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 사무직렬 기능직을 단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저희 정원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구청에 사무직렬 중에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적으로 전환하게 되는 인원은 지난번에 했던 정원에 30명에 대한 20%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6명을 하고, 금번에 다시 정원에 20%인 6명과 그리고 금년도에 퇴임을 하게 되는 자연감소 1인을 합해서 총 7명에 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직급별로 보면 기능7급 사무원이 행정직7급 사무원으로 3명, 기능8급 사무원이 행정8급으로 3명, 기능9급 사무원이 행정9급 1명으로 총 7명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별표2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또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7급은 31%~30.8% 이내로 약 0.2% 감소가 되고, 8급은 29.8%~30% 이내로 0.2%로 상대적으로 증가 되겠습니다. 또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급은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1% 인원이 줄어드니까 비율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8급은 35% 이내에서 34% 이내로 1%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뒷 페이지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일반직은 489명에서 7명이 늘어나는 496명이 되고, 기능직은 84명에서 7명이 감소한 77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일 직급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4쪽에 별표 3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 드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박휘식 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석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과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금번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구에 정원 책정 규정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기능 7급 3명, 기능 8급 3명, 기능 9급 1명 등 총 7명이 지방공무원법 27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각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속적이고도 필요적인 후속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9월경에 실시될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비추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석태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에 2월 20일까지 13년 동안에 우리 35회에 걸쳐서 이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직제는 고정화 시키고 가는게 맞는데 그동안 자주 조례를 변경한 것은 기능직을 사무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사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발 빠르게 변화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입장에서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정원조례가 자주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환이 되면 자기들 위상도 올라가고 좋은데 일반인이 밖에서 봤을 때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빨리 조정하고 개정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난번에도 복지 쪽에 공무원을 채용 했지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복지 쪽에는 유아복지라든지 노인관계라든지 고령자들이 많이늘어나서 인원이 증 된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일어나면 공무원도 거기에 뒤따라 줘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임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을 안 [제5조]에 명시를 하였고, 임용할 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2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를 안 [제5조 2항]에 마련하였고, 직권면직 사유 중에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질병, 휴직 등 허용과 결혼 보충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시총무 인력과에서 온 올해 2월 27일자 공문을 참조해 주시고 지난 4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사무과장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임용절차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은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 제2항]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공고 및 시행합격자에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공고에 의한 경쟁 방법으로 원칙입니다마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당초 2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2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3호, 4호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 [제5조 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용시험 실시 할 때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또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직권면직 조항1호에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거에 의해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체 정신상에 장애 조항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호에 퇴직 또는 과원으로 되어 있는 이 문구를 퇴직 또는 감원으로 수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에 병역,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8쪽 하단부에 보시면 다만 법 [제41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는 시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들 생활하는 생활권하고 행정동의 경계가 서로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3동과 대명5동간에 행정구역 경계 변경 건입니다. 지금 현재 대명3동, 5동 경계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생활하고 다소 일치가 되지 않는 대명3동 542-1번지 외 15필지를 대명5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11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명시된 지번을 당초 대명3동에서 구역 조정에 따른 3동 지역 지번을 삭제하고 개정안과 같이 대명5동 지역으로 지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인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김창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두 건이 상정 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 역시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안번호 제25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동시험에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 및 준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에 사유 삭제, 질병 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래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속적이고도 필요적인 후속 조치로 본 조례에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지방공무원 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대상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에 불일치 등 그동안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권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지역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함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 내용은 대명5동과 경계에 있으면서 생활권이 불일치한 대명3동 542-1번지 외 15필지, 4,417㎡, 32세대 75명을 대명5동에 편입하고 대명3동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 구역경계 변경을 묻는 대상 지역주민 35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3세대가 참여하여 32세대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서면 확인결과 조례 개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에 설문조사와 입법예고, 집행기관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 등 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요구 조례안이 절차상에 위배되거나 명칭과 구역에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2008년 6월 제165회 제1차 정례회시 보류되어 같은 해 9월 임시회시 수정가결 되어 사실상 부결된 사실이 있고 부결 후 4년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구역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이 건 요구사항 관련,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심의결과가 가결됨으로 인해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개정에 따른 이행 절차를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아 