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진수 새누리당 대표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언주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 정문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구 양화초등학교 학생 16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봉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표도시입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이 매머드급의 대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공장 같은 굴뚝산업이 서울의 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예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 삶의 문화를 잘 접목시켜서 꽃피운 것으로 문화와 관광을 통해서 서울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격론을 벌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디자인 서울이라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십니까?”라는 의원님들의 질타에 디자인 서울 사업을 통해서 서울을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모델로 만들고 싶다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과 무엇이 다른 어떤 관광정책으로 서울의 미래를 꿈꿔 나가실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5월 2일이었지요, 명동으로 미스터리 쇼퍼 나가셨습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형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성북구 출신 민주당 임형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 한양도성의 존재를 알리고 보존ㆍ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한양도성 순성을 위해서 바쁜 시정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하루를 투자하는 그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서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에 등재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정식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한양도성 보존, 관리, 활용, 종합계획과 한양도성도감 신설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김태희 의원님과 정세환 의원님 그리고 저와 셋이 서울시 사업추진에 작은 힘을 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비용으로, 개인비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의 성곽도시인 카르카손느와 아비뇽 등을 방문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작고 짧은 경험이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한양도성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PPT 자료는 카르카손느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동판입니다. 함께 카르카손느를 잠깐 사진으로나마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카손느역이고요. 이렇게 구시가지를 통해서, 중세도시가 거의 살아 있습니다. 몇 백 년 된 다리가 보존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성곽도시였습니다, 함께 연결된. 비교적 깨끗한 곳이었고 이렇게 통해서 가다 보면, 신기한 전기기차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었고 일부 어린이하고 가족들, 노약자들은 이것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성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웅장합니다. 아마 이 안에서 거의 생활을 하는, 우리와는 약간 다른 성곽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 바깥과 구분되는 잔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보시면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길이 따로 조성되어 있고 성곽과 많은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성곽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방(Vauban)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방이라는 분이 카르카손느나 아비뇽 이런 프랑스의 성곽도시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시 문화유산화 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서 있는 것 같고요. 입구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쌓는 면에서 양식은 다르지만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고색창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 운영되고 있었고요. 이 마차를 보면서 하나 배운 것이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청계천에서 운영됐던 마차는 경주마가 더 이상 경주에 사용되지 못하고 은퇴해서 마차를 끌었는데 경주마는 단거리를 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말은 발 두께를 보거나 덩치를 봐서 경주마가 아닙니다. 농업에 이용되거나 마차를 끄는 말이 종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잘못해서 경주마를 이용했던 우를 범해서 경주마가 쓰러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서울한양도성도 회를 칠한 부분이 있고 시멘트를 칠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진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의심을 받기는 하는데 이것도 약간씩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눈에. 그래서 서울한양도성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안에서 군사적인 목적이지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주변의 마을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배열된 마을의 모습이고요. 내부는 호텔을 비롯해서 음식점, 판매점, 문화상품을 직접 판매도 하고 만드는 그런 곳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전기기차도 있었고요. 여러 관광객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시장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 소속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세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도서관정책 전반과 작은 도서관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서울시 관광안내소의 역할과 문제점, 디자인서울정책 및 디자인거리사업의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통방송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역에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설립되는 대표도서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표도서관은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서울의 각종 시립도서관 또 구청에 있는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해서 그들의 중심이 돼서 조정ㆍ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설립, 운영해서 또 하나 만든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은 서울시 전체 도서관을 아우르는 서울시도서관의 컨트롤타워이고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의 대표도서관의 역할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표도서관의 업무 중 서울시 기존에 91개의 구립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22개의 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10개의 장애인도서관과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공공도서관들과 협력과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요.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함께 저희가 회의도 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막연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도서관 정책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설립되는 도서관을, 서울시 시립도서관을 다시 설립할 경우에는 그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도서관이 관련돼 있는 도서관법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법을 만들면서 대표도서관이 그런 중심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도서관장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규모 같은 면이 교육부 산하에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시립도서관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교육청을, 전부 시립도서관을 관장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 각 도서관에 있는 도서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시민 분들께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도서관을 방문하셔야 되고 또 여러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저희 대표도서관시스템에서는 메타 검색방식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 메타 검색방식에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정보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부여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약 5가지 종류의 여러 컴퓨터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운영체계가 달라서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체제를 장기적으로 함께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단계적으로 새로 하는 것부터 같이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 나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계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메타 검색체제를 통해서 우선 검색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통합시스템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우선은 메타 검색방식을 통해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만 이번 10월에 개관하는 대표도서관에서는 갖추게 됩니다.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꼭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정책이 서울시 전체 도서관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복지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300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1개소당 연간 200만 원씩 장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서울시 도서관 정책 전반과 작은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은도서관의 가장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하고요. 특히 작은도서관에는 도서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적자원인 사서가 부족해서 사실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인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순회사서를 두어서 하는 방법, 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도서정거장이라는 명칭으로 도서를 시민 분들께 기증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도서를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작은도서관을 구의 구립도서관과 연결시켜서, 구립도서관과 매칭해서 몇 개의 도서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돌봐주는 이런 자치구와의 도서관네트워크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지원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본 의원도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평에 1,000권만 구입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화책도 참고서도 책이니 장서의 수준은 아직 논하고 있는 형편도 못됩니다. 10평짜리 작은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할 수 있다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자원활동가들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마을공동체를 고민하는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은 문고와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문고가 아닌 공공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정확히 말하자면 작은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열심히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역할이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들이 각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울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특정 종교세력의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독서공간이 아닌 선교의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영리목적의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도서관정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작은공공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관광안내소가 서울전역에 15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인천공항하고 명동을 제외하고는 13개 정도가 지금 사단법인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었나요?

