬는데몇명을모집하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러니까모집해서우선20명을지금교육을시켰어요.
이상규위원
20명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기,여기는계획에는25명이었는데실제로참여한분들이20명으로참여가됐습니다.
이상규위원
20명이면그러면우리관내분들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관내분들이죠.
이상규위원
그러면거의뭐이렇게취지에맞게연세드신분들소규모영농하시는분들인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면별로골고루또있습니다.면별로,그밑에보시면이제면별로지금...
이상규위원
면별로나와있는거는10명나와있는데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이제그게지금이게5월말현재기준으로뽑아서그런데요.지금현재는그밑에기준양평이10명,강상3명,양서2명,단월하나,용문둘,개군둘이렇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현재기준이5월말현재로뽑아서10명밖에안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전체사업비가1억인데이제국비60%저희군비가40%해서지금1차보조금을5,000만원을이제집행을하셨다고했는데그러면지방공사에이제사업비를집행을하신거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했어요.이제조기집행때문에1억을그냥집행을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
1억을다해줬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지방공사예수금통장에보관하고있겠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큰어떤대규모사업은아니지만나름대로일자리창출을하겠다는어떤그러한취지에서또이특수시책으로마련한그러한사업이기때문에좀알차게그리고실질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소규모영농하시는분들과노인일자리창출에도좀기여가될수있는그러한사업으로다가좀이게운영이잘돼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한번잘지켜볼것이고그다음에나중에한번12월달에사업정산을할때한번별도로다가기재를하셨다가실적에대해서한번보고를별도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초생활수급자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실장님현재올5월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12개읍·면포함해갖고1,976세대3,064명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예년에비해서는증감이많이증가하고있나요,감소하고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증가되고있죠.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렇게제가볼때는많이증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작년보다는조금증가가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작년보다는조금증가가됐는데100명안되잖아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는또이렇게또우리가볼때는양평군에서는아주좋은현상이라고봅니다.그런데우리또각읍·면에서사회복지사님들께서열심히해서사례관리를잘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그런데또잘못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또수급자는또이렇게월별로소득에따라서생계급여증감도또틀려지잖아요.그렇죠? 예를들어서많이탈때는이분들이좋은데예를들어서이번달에5만원을덜탔다.그러면이분들이몰라요,이걸불만입니다,지금요.그러니까실장님께서이런거는좀이렇게사회복지사님들교육을통해서전화로라든가이렇게연락을해주면이수급자들이정말마음이풀어져서고마운줄압니다. 왜냐하면가족에한해서,자녀수에한해서증감이나타나니까요,그렇지요?
그래서그런것도좀철저히해주고요.그다음에이제수급자에대한보충지원도많잖아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러가지장애수당,경로연금등등많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도잘모르십니다.그러니까이런가정에는법이라든가지침이라든가지급기준이라든가이런게바뀔때는좀이렇게사실우편물많이안들어갑니다,이게2,000세대안되니까.그러니까한번씩이렇게다띄워주시는거그런거로다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사회복지사1인이예를들어서강상이라든가강하는63가구,88가구를이렇게대상을관리하잖아요,지금사례관리를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이런데는좀낫겠죠,아무래도요.하지만용문이라든가양서,양평같은데는300가구가넘어갑니다,지금요.그렇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인원수가배가또넘어갑니다.이러다보니까좀사례관리가소홀한것같고요.이제양평읍에같을경우에는또인구가많아요.거기는사례관리를더못합니다.또상담이너무많기때문에인구가많아서,그런데이제앞으로사실이저소득가정을정말잘관리를해야지만이제그예산관계도많이증감이되는데제가보면인근지역,예를들어서가평같은데는6개읍·면이있죠,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6개...