외견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미숙함과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하겠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석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해서 대구광역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체 정신상에 장애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4년 전에도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는 33가구에서 32가구가 찬성한다고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008년 9월 달에 이 건이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영남이공대학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4m 소방도로 좁은 골목길로 3동하고 5동하고 경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생활에 불편하다 5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영남이공대학 담장을 경계로 해서 5동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소 골목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안 됐을 경우에 오래사신 분들은 5동이나 3동이나 구분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고 5동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3동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으로 연락이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 외에 생활 쓰레기라든지 골목이 오르막이고 경사가 심해서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염화칼슘 같은 것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 5동 사람이 3동 동사무소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3동 사람이 5동으로 잘못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구 전체 인구가 달서구에 1/3도 안되고 13개 동이지만 각 동별로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같은 구 안에서 5동이면 어떻고 2동이면 어떻고 3동이면 어떻습니까? 같은 주민인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지 재설 문제라든지 3동의 것을 5동에 했다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자체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동장님을 위시해서 사무보는 모든 분들의 사고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이 3동에 살던 5동에 살던 가까우면 어느 동에 가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즉각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동별로 가르고 주민한테 그런 불편을 주는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3동하고 5동 사이 세대수 뿐만 아니고 남구 전체를 보면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경계들이 소 골목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줬다고 하면 다른 동에도 일파만파로 번져서 계속 이런 건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행정 동 경계가 과거에 하천이나 골목 내지는 산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오래전에 구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후에 기반시설 도로개설 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불편하니까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나 요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다른 분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것은 본인들도 귀찮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조금은 불편해도 감수하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이런 선례가 생기면 그런 민원이 없으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민 35세대에 대해서 우편으로 설문조사해서 우편으로 다 왔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명3동 32통 6반 지역인데 32세대 75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건물주 세 사람 포함해서 총 35세대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회송용 봉투하고 우표 붙여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인이 기재한 것 같았습니까? 한 사람이 거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수시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 세대에 35세대에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발송해서 구청으로 수시로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온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본인이 다 한 것이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누가 건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33세대 주민을 직접 만나서 대화는 해보지 않았고 우편으로 설문조사만 했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3세대가 참여해서 32세대가 5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 했고 1세대는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직접 관여되는 이 이명수 위원장님도 지역구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동도 지역구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어떤 특정 한분이 많이 주장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한다는 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쏠리고 저런 식으로 쏠리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도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내려야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것이 김종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녹생환경과가 됐던 건설방재과가 됐던 겨울에 재설 작업은 건설방재에서 할 것이고 음식물수거 쓰레기수거는 녹생환경과에서 할것인데 그렇게 된 자체가 참 듣기가 조금 씁쓸합니다. 설득을 해보셨는지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경계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10동 같은 경우는 가톨릭병원 큰 대로변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로 보면 모두가 10동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4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동이나 지역이 남구 전체 다 그럴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가결시켜 줘서 그쪽사람들이 5동으로 됐다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았을 때 이렇게 구역을 바꿔주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구청도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기전에 실무부서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개별로 설득한적은 없습니다. 재설작업이나 청소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경계로 3동 지역이다. 5동 지역이다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구에서는 해주는데 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려니까 3동에 하는 사람도 있고 5동에 하는 사람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 들어가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지역 같으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는 안 해도 되겠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을 경계로 해서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행정하시는 분들도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 한다면 말 그대로 수고스럽더라도 주민들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보시고 현재 중구, 남구 통합문제도 있잖아요. 중앙에서 하는 행정통합 할 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조용하게 있는데 이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행정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3동은 위원장님 지역구고, 또 5동은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우편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32세대가 찬성을 하고 1세대가 지금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지만 각 지역구 의원하고 한곳에 다 모여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수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한번 듣기 위해서 공정하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개개인의 진심을 표출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12페이지 이 세대는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나 대상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써는 이것을 때내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개편해야 될 지역이 우리 남구에 아마 수 십 군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를 끊어서 옛날에는 고을과 내 조그만 하천을 경계로 되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도시구획을 해서 현재 구획정리를 한 그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단위가 바뀌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바뀔 과정이 너무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한동만 할 것이 아니고 유보 시키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전체 여론수렴을 해서 한번 할 때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라도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이것은 시끄럽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로 잠을 설쳤습니다. 