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을 비롯한 허시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의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급별 정원 및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우리 구는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매년 10명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도 7급 2명, 8급 6명, 9급 2명을 사무기능직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사무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총수가 974명인데 정원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직도 기준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이 7급 27%에서 28%로 1% 올리고, 8급이 35%에서 34%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직으로 전환 후 기능직 전체가 119명입니다. 119명에서 10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7급도 정원이 32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현 책정기준이 27.5%가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래서 28% 이내로 7급을 1% 상향하고, 그 대신 8급 기준을 1% 하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 총계는 845명에서 기능직 10명이 일반직으로 됨에 따라 855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전체가 6급 이하이기 때문에 784명에서 794명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능직은 119명에서 10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것도 기능직 6급 이하 119명에서 1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5월 11일에서 3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일반직과 기능직 간 동일 직급으로 상계 조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3조5항】에 의거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매년 10명씩 조정을 하고 단계별로 조정을 하죠?

예. 매년 2011년부터 13년까지.

10명씩 30명을 조정하는 것이죠?

예.

그 이후에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계속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집행부 조직에 어떤 이점이 있죠?

전국적인 사항인데 기능직이 쇠퇴직렬로 보기 때문에 기능직은 가급적이면 안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능직이 사실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뽑았지만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직원 사기 앙양에도 문제가 되고, 또 기능직 직급 승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대신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 기능직도 운전, 조무라든지 특수성이 있으면 몰라도 사무직은 행정직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직렬인데 격이 있어서 차별이 있었는데 이걸 없앰으로써 일부 희망자에 대해서 공개시험으로 일부 전환해 주면 안 그래도 일반직이 사실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기능직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반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아서 이 분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바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데 기능직이 과거에는 고용직을 하다가 별정직을 하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부터 기능직도 공개채용을 해서 일반직처럼 기능직하고 일반직을 별도로 공개채용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자원인데 이 분들이 지금 같은 팀에 앉아 있더라도 나이도 많고 또 능력이 있더라도 일반직보다도 좌석이 뒤로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행정직하고 비슷하게 있는데도 그 분들의 직급을 못 올려주니까 사기앙양도 그렇고 능력이 있어도 업무도 맡길 수도 없는 그런 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새로 신규자 일반직을 뽑는 대신에 기능직을 일반화시켜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제가 또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자리를 배치하면서 동이나 과에만 맡기지 말고 업무가 유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일반직을 새로 신규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 974명인데 그 가운데서 기능직은 운전이나 조무, 위생하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는 말 그대로 기능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직은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거의 중복이 되는데 격을 나누어놓았기 때문에 새로 이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기능직은 가급적 안 뽑으려고 하는데 숫자가 즐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직이 나가면 일반직을 별도로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중복성을 피하고 해서 가급적 이 분들을 어느 정도 전문성은 갖추어졌으니까 일반직화 시키자, 급여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분들 사기앙양도 시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3년 간 매년 20% 범위 내에서 전환하도록. 전환하는데 그냥 무조건 100%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시험을 칩니다. 자기들끼리. 전체 공개가 아니고 내부공개경쟁을 시켜서 그 점수에 60% 이상 되는 사람만 전환을 시켜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명에서 2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아무나 무조건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기능직 중에서 그 분들 내부에서 경쟁을 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 자체가 특혜라는 말입니다. 행안부 지침이고 뭐고 간에 지금 얼마나 공무원 들어오려고 학원이나 밖에서 몇 년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일반직으로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일반직으로 시험 쳐서 들어오면 되지, 그런데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완전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밖에서 이 내용을 들으면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능직이 일반행정직으로 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쇠퇴직렬이라고 해서 가급적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행정하고 같은 기능이 사무직렬만 같습니다. 일반행정직하고. 같은 인력을 일반행정에서 퇴직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안 뽑고 일부는 적정선을 뽑습니다마는 그러나 다 100% 10명이 나갔다고 해서 10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소화할 수 있으면 그 기능직을 일반화시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국가가 예산이 넉넉하고 지방예산이 넉넉하다면 일반직도 따로 뽑고 기능직도 계속 따로 뽑으면 좋지만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 기능직을 쇠퇴직렬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직이 나가는 그 자리에 기능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작은 정부라는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고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코레일 그런 쪽에 인원을 감축해서 오히려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말로만 작은 정부지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그리고 그 분야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직 이런 분야는 줄어들고, 복지 분야만 늘어나지 다른 분야는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쇠퇴직렬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쇠퇴직렬이라면 쇠퇴되면 자기들도 같이 쇠퇴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그 공무원을 쇠퇴된 직렬이라고 해서 당장 집에 가라고 못 하기 때문에…….

