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하고는 얼마 같이 있지 못 하지만 달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근무 좀 열심히 하셔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건축법 【제1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어디요? 첨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제일 뒤에 보면 조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특히 건축법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과장님! 관계법령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아니 할 수 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법령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판단해서…….

그러면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요. 단체장 재량에 맡기겠다는 그 말이 낫지…….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그런 얘긴데…….

숙박시설 자체가 주변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확실히 법령에 이런 용어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건축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현행법하고 개정법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근거법령이 건축법인데, 건축법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8조】에서 규정이 되었다가 건축법 전문개정으로 해서 조항이 【11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다르게 우리가 심의하고 토론할 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주택은, 아파트 민간분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현재 구의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최한수 간사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

내용에는 “달서구의원”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의원님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되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의회에 위촉을 의뢰했습니다.

자격이고, 구성이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전문지식 판단이 되어서 됩니까? 해당지역에 구의원 2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면 지역구 의원이 그 사정을 잘 아는데, 달서구의원 2명 넣을 의향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모법을 검토해서 자격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구의원들이 그 내용이라든지 그 지역 사정이라든지 더 잘 알고 계실텐데, 모법에 없으면 지금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최한수 간사가 들어갔습니까?

임대주택 관련해서 나름대로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저희가 의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과장님, 달서구의회 2명, 의장이 추천한 자 2명, 명시시켜 주십시오.

“…….”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도시건설국장님 하실…….

제가 잠시 신구조문을 살펴봤는데 현행 그러니까 바뀌기 전 현행 조문에 보면 “달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의 최한수 위원님이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도 보면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놓았기 때문에 ‘추천한 자’보다도 ‘달서구의회 의원 2명’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명시시키면 되지, 꼭 추천한 자가 뭐 필요합니까?

“…….”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추천자”를 종전에는 추천을 했는데 지금 삭제하는 안이지요?

예.

종전에 추천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최근 몇 년간 개최된 사례가 없어서…….

사례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각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삭제하는 원인도 없이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례가 없었다면요.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조정을 의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쌍방 간에 서로 참여해 봐야 1대 1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니오.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견은 저희가 사전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자료에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종전에 그러한 사례들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 사례들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슨 확실한 원인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적에 과장님,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니까 이 분들을 삭제해야 된다.

예.

결론도 결론이지만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과정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원인을 확실히 말씀을 못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야지요. 팀장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만근 재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옴)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는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대립되는 사항이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와도 똑같은 의견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그 두 사람이 참여하면 분쟁조정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좀 객관성 있는 분이 오셔서 양쪽 의견을 좀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당사자가 오면 조정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그 당사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과장님, 회의 안건 사전 통지가 7일에서 2일 전으로 바뀌었지요?

예.

여기 바뀐데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세무사, 조교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모두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지요?

예.

이런 바쁜 사람들에게 연락한다면 7일에서 2일로 줄이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2일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위원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심도 있게,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일 전으로 하면 업무를 효율 있게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분쟁하고 관련해서 개별 위원들한테 누가 참석한다는 것이 누설되면 개인적으로든 로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아, 로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한수 부위원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6호】에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취지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방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의원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동주택과 입주민들의 민원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애초에는 품질검수단이 아니고 “공동주택입주자보호조례”라는 명칭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타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경기도에 광역단체 몇 군데와 기초단체에는 유일하게 두 군데로 창원시와 영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바로 “품질검수단조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을 저도 이렇게 바꾸어서 발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 검수 시기는 어떤 부분을 검수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다는 얘깁니까?

대상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포함…….

예, 의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다해야 된다.

예.

검수단 운영 경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야 되지요.

구성되면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검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감리대상에서 이런 조경이라든가, 도배, 가벼운 도장 이런 경미한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는데, 품질검수단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인 감독이 기대되고, 또 감리자의 자세도 좀 적극적으로 아마 시공할 적에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도배, 조경, 도장 또한 구조라든가,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방재부분에서도 사실 문제 발생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특별히 그 아파트 입주자들과 모델하우스의 시행사, 시공사들이 그 계약에서 실질적인 품질에 위배되는 동종, 동질의 제품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논쟁이 많이 생겨왔습니다. 이런 제도로 해서 좀더 신중하게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난 4년간 품질검수단조례를 제정해서 검수단이 336개 아파트단지 17만4,372가구를 품질검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옥상 난간 설치 부적정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안전 미비, 저층세대 사생활 보호 등 해서 17만 건 중에 1만5,615건을 개선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각별히 호응을 받은 바 있고요.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87단지 26만9,379세대에 그 중 2만3,023건에 대한 주거환경 저해요건을 발굴해서 2만1,949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고, 특별히 경기도에서는 품질검수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수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시기관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상시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 검수내용에 보면 일반 감리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입주자들이 양질의 주택공급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활동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예, 비용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수당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잘 인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된 근거 서류를 검토했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 하자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책임감리에 대한 업무부분하고, 검수단의 검수범위에서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괜찮다고 평가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김성태 의원님 옆에 같이 자리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50인 이내라고 규정을 해놓아도 사실상 그 위원회가 구성되기는 20인 이내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50인 이내로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을 일단 구성해서 그 분들이 시간 상 참여 못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50명이 다 참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 【제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에 대해서 발생의 원인을 시정하고,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검수위원이 거기에 시공을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예를 들면 누출 막고 그런 분쟁의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품질검수단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델하우스에 해놓은 내부·외부 마감재,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아파트를 처음 분양하면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도배지라든지, 내부 마감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 바닥지, 몰딩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싱크대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자재와 입주할 때 자재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처음 모델하우스에 공개할 때 자재가, 그 제품이 2년이 지나면 또 업체 사정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놓아야 만이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마감재는 확실하게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 마감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지정이 되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그 자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해두어야 만이 양쪽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로 해서 방금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정되었던 그런 품질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동질, 동종의 다른 내용들이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것을 가지고 아마 시공을 하지 않을까…….