2005년도에 처음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관광협회가 선정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광협회가 비영리단체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마땅한 현재 대안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관광안내소 역할, 즉 관광안내소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자료도 많이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어서 공공의 영역에서 새롭게 내지 못하는 아이디어, 운영의 노하우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해외관광객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관광안내소들은 관광안내책자나 지도를 배포해 주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장소를 물어보거나 길을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 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번에 임형균 의원님, 정세환 의원님과 함께 유럽을 돌면서 특히 저희가 봤던 부분이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부러 관광회사를 통하지 않고 모든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해 봤고요. 비행기, 지하철, 버스, 다 일부러 이용해 봤고요. 왜냐하면 이용해 봐야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한지 알거든요. 그리고 모든 숙박시설을 이용해 봤거든요. 민박, 레지던트호텔, 그다음에 그보다 더 급이 높은 호텔, 다 이용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의 관광안내소와 관광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관광안내소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케이블카 탑승, 시티투어버스 티켓,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주요 공연티켓 예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안내소가 티켓판매 대행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판매수수료라는 자체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으니……. 국장님, 이것은 이용자도 불편하고 서울시도 예산절감이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디자인서울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모든 나라의 모든 거리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거나 치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은 전부 정성들여서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전부 꾸며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디자인거리조성을 해 놨다고 하는 거리를 몇 군데 둘러봤는데요. 디자인거리라고 하기보다는 도시경관 정비사업 이 정도로 해 놓으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것이 그냥 일반거리예요. 검은 돌과 흰 돌을, 주먹돌이라고 하죠. 검은 돌과 흰 돌을 주먹돌 형식으로 쪼개서 무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리를 디자인거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리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감수성과 눈높이의 차이인 것이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이 100배, 200배 더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곳곳을 이렇게 다 공간을……. 심지어 제가 감탄한 것은 가로수가 저렇게 야자수 잎이 되어 있는 곳은 무늬를 저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물결무늬 같은 것은 바닷가가 있는 도시였어요. 바닷가가 있는 도시는 이렇게 물결무늬를 해 놨더라고요. 동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격자무늬도 그 좁은 인도를 인도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무늬를 놓았고요. 그다음에 인도와 차도가 턱이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놨어요. 그리고 자갈과 그다음에 석회로 거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서울의 신촌에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리예요. 여기에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지저분하게 난립되어 있던 전선줄을 다 지중화 시켜서, 그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런 무늬들 대신에 저 글씨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디자인거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아까 정세환 의원님 답변을 하시면서 문화의 센스와 감수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크고 굉장한 랜드마크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작은 감수성에서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그 도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발전시켜 온 방식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경관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것을 하시든 이런 작은 감수성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과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올리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한문철 본부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의 성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통방송의 성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현지 방송환경이 종합편성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고 해서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방송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종합편성방송이 방송에 진출함으로 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역시 광고시장일 것입니다. 저희 tbs 교통방송은 대부분이 서울시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덜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광고유치라든가 협찬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교통방송은 사실 민간영역의 방송이라기보다는 공공영역의 방송입니다. 또 교통방송이 향후 공공성 강화나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교통안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하십니까? 지금은 통신사들이 차량의, 교통의 흐름과 양을 파악해서 빠른 길을 알려주는 이런 기술까지 개발해 놓고 있어요.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통방송이 이 기능을 고집한다면 교통방송의 존재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교통방송이 지금 FM, 영어FM, TV, DMB TV, DMB라디오 이렇게 5개 매체를 운영하는 종합미디어거든요. 그러면 tbs 윤리강령 전문에 보면 “공익방송으로써 즐거운 음악과 유용한 생활정보, 정겨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며 서울의 교통환경 및 녹색생활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외에 이 강령에 나와 있는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우려를 지금 본 의원이 하고 있어요. 종합미디어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려면 앞으로 교통방송이 계속 명칭을 교통방송으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한 윤리강령이나 그동안에 그러한 방송콘텐츠는 제가 부임한 이후 상당히 변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교통방송의 허가조건이 교통정보 전달입니다. 