아니 집에 가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능력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9급 시험 쳐서 들어오면 되고 7급 같으면 7급에 응시해서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이 됩니다. 되고 일부 직원은…….

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일부 직원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채로 들어온 직원이나 비슷합니다. 또 거기에서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업무 능력은 오히려 신규 직원들보다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특혜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쇠퇴 업종이니까 일반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환해 준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에서 국가 지침을 정할 때는 아마 행정연구회라든지 각 지방에 공직자 모임에서 노조도 좋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100%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 중에서 20%만 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희망자에 한해서 해 주겠다, 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환할 때 내부적으로 경쟁을 시키겠다, 이렇게 단계를 어느 정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개경쟁이라고 하지만 내부 경쟁은 경쟁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두 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든 합격을 했든 간에 어떻게 보면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는 시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전에는 우리 구에서 면접만 해서 채용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대다수 보면 청장, 국장 등 고위 공직자 인척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폐단이 있어서 원래 기능직 공무원의 목적이 기술직, 운전, 속기, 타자, 조리사, 영양사, 기술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직에 사무보조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넣으면서 면접만 해서 어느 군수 친척, 처제, 이렇게 넣어서 폐단이 많았어요. 우리 구에 기능직 공무원이 119명이죠?

예.

그 중에서 사무직렬 39명만 전환하고 나머지 기능직은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사무직 외에는 다른 분야는 전환이 안 됩니다.

현재 채용은 시에서 공개채용 해서 구로 발령을 내죠?

예. 지금은 10년 전부터 일반 행정직하고 똑같이 공개경쟁 해서 시에서 선발해서 우리 구로 옵니다.

현재 사무직 39명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시험을 치죠?

예. 그것도 올해는 9월 1일 날 시에서 전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험 과목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급, 7급은 행정학, 행정법, 지방자치론, 8급 9급은 사회,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공개채용에는 영어도 들어가고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도 없네요?

예, 영어는 없습니다. 지금 기능직 시험 쳐서 들어올 때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 과목만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고 부결을 시키면 우리 구청에는 기능직이 그대로 있죠?

9월 1일 날 응시를 못 합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야 사무기능직이 응시를 하는데 우리 구에 39명 중에 구청장, 국장님들 처제나 동생이나 집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사무직은 대부분 다 공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별정직, 고용직하고 할 때 그것이 다 기능직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때 있었지 지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별표2]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기능직만 해당되고 별정직은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에 별정직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별정직은 소관 단체장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시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같으면 사진 촬영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야에 거기에 맞게 과목을 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하네요?

예. 그래서 인사위원도 얼마 전에 감사실장을 공모하듯이 외부 사람하고 다 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외부 공모한 감사실장도 별정직입니까?

그것은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별정직은 아닙니다.

박성우 전문위원도 개방형이죠?

예.

그러면 별정직 9명은 어디 어디에 근무합니까?

비서실에 한 분이 있고, 의회, 기획조정실, 위생과에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채용하는 비서 같은 것은 이것을 오히려 공개채용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자치단체장이 선거 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서요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 못 갑니다.

의회 허 면 전문위원은 별정직 5급이죠?

5급입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별정직을 그대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개방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성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이성순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0월 달에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도시보건지소사업 공모에 우리 구가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를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건립공사 공정이 약43%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내년 초에는 개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내 담당 조직인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내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안【제2조1항】에 ‘보건소 과장’을 ‘보건소 과장·지소장’으로 변경하고, 또 안【제9조제1항】에는 보건소 지소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안【제10조】에는 구 전체의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명칭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서 ‘성서보건지소’로 하여 조례안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여 기존 보건소 및 첨단문화회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조례안 [별표1] [별표2]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 신청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기구 내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5항】에 의해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지리적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립되는 성서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구 내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십니다. 보건지소장이 들어가네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지방보건법 시행령【1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의무직은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이죠? 특수경력직은 아니잖아요. 경력직 공무원이죠. 지방의무직이 있고 지방약무직, 약사 같으면 약무직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일단 경력직으로 볼 수 있네요? 그죠?

