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의원 발언

최보선 위원입니다. 지난 13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 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 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감사해 줄 것을 청구하고자 이를 동의합니다. 먼저 북한산 콘도개발 부지에 위치한 구 그린파크호텔 입구에 위치했던 환구단 정문의 환구단시민광장으로 이전의혹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까지 나서서 문화재자료인 환구단 정문 이전을 무리하게 독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둘째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 방호 협조구역으로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콘도개발 사업계획 승인 전 협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이후 건축허가 전에 협의를 완료한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셋째 북한산 콘도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파인트리의 사업제안 이전인 2006년 12월 4일 당시 토지주이자 구 그린파크호텔 경영자의 제안과 강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우이유원지 재정비 목적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유원지 시설의 면적 등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행정사무조사 확인결과 상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시관리계획 현황자료도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을 다시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반려 처분한 정황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뿐 아니라 서울시 감사관실 자체 감사에서도 명백히 그 잘잘못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사업부지인 우이동 산 14-3 및 산 22-1번지 토지는 인허가 당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이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콘도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북구 및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산지관리법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콘도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분명히 밝혀 서울시 및 산림청 관계자 문책은 물론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