교통정보 전달을 비롯한 기상정보 이거였는데 역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콘텐츠도 이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tbs는 서울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공정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시정과 시의회 의정활동,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서울 및 수도권 생활과 밀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해서 로컬리티를 강화하고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또는 시민의 즐거운 삶의 동반자로서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세대별, 또는 계층별 소통 활성화와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교통정보 전달의 미션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미디어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금은 그 역할이 그쪽으로 상당히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허가사항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대부분을 교통정보 전달의 미션을 좀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를 많이 채워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 전달의 미션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션을 위한 교통방송의 사명은 교통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 그런 모든 매체의 정체성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새로운 이름은 기존의 교통정보방송의 한계를 탈피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익방송으로서의 정체성도 높이고, 또 tbs교통방송이라는 기존의 이 이름이 인지도도 있고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의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또 시의 의견도 참고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 답변을 성경환 본부장님이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현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한국의 메이저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분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훨씬 더 공격적인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와 보니 너무 답답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을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공격적인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대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이 종합미디어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금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웬만한 방송 요즘 보면 재미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에서 어젠다가 방송으로 더 많이 옮겨갈 때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방송 채널이라는 상업성방송이 크게 자리매김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문학강좌, 다큐멘터리, 그리고 어린이들의 동요대회, 대학가요제, 국악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성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EBS나 아리랑TV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통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앞에 나와서 질의하신 정세환 의원님과 임형균 의원님과 공부 많이 하면서 견학을 다니면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서울시에는 문화정책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다니면서 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방송이, 아마 우리 개별사업소로 교통방송이 지금 나가 있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는 업무연계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지원국 같은 경우 볼까요? 거기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이 문화와 연결된 것입니다. 현장학습지원, 지역연계 주말프로그램, 그다음에 서울교육복지 민간협의체 구성, 다음에 주5일제 수업 대응을 위한 주말활동지원 강화, 주말체험학습 프로그램에는 사립미술관, 서울시 배드민턴연합회,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 이런 민간단체들이 관여해서 미술관, 체육, 역사, 다문화체험 등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국이 문화디자인본부에들어와 있지 않아요. 콘텐츠가 문화디자인본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실지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분의 업무를 하는 곳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여수엑스포 서울관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관광마케팅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여수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 키워드예요. 한강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한강 열심히 얘기하시더니 아니, 여수엑스포에는 왜 한강이 사라졌습니까? 바다와 만나는 강이고 대수도 서울을 연결해서 관통하는 강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태가 존재하는지 보여줬어야 합니다. 순천만의 갯벌처럼요. 그런데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열린 엑스포장에 갔더니만 미술 비엔날레 전시작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필요성과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이런 부서가 연관 지어져야 되는 부서들이 다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가 많은 자매결연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매결연도시들과 과연 문화교류를 얼마나 했습니까? 아비뇽에 한성도성, 서울성곽 축제주간을 아비뇽 시에다 요청하실 계획을 한 번이라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비뇽에 서울성곽을 보러 오라고 카페 하나라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보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자매결연도시는 그냥 방문해서 거기 주요 인사들과 악수하고 그곳 시청건물 앞에서 사진 찍고 오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매결연도시들과 어떤 도시는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도시는 문화축제로 접근하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의 표시도 자연과 어울리게 돌 위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로 갈 수 있는 산책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없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시정질의한 것을 적극 반영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에 있는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서울시의 문화콘텐츠들이 해외 시장의 마케팅상품으로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그리고 서울을 방문했을 때 훌륭하게 관광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되고 서울시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조직개편을 기대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비를 들여서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 사진까지 직접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정세환 의원님, 임형균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끔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합심해서 관광자원화에 큰 몫을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제27회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3시부터 17시까지, 행정국장은 정보소통정책토론회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진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포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모두의 인사말은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는 경우가 취임 후 대표단 상견례 때 한 번 뵙고 오늘 두 번째로 아마 가까이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아현고가차도 철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거대상인 아현고가 도로폭은 15m, 4차선 도로고요. 연장이 939m, 1968년도에 설치하여 약 44년 된 고가차도지요?

