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것은 아마 내용이 다를 겁니다. 이것은 일단 LH공사에서 각 개인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 집에는 뭐가 필요 하느냐 부엌이 개·보수가 필요 하느냐 지붕사업이 필요 하느냐 각 개인사업계획서를 받아서 LH공사에서 직접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받으면 한집에 600만 원씩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600만 원에 대한 지붕보수할 것 같으면 그 수리에 대한 계획서를 받든지 아니면 화장실, 부엌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주로 자금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을 수급을 해서 직접 합니다.

우기에 비가 와서 수리를 자체적으로 못한다든지 하는 긴급한 집들을 선정하겠지요.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리하는 정도의 지원이니까 대수선에 들어가는 그런 집수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오래된 것은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지붕틀이 하도 노후 되어서 오히려 그 공사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로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대상수혜자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것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39억 2,600만 원 대비 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6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03쪽, 국유재산사용료수입 100만 원, 하천사용료 및 하수도관리운영 징수교부금수입 3,400만 원, 104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억 원, 국공유재산변상금 3,000만 원 증가하였고 108쪽, 111쪽,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 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이 1억 3,2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 51억 9,200만 원 대비 1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4억 3,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는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 1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8억 원, 방범등 관리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 동절기도로관리 재료비 및 시설비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자원관리에서는 배수장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증액, 하천정비에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1억 4,8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 쪽입니까? 세출입니까?

도로굴착복구비는 작년대비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항상 같이 사용하고 세입 한만큼 세출이 같이 편성됩니다. 작년에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약 80%해서 18억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5월 말까지 13억 4,5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0%정도 추산해서 앞으로 4억 5,500만 원정도 더 추가되지 않겠나 해서 기정예산액 10억 편성됐고 그래서 8억 원 정도 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하면,

유관기관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SK통신업체라든지 도로상에 굴착을 하게 되면 모든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먼저 18억 원 잡아놓고 나중에 세출은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만약에 다 못쓰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실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보통 1년에 4억 정도 이월 시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갑자기 도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응급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난 다음에는 2년 이내에는 될 수 있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유관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도로굴착이 있으니까 같이 파서 같이 묻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합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체가 되어서 안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에서 직접 굴착하고 임시 가 복구를 해놓습니다. 가 복구를 해놓고 나면 건설과에서 나와서 직접 복구를 합니다. 도로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파헤쳐 놓으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 포장을 해놓고 본 포장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하자요인이 사실 좀 많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다보니까 아니면 도로전체를 막아놓고 며칠 기다려서 다짐도 물다짐 해가면서 알뜰히 하면 침하가 잘 없는데 침하는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5cm정도 침하를 예상해서 조치를 합니다.

임시 가 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 포장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5cm정도로 차 다니면 침하가 있습니다. 침하가 수렴되고 나면 그때 본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한 라인포장하고 전면 포장하면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만 포장한다든가 하다보니까 원상태가 불량해서 굴착 복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안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고 시공하면서 최대한 정밀 시공해서 앞으로 하자가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원래 본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유색처리를 하고 횡단보도 같으면 황색, 백색 처리하는데 그게 시차가 발생하다보니까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희들 원상태대로 다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받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