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12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비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로서 예산현액 1조 604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515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0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57억 2,0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23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6%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57억 2,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5%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1% 감소하였고, 이월액 423억 3,3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8%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604억 5,600만 원에 대하여 9,506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778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18억 7,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9.6%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6.4% 증가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3.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3.0%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515억 7,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506억 8,6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08억 8,4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7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126억 6,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04억 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2억 5,8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68억 9,800만 원에 대해 2,244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4.7%인 2,126억 6,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6,7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17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간 평균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168억 9,800만 원에 대하여 1,904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33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1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25억 6,776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59억 1,868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68억 2,996만 원에서 2011년도에 38억 304만 원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20억 9,991만 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 185억 3,309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7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 2010년도 말 2,107억 5,173만 원에서 2011년도 증감액으로 122억이 발생하였고, 409억 1,653만 원이 상환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채무를, 갚아야 할 채무는 1,820억 3,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토지가 약 1억 78만 여 ㎡에 1조 6,779억 274만 원이며, 건물이 109만 여 ㎡에 3,654억 4,331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87건 104억 2,571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조 541억 2,642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2010년도 말 88억 9,009만 원에서 신규취득이 13억 1,157만 원이며, 매각 및 폐기처분이 1억 825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9억 9,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47.78%로 2010년도 재정자립도 51.46%에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6조 4,129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2,083억 7,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2,046억 1,7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4조 9,509억 3,4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재정자금 1,590억, 민간에 대한 융자금 174억, 투자유가증권 141억,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회수 채권 540억, 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299억,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3,824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로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 증권이 포함된 장기차입 부채가 1,612억 8,700만 원으로 77.4%를 차지하고 있고, 순자산으로는 일반유형 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차입금 등을 차감한 고정순자산이 5조 7,109억 3,2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548억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2,08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773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3,240억 7,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2,642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9.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5.5%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604억 5,600만 원으로 1조 996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515억 7,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6%로 최근 3년간 평균 0.1%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8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491억 6,600만 원 대비 1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2010년 13.3%에서 2011년 11.9%로 1.4%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줄었지만 10% 상회하는 결손처분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 전년도 99.4%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만,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 세입항목별 실제수납액의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373억 5,000만 원, 보조금 148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4,600만 원, 재정보전금 65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655억 8,4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 원이 각각 감소되어 실제수납액은 1조 51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507억 7,800만 원보다 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5.6% 감소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액은 5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65억 1,800만 원 대비 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27억 8,100만 원, 행방불명 7억 1,900만 원, 시효완성 8억 8,900만 원, 공매배당무 13억 800만 원, 기타 2,300만 원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68억 9,800만 원으로 2,244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2,126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4.7%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1.4%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09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 징수결정액 대비 11.8%로 나타나 철저한 세입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 분석 및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773억 5,400만 원으로 이중 89.3%인 1조 1,410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7.1%인 912억 8,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5%인 449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31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80억 9,800만 원보다 162억 2,500만 원이 감소하여 지난 3개년도 평균 5.7%보다 2.7%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중 도시계획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전년도 19억 6,8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778억 9,700만 원으로 지난 3개년간 평균 11.1%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5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금액과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 측면에서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으며, 그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차액이 50%, 예비비가 48%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인 4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13.4%에서 5.0%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결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가지고 최근 유럽경제위기 장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황과 주요국가 긴축 정책 전환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포스코 등 우리 포항시는 철강산업 주종 산업인 우리 시의 경우 국내외의 경기변동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24쪽에 보면 2012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중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체납비중이 타 세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2011년도 결산기준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32억 1,6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 218억 6,700만 원 중에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31억 5,000만 원인데 이 대비를 해보면 6,600만 원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체납 주요요인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차량초과라든가 노후차량 이런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제때 말소등록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이 또 많았었고 채권과 채무에 따른 타인 차량을 무단 점유한 상태에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부도 차량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조사상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수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중지를 시킨다거나 강제 견인 후에 공매처분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등록은 포항시에서 하지만 사실상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번호판 영치를 할 때에 또 강제 인도를 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올 금년도에 하반기에서는 원천적으로 자동차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폐차나 또 도난분실차량 등 운영하지 아니한 차량을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해서 과세를 제외시켜 나가면서 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체납차량이 일명 바깥에서는 대포차 하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차량등록은 포항시가 돼 있어도 그 사람 차들이 보면 타 지역에서 많이 타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같은 데 지나갈 때 요금소에서 이런 것 적기적소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체납 저게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저마다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체납관계를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협조하기가 얻기가 좀 힘듭니다.

저가 유럽에 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는 보는 중국에 가 보니까 같은 중국 내에라도 다른 곳에 가니까 차가 통과하니까 문제점을 딱딱 알더라고. 차 넘버를 보고 딱 세우더라고. 우리가 어쨌든 보통 포항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아서 어떤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을 같이 지방자치단체끼리 다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이런 방안을 어떤 큰 대책을 크게 그림을 그려봐 주십사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조사 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할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결산은 단식부기로 현금의 입출입 등 재산의 증감사항을 알 수 있는 현금주의인 반면에 복식부기인 재무결산은 발생주의 원리로 모든 자산, 부채, 수익 등의 변동사항과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22쪽과 58쪽에서 우리 시의 세입결산을 세입결산액은 1조 2,682억 있는데 복식부기의 수익은 9,708억 원에 불과하여 약 2,974억 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입액 중에 누락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로 사용하는 일반세입 결산에 대해 가지고는 그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복식부기 수입 총계가 9,708억 원이고, 우리가 세입결산서에서는 수입총액이 1조 2,682억 원을 그 차액이 약 2,974억원 이 발생됩니다. 그 차액 발생되는 것은 복식부기에서는 순수한 2011년도 수익만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사업비, 또 지방채, 보조금과 부담금 등으로 증가된 상하수도 공기업의 자본증가 등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총 수익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사유는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구제역 유입차단 긴급 방역비,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등으로 예비비 80억 6,96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 132억 2,129만 6,000원 중 80억 6,96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8억 1,794만 4,450원을 지출하고 3억 1,552만 2,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12건에 9억 5,36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응급복구, 구제역 유입차단 긴급방역 등 18건에 11억 3,15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대설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등 20건에 59억 8,45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32억 2,129만 6,000원이 계상되어 10건에 80억 6,96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8억 1,79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3,622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구제역 유입차단 긴급 방역비 등 10건에 68억 1,79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 자연재해 및 국책사업 유치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