네.

이는 서울시내 고가차도가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등 고가차도의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서울시 고가차도에 대한 철거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12월 14일 부시장 방침으로 철거대상 12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에 문래, 화양, 노량진 3개소, 2011년도에는 홍제, 서대문, 아현 3개소, 2012년 이후에는 노들, 구로, 약수, 도림, 서울역, 삼각지 6개소로 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2011년 서대문 아현고가차도 철거계획은 계획과 달리 서울시재정여건상 시행이 보류되었지요?

네, 보류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서울시장이 도시경관과 지역발전 저해가 심한 고도차도 철거는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연내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011년 4월 11일 고가차도 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 어디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특별지시를 3월 17일에 어디에서, 지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시한 장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요지를 드리면서 다 이야기했고요. 관련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했냐, 아니면 집무실에서 불러서 했냐, 아니면 어디 사석에서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네.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한지도 모르겠네요. 시장님이 지시했으면 누구한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수명받은 자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받았는지 모른다?

네.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데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추후 후속 철거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한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지시한지도 답변을 안 하시면 이다음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모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2011년 4월 11일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에서 고가차도 서대문ㆍ아현 철거 추진계획서를 보면 아현고가는 2012년 상반기에 철거 완료하는 것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 말이면 철거가 완료된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맞지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서 수립 시 협조란에 어느 어느 부서 협조 받았습니까?

그때가 예산담당관, 교량관리과장, 토목부장, 도로시설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도 받았고 교량관리과장은 예산편성 그 업무 하니까 받았고 토목부는 철거하는 부서니까 받았고, 좋습니다. 혹시 협조란에 서명하면서 의견개진한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다 사인했지요, 이상 없다고? 시장이 특별지시 했으니까. 좋습니다. 수립된 계획서 2011년 4월 11일자 공문을 생산해가지고 교량관리과장하고 도기본의 토목부장한테 공문을 보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교량관리과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 고가차도 및 주변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따른 아현고가차도 철거 및 교통개선 1식 182억 9,000만 원 산출내역을 첨부해서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지요?

네.

요구된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반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 10월에 투자심사했는데 투자심사 결과 재상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상정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현고가차도 철거는 교통예측분석과 교통처리대책 수립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상정할 것으로 결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심사를 상정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산하에 도로계획과하고 교량관리과가 있어요. 업무분장에 보면 신설관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교량관리과에서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투자심사를 올린다든지 또는 모든 예산편성을 교량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유독 이 문제를 도로계획과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왜 했어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요…….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당초 2010년 9월에, 원래 교량관리과가 도기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안전실이 생기면서 안전실로 왔는데 도기본에 있을 때는 교량관리과가 전부 다 시공만 담당했고 안전실로 오면서 업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시공을 관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바뀌면서 내부적인 업무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량관리과가 도기본에 있다가 안전실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도로계획과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6일 재상정 결정 이후 지금까지 투자심사위원회에 본 건과 관련하여 투자심사를 재상정한 적 있습니까?

6월에 올렸습니다.

금년 6월에 했지요, 전달에? 그동안 안 올렸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으로 2011년 4월 11일 계획수립해서 2011년 10월 6일 최초 투자심사위 상정까지 투자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렸습니까?

그때 열렸는데 그때…….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에 투심이 있었는데 8월에 올렸습니다, 6월에 못 올리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1년 6월 10일에 있었고 7월 20일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두 번을 그냥 지연시켰다가 나중에 10월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 두 번이나 투자심사를 개최했는데 시장이 지연한 이유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또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바뀐 게 8월 말인데 바뀔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요동쳤잖아요. 하니까 그냥 투자심사도 안 올려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됐습니다. 아니냐, 기냐만 물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2011년 마지막 투자심사였던 10월 6일에나 상정되었고 그 회의에서 재상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결국 예산이 미편성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지금까지 고가차도 철거에 관련된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토목부에서는, 제가 도기본 토목부를 이야기합니다. 토목부에서는 4월 13일에 아현고가차도 정비계획을 통보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도기본에서는 2011년 5월 2일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심의를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5월 17일에 아현고가차도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셨지요?