박명숙위원
그런데1읍1면에는복지전담복지팀이있어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여주같은데는읍만있습니다,지금요.사실여주는우리보다1만명정도많지만가평은우리의반정도거든요,인구가요.그래서이제또총무과장님하셨었으니까또우리가사회복지사가효율적으로잘관리를할수있도록또활성화를시켜주도록혹시실장님께서또양평이라든가용문,양서에복지전담팀이생기면정말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우선적으로그중에서수급자가많은양평읍을안될때저는이렇게조직관리는잘하실거같아요,보니까는요.그래서양평읍에좀시범적으로하는게어떤가해서제가한번요구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이제그것은저희인력관리잘아시겠지만총액인건비제내에서움직이기때문에저희가사회복지사도지금충원을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데먼저도2명밖에들어오지를못했고요.올해연말에도저희가13명,12명을또추가로충원할계획을있습니다.그래서충원이12명이다되면아무래도좀사회복지사들이읍·면에서좀충분한활동을할수있을것을기대를하고요.그다음에계와관련된,팀과관련된그런부분들은전체적으로내년에저희가양평군이지금인구가10만이넘어서내년에는과가2개과가이제될걸로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되면그때검토하는걸로,저희가지금경영진단을하고있거든요.그속에서이제하도록,저희가이루어지도록그렇지않아도지금그부분들을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하려고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예,그러면실장님께서관심을꼭가져주셔갖고요.이3개읍·면에대해서는복지전문,복지팀이꼭좀신설이될수있도록잘검토를해서해주는방향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총무과에서이제여건이되면그렇게하도록한번요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료보호대상자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약간의수급자가정이면의료보호대상자다똑같이들어갑니다,지금요.1종,2종약간틀리기는하지만.그렇지만의료보호대상자는수급자보다많습니다,국가유공자가포함됐기때문에지금. 그래서이제이것도마찬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왜냐하면사회복지사들이열심히하고있지만116쪽에서류를보시면사례관리를지금5개월동안에152명을했잖아요,지금요.그런데제가볼때는이의료보호지원비는특별회계잖아요,지금요?그래서이제군비부담율을한4%정도적지만국비가다들어오잖아요.지금국비가뭐제가알기로는한80%정도차지고있는것같은데요.6월상반기에거의한47억이지금지급이나간거로알고있습니다,제가볼때는요.그런데12월되면100억정도가나갑니다.어마어마한돈입니다,양평군에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10억됩니다.
박명숙위원
국비가되지만,그런데또우리양평군이너무병원을좋아하시고입원도많이하시고그래갖고경기도에서볼때고위험군환자지역으로보고있습니다,지금요. 그래서무분별한의료기관을많이이용해서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마찬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실장님께서염두를해두시고요.또군에사례관리사가2명이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있는데또얼마전에그만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소홀한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또뽑으려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실3,300명이되는인원수를갖고14명이다니기는부족해요,제가볼때는요.또군에있는직원은계약직이잖아,2년.2년넘으면우리가안되잖아,고용법에의해서요.또마찬가지우리이번에환경미화원도무기계약직으로됐지요?환경미화원이번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들어왔지요,이번에.위탁했던게들어왔습니다.
박명숙위원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계약직에서직영이되면서바뀌었잖아요.사실이런게더시급한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군에있는,주민복지실에있는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좀마찬가지로무기계약직으로해주면이분들이그만두지않고사실보수가적어서그렇거든요,지금.보장도없고.해주면그래도양평군에많은보탬이되지않나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인력부분은사실은제가여기에서답하기좀그런데요.무기계약하는것도저희가총액인건비내에서하다가보면일반직들것을사실은직원것을까먹는거거든요.그래지금이번에미화원들문제때문에사실저희인력문제는오버가되어있어,넘어있어요,저희가행안부에서기준준것보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저희가인구를늘려서저희가시가된다면그때가서좀해소가될것같고지금당장은읍ㆍ면에그렇게무기계약으로해줄수있는여건은사실안됩니다.지금기간제근로자들있지않습니까?지금한140여명되는데그분들도서서히무기계약으로전환을하도록지금지침은있지만해줄수있는그런여건은많지는않습니다.몇명이지.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검토는총무과하고해서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고요.실장님께서그래도신경을쓰시면우리여기주민복지실장님계신데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이사항에대해서는좀판단하실것같습니다.그러니까두분이신경을쓰셔갖고적극적으로건의하면될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우리의료보호대상자가정말병원을잘이용하지,자제를할수있도록철저히사례관리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에종합사회복지관은정말「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를해서운영지침에의해서정말제가볼때는경기도31개시ㆍ군중에서는잘운영이된다고봅니다.