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조성천입니다.국장님께서건강상의사유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양해를부탁드립니다.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전에제6대후반기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께과장그리고팀장의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팀장이규원입니다.통합조사관리팀장박희영입니다.복지자원관리팀장정진명입니다.희망복지지원팀장권종근입니다.복지기획팀주무관이상훈입니다.복지기획팀주무관김미란입니다.다음은사회복지과소개해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이민철입니다.생활보장팀장황규철입니다.노인복지팀장이학우입니다.다음은가정복지과소개해드리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하영주입니다.여성정책팀장노행균입니다.보육지원팀장김원용입니다.아동청소년팀장전현영입니다.드림스타트팀장조현미입니다.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개부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결산을하는데따로운영위원회를열어요.

운영위원회를따로열어요.

그건은잠깐정회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이하반기에쓰도록돼있어서12월중에실시예정으로추진하려고했었어요.그러다김정일국방위원장이사망해서전공무원비상근무령이꽤길게있었습니다.부득이연기되면서사용치못하게됐습니다.

3회추경시국정평가상사업비인데2012년도로명시이월했습니다.금년도에실시한겁니다.

시도비가12월에내려와서명시이월된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예산편성이장애아동수당하고장애수당으로2개로편성목이됐었는데요.작년도5월19일보건복지부하고시지침에의해서장애수당으로목을합하는것으로돼있었습니다.3회추경때장애수당으로했는데5월19일이전에장애아동수당으로1억4천만원을기지출한부분을예산은삭감을시켰는데e호조에서지출하는1억4천만원을지출부분도장애아동수당하고장애수당을합쳐서장애수당으로했어야되는데그부분을실무자들이같이병행하지않고빠뜨린사항입니다.

노노홈케어는노인분들이독거노인을보살피는사업인데요.수요자와케어를하겠다는공급자가있어야되는데신청자나공급자가작년에신청된숫자는충족이돼서지급이된사항이고요.집행잔액입니다.

중간정산을해서과부족액판단을해서제출을합니다만중간정산그내용대로반영이안돼서삭감이안돼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겁니다.

보조사업은중앙에서예산이책정되고분기또는반기별로중간정산을통해서과부족액을제출합니다만각지자체에서제출하는만큼그액수그대로반영되지않아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당초구입사양자체를잘못예측하고예산을과다책정했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차량가액을잘못책정했던것으로생각되어집니다.

예산반영에잘못이있었다고판단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결산서92쪽을보면이체변경1억6천만원이돼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설명하고또96쪽을보면민간경상보조에도1억5천만원이변경이체돼있습니다.전혀지출이안돼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92쪽에민간이전1억6천만원된것은자활근로업무가일자리창출과로가면서과를옮기면서민간이전으로해서과목이변경된거고요.96쪽의민간경상보조는그안에과목을사회복지보조로변경되면서밑에예산으로바뀌어서지출이다됐습니다.

이런부분도이체변경에내역을써주시면이해하기가쉽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92쪽,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불용액이2,700만원정도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업무입니다.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급히열다보니까거의서면심의로대체하는바람에위원회수당이덜나간겁니다.

이예산은거의수당으로보면되는건가요?

예.

사회복지과113쪽입양아무상보육료지원에있어서예산의50%넘는금액이불용액으로남아있거든요.

입양아인경우에무상보육료가지원되는데요.이것도좀전에황용운위원님질의때답변드렸듯이대상아동한테는지급이완료됐는데중간정산때과부족액판단을중앙에서받아들여지지않고그대로내시가돼서예산잔액이남은겁니다.보조금은중앙에서예산을편성해서예를들면전국이100만원이면기초지자체에각10만원씩내시를내려주면반기또는분기별로중간정산을합니다.부족한데는부족하다,남는데는남는다고해서중간정산서를중앙에제출하면그중간정산서를근거로해서삭감또는추가로내려줘야되는데그것을그대로반영해주지않습니다.

드림스타트에대해서설정권이되어있지요.임대인이1억4천만원에대한보증보험을들기로했는데그게들어진상태인가요?

보증보험을가입해서계약조건에증권을제출토록그렇게명기가돼있었습니다만그것을이행치않아서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재판변론기일이2회에걸쳐서잡혔고요.8월13일3차변론기일이잡혀있습니다.

계약당시에많은금액이은행에담보로설정되어있는것을모르고계약을하셨나요?

은행에담보설정이돼있었기때문에전세권설정등기는어려워서보증보험을가입해서증권을제출토록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증보험에가입을한다음에잔금을줬어야맞지않을까요.