네,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도 없을 텐데 어느 예산 썼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연초에 제가 최종 실시설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획서에 보면 고가차도 주변 정비사업 72억 중에 일부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맞지요?

네.

이어서 5월 23일 아현고가차도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쯤 준공이 완료됐지요, 준공서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추진계획에 따라 소관업무를 잘 챙겼다고 봐요. 본 지침에 따라서, 도로계획과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잘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어요. 규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1조 시ㆍ도 신규 투ㆍ융자사업은 40억 이상, 서울시는 30억 이상입니다. 투자심사시기는 행안부 심사 매뉴얼에 실시설계용역 전까지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또 한수 더 떠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본설계 전 단계에 심사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버렸어요. 본부장님, 이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규정은 투자심사 후에…….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연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부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서울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크게 보면요.

됐습니다.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시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시장님 잘 들으셨지요,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행정2부시장님도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실ㆍ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정승우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박원순 시장님께 전통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 및 정책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기업체간에 자매결연사업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1교1사간 자매결연이 적극 전개되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홍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은 심도 있게 연구하시어 정승우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칙과 상식’, 쉽고도 어려운 서울시정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저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 저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최소한의 사회규범인 법과 공익목적의 행정절차에서조차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부조리 앞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영등포지역구 15만 명의 대변자로서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구 대변자로서의 제 무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민의 대표가 절망하면, 다음은 시민들이 일어섭니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섭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 또한 시민의 대표요, 지역구의 대변자 역할이기에 이 민주의 산실에서 감히 자기 무능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교통본부장님, 제2행정부시장님, 서울시장님을 각각 모시고 제가 분노하고 좌절했던 우리 서울시정의 행정의 원칙과 상식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판단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준병 교통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시행정의 주차장 설치관리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게 어렵더구만요. 법률도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장 업무는 대표적인 지방자치 위임업무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대부분의 업무 자체를 자치구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마 가장 큰 수입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라는 것을 징수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1년 동안 사용할 3대의 주차장 설치비용이 2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법 상식에 맞겠습니까?