그래서실장님한테감사를드리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사실이종합사회복지관이용문에있기때문에동부권에용문,단월,청운,양동,지제저소득층과일반가정이많이이용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이서부지역에개군을포함해서다아시지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인원수도많고요,수급자도많습니다,동부지역보다.그렇기때문에우리실장님께서이쪽에계시는저소득이라든가일반가정을또이렇게앞으로우리가또잘보호관리할의무가있잖아요,지금요. 그렇기때문에이서부지역에도이와같은종합사회복지관을건립계획을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답변을해주시고요. 양평군종합사회관직원현황을봤습니다. 그런데관장님을제외해서는18명이근무를하는데요.2011년도에4명이또그만두고들어왔습니다,4명.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또올같은경우에는6명이들어왔습니다,지금요. 그런데여기제가볼때는종합사회복지관에직원이자주바뀌는것같습니다.그래서왜바뀌는지그걸한번답변해주시고요. 제가그냥들은얘기입니다.이사회복지관에서직원을뽑을때는양평군에있는기관이라든가단체에서근무한사람,이런사람은아예신청도할수없도록이렇게배제를한다그런그사항에관해서는실장님께서다시한번확인을해주셔갖고저한테답변을주시면되겠고요.아까제가서쪽지역에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과또한왜이렇게자주일어나는지이것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서부지역과관련된부분은지금당장은사실은제가처음에와서정확한파악은못했는데요,좀어려운것으로생각이들고요.노인과관련된부분을신축을할그부분을활용을하는것으로그렇게...
박명숙위원
노인복지관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노인복지관하고종합사회복지관하고틀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좀다르기는한데요.글쎄,아무튼여러가지저희가장애인복지회관도지어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부분들이해결이된다음에하도록검토를하도록...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장애인복지관은내년도가준공계획이잖아요.준공이되면은후에,사실양평에재정이없잖아요.향후장기계획을갖고갈수도있는거지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서부,동부가함께나가야되잖아요.저소득이든,일반가정이든.그러니까그런계획을한번잘검토를해서꼭건립이될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아무튼장애인복지관과관련된부분을완공이되기전에올해라도한번서부지역것을검토는해보겠습니다.검토해보고요,그다음에자주복지관직원들이바뀌는부분은정확하게판단은안하고있어요.그런데보수가좀적어서그런부분도있는것같이들었거든요.그런것같습니다.그리고아무튼위원님이얘기하시는여러부분들을잘새겨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직원이잘바뀌는지그것도한번확인한다음에저한테답변주시기바랍니다.차후에주십시오,그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보니까상당히자주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도좀의아하게생각하는데아무튼파악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은정말제가볼때도한심합니다. 사실양평군청소년수련원은지금준공된지가17년된것같습니다.1994년도12월1일날준공이됐는데요.사실그때는생활권내에다,수정하겠습니다.자연권내에다가청소년수련원을지은겁니다.이게수련마을입니다,지금요.그렇기때문에단지가서수련활동만할수있기때문에약간의시설면이좀생활권에있는수련관하고는좀틀린것은알고계시지요,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운영이잘됐었습니다.잘됐었는데화성에씨랜드화재사건등여러가지전국적으로수련원이화재가많이났어요.이러다보니까유치부에서부터고등학생까지많이활동을하다가중단이됐습니다,이게. 중단이되다가보니까청소년을이용하는수련원이저조해요,보니까는요.그래여기보면올같은경우에는1일이용이234명,1박2일이120명이예요.그런데그중에서그래도청소년은한300명이참여를했어요,보니까요. 그런데실장님께서또세외수입이들어와야되잖아요.그렇지요?그렇지않으면한달이내들어와야된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6월이번달에들어왔는지모르지만5월이되더라도군세세외수입이지금들어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게왜안들어왔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관리계획에가서6월달에정밀안전진단을받은후에어떻게향후에나갈것인가그것에대해서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시다시피200만원밖에안됐잖아요,작년에도.그러다보니까운영하는주체에서사실은저희가계약상에는매월10일납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그렇고보면이게금액이적다보니까한꺼번에몰아서내는그런경향때문에그래서그런것같고요.금년에도그래서아직안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8월에끝나게되면그때한꺼번에낼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것같고요. 이게조금아까위원님얘기하신안전진단받은게C등급을받았어요,제가검토를해보니까. 그래서C등급을받으면사실구조적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이되는것으로나와있거든요.혹시라도용도변경을한다든가여러가지그런것을할경우에는다시구조적인안정성평가는또필요합니다.만약에용도변경을해서다른것으로사용을한다고하면.양평군에서이것은사실건물이상당히노후화되어있기때문에리모델링을혹시하더라도여러가지예산이또수반이많이됩니다.몇십억씩또예산이수반이되어야되니까투자를하는것에비해서효과가적을것으로판단이되어서아무튼저희가위탁기간이끝나면저희안전진단검토한것하고앞으로향후에그런목적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는더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검토를해보고요.