그 명시를 우리가 해놓아야 만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동일제품이 없을 때 그 제품하고 동일하게 되는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명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안들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될 당시와 동일한 제품에 준하여 시공한다.

예, 거기에 명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태 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순화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검수단 인원을 5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검수반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15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수위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회의에 참석인원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야별…….

잠깐만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수위원회를 엽니까? 검수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3조】에 보면 품질검수 위원 중에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해서 검수반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점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한다면…….

이 분들이 포함되어서…….

검수반을 50명 정도로 구성을 한다. 50명 정도로 구성해 놓으면 1년에 한 번도 검수반에 참석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검수반을 구성하면 20명 내외로 전문가 15명으로 한다면 구태여 검수위원을 50명까지 이 많은 인원을 할 필요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또 하자가 발생하면 그 50명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또 20명 내외로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현재 각종 위원회가 여유분을 두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할 부분도 있고,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 인력을 일단 확보해 놓고 필요할 시에 20명이든 30명이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배가 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그 아파트를 확인하러 간다고 해도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 【제3조】에 전문가 15명으로 특별히 검수반이 구성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장을 좀더 전문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이 분들이 검수를 별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회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최할 때마다 12분 정도 하는데, 순번제로 연락을 드려보면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검수단 구성은 50명으로 해놓고 매회 활동하는 것은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일단 하자가 발생 시에 50명에게 다 연락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건축전문가, 설비전문가 파트별로 자원을 복수로 확보해 놓고 먼저 연락을 해보고 가능하신 분을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그 분이 안 되면 그 다음 순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한번도 참석을 바빠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회의수당은 출석하는 위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김성태 의원님, 조례안을 조금 미룰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 회의수당 지급이 되고 검수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표결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예.

이 검수단의 결정에 대한, 그러면 정족수 관련된 결정을 하는 방법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검수단에서 검수를 해서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비의 방법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건축 주최 측에서 인정하는 검수단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며, 그 후속조치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변상 내지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규정이 전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

위원은 50명 이내로 두되 검수단의 명단을 기 작성을 해놓는 줄 알았더니, 참석하는 50명을 위촉하지만 참석은 20명 정도 보통 하는 것으로 선례를 봐서는 그렇다. 회의 수당을 주면, 사람들이 나오면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던데,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를 물어봅시다. 건축과장님!

예.

검수단이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검수단 판단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건축 주최 측에서 인정을 못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합의정도로 끝납니까?

검수단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관련 법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정이 되는 것 같으면 논란이 안 되는데, 다만 지금 검수단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아마 큰 법적 위반보다는 품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드물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본 것하고 다르다.’ 문제 제기했을 때는 검수단이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활동해서 ‘이것이 맞다.’고 입주자들에게 손을 들어주었을 때 시공사 쪽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있지요. 검수단에서 지적한 것을 시정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인데 반드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요. 그러면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2차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활동해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비용만 소비되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안 됩니까? 거기에 회의수당으로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50명 다 왔을 때는 돈이…….

회의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은 50명으로 해놓고…….

다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선례적으로 안 왔다고 하는 것인데…….

조례안에도 보시면 【제3조2항】에 보시면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전체 50명이 출석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품질검수단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각 도와 기초단체 두 군데서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므로 해서 이 품질에 대해서 시행사가, 시공사가 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노리는 것이지요.

사전에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공 과정에서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예, 정확하게 소비자하고 계획된 대로 그런 동질 품으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애당초 그런 부분들을 감리나 우리 건축과에 감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계도면에는 내부·외부 마감재는 건축시공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조금 전에 50명 위촉은 하되, 5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2명할 수도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몇 명 위촉을 해서 품질검수단으로 가서 검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왜 자꾸 분쟁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델하우스 품질하고 2년 지나서 품질하고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제품에 준하는 동일제품으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것만 명시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예.

그 조례에 “모델하우스와 동일에 준하는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을 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모법이 되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세부적인 사안들과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정을 했으니까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다 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상세하게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서재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일 제품 이상’이라는 규정은 저희 모델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제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제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바로 원안 가결할까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