경력직입니다.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해서 온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이 지방의무직이라고 해서 특정직인데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직은 특수경력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무직하고 전문직하고 채용할 때 절차가 다릅니까? 현재 지소장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공고는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직은 말 그대로 대구시에서 할애요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뽑는데 지방행정 5급, 의무직 5급 하듯이 이 사람들은 평생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전문직 개방형은 구에서 가능합니다. 구에서 뽑는데 공개채용을 하는데 이 분들은 말 그대로 계약직으로 계약 기간 내에서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공개채용해서 뽑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인 신항순 소장은 일단 지방의무직 공무원에 포함이 되네요?

거기는 의무직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4급이라고 하면 지방기술서기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무직을 뽑든 전문직으로 뽑든 실제 뽑는데 채용에 난항이 예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일반 의사에 비해서 낮은 보수, 또 물론 보건소마다 틀립니다마는 환자수가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격무 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연봉이 6,900, 7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터울은 있습니다마는 수당에 대한 조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보다는 임금이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에 시에 공중보건의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어제 아래도 건의서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데 원활한 수급은 굉장히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보건소나 총무과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심지에 있는 도심형 보건지소라서 시골이나 어촌, 농촌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의사 수급이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법 개정에 대해서 실장님이 위로 올리셨는데 다른 도시형 자치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틀립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의사 숫자가 많은데 지원도 많이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방공무원 계약을 해서…….

똑같은데도, 그리고 환자 수가 소득이 조금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지 보건소는 잘 안 오는 편인데 특히 대구나 광주, 울산, 대전 같은 자치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하고, 시는 일단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힘이 되어 달라고 공중보건의를 배치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는 곧 할 예정이고.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적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병·의원 수가 서울만큼 감당은 안 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지방에 많이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련해서 성서 계대 동문로 79번지인데 그러면 78번지가 주민자치센터입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오면 동 주민자치센터 주소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소장은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가급적 의무5급은 한 번 대구시에 공개 요청하면 그 분들은 이직률이 적고 개방직은 이직률이 계약 기간 내에 하면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해당이 조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쪽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해결책이라든지 지금 동사무소 업무를 보는 것만 해도 주치공간이 부족한데.

지난번에 8대 이상 규정에 법정대수가 8대인데 저희들이 12대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 접종을 성서 쪽에 많은 분들이 올 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인근에 동사무소에 협조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확보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영세한 분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차를 타고 올 염려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주차선을 도로변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다 꿰뚫고 계시겠지만 지금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공간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죠? 와룡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와룡공원 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와룡공원을 지하화 하는 방안하고 와룡공원 옆에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에 몇 번 저희들이 와룡공원이 근린공원이니까 시에서 개발해 달라고 예산이 3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마 시장님을 설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37억 들면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백여 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시장의 뜻은 기존 지하화 된 데는 우범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할 때 성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반지하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시장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시장 인근 주택지를 사서 하든지,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사업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와룡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을 아까 시장님께서 우범화된다고 생각하셔서 건립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실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화 시켰을 때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우범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례적으로 공원 밑에 상인동에 채정공원이라든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깊은 지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보면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37억 예산을 만약에 만들어서 설치를 하더라도 제가 타 자치단체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이용이 오히려 없어요. 이것이 유료화를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저도 그 쪽 지역이라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보건소가 있는 지역하고 와룡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지하주차장에 잘 안 댑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거의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주민들이 바로 내려가서 1층에만 대도 되는데 잘 안 하시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덧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와룡공원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시비로 할 수 있고, 인접한 주택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구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시장현대화 사업 기금으로, 국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를 요청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100% 주민 자부담이 없습니다. 현대화 주차장을 하는 데는. 그런데 그것이 동의도 얻고 여러 가지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은 광특 특별회계라고 해서 실링(ceilling)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달서구에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데 와룡공원에는 1, 2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하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서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까 아마 지금 자꾸 탁상공론만 하고 있지 계획 수립을…….