박명숙위원
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서일부는동감을하고요.군세세외수입은이자가딸린겁니다,지금요.많지않은거래도.그러니까이것은즉시납부토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다음에아까너무17년정도됐으니까노후화가되어서사실여기다가투자를해도이수련원을이용하는사람이별로없을겁니다.왜냐하면지금수련관만이용을하잖아요.생활권내에다가우리가진작지었어야되는데17년전에기부를하다가보니까저희가그때새마을담당부서에서지은거예요,그걸요.그래서저희가이관을맡아,저희사회복지과로넘어온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지금그래도과감하게이청소년수련원은좀어떻게조치를해야되지않나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사실거기를투자를해서보수를하더라도이용률은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부대시설도부족하잖아요.지금운동장도없고요.수련원은운동장이일단넓어야되는데운동장도비좁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좀늦은감은있지만저는앞을,양평군에앞으로청소년들의꿈과희망을주고걔네들의심신여러가지이런것을볼때는이수련원을그래도제개인적인생각은매각을해서여기생활권내에다가지금아직까지좀더있으면땅값이더올라갈것같아요,보면요. 그런데다가부지를마련한후에영구적으로새로계획을잡아서수련관을짓는게우리양평군에있는거의지금학생1만4,000명정도되잖아요,우리가지금요,청소년이요. 그아이들한테희망을줄것같아요.그래서제생각은그렇거든요.그런데실장님한번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약간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의견이사실공감은일부합니다.그런데이것이용도폐지를해서여러가지절차를밟아야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더검토를해야되고요.만약에이게용도폐지가되어서매각을혹시하게된다면양평에어느위치에어떻게할것인가도또판단을사실은해야돼요.그런데이런청소년과관련된부분들은사실양평시내에번듯한시설은없습니다.그래서양평시내에좀있으면하는저개인적으로바람도그렇게있고요.아무튼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당장제가답을이렇게한다고얘기드리기는좀어렵고요.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를또2년만에다시또지적을했습니다.그때2년전에지적을했을때제가정말공무원의17,그때15년간모든공무원,연루된공무원들은현직에있는공무원들은다징계처리해야된다.정말이것은직무유기정도가아니라행정부재뭐재산관리총체적인부실의결정판이다내가이런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역시나또보수,일부보수비가8,000만원정도,9,000만원정도들어서일부보수를했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2008년도에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자부담,운영하시는분이자부담해서한4,000만원정도들어서식당이라든가또개ㆍ보수를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작년인가일부저희들이또,그런데그뒤로도사실관리가안됐고또그때당시에도안전진단얘기,매각문제다나왔던얘기입니다. 그런데지금까지여러가지방법론,치유를과연공무원징계는사실상지금으로서는어떤책임소재가가장,국제청소년수련원위탁받을때그때가장심각한내용이에요.알맹이만쏙빼먹고는일체관리를안했다는것.지금아마제개인적으로한10억내지15억정도가더들어갈것같은데,만약에리모델링,만약에구조적으로문제가없다면보강공사를해서라도민간제안,지난번에우리민간제안받은것들을활용해서앞에부지를매입하는그런방안도한번치유방법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하고요.또하나이부분은매각은사실상불,왜냐하면기부하신유창민선생님께서이것은청소년수련원의목적을못박아서기부를하셨단말이에요.정말그분의유지를저희가받들지않으면그분이평생청소년사업을하시면서땅을갖다가기꺼이양평군청소년수련원을지을때내놓은것은이게청소년요람으로서자리를하라고했거든요. 그래서제생각은1차적으로우리마사회기금이든관련경기국ㆍ도비확보든간에가능한방법을갖다가신축의개념으로서한번접근해보시고그렇지않으면지난번에우리연수리에들어왔던그런제안을갖다가이쪽으로천문대시설과지금이자리는너무좋은곳이에요.앞으로아마땅값상승,지가상승은아마이루말할수없을걸로사료됩니다. 그러나지금이미6월달로지금기존사업자가포기를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지금포기한게아니고8월4일까지위탁기간이되어있지요?