일단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인데요. 토지가가…….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역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1년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더 보기 위해서 잠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가 마포구 합정동에 제1지구단위계획지역입니다. 합정역 바로 옆에 있는 저 빨간색이 지금 현재 나대지로 비어 있습니다. 저기다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1년 동안 187평을 1억 원에 임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기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차량진입이 금지된 지역이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실은 그 지역 일대가 다 나대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치구청에서 행정편의를 봐준다 그러면 이면길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여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부설주차장 설치수요가 3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3대 비용은 1년간 사용하고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부설주차장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우리 주차장법의 맹점이 있더라고요. 주차장법은 건축물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건축물이나 기타 가설물. 그런데 주택법에 보면 건축물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영구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이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주차장법에는 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허점이었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의 역할이 참으로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9호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버스공영제 문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제가 이 단순한 문제를 왜 여쭈었느냐 하면 저는 이것을 단순한 문제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 사회의 우리 행정의 원칙과 상식의 문제거든요. 저 문제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2억이 너무 과다해서 그 사업자가 3개월 동안 사업을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힘없고 권한 없는 시의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밤잠 좀 줄이고 발품 팔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저 땅 187평을 1억에 빌렸는데 주차장 한 면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로 2.5m, 세로 5m예요. 3개를 붙이면 34.5평 기껏해야 10평 남짓한 금액입니다. 10평 남짓한 금액을 1년간 사용하는데 2억을 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뛰어다녔습니다. 주차장법을 봤더니 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로 해서 뛰어다녔지요. 그래서 제가 자치구 실무담당자, 과장, 국장, 구청장, 우리 서울시의 주차관리담당자,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 도시광역과장을 다 만났습니다. 한결같은 대답은 “이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직자들의 반응을, 공직자들의 행태를 서울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자치구 담당과장은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것이니 2억 원의 수입이 안 되면 사업 안 하면 되지 않을 거냐, 그 말에 저 절망했습니다.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법리상황이 이러니 충분히 행정재량권 사항에 해당하니 행정재량권을 발휘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의 반응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반응은 법 개정사항은 국회 소관이란 겁니다. 그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5년 만에 2억을 지급하고 지금 분양을 잘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의 기본은 상식이 통하게 하고, 원칙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사업자라도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노력하는 행정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의원의 이름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보니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조례를 내겠습니다. 이쯤 돼서 이것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문승국 부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입니다.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국민 시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를 이용해서 제가 혹여 좀 절제되지 못한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렸으니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요. 질문서도 드렸으니 제가 어떻게 공격할 전략을 드렸으면 방어전략도 주셔야 제가 충분히 상호토론이 가능할 텐데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질문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그리고 정비산업과 관련한 원칙과 상식의 문제가 뭔가라는 그런 문제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부시장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소속된 위원회가 104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104개, 저한테 잘못 보고해 주셨더군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한 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2개는 법적기구고요, 하나는 보니까 조례에 의한 것인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서울시에는 104개보다 훨씬 더 많은 위원회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각 위원회마다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무가 이해관계까지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목적이 딱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산 파인트리, 양재동 파이시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사항이, 이른바 전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횡의 사항들이 보도되고 감사원 감사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특별감사까지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크고 막중합니다.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 심의사항은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하신…….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합의제로 운영하니 그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조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라고 그러면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책임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은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개별위원회마다 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요. 교통, 환경, 공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도 있고 주택도 있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의 입장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기관대립형 자치체제에서 시의원이 왜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무급제 시절에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 위원회에 끌어넣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이 법적의무니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참여를 해 보니 저는 그 원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위원회도 하나의 정책결정의 과정이니 시의원이 참석하여 그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시민의 뜻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104개가 넘는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의 식견이 그 정도입니까? 이것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과정에서부터 전문성 심사를 테스트 한번 하자고요. 하다못해 필답고사를 보자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 이런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 발단이 도시계획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속기록도 공개하겠다, 비공개된 위원의 명단도 공개하겠다. 보도는 됐는데 후속조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공개하고 계시다고요?

네.

정말이십니까?

네.

6개월 전 것 지금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회의록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도시관리위원회 조례개정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것은 이번…….

그 조례개정이 지금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의회의 결정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의문시 되는 것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실례를 들기 전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뉴타운의 진로결정 문제, 갈등조정 이런 것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뉴타운지역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다양하지요.

다양하겠지요.

결정에 관여하는 주체들, 그것도 역시 원주민도 있고 외지인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거기에는 구청과 조합과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집어넣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각기 추구하는 요구가 다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 즉,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검증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건설사 등과 더불어서 사업성을 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런 데서 갈등의 원인이 있지요. 물론 세입자의 문제 또는 내부의 원주민의 반대자, 찬성자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재정비구역이 1,3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조정 구역이 866개라고 합니다. 66.6%, 얼마나 막대한 지역입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아마 가시적 데이터고 현장조사를 해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그 갈등을 유발하는 게 서울시 행정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은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갈등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긴장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정비지역에서 갈등요인이 사업이 추진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사업이 타당성에 안 맞으면 조기에 빨리 종결을 짓든 하루빨리 끝내주는 게 이 갈등의 고리를 빨리 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관계에 맞는 요인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하나의 도시관리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기관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과정도 까다롭습니까?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첫 관문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절차입니다. 이 자문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또 공공성 또는 인접지역 주민과의 관계 그런 도시관리 차원이겠지요.

그러시면 그것을 왜 예비심의라고 하지 않고 자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제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본 심의에 가기 전에 예비심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자문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조합원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하시니까 이러이런 법률적 조항이 이러니 이것 이것 피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를 것 같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자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자문기관이 짧고 최소화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 사례가 자문기간만 꼬박 2년 동안 일곱 차례의 자문을 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문해 준 전문가의 실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원체 자문을 요청한 자치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얼토당토하지 않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 주민들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내용을 봐야 되겠지요.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서운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용을 다 지금 검토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또는 조합이 원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관되게. 사업성,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이런 거거든요. 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정비사업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합원의 비용이든 또는 우리 시민들의 비용이든 어차피 한 조합의 사무실 비용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자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우리 조합원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책임져라 이 내용입니까?

또 이어가야 되겠는데 주민 요구가 너무 과할 때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 지역구의 민원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차례의 심의를 계속했는데 일관되게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너무 높다.

