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분들에 한정해서 무료급식을 했을 때에는 규정에 적용이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해야 할인이 된다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명을 거론하자면 범어교회는 주 4번하고 드림교회는 수성못에 한 번 자체적으로 한 번 2번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2번을 확대해석해서 주 2회라고 하는 규정에 확대해석을 적용했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시는 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해서 저소득층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불가능합니다.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데 무료급식하는 자체는 이미 힘이 든다. 어려운 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잣대를 대고 저소득층이니 차상위층이나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관이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단체들이 길게는 15년 짧게는 몇 년씩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양곡할인 정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봅니다. 확대해석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가능 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숫자 계산으로 해서 명확하게 어느 것이 어떻게 몇 명 얼마, 고정적인 금액도 아니고 들쑥날쑥한 그런 경향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매년 하신 것입니까?

이 기준대로 하셨습니까?

이전에도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표를 기준대로 작성하고 계셨다.

과거가 언제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말고요. 이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이 성가평가표는 이번에 처음 작성하신 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작년 9월에요.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그 지침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해 처음 작년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성과평가표를 작성하신 것인데 다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요.

이 메뉴얼대로 하실 것입니까?

이 민간이전사업은 보조금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아마 계속 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 하시고요. 메뉴얼을 보시면 과장님도 첫 날 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메뉴얼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과별로 사업별로 달리되어 있는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통일시켜야 될 것은 통일시켜야 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든 행사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지원과는 3건입니다만 복지국에는 많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그죠?

어지간하면 80점 이상 안내려갈 것 같습니다. 큰 잘못 안하면 돈 문제가 안 생기고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는 이상 80점 안내려 갈 거 같습니다. 그치오?

잘 안 내려가지요?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장님한테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생활지원과가 복지국에 선임 부서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예산운영지침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에 따르면 특히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예산운영 기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치오?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한 금액이 지자체 예산 증액 비율보다 월등히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서 그 한도액을 넘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각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에 성과관리카드를 꼭 작성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09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라,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우리는 그것까지 안하고 있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보조사업을 받는 단위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정산검사에 필요한 자료 및 성과평가 자체 성과평가서를 제출하고 담당 과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르는 장치를 하고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예산담당부서장이 이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복지국 내에 있는 과에 대부분 있습니다. 또 복지국의 선임과장으로써 계속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사업으로 결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불법적이고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지 이 돈 빼서 다른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에 주민상담일지 그리고 동장순찰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메뉴얼이나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국장님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간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집행부와 요구를 하는 사항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질의하고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 분 중에 자원순환과 이병철 과장님하고 용학도서관 관장님하고 항상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해 보니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 부분에서 지적당한 부분에서 담당 위원과 상의하는 이런 출발점에 있었던 분이 조금 전에 실명을 거론한 두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를 담당하시고 수장으로써 주민상담일지나 동장순찰일지를 질의한 것은 어쨌든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 보내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인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적립금을 잠식해서라도 예산을 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실적으로 인색한 집행이다. 씩씩하게 하십시오. 공격적으로.......,

다음 3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소집 회의하고 서면 심의가 있습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물론 서면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면 당초 각종 위원회 편성예산에 있어서 지금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위원회 운영에 당초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당초 편성예산을 바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보충감사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총 27회 회의 중에 소집회의가 10회이고 서면심의가 17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

예.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겠다는 의도를 과장님 아시지요! 다음 질의입니다. 47쪽입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시면 시책사업비하고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있습니다.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가 1억 3,000, 5,000거의 뭐 사실상 구비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0번에 보시면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지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3개 동사무소 보충감사부터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어3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촌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산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범어3동장, 만촌1동장, 지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강평을 들으라고 하신다면 계셔야 되고 강평에 대해서 안 들어도 좋다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 분 동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제개편을 할 당시에 지역보건법 제9조를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를 보건소 내에 직제를 편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거는 되어 있고 기타 검토를 몇 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초 지자체가 보건과 내에 있지 않는 위생과를 둔 지자체는 전부 법 위반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규정이 강행입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8개 과와 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35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반영되어 우리 구가 보다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민간이전사업 행사성과평가표는 사업특성 및 평가취지에 부합된 작성과 국․시비 보조금의 체계적인 시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미비한 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있어 향후 철저한 자료 작성과 도서관 대출도서 장기미납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입찰 이후 낙찰차액은 불용처리 후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및 동 행정협력단체 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확대 등 여러 분야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작년보다는 감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