시도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링이라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 기준 금액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먼저 신청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서시장처럼 해 놓고도 이견이 있어서 안 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 몇 번 가고 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주차장하고 그거 하고는 성질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아무튼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엇나갔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제10조】에 보면 ‘보건소장 등’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없는데 보건지소장의 자격요건이 없고 한데 이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는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왜 자격을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칙에 전문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임용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지소장은 공모합니까?

보건소장하고 지소장은 의사를 지소장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기획실은 조례만 통과되면…….

정원 숫자만 저희가 하고…….

기구 조정만 하면 지소장을 공모하고 면접하고 시험치고 하는 그것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무직, 의무직이 의사입니까?

예.

전문직 공무원은 위생 공무원이죠?

위생관련도 되지만 저희들이 보건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합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4급인데 우리 보건소 안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T/O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다 있습니까?

지금 한 분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사무관 대우죠?

예. 의사도 의무5급이고 지소장도 5급입니다.

의무5급이니까 사무관 대우해서 봉급을 주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죠?

수당을 의료 진료라고 해 가지고 백이십 몇 만원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장 연봉이 한 6천만 원…….

예,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곡2동 주민센터 옆에 연면적 1,100㎡에 26억을 들였는데 4층 건물 같으면 보건지소 치고는 우리 구청 보건소가 3층인데 이거보다 크겠네요?

기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연면적이 3천 얼마고 여기는 1,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610헤베입니다.

26억4,000만 원 들여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입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를 8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9억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받아온 것이죠?

예.

박종근 국회의원이 받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주로 하는 것이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통합건강관리, 예방접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항목 외에는 다른 감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진료는 못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화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인가를 할 때 어디 비교 견학을 가니까 보건지소장은 일반 진료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장은 연봉 육칠천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부근에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보건지소장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속 책임감이라든지 사실 진료카드, 만약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주사 하나 하나 놓는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한의사도 안 됩니다. 진료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책임성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 기록카드에 의해서 진료하는 것은 일단 법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의 고시로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의 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관련 조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손해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1,403개 도로명 표시판에 대해서 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숫자까지 넣어서 한 개에 2,845원인데 가입을 해 놓으면 숫자를 표시해 놓은 것이 손상되거나 부숴지면 보상을 받습니까?

예,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받습니다.

1,403개가 달서구 도로명 표시판입니까?

예. 지금 올해 한 것이 1,367개를 했습니다.

숫자를 표시하지 말고 달서구 전체 도로명 표시판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숫자까지 넣어야 가입이 됩니까?

도로명판이 1,367개이기 때문에 1,367개에 대해서 한 개 얼마씩 이렇게 해서 가입합니다.

한 개 까지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까?

예.

그래서 소요 예산이 400만 원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구 지명위원회 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7명인데 부위원장인 행정지원국장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입니까?

예.

6명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굽니까?

이태훈 부구청장님, 조홍철의원님, 원명수 계명대 국문학과 교수님, 우종익 전 역사박물관 관장님, 이해우 전 구사편집위원장님, 저하고 그렇습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임 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유가 지명을 한 번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바꾸었는데 지명위원회는 회의를 자주 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구청에서는 별로 산봉우리라든지 아니면 네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어서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하고 행안부에 있을 때 같이 합한다고 계속 하다가 법이 있고 해서 못 합한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명위원회 근거법령은 뭡니까?

근거법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이 언제 개정되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뀐 것은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2009년도 같으면 2009년도에 이 법률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고 개명이 되었어요. 바뀌면서 이 법에 대한 시행령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행령은 언제 바뀌었죠?

2009년도 1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2009년 12월이라고 하면 지금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위원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법을 합친다고 그러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있다가 안 합쳐지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조례안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지만 어떻게 한 번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한다, 또 광역시나 도 같은 경우는 또 도지사로 위원장을 한다, 이런 시행령 자체가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주소법하고 이것을 합친다고 행안부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또 만약에 지명위원회가 개최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조례가 현행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또 허겁지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빨리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원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정체한 부분까지 다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 담당자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례 개정도 같이 따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