박현일위원
아마문을닫아놓은상태일겁니다,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탁을받아서사실은크게많이받지를않고요,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게개발이안되고그래서그런지몰라도아무튼적극적으로운영이되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설명여기자료에다나와있는데이미폐쇄를,제가두번이나갔는데사업장을다폐쇄를했어요.이미사용할수가,보시면아시겠지만이건쓰레기가그대로방치되어있고문짝은다너덜너덜하고모든빗물이새갖고밑에지하에뭐상상을할수없을정도예요. 그리고그시설들은단하나도이미몇개월,그래서내가운영담당자한테“이럴정도냐?”그랬더니세상에이럴정도로서군청에서지원을여러가지얘기했는데전혀들어주지않았다.그래서완전방치된상태입니다. 다만우리하고아무상관없는이동천문대가거기를갖다가마당을활용해서,옛날에하던친구들이에요.자기네들천문대가지고,그동안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이미때가늦었습니다.늦었는데때가늦은만큼곪아짜내면치유방법이나올수가있습니다. 그래서아까일단은이부분을매각은좀저개인적으로서는이건근본취지에서어긋나고이부분을아까천문대라든가청소년수련관으로서민간제안을받든지아니면군에서직접직영군립다시새로운대책을세워서추진을하든지그런것들을제안을가지고한번우리군의원님들과상의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사실은시설개보수를옥상이물이심하게샙니다.벽체고뭐고새는부분들이너무많아서사실이걸시설개보수를전면을만약에하려고들면너무나도많은예산이드니까지금까지못했던부분들이고요.그다음에이것을신축개념으로간다면수련원같은경우에는70억이상이있어야할수있는여건이되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로구체적인신축을할것이냐?용폐해서매각을할것이냐?이것은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일단은청소년들이요즘은그렇게산속으로들어가려고그러는것이좀드뭅니다,지금은. 그래서저희가양평군관내는여러가지시설들이있고하기때문에이것을굳이청소년수련원으로꼭거기다다시해야된다는그거는좀어떻게다시한번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아무튼심도있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각적인방법을한번서로의회와머리를맞대고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이제우리18세아동한테는가장중요한센터라고봅니다.여기는청소년공부방하고개념이좀틀립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문제아동이라든가청소년들이있을때는가서미술치료라든가이런것을해서건전하게자라도록,성장하도록하는시설이고요. 그다음에일반아동한테는이제방과후에또이제거기가서학원이라든가이런데가없는면에는또여기가서학업지도도받고자기가나름대로계획을갖고참여하고이용하는시설인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지금7개지역아동센터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서제가어느센터라고는얘기를안하겠지만정말잘하는센터가있습니다.거기는누구나한번씩다갔다와봐야됩니다.그러나이렇게또지역아동센터의이용실적을보면이것을믿어야되는건지맞는건지알수가없습니다.여기한번이제실장님보시면어느센터라고제가지명은안하는데요.어쩜1월서부터5월까지한명도안틀립니다.180명이참석을했으면다180명이에요.그래서제가한달을20일로해서여기정원을9명으로곱해보니까180명입니다.이것좀실장님이보시기에도약간이상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지역아동센터를좀활성화를시켜야될것같습니다.활성화를시켜야되는데앞으로이제어떻게또이렇게이센터를활성화를잘시켜주실것인지거기에대해서이제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이게7개중에지금세군데가사실은조금그렇거든요.