잠시만요. 원론적으로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봅시다. 화면 한번 봅시다. 이 화면 앞으로 조금 당겨주시겠습니까? 앞페이지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앞으로 조금 더 당겨주셔야겠는데요. 앞으로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요. 우리 영등포뉴타운 추진과정이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영등포뉴타운 사례입니다. 뉴타운사업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재개발에 대한 욕구는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승인공고가 났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 일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전 일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뀝니다. 이제 제 문제는 도시자문위원회에 신청된 것 여기서부터거든요. 다음 페이지 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제 뉴타운에서 도시재정비 심의를 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러니까 변경요청을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자문절차를 받았습니다. 우리 영등포뉴타운은 7만 평 정도 되는 서울시의 뉴타운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뉴타운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아현뉴타운의 한 개 구역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26개 구역으로 쪼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개의 존치구역, 25개의 재개발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서울시가 바라봤더니 이것을 너무 잘게 쪼개서 사업진행이 안 된다, 붙여라 통합해라,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려주십시오. 아니요, 앞 페이지. (자료화면) 이렇게 시작된 게 작년, 재작년 2010년 7월에 영등포구청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다가 변경신청안 제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문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문이 일곱 차례나 죽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빠졌습니다. 네 번째, 2011년 7월 셋째 주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날은 우리 재정비위원들이 휴가를 가야 된데요. 계획이 잡혔다고 휴가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된 게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또 보류가 됐습니다. 이 보류된 내용이 2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갔습니다. 물론 그중에 핵심 자체는 부시장님 말씀대로 이른바 주거비율이 관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거비율 문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거든요. 2년 만에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거지요. 요구사항은 높고 일관되게 용적률 내지는 높이 내지는 주거비율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오십시오 하는데도 그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전혀 안 해 놓고 이렇게 큰소리치겠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저도 속기록 꼼꼼히 뒤져보고 볼 것 다 보고 왔다고요. 이른바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전혀 준비 없이, 저 같으면, 이렇게 따져봅시다. 그러면 2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는 동안 자문위원들이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소위원이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제가 소위원이면 제가 명색이 자랑스러운 재정비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러면 하다못해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볼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할 거예요.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간 거야, 다시 원점으로. 그래놓고 속기록을 보면 기막힙니다. 전문가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자료 아무런 검토 없이 실없이 한두 마디 던져요. 그 실없이 던지는 한두 마디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주민들 앞에서는요 바위덩이로 와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비용 저분들이 다 내야 돼요. 어쨌든 부시장님, 이 문제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답답한 처리에 제가 또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와 비슷한 시점에, 이것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전농동, 북아현동, 미아리 거기 다 그렇게 됐어요. 더군다나…….

시범 균촉지구.

더군다나 지역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요. 부시장님이 저한테 잘 아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시범 균촉지구하고는 여기가 다르지요. 여기는 7만 평을 거의 철거하고 새로운 계획을 개발을 하는 계획이고, 시범 균촉지구는 구간구간 다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게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2004년도가 2012년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보니까 도심형 뉴타운이라고 해서 그 기능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수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선 지역주민들께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이것 좀 양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속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상업시설은…….

상업지역에 상업시설 짓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을 넣으면 세금도 올라가요. 세금 많이 내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에 저 일대 주민들이 3,860명의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어요. 당초계획은 총량규제를 해서 저기에는 2,200세대만 지으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쪽 지역들은 일부지역은 진행이 잘되고 일부는 전혀 아직 끄떡도 않는 지역입니다. 잘되는 지역은 갈등없이 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매월 간담회하시고 현황파악하시고 보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등포뉴타운 지역입니다. 이 영등포뉴타운이 도시계획 자문이 장장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제자리걸음 해서 돌고 돌다가 다시 제 위치로 다시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네, 말씀 주십시오.

상업지역 여기에 주거기능이 계속 들어가지는 건 굉장히 도시공간 질서가 어렵습니다. 사업성이란 이유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를 관장해서 조율해 나가는 입장을 주민들도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폐합 하는 것 사실상 7만 평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크게 통폐합해서 짓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길도 없애면서 또 용적률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또 의원님 포함해서 함께 이제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제가 또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준비를 해 온 것은 아마 부시장님이 제 질문서를 받아봤으니까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늦게 주셨어요, 질문서.