5대 때 올라와서 부결되고 나서 그 중간에 4년 동안 조정해 달라는 민원신청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설명최하 공청회나 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라든지 이런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조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동구나 북구나 제일 심각한 곳이 중구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칠성시장하고 그 일대 4개동이 대구시에 동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해도 중구로 편입 안 되고 아직까지 대구시내 한복판이 북구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구나 북구에도 보면 전부 다른 곳은 대구시에 편입되어 있는데 길쭉하게 칠곡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언론에도 중구, 남구 통합문제도 나오는 마당에 이런 사소한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주민들과 의회간에 불씨를 지피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업습니다. 물론 중남구 통합이 되면 전반적으로 행정개편도 할 수도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그렇게 얽히고 �鰕泰� 않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명 3동하고 5동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대명 4동하고 1동간 분쟁도 사실 있습니다. 경상공고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는 전부다 4동인데 몇 몇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타동,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8개구에 전화를 다해봤습니다. 행정개편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구에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구의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설문조사 과장님 답변에서 본인이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 설문지 한번 보세요. 주소 쓴 사람 따로 있고 찬성 표시 동그라미 친 사람 따로 있고 제 각각 틀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갑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로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동에 자치위원회나 어느 단체라도 한번 와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의도 한번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김종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3동, 5동처럼 경계된 곳이 남구 지역에 3동, 5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은데 지금 이런 선례를 남기면 가톨릭 병원도 10동인데 4동으로 해달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행정개편이 길 따라 깔끔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서 다 바꿔달라고 하면 이 남구가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매일 그 조례 다루다가 볼일 다 보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또 중구 남구 통합한다는 나라의 정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구 남구가 통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이것을 제시하는 주민들은 불편하시지마는 행정지원과에서 3동, 5동 구분 없이 쓰레기라든지 재설작업이라든지 동장들한테 지시를 잘 내려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또한 주민들도 이런 의견 제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건을 보류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줘서 주민들 간에 더 정신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은 3동과 5동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32세대, 75명에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주민들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역과 지역간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이 한곳에서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 행정기구 개편 통합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때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자고 하시는 분이 다수결로 나왔고 이정위원님 혼자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정병교 세무관리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병교 세무관리담당 정병교입니다. 구정발전과 남구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박영래 간사님, 이정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징수 방법을 요금계기 등으로 이용하여 수작업 징수하던 것을 주민등록 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입 증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방법의 다양한 및 전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목적 및 정리규정을 수정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근거 및 사용 수입금의 정산규정 신설을 하였으며 사용수입금의 정산서식 정비 및 부칙에서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주민등록 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징수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남구 수입 증지로 한다. [제2조] 중 증지를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한다. [제5조 2]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사용이랑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시스템, 지방세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사항과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 한 전자수입 증지가 표시 되어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각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의 제목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시스템, 지방세 시스템 사용 수입금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각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1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 계기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시스템, 지방세 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1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시스템, 지방세 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화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인증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인증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시스템, 지방세 시스템으로 한다. 다음으로 별지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공문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정병교 세무관리담당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이번에 보고 드릴 안건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이 조례도 역시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의안번호 제27번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 수작업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방법을 주민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징수방법의 다양화와 전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목적에 맞게 전자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근거 및 사용수익금의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수익금의 정산서식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을 적용함으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명만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여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을 해소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증지로 한다는 목적이지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병교 예를 들자면 법원이나 이런데 실시하고 완벽하게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정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선진화로 가고 앞서가는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 조례 개정안을 잘 올렸다라고 칭찬하고 싶고 빨리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정병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서명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고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관리담당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세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