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 지형지물 경계로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적인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양덕동 일부 132필지 150,548㎡를 장성동에 편입하고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산리 일부 33필지 170,216㎡를 광명리에 편입하며 법정리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대송면 남성리 일부 9필지 2,119㎡를 대송면 송동리에 편입, 청하면 청계리 일부 1필지 1,190㎡를 청하면 서정리에 편입, 청하면 상대리 일부 1필지 126㎡ 청하면 하대리에 편입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로 인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 관리는 물론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통반 조정은 4개 읍·면·동, 7개 통리, 61반 증설과 2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9개 반이 증설됨으로써 전체 891 리통 6,069반에서 898 리통 6,128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리통반 조정안은 별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일읍은 1개 리에 14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사유는 옆에 에코코아루하고 유강코아루 3·4단지 입주가 되겠습니다. 장기면은 2개 반을 감축코자 합니다. 지금 영암3리 소규모 반을 통합코자 합니다. 우창동은 1개 통과 11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현풍림아이원과 사랑의 집 입주가 되므로 해서 인구가 증설됐습니다. 장량동은 5개 통과 36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삼도뷰엔빌과 삼구트리니엔, 원룸 등 입주로 인구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 지방자치법과 리통반의 설치 기준, 또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 지형지물 경계와 잘못된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일읍과 우창동 및 장량동 지역의 아파트 입주에 따라 1개 리 6개 통 59개 반을 증설하고 인구감소에 따라 장기면의 2개 반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나 향후 소규모 리통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 읍·면·동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이건 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12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 정비를…….

예, 정비는 하겠습니다. 하시면 시간을 그렇게 몇 월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주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부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할게요.

예, 예.

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포항 체육시설의 신설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 포항스포츠아카데미 개설에 따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리규정 및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수탁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업범위 명시, 포항스포츠아카데미 개설 및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 포항야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규정 마련안, 경기장 야간 사용시간 조정 익일 09시에서 금일 23시까지, 일부 자구수정 및 별지 서식 변경,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조례안은 붙임,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당초의 안대로 그대로 하고 그다음 개정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4조에 야간시간대를 18시에서 09시까지 한 것을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하기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5쪽, 현행 우리 인라인롤러장하고 포항야구장이 체육시설물로 들어옴에 따라 요금체계를 인라인롤러장은 주간에는 3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4만 5,000원, 야간에는 4만 5,000원, 6만 5,000원, 체육 이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에 9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3만 원, 야간에 13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0만 원, 그다음 포항야구장의 체육경기 주간에는 6만 원, 8만 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8만 원, 12만 원, 체육이외에는 주간에 15만 원, 20만 원, 야간에는 20만 원, 25만 원.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개인이용료에 대해서는 인라인룰러장에는 개인은 1인 2시간에 1,500원, 그다음 야구장은 개인일 경우에 1회 2시간 하는 데 1,500원, 포항스포츠아카데미는 골프 월 3만 원, 탁구 월 1만 원, 배드민턴 월 1만 원, 에어로빅 월 1만 원, 요가 월 1만 원, 헬스 월 2만 원. 그다음 17쪽, 포항야구장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요약은 공익을 목적으로 건립된 야구장의 관리를 지방자치법 104조 및 포항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의 전제, 1차년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구입관계로 1억 4,000만 원 정도 적자폭이 있으나 2차년도부터는 적자폭이 줄어들어 3차년도부터는 흑자폭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수입, 이벤트행사 등 기획행사 구상여부에 따라…….

요약해서 해요.

비용추계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비용추계서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야구장,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 신설에 따른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단 위탁 시 수행업무 규정 및 이용료를 명시하며, 포항스포츠아카데미 개설에 따라 이용료 신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야간시설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타도시의 사용료 기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해서 포항야구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위탁대상현황, 9쪽의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번지에 2012년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건축 중인 포항야구장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서는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염원하는 포항야구장 건립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해서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위탁대상 현황, 12쪽의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0번지에 2010년 11월 28일 준공하여 운영 중인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현재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은 몇몇 동호인이나 인라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에 대책이 필요하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동호회 및 인라인 선수들의 전지훈련 유치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하셨습니다만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규정으로도 충분히 위탁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 없이 현행대로 하고, 별표1 전용기본료에 있어서 포항야구장 전용기본료 중 평일에 체육경기 요금이 타 도시와 사용료 등을 비교한 결과 형평이 맞지 않아 체육경기 주간요금 4만 원을 6만 원으로 하고 야간요금 6만 원을 8만 원으로 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지방공단이나 단체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용목욕탕 추가 및 진입로 문제 등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컨설팅 감사결과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관련법규와 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 4쪽, 취득재산목록, 위치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친환경적인 북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인 포항북부소방서 장량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장량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장량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경북도에서 시 소유 재산인 북구 양덕동 669-1번지에 장량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신축부지는 2010년 8월 장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공공시설용지로 당시 조성원가인 ㎡당 37만 3,000원, 전체 4억 9,300만 원으로 확보한 부지로 부지의 용도는 소방안전시설 설치로 한정돼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과 3쪽의 관련법규, 위치도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유지내 장량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역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추진해 온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전용목욕탕 추가 및 진입로 문제 등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면적은 2,838㎡ 줄어들고 건축면적은 269㎡ 늘어나며 예산은 73억 4,000만 원으로 당초계획 55억 원보다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검토결과 시설의 보강과 장애인의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7쪽, 포항북부소방서 장량119안전센터의 시유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상가 건물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 소유인 북구 양덕동 669-1번지상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의 합의와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부지제공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