이것 자체가, 뭐 질문요지만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하는 것이고 거기 산하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당부서를 한번 정해놓으시면 책임지고 일하라고 시키십시오. 시장님, 이것이 또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 담당부서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담당자만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겠습니까? 이것 변경안 한번 올리기 위해서 자치구청, 도시계획 용역사들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밤을 새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이른바 자문위원이 됐든 위원이 됐든 사명감과 책임감 정도는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용이 옳다 그르다 부시장님하고 토론할 만큼 제 시정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절차과정의 원칙을 지켜 주시고 그 원칙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도록 하고요. 제가 2030 도시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공청회도 함께 했고 설명회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수정보완 작업을 하신다고요?

네.

보니까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하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도에 최초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30 계획안에 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 그동안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로 되어 있는 체제 자체를 3핵, 3부핵, 13거점, 50지구 이렇게 해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3핵체제 또는 거점중심, 아니면 지구중심 이 체계를 전체 다 새로 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지금 입안을 두고 하시는 계획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물리적 계획이지요. 그래서 사회는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인문학적 가치나 또 새로운 목표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시민참여, 시민에 의한 시민이 선택하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관점이지요. 물론 여러 사회적인 변화도, 사실은 이 계획이 한 10여 년 흘러오면서 개발중심으로 흘러왔잖아요. 이 계획도 이제 다시 패러다임 수정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부시장님, 어차피 서울이라는 글로벌도시의 기본계획이니까 아마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심이니 핵이니 부핵이니 거점이니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행 속에 하나의 지금까지도 사실 모든 기본계획의 일관된 관점은 생활권역별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생활권 자체로 하나의 쾌적한 주거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침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기존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갖고는 도저히 이런 체계는 안 된다, 이것을 좀 세분화 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그 세분화 내역이 새로 수립된 2030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그 방향은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 세분화를 2003년도에 끝냈잖아요, 한 10년 흘렀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 속서 다양한 사회의 변화나 또는 지역의 입지 특성이나 이런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처럼 세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토법 조문이나 용도지역이란 개념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의 개념이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경제성, 효율성에 맞춰졌거든요. 상당히 전근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편의중심과 쾌적한 환경중심 체제로 아예 이 기회에 국토법 자체에 개정 건의를 해서 새로운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자 이런 건의를 말씀드리고 나왔거든요. 실은 그 사례를 들은 것이 이른바 준공업지역입니다. 원체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제가 정말 쑥스럽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용도구역은 일제시대 때 1936년도에 지어진 이른바 조선시가지령에 근간을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장지역이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여의도의 3배만큼의 면적이 있습니다. 276만㎡ 정도가 있는데 276만㎡ 중에 34.6% 정도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제 지역에 정확하게 92%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장점도 꽤 있습니다. 용적률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 하면 분뇨처리장도 들어올 수 있고 위험물처리장 들어올 수 있고, 뭐 웬만한 시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른바 도시기능 용도가 혼재가 되다 보니까 큰 단위의 서울시에 잠재적인 산업기반 육성이라는 총량적 유지는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생활권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날 일어나는 것이 이른바 도시환경 분쟁입니다. 아파트 옆에 그런 시설 들어오면 당연히 분쟁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유흥업소 들어오고요. 학교 옆에 유흥업소 들어오고 학교 옆에 대규모 높이가 120m 되는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제가 자료 준비해 왔는데 저랑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거든요. 효성중공업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가 효성아파트입니다. 럭키화학 자리에 생겨진 단지가 엘지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크라운맥주 자리 위에 대우아파트 이런 식입니다. 해태제과 위에 세워진 아파트가 한신아파트 이런 것, 저것이 과연 저 아파트단지가 산업기반시설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것을 다시 산업기반시설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2030계획에서 이런 것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드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주거, 상업도 혼재하게 돼 있어서 저런 지역들을 준공업지역이 아니다 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존립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 속에서 산업의 마지막 남은 공간입니다. 저 준공업지역 내에 영세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것이 개발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께도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저는 제안도 담아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민주성 강화 문제 정말 시급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의 정책결정권자, 공직자들은 다 위원회 뒤로 숨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이다. 위원회는 어떻게 얘기하만 아십니까? 제가 환수위에 있다 보니까 한강르네상스 잘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 행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식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면 거들어 줬다 이런 반응입니다. 제 얘기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감사결과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바로 잡지 않고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시의원 활동 2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서울시민과 저의 유권자들에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길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원칙이 살아 있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 부시장님, 재건축사업 시원하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정세환 의원님, 임형균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정승우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