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합니다. 그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의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 제8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입니다. 예산조치로써는 현재 예산이 시비, 구비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계도단속 인력 인건비가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쪽의 [제5조]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구 관내에서는 어린이공원이 17개소, 소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 출입문에서 50m이내입니다. 그 외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청장이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8조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 및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구·군 금연환경 조성사업 지자체보조금을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등 1,2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12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조 과태료 부과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2만원의 상한선을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처음 이 안을 발의할 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시의 강남구인가 서초구인가에서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5만원, 길 건너는 10만원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있어 대구시는 실무자들끼리 2만원으로 통일하는 걸로 합의를 하여 이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규정에는 10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두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 경우에도 1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이 과태료 2만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없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과태료 금액을 한 3만원, 5만원 정도 했으면 싶은데,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5만원 하는데 5만원, 3만원, 2만원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고 과태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금연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구민이 항상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네 번째로 시행되지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달서구와 대구시는 10만원 이하로 해 놓았다고 하는데, 달서구는 이렇고 우리 서구하고 중구는 2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는 2만원이지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게 되면 달서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달서구에는 조례에 직접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10만원 이하라고 정해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합니다. 그때 아마 2만원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은 1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 금액인 2만원으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하여튼 본 조례가 정착되어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흡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도 담배피우는 걸 문제를 삼는데, 사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흡연을 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흡연할 수 있는 일정 구역을 구내에 지정해주고 그 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50m 넘으면 단속이 안 되고 50m 내에는 단속이 되는 것은 조례 자체가 실효성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 흡연실을 만들어줘서 밖에 나가서 피면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 예. 지금 상위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갈수록 자꾸 법률이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의 입지는 자꾸 좁아지고 비흡연자의 어떤 권리를 확대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 흡연구역을 정해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싣고자 한 것 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흡연구역을 일정구간에 만들어줘서 그 외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또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건비를 쓴다고 그러시는데, 1,200만원 가지고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 내에 1,200만원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인건비까지 충당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력의 운영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올해 초부터 조례안을 제정해서 상반기 중반부터 인력을 확보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그 전에 설치하여 여기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주로 안내표지판 위주로 즉 홍보 위주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집행도 아마 다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하여튼 인력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어린이공원 등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아무튼 간에 어려운 일이지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규칙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동별로 조직단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조직단체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수정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기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집행 기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수 부의장님, 박찬목 전 부의장님, 조재구 전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시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한 저를 아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정적인 의욕을 갖고 우리 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미흡했거나 잘못한 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달라 오해를 했거나 섭섭하게 느끼신 일들이 있으시면 모두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 모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