그렇게생각되어집니다만그당시에그렇게이행이되지않아서가정복지과로업무가작년에이관이되면서저희가소송을제기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비슷한건이있었습니다.탑피온에있어서도설정권이되어있어서그설정이해지될때까지잔금을보류했었어요.그런데국비,시비,구비나이것은엄연한구민의혈세입니다.사전에심사도안해보고또그쪽에서계약조건으로보증보험에1억4천만원을들기로했으면그렇게과정이진행된다음에하셔야되는데2억8천만원임대료전세보증금이5년계약후에돌려받는다는보증이있습니까?

그런게불투명해서작년에소를제기한상태입니다.

주민들이만약에내용을자세히안다면논란의소지가됩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고공무원들도일하실때사명을가지고내돈이라고생각하고내거라고생각하면이런일이없을거라고생각해요.대행하는입장에서는소홀할수있는데그런소홀함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결산서102쪽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4억2천만원에서4,700만원이남아있어요.홍보가덜돼서신청을안한건지대상이부족한건지설명좀해주세요.

이내용이긴급의료비,생계비신청자중에서기준초과또는미해당자,타지원하고연계된경우에는집행이안됩니다.

대상이몇명이나됩니까?신청내역서가있습니까?

정진명 주민생활지원과복지자원관리팀장정진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순수하게남은게3천만원정도남았는데저희가홍보라든가다양한루트로했는데다만,국시비보조사업인데사업비를다소진하지못한것은저희가긴급복지지원하게되면생계라든가의료라든가300만원지원이될수있고긴급복지신청을하더라도자격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해당되지않은사람은지원할수없고예산범위내에서돈이없어서집행을못하는경우는없고집행은다했습니다.

307쪽예산전용에대해서행안부지침에는예산전용에인건비나시설비는전용할수없다고나와있는데빈곤층상담지원,빈곤탈출에대한예산전용된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변론기일이2차에걸쳐서잡혔었고1차기일에는피고측도출석해서조속히해결하겠다는답변을하고2차변론기일이잡혔었는데출석을하지않았습니다.3차변론기일이8월13일에잡혀있습니다.

그러면현재진행사항을자료로제출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123쪽을보면여성주간기념행사에2,300만원불용액이남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2,300만원은여성단체협의회에여성화합체육대회를개최하겠다는사업계획이었는데요.여성단체협의회에서여성화합체육대회행사진행포기를하겠다는공문이접수돼서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작년에여러가지내홍을겪으면서이사업을진행하려고굉장히노력을했습니다만결국은9월말에행사를할수없겠다는공문을제출했습니다.행사포기를해서진행이안된사업입니다.

행사를하겠다는추진계획서가있었지요.

계획서자체가제출이되지않았습니다.보조금을받으려면계획서를제출해야되는데그계획서를제출치않고행사를포기한다는공문을보냈습니다.

계획서도없이예산을잡았나요.

예산편성할때는2010년도에진행됐던사업에의해서예산계획을세워서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0년도여성주간행사로인해서어설프게행사가됐던것은인정을합니다.하지만그것을발판삼아서더잘할수있는것은우리과장님하고우리여성단체하고서로협의가돼서축소해서라도이런행사는계속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위원장님말씀에적극적으로동감하고요.워낙에내홍이심각해서여성단체협의회측과머리를맞대고고민을깊이했습니다만작년상황으로는진행이어렵다고여성단체장들의의견이모아졌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성들의삶의질이라든가충분히토의할수있는워크숍마저도없어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

워크숍관계는작년에예산이서있었는데선관위에선거법관련질의를했습니다.질의답변이공직선거법제113,제114조에위반된다고회시가왔습니다.그래서워크숍을할수가없습니다.

제가여성단체를두둔한것은아니지만현장에나가보면다문화가정을보조한다든가한국을알리는사업,이번에재활용품에선정돼서여성단체가활동하는게보기가좋았듯이내년에는다른각도로접근해서우리여성단체들이긍지를갖고일할수있는사업을구상해봤으면합니다.

동감하고요.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여성단체협의회에서활동하는데행·재정적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결산서103쪽에취약계층지원1억6,300만원이명시이월로잡혔는데그내용을설명해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동심원에대한사항입니다.작년부터증개축을하고있거든요.7월1일준공이돼서올해집행이됐습니다.