박명숙위원
세군데가넘지요,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저희가지역아동센터조례를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지금방침을받아서이제입법예고가끝나면거기에맞추어서좀잘돌아가도록모두지원을해서잘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하여튼운영관리측면에서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감사는1년에한번하시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수시로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수시로하시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증금쓴내역을나중에감사하시면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에서다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이잘되는데가있으면좀운영실적이저조한데가있는데이저조한곳은좀활성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례제정을위해서지금입법예고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입법예고도하시고하셨으니까앞으로더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로당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12개읍·면에경로당이339개소가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께서아직은이제오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다못가보셨을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이제경로당을이렇게다녀보면2005년도에일제히군에서이경로당전체에대해서어르신들을위해서건강이라든가운동기구를한번지원을한적이다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차후에이제한번나가보시면요,어느경로당에는운동기구가망가져갖고그냥이렇게경로당귀퉁이에다가보관한데도있고요.어디는이제없애버린데도있는데이게사실이운동기구가한번망가지면수리하는비용이더많이들어갑니다,지금요.그래서이제지금하지만어디읍·면에는읍·면장님들이열심히하는데는또새로또운동기구를구입해서지원해준경로당도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기때문에어디는받고어디는못받았기때문에이경로당에그어르신분들의불만이많습니다,요새요.그래서이제이렇게보면제가그래서이거는사실해주면전반적으로다가실태조사를한후에똑같이지원해줘야되는게아주공정성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실장님께서는이제한번조사를해서전반적으로다가운동,어르신분들을위해서건강및운동기구를지원해주실계획을생각하고계신지이렇게답변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운동기구는이제예전에일괄해서많이해줬습니다.그리고지금일부읍·면장들이렇게해주는부분들도있고요.사실이게이제는저희가일괄적으로해서지원하는것보다는운영비나이런것에서이제경로당에서좀필요한부분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그렇게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아무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은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운영비갖고운동기구는좀힘듭니다,그거는요.힘들고요,또이제어르신분들이이제옛날에는런닝머신또이렇게누워서하는안마기이런거를많이요구를하시는데지금은이제좀바뀌었습니다.어르신분들의생각이이제주로뭐를원하시냐하면요,공기압치료기.예를들어서발에다가신어서주물러주는것.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것한30만원정도갑니다,지금요.발마사지기이런것아니면이제롤링베드라는것도있어요.누워서이렇게잡아당겨줍니다.이렇게비싸지않습니다,이런거가.그러니까전반적으로다해서아까이제실장님께서는읍·면에서해야된다고그랬는데그거는읍·면에서하면균형이안맞아요,지금읍·면간에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주민복지실에서전반적으로다가조사를해서똑같이해주셔야지될거같습니다.그렇게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예산이허용이돼야되니까요.아무튼조사를해보고여러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소년공부방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지금청소년공부방운영을하고있는면이4개면이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4개면으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운영실태가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전같지는않은걸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는데요.아무튼더잘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금이용자수가좀급감을한다든가좀변형이오고있는거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우리가어떤프로그램자체를위탁을지금하고있는,각읍·면에위탁한데가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지요,이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네군데는다그렇습니다,자치센터에.
이종식위원