명심원이이슈가됐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명심원장애인차별철폐에대해서작년부터구청장면담을통해서민관합동조사를하자고진행됐던사항은위원장님이아시는데그이후사항을말씀드릴게요.3월21일민관합동조사합의서에서명한이후에조율과정에서그분들이해주셔야될것은조사원,조사방법이런것을저희하고협의해서기한내에제출을안해주셔서자체계획을못세운상태에서5월7일인천시청에서그분들이기자회견을열어서민관합동조사를도저히못하겠다.연수구에서지연해서,내용적으로보면저희한테해주실부분을안해주셔서합의가안이루어졌던사항이고요.저희하고할수없으니까현재는1인시위를하고있는입장인데,이참에명심원에대한의혹이있다고하고구청도봐주는거아니냐의혹을제기하는사항이기때문에구청과민간단체하고민관합동조사를하는것보다는고심끝에인권에대해서제일권위있는데가국가인권위라고판단했습니다.그래서구청장방침을얻어서5월12일국가인권위원회에여태까지진행됐던전체사항을해서인권위에조사를의뢰했고요.인권위에서5월27일부터4일동안명심원을직접인권위장애인조사기획조사팀팀장외10명이나와서인권과관련된전반적인것을현장에나와서조사해서그와관련해서시민단체가의혹제기했던부분들그때같이조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권고가내려와야되는데당초에는7월초정도면인권위에서조사결과를권고하기로돼있었는데기일이다돼서확인을해봤더니인권위는아까말씀드린대로인권에대해서는한번자기네들이권고를하게되면대한민국에서제일공신력있는기관이니까저희가생각하는것처럼법적인검토까지다하는것같아요.

영락원문제가마무리되기전에명심원문제가불거지고현재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이미흡하지않나하는소리가들립니다.

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에서관리하는시설이15군데고장애인복지팀에서관리하는데가16군데입니다.장애인복지팀에서관리하는부분은시설담당이1명밖에없습니다.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정원이1명늘어서8월정기인사때오면지도감독부분혼자하던것을둘이나가서하게되면우려하셨던부분이많이해소될예정이고요.영락원부분은법인에서일어났던사항인데사회복지과지도감독하는측면에서는5개시설에440명정도계셨거든요.312명전원조치했고현재는128명계세요.종사원은50여명되는데구청에서할수있는것은최선을다해서여태까지해왔고요.

복지쪽에더많은수요가늘어나는데,명심원동심원작은시설에서도최근에빈번하게일어나요.제가일주일전에선학동에있는거기도갔다왔습니다.거기에서도벌어진거과장님보고받으셨지요.선학동이나사랑의집,명심원,동심원,영심원모두가사회복지과에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마지막으로노인복지회관별관증축과관련해서1인시위에대해얘기를들었는데어려운사람들이발생하지않아야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노인복지회관별관신축공사와관련해서건축토목도급업체가삼원,하도급업체가에스와이공영이더라고요.에스와이공영에서토목부분암반굴착하는부분에대해서다시재하청을준부분인데요.

설계부분이암반시설때문에변경됐지요.

예.암반이공법이바뀌다보니까설계변경을4월경에해드렸는데요.금액이2억정도증액됐어요.건축토목부분에서,1인시위하는부분은그분들이못받은돈이3,5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여기오신분은1,900만원정도못받은분이라는데저희기관에서는도급업체하고하도급업체도직불로인건비를줬는데재하도급업체에서돈을못받은사항인데그래도도의적으로도급업체하고하도급업체에서정리해줘야될부분이기때문에제가파악하기로는도급업체도일부를보장해주고하도급업체에스와이공영에서8월중순까지주는것으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암반추출물때문에노인복지관의용도가많이변경된거아닌가요.

당초짓고자했던면적보다줄었지요.

그러면예상했던공간이몇평정도되지요?주차장이없어진거지요.

주차대수가줄어든거지요.법정면적은맞습니다.

노인복지관의상당히심각한게주차시설이란말이지요.차가많이다니는큰길이아니니까차선을줄여서대학공원약수터부터길대학정문앞까지주차공간으로빼면되지않을까요.

현장을한번나가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얘기하셨던구름다리건은반영해달라고재무회계과에보냈습니다.

노인복지관신축건물에구름다리넣는것은어르신들이나가서야외학습할수있도록설계에반영되는거지요.

설계에반영해달라고재무회계과로보냈습니다.

준공이늦어졌지요.

당초는7월이었는데11월말까지는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공정이33%입니다.

관심을가지셔서자주나가시고계획대로잘추진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19쪽을보면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불용이많이남았는데제대로파악이되지않은건지아니면예산세울때너무과다하게세운건지이부분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언급이되기는했는데요.이게시비80%,구비20%입니다.그런데시에서연초에확정내시를해준금액에서아까다른사업에서설명드렸듯이중간정산을실시해서과부족액을정리해야되는보조사업인데인천시에서중간정산을하지않고연초에내려준예산그대로집행하고나머지잔액이그렇게과다발생한겁니다.

그럼이잔액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나요?

시비는반납하게되고구비는잔액처리가됩니다.

반납이되겠네요.

올해반납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3차기획주민위원회는2012년7월5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