예,그래서그쪽에서도열심히또관리를하고있고또운영계시를통해서운영,청소년공부방을운영하는데서공부프로그램자체를관리인이또잘하는면이있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예를들어서예전에교사로있다가이렇게퇴직을하고건강상이렇게내려와서있던분들도계시고이런데지금공부방운영을하고있는면자체가군하고,우리양평읍하고학원가하고는먼지역이지금공부방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제가이것을예전에경험적으로다가읍·면에서제가새마을협의회장할때도제가이거했거든요.그래서이것은지속적으로운영상태가좀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보강을해서라도지속적으로이것을운영을해야되겠다고보는데실장님생각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이게공부방별로좀운영하는자체는사실은다다르지않습니까?이제주민자치센터에서위탁을받아서하면서관리하는분들의자질문제라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데요. 아무튼특히이제청운같은경우가이제학습만하고말고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다른4개공부방들이한번쯤컨소시엄을해서이렇게한번대화를해서협력을같이할수있는방안이뭐가있나한번그렇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4개면에자치센터에서이런프로그램을같이공유하고또운영·관리를좀해서다른면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자체가좋은것은좀반영을할수있게끔하고요.또거기에따라서싫증을안느끼고또학생들이더참여를할수있게끔유도를해주셨으면운영상태가더질이나아지지않을까또참여하는학생수가증감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실장님생각도공감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적극적으로좀지원하셔서잘운영이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다음기초노령연금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제도는우리국비사업이거의대부분이고저희가일부매칭사업으로다가하고있는대부분국비사업이라고봐야되겠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80%가국비니까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우리65세이상어르신들보면OECD국가중에서우리나라가소득빈곤율이라고그러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소득빈곤율이OECD회원국가중에서이제저희가65세이상어르신들중에서한45%가된다고그래요.그러니까최하위입니다,지금. 그래서물론우리군차원에서이걸개선해야될문제는아니고우리국가차원에서이것을사실은어떤노인복지에대한차원을국가차원에서사실해야되지만여기계신위원님들이나아니면실장님도다니시면서,지역을다니면서느끼시는게이기초노령연금수급을받다가이제받지못하는사유가발생이되게되면못받게되잖아요.다만지금가장많이받는게9만4,000원정도되는것같아요,1인수혜현황이.10만원도안되는그노령연금을받으시다가이제조건이안돼서또이제수급을못받으시는분들은참엄청난비통함을느끼고의원들한테도하소연을하고또이제찾아오시고의원사무실까지직접오시고이제조회도해드리고그러는데우리지금2011년도대비2012년에수급자가어느정도더늘어났습니까?65세이상어르신들중에서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거의비슷할겁니다.지금제가정확하게파악은안되고있는데요.
이상규위원
지금작년같은경우는아마수혜율자체가한64%인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정도되는것같은데이게전국평균사실우리국회에계신분들은,좀늘어났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162명이늘었어요.
이상규위원
162명정도가전년대비더늘어나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거기에서이제뭐순증이있을수있고그다음에이제뭐조건이또허락이되셔가지고수급을받으시는분들도있을텐데좀이런차원은지자체에서도한번강하게보건복지부에다가항의할부분이라든가아니면고쳐야될개선점에대한것은조금계속적으로좀건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물론이거국회의원들이있고위에보건복지부에있는실국장들이있으니까우리는그냥하달되는대로하면되지이런차원이아니고실제로우리가장중요한게우리시·군·구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이러한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복지정책을우리가제일밑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시행을하다가문제점이발생이됐던거를중앙부처에과감하게제도적인개선이요구되는것은요구를하시고해야돼요. 다니면서보면어떤기초수급대상자가안되시는분들이제이노령연금을받으시는데부양의무자들되시는분들이부양을안하고그래서또기초노령연금혜택도못받고이러는분들이많잖아요.그게가장차상위계층이라든가그런분들제일문제가되는게그런문제인데본위원생각은그래요.일단은독립을해서장가를들어가지고세대를별도로구성하고있는아들,딸들은부양가족의무대상자로다가저는편성을안했으면좋겠어요.아들,딸그다음에사위까지재산추적을다해가지고일정소득액이상인분들로인해가지고발생이되고그러면또혜택도못받고이런복지기준정책은좀잘못됐다고봐요. 그래서이런부분들한번재검토를하시고노령연금자체가늘어난부분은그렇게많이늘어나진않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몇천원정도늘어난것같아요,지금뭐3,000원정도늘어났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단독은3,400원이거든요,지금.
이상규위원
작년대비늘어난연금금액이월3,400원정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증액된게.
이상규위원
그래서너무그동안에우리나라를위해서사실은고생하시고하셨던분들이기때문에국가차원의복지를실현을해야되지만가장우리가기초자치단체에서시행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가장현실적으로느끼는게우리아마시·군·구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담당을하시는또우리담당자분들이나아니면팀장님이나실장님께서이런것은복지정책에서약간제도적으로개선할부분그런것있으시면저희의회에도좀말씀을해주시고중앙부처에좀강하게요구하실것은요구해서이런분들이혜택을좀충분히받을수있도록그렇게한번개선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요구,중앙에저희가건의할거는다합니다.못하는건아닌데,다하고이러한부분들사실정책적으로상당히민감한사항이거든요.그리고이제여러가지문제점들도개선할것이런것을이제이상규위원님말씀말마따나어떻게든지한번올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그래서개선이될수있으면더좋겠고요.아무튼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5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